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위폐 제작해 대구 재래시장 유통 50대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대구의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하고 재래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통해 이씨가 만든 위조지폐 27장을 회수하고 집에 남아있던 21장을 압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17

말다툼 이웃 살해 60대 영장

영양경찰서는 말다툼 중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께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박모(6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박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 사건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축사에 숨어 있다 오후 9시 10분께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영양/장유수기자

2015-02-17

도심 아파트서 성매매·알선 2명 구속 2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수성구 동대구로의 한 아파트에서 전씨 등을 고용해 휴대전화 채팅앱과 컴퓨터 등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1차례에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채팅 대화 내용을 전송한 후 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와 휴대전화 23대, 흡입하다 남은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양원근 생활안전과장은“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신종 변태업소 등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16

조합 돈으로 시세 3배 주고 땅 매입 농협조합장 수사

경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농협 돈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3배가량 부풀려 구입한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농협조합장 B씨가 지난해 1월 자재수리센터와 창고 건립 부지 2천100여㎡를 ㎡당 60여만원, 4억1천600만원에 사들였다. ㎡당 15만~25만원인 시세의 3배가량의 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6일 열린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 경찰은 B씨의 공금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2-16

튜브 잘못 끼워 환자 사망… 의사·간호사 집유1년

환자의 위장에 삽입해야 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 물을 투입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의료기관 의사와 간호사본지 3일자 5면 보도에게 법원이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단독 하종민 판사)은 지난 13일 관리 부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의료원 의사 A씨(41)와 간호사 B씨(28)에 대해 각각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환자 C씨(82)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한 채 물을 투입, 폐렴을 악화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당시 추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진정서를 안동지원과 안동지청에 각각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2-16

포항 도심서 칼부림 40대 영장

속보=대낮 포항 중앙상가의 아웃도어 매장에서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본지 12일자 4면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낮 12시35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의 한 아웃도어 매장에 침입해 주인 B씨(64)의 복부를 뒤에서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46)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아들 C씨(31)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 보증을 선 뒤 잠적하자 B씨에게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칼에 찔린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포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5-02-13

6세 여아 성추행, 인터넷기자 40대 시인 집유 3년

40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국 단위 문인협회 임원으로 상주지역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40대 시인이 6세 여아를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A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6)을 미끄럼틀에 설치된 플라스틱 원통 안으로 불러들여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아 B양의 보호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2-12

“절 짓고 된장판매사업”… 1억3천만원 사기범 구속

구미경찰서는 10일 절을 지은 뒤 된장 판매사업을 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구미에 절을 지으면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특정 종단에 소속된 정식 승려가 아님에도 신분을 속였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등 4건의 추가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경찰은 이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11

‘성주署 편파수사’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4. 12. 29자 사회면 “성주서 편파수사 여부 밝혀질까”제목의 기사에 서 2013. 12. 18. 경북 성주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편파 수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이에 대해 성주경찰서는,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요구를 경찰이 묵살했다는 내용은, 담당 경찰관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 식당주인을 통해 CCTV가 작동(녹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했으며, 참고인 1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2-11

황영수 포항지원장, 지역과 각별한 인연 `화제`

10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전보 발령된 신임 제10대 황영수(50·사진)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이 지난 1998년 10월 28일 지원 개원 이래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첫 지원장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시 33회(연수원 23기)이며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황 신임 지원장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공무원이던 부친을 따라 포항으로 이사해 송도초와 동지중, 포항고에 이어 한양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대구지법 재임 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함정웅 전 이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아 공단에 45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 처리로 주목을 받았다.이미 지난 2000년 포항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황 지원장은 특유의 소박한 성품과 검소한 생활태도로 법조계는 물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특히 대구지법에 근무해온 이래 매일 한시간씩 도보로 출근할 만큼 걷기를 좋아해 취미도 명상과 독서를 즐기며 골프는 안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뒷굽이 떨어질 정도의 낡은 구두를 신고다닐 만큼 검소하다는 평이다. 이 같은 성품으로 인해 몇년전 대구지법 일반 직원들에게서 존경하는 판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힐 만큼 신망도 두텁다.포항의 한 변호사는 “황영수 신임 포항지원장을 대학 시절 고시반에 들어온 포항고 후배 2명 가운데 한명으로 처음 만났다”면서 “평소 인품은 물론 사건 처리에도 빈틈이 없었던 것처럼 제2의 고향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2-11

마약성분 차 먹여 잠든 새 600만원 훔친 60대 구속

구미경찰서는 10일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든 차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구미의 한 다방에서 마약 성분이 든 수면·진정제를 생강차에 타서 신모(68·여)씨에게 건넨 뒤 차를 마신 신씨가 잠들자 다이아 반지 등 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월 초 구미의 한 콜라텍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경기지역 일대의 콜라텍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2-11

경주시장 허위비방 전 국회의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국회의원 L씨(75)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9일 검찰에 따르면 경주에서 제14대 의원을 지낸 L씨는 “최양식 경주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200만원을 줬으며 박정희 기념공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2-10

`깡통 부동산`으로 15억 사기대출 6명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속칭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5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학원 원장)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담보가 설정돼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공장이나 상가를 물색한 뒤 자기네끼리 허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대출이 성사되면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이자가 납입될 수 있도록 소액의 이자를 예치한 후 가담 정도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10

