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정부 손짓에도 전공의들 ‘싸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의 모집이 끝난 가운데 대구의 7개 병원에도 지원자가 한 자릿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지만 전공의들은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3월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를 모집했지만 지원율은 매우 낮았다. 대구의 7개 병원에도 지원자가 한 자릿수다. 현재까지 지원자는 경북대병원 4명, 계명대동산병원 2명, 대구의료원 1명이다. 영남대병원, 칠곡경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은 지원자가 없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각 병원별 모집 정원은 경북대병원 85명, 영남대병원 58명, 계명대동산병원 59명, 대구가톨릭대병원 42명, 대구파티마병원 20명, 칠곡경북대병원 23명, 대구의료원 4명, 대구보훈병원 3명이다. 각 병원마다 정원의 10％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선호하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조차 지원자가 10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을 거치면 전공의가 된다. 이후 레지던트 3∼4년을 거친 뒤 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이번에 모집한 전공의는 레지던트 1년차에 사직한 의사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앞서 사직 전공의 1만여 명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전공의가 ‘사직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입영 대상 전공의의 입영 시기를 수련 종료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특례들을 통해 실제 전공의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했다. 수련병원들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실패”라며 “수련·입영 특례로는 전공의의 발걸음을 되돌리지 못한다. 서울의 ‘빅5’가 한 자릿수면 말 다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음달 있을 추가 모집까지 기다려 봐야 하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인턴 모집도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장은희기자

2025-01-20

2028학년도 새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확정됐다. 문·이과와 관계없이 통합 과목을 함께 응시함에 따라 탐구영역의 중요도 역시 기존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필수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8학년부터 도입되는 공통사회·과학은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한다. 기존 20문항, 30분에서 문항 수는 각 5개, 시간은 10분씩 늘어나게 됐다. 응시자는 반드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두 과목 답안지는 분리해 운영하고 점수도 따로 산출한다. 문항별 배점은 기존 2, 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을 균형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험 시행과 활용의 안정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소재와 난이도의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문항 수와 시험 시간, 문항별 배점은 통합사회·과학과 동일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28학년도부터 20문항, 30분으로 줄어든다. 문항별 배점은 2, 3점이다. 국어·수학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해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출제과목은 화법과 언어·독서와 작문·문학이고,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45문항, 80분이다. 수학 출제과목은 대수·미적분·확률과 통계이고,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이다. 영어영역은 변동 없이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역시 20문항, 30분으로 현행 유지된다. 시험 시행 순서는 지금과 같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1교시는 오전 8시 40분 시작하며 마지막 교시인 5교시는 오후 6시 5분 끝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20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경북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접수 받는다.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로 경북선관위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했지만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후보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활동보조인 불가)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2025-01-20

대구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시행됐지만,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군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0

경주 건천읍 창고 화재…인명피해 없고 1천245만원 재산 피해

20일 오전 2시 44분쯤 경주시 건천읍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가재도구 등이 타 1천245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 30여명과 차량 13대를 동원해 1시간 10분여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1-20

경북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치안 공백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일부터 30일까지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신규 개통된 철도 노선(동해선, 대경선)을 이용하는 관광객·귀성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북경찰청은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관내 주요 범죄·안전사고 발생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취약 지역을 선정, 방범 시설물 확충 및 탄력순찰 지정 등을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역 주변 및 주요 관광지에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지역별 주요 현안·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112신고 접수시 관할이나 기능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매해 명절 가정폭력 신고가 많은 점을 감안,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범죄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현장 출동 및 초기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체감안전과 직결되는 강·절도 범죄에는 형사역량을 집중하며, 보이스피싱 및 갈취‧악성폭력도 엄정히 대처한다. 또한 연휴기간 체계적인 교통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2단계에 걸쳐 도로결빙 등 사고 취약구간 점검 및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명절 준비로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 관리한다. 연휴 직전인 24일부터 징검다리 연휴 이후인 2월 2일까지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귀성·귀경길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관리와 함께 교통정체를 불러오는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북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빈틈없는 특별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0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임금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집행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20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 불응한 대구 달성군 있는 가스설비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가 괘씸하다며 임금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약속을 고의로 어겼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부지청은 가스설비업 특성상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고 주거지 방문시간이 불명한 A씨의 위치 파악을 위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A씨의 주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즉각 청산했다. 서부지청은 근로자 임금 12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20

