영주경찰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은 후 판매 대금 4억2천여만원 상당을 도박에 탕진한 사기 피의자 안모(41)씨를 20일 구속했다.안씨는 평소 자신이 잘알고 있는 제품 유통 판로를 이용해 유통업·제과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이 많은 것처럼 행세, 총 39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밀가루·설탕 등을 외상으로 납품 받은 후 판매 대금 대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5-05-21
안동경찰서는 20일 안동을 비롯해 경북 일대 농촌지역 빈집을 털어온 혐의(절도 등)로 A씨(28)와 B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4~5월 초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안동, 포항 등 도심 외곽지 농촌지역을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빈집을 골라 총 5회에 걸쳐 현금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은 공범 C씨(23)를 추적하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안동경찰서는 20일 탈북여성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의 모텔 등에서 탈북여성 B씨(32)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탈북여성이 안동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타지역의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 사이트로 판매한 유통업자 등 4명이 적발됐다.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대구, 영천 등에 살면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351t을 구입해 청송사과 포장재를 제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후 5kg, 10kg으로 포장해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약 110t을 판매했다는 것.이들은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를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농관원은 포장재 제작 경위, 유통량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원심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이날 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김태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도구로 약물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북 칠곡군 한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B씨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동동주에 약물을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이날 피해자를 찾으러 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핑계를 대 돌아가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울진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울진군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 A씨 등 9명과 관련 공무원 2명 등 1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성류굴 등 지역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활동일지를 작성해 울진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 후 활동비 명목으로 1년간 총 270회에 걸쳐 보조금 1천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5-05-20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늦은 밤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한모(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인 이모(18)군은 다른 절도 혐의로 부산소년원에 수감됐다.경찰에 따르면 한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길에서 철야예배를 하러 가던 박모(77·여) 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현금 38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10대들이 범행 후 현금만 가지고 버린 헌금 봉투를 골목에서 찾아 이곳에 남아있던 이군의 지문을 추적해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9일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에 대해 “고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 또는 유지를 결정짓게 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상고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산별노조 승인 없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상급노조 탈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6월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노조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또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위로 집단 교섭을 한다.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탈퇴에 536명(97.5%)이 찬성했었다.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별노조소속 노조는 독립된 노조라 볼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 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상주경찰서는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김모(18)군을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상주시 남성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주인이 경보를 듣고 나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고, 이군 등 2명은 주거지인 대구로 도주했다가 18일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행을 결심하고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19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안동경찰서는 18일 귀금속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안동시 남문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전날 구입한 금반지 환불을 요구하면서 종업원 B씨(24)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안동/권기웅기자
대구지검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영천경찰서는 18일 노인을 상대로 공연을 보여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판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모(41)씨 등 6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영천시내 한 건물에서 노인을 모아 가요공연을 보여주고 모두 141명에게 음이온 정수기를 비롯한 적외선 치료기, 건강식품 등 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지 등 생필품을 시가보다 훨씬 싼 1천원에 판다며 노인을 유인하고 나서 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허위·과장광고해 음이온 정수기와 적외선치료기 등 모두 25개 품목을 판매한 혐의다./김영태·조규남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역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45)씨와 심모(34)씨를 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초 포항시 북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반지, 목걸이, 시계 등 32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10회에 걸쳐 8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씨(23)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길거리벽화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아래쪽에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대구 중구청은 하루 만에 이를 지웠지만,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애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피고인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8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로 인해 다치게 했다면 개 주인의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7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놔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넘어져 다리뼈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낮 대구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놔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좌측 다리뼈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포항지역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9일 만에 대전에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김모(5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필로스호텔 인근 유흥가밀집지역 골목에서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자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일 출소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과 17범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인을 만나려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대전으로 이동했으며, 검거 당일 갑자기 119에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소와 연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중국에서 수입한 발암물질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식품업자들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고 나서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인천·천안 등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83곳에 1천200t 시가 38억원 상당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갈색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이 만든 맛기름 1천200t 가운데 경찰이 회수한 118t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고깃집·철판볶음밥집 등에서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골드 고소한 참맛기름`, `맛방울 참진한 기름`, `새마원들 향기름`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이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경찰은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 공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모든 수입식품에 벤젠 함유를 점검하기로 했다.대구 수성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은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국내 향미유 업계에선 꽤 큰 규모의 공장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한 나머지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김 대표와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벤젠을 섞지 않았고 벤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5일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군위군의원 이모씨를 구속했다.이씨는 경북대가 군위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경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간 타고 다닌 혐의다. 그는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위/이창한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7일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160억원대의 전자부품 정품을 훔친 일당 14명이 대구에서 검거됐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수년 동안 휴대전화나 TV 부품 등 160억원 상당을 무더기로 빼돌려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모(41)씨 등 대기업 협력업체 간부가 낀 일당 1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과 폐기물처리업자, 장물업자로 서로 짜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전자업체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메인보드를 비롯한 카메라, 강화유리, TV드라이버(제어장치) 등 중요 전자부품 정품 시가 160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들 중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중국산 휴대전화 부품을 이용해 짝퉁 휴대전화 1천200여대 시가 4억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밀수출한 규모는 30억원 상당에 이르고 보관하던 전자부품 30여t(시가 130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또 협력업체 영업 책임자였던 이씨는 휴대전화와 TV의 중요 부품이 중국에서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회사 생산품을 빼내거나 가짜로 폐기물 처리를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전자부품이 인터넷 사이트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5
회사자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14일 구속됐다.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했다.전날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약 20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청도군 여권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이 수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청도군에 따르면 행정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이 낸 수수료 가운데 925만원을 빼냈다는 것. A씨는 홀로 여권 발급 업무를 맡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수수료를 빼돌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고 통보를 받은 청도군은 최근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청도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청도/나영조기자kpgma@kbmaeil.com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부하 신입사원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회사 회식이 끝나고 나서 이날 처음 출근한 20대 신입사원 B씨(여)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술집에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신입사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는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B씨는 2년 동안 준비해 새 직장을 얻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7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모두 9억원치를 판매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5-05-14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국회의원 사무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보좌관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감금)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무실을 찾아가 보좌관 조모(58)씨에게 “국가 중대사로 할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다”며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조씨가 외부 행사 일정으로 나가려고 하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직접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영주경찰서는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1) 등 2명을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S타운 앞 노상에서 검거해 수사중이다.A씨 일행은 지난달 28일 영주시 소재 B빌라에 침입해 귀금속, 신용카드, 통장 등 85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범 중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물을 취득한 B씨도 추가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대구·포항을 비롯 도내 곳곳에서 마약이 판치고 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마약 집단 스와핑`에 이어 대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필리핀 국적 렌스(43)씨 등 외국인 9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거나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렌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성서공단, 구미공단 등지에서 필리핀 선원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앞서 지난 8일에는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A씨(49) 등 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거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안동, 의성,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다.포항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5일 포항의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마약투약 의심본지 7일자 4면 보도을 받던 B씨(51)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3일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B씨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지난 7일 포항지역에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C씨(51)도 마약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알려졌다. 전과 17범인 C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잠적한 C씨를 찾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지난 2월 BMW 차량을 몰고 포항 해병1사단에 침입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12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법재판소 1심 결과 당시 BMW를 몰고 해병 1사단에 침입했던 A씨(30)에게 초소침입죄가 적용돼 형이 선고됐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30)는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방조죄)을 적용,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문제가 발생한 당시 당직 사관이었던 중대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 수칙을 어기고 BMW 차량을 통과시킨 당시 초소 근무자 C모(22)상병과 D모(21)일병은 해병대 사령부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해병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의 복무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