선거법위반 공원식 전 사장, 1심서 징역 8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은폐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시인 및 반성하고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공 전 사장은 앞서 구속된 박모(53)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자금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오는 5월 출소 예정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2-10

대구 황산테러 피해아동 부모 재항고 신청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 피해아동 부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는 9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된 것과 관련, 대구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이 사건은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10

의붓딸 학대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의붓딸을 학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들로 판단해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10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500만원 제공 혐의 적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달성지역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또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 간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조합원들에 대해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2-10

180㎞ 광란의 질주가 4명 죽음 내몰아

속보=지난 3일 구미에서 만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여고생 등 4명이 숨진 사고본지 4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외제차가 사고 당시 18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179.3㎞로 추정해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가해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뒤에 공기 소용돌이 현상에 따른 흔들림을 방지하는 리어 스포일러가 펴져 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경찰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의 리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다.사고가 난 지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로 사고 차량은 규정 속도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셈이다.운전자 임모(38)씨는 지난 3일 새벽 구미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지산동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토스 경차가 전봇대에 부딪혀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주모(35)씨와 동승한 10대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운전자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5일 임씨를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10

대구수성구청장 두 번 격돌이진훈-김형렬 엇갈린 희비

▲ 이진훈, 김형렬오랜 정치적 맞수 관계인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과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이 6일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이 구청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벌금 250만 원을 판결받았다. 김 구청장의 경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이들은 2010년에 수성구청장 직을 놓고 격돌한 데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맞붙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그가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00여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구청장은 6·4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9

아시아나항공, 대구세관 가산세 부과 취소 승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부과받았다./이창훈기자

2015-02-09

김천시 공무원 또… 검찰 혐의 안 밝힌채 긴급체포

김천시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5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4일 수사관을 보내 시청 비서실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뇌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홍성지청은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김천시청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며 황금배수펌프장 설치 장비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씨(49·6급)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현재 구속된 상태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06

승진순위 조작 신현국 전 문경시장 항소심서 감형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승진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2-06

이적단체 집회 참가자 집유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이적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반복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적표현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취득 소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08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5

보호관찰 불응 40대 검거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배모(4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배씨를 1년 6개월간 추적해 검거했으며 교도소에 수감할 계획이다.배씨는 지난 2013년 5월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씨는 같은해 7월말 이후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끊고 고의로 잠적해 보호관찰관의 소환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왔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대상자는 교도소에 수감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2013년 5월에 법원에서 선고한 8월의 징역형이 집행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2-05

청도 송전탑 `돈봉투` 연루 이현희 전 서장 등 4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3일 청도군 한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돈을 돌린 혐의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비롯해 한전 직원, 시공자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서장은 지난해 추석 전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천700만원의 돈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한전 송전탑 시공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4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04

세월호 유가족 비난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어재원 판사는 “피고인이 유가족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4월 30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해 유가족 대표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2

권영진 시장 地選때 불법지지 종친회 5명 벌금형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활동을 벌인 선거사범 5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 종친회원 권모(53)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일부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당내 경선 후보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2

장장 20시간 팽팽한 공방 새벽 5시30분에야 “무죄”

28일 새벽 법원의 무죄가 선고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재판에 대해 언론과 지역민, 관가 등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4선거 후 울릉, 청송 등 여러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거의 위기를 탈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랬다.이 군수 사건은 경북지역 내 선거 사건 중 거의 마지막 판결이며, 더욱이 유죄가 될 경우 군수직 박탈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또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단 구성부터 재판 소요 시간 등에서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우선 재판에 걸린 시간이다. 이 사건은 26~27일 이틀 간 예정됐다. 첫째날은 큰 무리가 없었으나 문제는 27일 터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날짜를 넘겨 다음날 오전 5시30분에 끝이 났다. 장장 20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이 기록은 역대 대구법원에서의 최장기록으로 당분간 깨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이 법원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이러다 보니 배심원 한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앞두고 쓰러져 귀가했고, 예비 배심원으로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또 자정을 넘겨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녹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지루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피곤에 지친 나머지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또 재판장의 경우도 당일 재판이 잡혀 있어 이날 새벽 5시 30분까지 재판을 열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나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재판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통상 일반 재판은 판사의 업무 시간인 오후 6시쯤 마친다. 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의 생업을 고려,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기도 하지만 대략 오전 1시 이전에는 종료된다.한 방청인은 “대략 오후 7~9시쯤 끝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끝 없이 기다리다 보니 지친다”며 “날짜가 넘어가면 연기해 재판부나 배심원의 컨디션이 좋을 때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배심원 평결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국민참여재판은 최종 심리 후 배심원 평결을 한다.보통 7명의 배심원이 평결을 낸 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30여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날 평결은 오전 2시 10분에 시작해 5시 10분까지, 장장 3시간여가 걸렸다.방청 열기도 대단했다.재판이 열린 11호 법정은 80석 규모이지만 이날 100여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공무원 중에는 연차까지 내고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이도 있었다.또 단일사건에 검사 3명,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이 군수는 법률사무소 3곳에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역에서는 드문 변호사 진용을 구성했다. 검찰과 변호인 증인도 총 6명에 이르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1-30

안동 새마을금고 돈선거 수사 착수

속보= 안동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의 금품 살포 사건본지 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후보와 대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29일 대의원 119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5표 차이로 당선된 A(66)후보가 대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특히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당시 A후보 측에서 받은 현금 100만원을 증거로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금품 수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이날 오전 현 이사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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