사라진 설 대목…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19일 오전 10시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공영주차장도 평소 주말과 비슷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이날 상인들은 영하의 날씨 탓에 투툼한 외투로 몸을 감싼채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늘어는 갔지만, 지갑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없어 보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고자 하는 제수용품을 쉽사리 구매하지 못했다. 눈 높이를 조금 낮추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시장은 찾은 시민 황보연정(60·여)씨는 “제수에 꼭 필요한 채소와 고기 등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뉴스에는 제수용품 구입 비용이 20만원이라고 나오던데 그 돈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이 두배는 더 드는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또다른 시민 김은아(51·여)씨는 “내년부터 설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해서 올해는 좀 풍성하게 차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지갑 열기가 쉽지 않다”면서 “과일 하나도 쉽게 구입하기 힘들다”고 했다. 설 대목을 바랬던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었다. 상인들은 한결같이 “설 대목이란 말이 사라진 것 같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서문시장에서 43년간 수산물 가게를 운영했다는 최순영씨(71·여)는 “예전 설 대목에는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지어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면서 “사람들이 명절 차례와 제사를 안지내는 것도 있지만, 최근 나라가 뒤숭숭해져서 사람들이 더 지갑을 열지 않는 것 같다. 손님이 줄어도 정말 너무 줄었다”고 하소연 했다. 또다른 상인 이기훈(48)씨는 “설 연휴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사러 오는 사람보다 놀러오는 젊은이들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평소 주말 시장의 모습 그대로다. 명절 특수는 이젠 옛말이다”고 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8일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 3349원으로 집계했고, 한국물가정보는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마트 40만 9510원으로 집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9

만취 운전자, 추돌사고 수습 현장 덮쳐 4명 중경상

포항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3분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수습하던 택시 기사 50대 남성 B씨와 승객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었고 택시 승객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일어난 추돌사고는 60대 운전자 C씨가 몰던 차량이 B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와 C씨 모두 음주 상태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9

한국전력 경북본부, 설명절 맞이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한국전력 경북본부가 설 명절 맞아 지난 16일 변전소 인근 청송군 월전1리 취약계층 5세대를 대상으로 12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경북적십자사로 지정 기탁된 지원 물품은 백미, 라면, 간편식, 티슈 등 생활용품으로 이날 한국전력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사회봉사단 관계자와 적십자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10명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박경수 본부장은 “사업 현장 인근 주민들과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명절 맞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전 경북본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지원, 취약계층 물품 후원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9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동 용납되서는 안돼

법원행정처는 19일 윤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난입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 따라야한다"고 했다. / 박형남 기자

2025-01-19

대기업은 설 연휴 다음 31일까지 휴가로 연휴 최대 9일…중소기업은?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엿새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은 '샌드위치 휴일'인 오는 31일도 지정 휴무 또는 권장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9일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31일이 아니라 27일로 지정될 때부터 있어왔던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일부 지자체자들은 현장을감안치 않은 비현실적 날짜 선택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업계 역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가 확산한 가운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가족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다음 주 연휴 후 하루 근무하는, 그것도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업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출근보다는 차라리 하루 더 휴가를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7일 임시공휴일, 28∼30일 설 연휴에 이어 31일까지 쉰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도 31일까지 휴무한다. 노사 단체협상에 따른 결정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등 LG그룹의 상당수 계열사도 오는 31일을 전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취업규칙상 명절 연휴 다음날인 31일이 휴일로 자동 지정됐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노사 합의로 휴무를 결정했다. 두산그룹 주력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도 31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효성은 오는 31일을 전사가 연차를 쓰는 지정 휴무일로 정해 뒀다. 지정휴무일은 직원들이 매년 일정 일수 이상의 연차 휴가를 사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SK하이닉스도 노사 협의에 따라 설과 추석 연휴 다음날(명절 당일의 다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지정휴무일로 운영토록 했다. 앞서 에쓰오일(S-OIL)은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업무 캘린더를 공지하면서 오는 31일 전 사원이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9일 연속 쉬도록 정하기도 했었다. 포스코는 공식적으로 '1월 31일 휴무' 방침을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직원이 이날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작년 1월 '격주 주4일제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현재도 직원 절반가량이 매주 금요일이면 쉬고 있다. 따라서 31일 휴무 대상자는 연차 휴가가 자연스레 이어진다. 다른 대기업들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등 건설사들도 대부분 공동 연차 등을 사용해 31일까지 업무를 쉰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이 기간 건설 현장 가동도 중단한다. 건설현장 31일 휴무는 중소건설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쳐 거의 대부분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대기업들이 31일을 휴가로 연장함에 따라 포항철강공단 내 상당수 기업들도 이번 주 31일 휴가 대열에 속속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업체는 이를 사실화, 직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노사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 이부용 기자

2025-01-19

'대통령 구속은 어불성설' 윤 대통령 변호인 영장발부 후 입장 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글을 적었다. / 박형남 기자

2025-01-19

윤 대통령 지지자, 영장발되자 법원에 진입해 기물파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진입,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현장에서 100여 명을 연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박형남 기자

2025-01-19

윤석열 대통령 구속..현직은 헌정사상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으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어 체포 기간을 포함해 공수처와 검찰에서 각 10일씩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다. / 박형남 기자

2025-01-19

명복공원, 급증하는 화장수요 해소 위해 회차 늘여

최근 독감·폐럼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지역 화장장 대란본지 16일 5면 보도과 관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명복공원이 화장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명복공원은 최근 화장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화장로 가동 기존 10회차에서 11회차로 확대해 운영한다. 명복공원은 지난해 화장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존 9회차에서 10회차로 늘린 바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기 및 호흡기 질환 등으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3일장 화장률이 낮아지고 4일 및 5일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위해 공단 명복공원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기존 10회차에서 1회차를 증설 운영해 화장수요를 해소할 예정이다. 화장 회차 확대로 1일 55구의 화장을 진행한다. 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이번 화장 확대운영으로 4일장을 치르는 유족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유일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은 11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다. 365일 연중무휴 가동으로 1일 50구, 연 1만8250구의 화장이 가능하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7

상주시·상주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상주시와 상주시의회가 17일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각각 100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도내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지원 등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이날 강영석 시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적십자 봉사원분들을 통해 더불어 사는 상생의 가치를 되새긴다”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특별회비를 전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경숙 의장은 “우리 상주에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한다”며 “새해에도 활발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밝고 따뜻한 상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적십자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가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5년 경북의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는 25억6700만 원으로 지난 16일 기준 17억1376만 원이 모금돼 목표 대비 66.7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3% 낮은 수치로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포항세명기독병원, 복지부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 대구·경북 유일

정부가 지역에서 24시간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 치료 완결성을 높인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세명기독병원 한 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선정된 곳은 세명기독병원(경북)·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의정부을지대병원(경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경기)·인천세종병원(인천)·창원한마음병원(경남)·동강병원(울산)·대전을지대병원(대전)·효성병원(충북)·성가롤로병원(전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센터 지정으로 중앙 1개, 권역 14개, 지역 10개 기관이 협력하는 전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6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환자 지휘 ‘전국 최고 수준’

대구소방안전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상센터)가 응급환자 지휘 실적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구급 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병원 선정과 의료 지도를 강화한 결과,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구상센터에 따르면, 2024년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1만9275건을 기록하며, 전국 19개 시·도 구상센터 합계 6만2428건 중 약 30％를 담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병원 선정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구 구상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상센터는 기존에 수행하던 병·의원 및 약국 안내와 질병 상담 업무를 넘어, 119구급차 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구급대 지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응급환자 이송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족했던 전문 인력을 보강해 2024년 1월부터 기간제 8명을 추가 채용, 현재 28명의 상담 요원이 4조 2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6

포스코 파이넥스공장 화재 미궁 속으로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심한 훼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화나 실화 혐의자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달 24일에도 동일한 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6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입’ 공동대응 회의

최근 대구염색산단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된 사건본지 16일 5면 보도과 관련, 대구 서구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회의를 열었다. 16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에서 공단천 하수관로 폐수 유입와 관련 공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환경청과 대구시, 서구청, 염색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공단천 모니터링,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일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보라색 폐수가 유입됐지만, 하천 유입 없이 달서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향후 재발 방지와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폐수 유입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하수도 pH 측정, 색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했지만, 폐수 유입 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6

대구시선관위, 전국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예방·단속 활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대구시의원재선거 대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6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금고이사장선거는 오는 3월 5일, 시의원 재선거는 4월 2일 예정돼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은희기자

2025-01-16

독감·폐렴 사망자 급증… 대구지역 화장장 대란

최근 독감과 폐렴 등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해 장례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화장시설은 명복공원밖에 없어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을 대구시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보면 대구 명복공원의 화장 예약이 오는 18일까지 10회차 모두 완료된 상태다. 독감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함께 추운 날씨 고령 사망자까지 느는 계절적 요인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16일부터 4일차인 19일도 오전 6시 30분 1회차부터 오후 3시 30분 9회차까지 마감됐고 오후 시간대 단 1회차만 남았다. 인근 경북 김천시립추모공원, 안동장사문화공원, 의성군공설화장장, 상주시승천원 또한 18일까지 예약이 꽉 찼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3일장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일부 유족들은 뜻하지 않게 4일장·5일장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환자가 1000명 중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유행 상황이 1~2주 더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화장시설 대란인 현 상황이 앞으로 2주 후 즉 설날 이후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에는 화장시설이 명복공원 하나밖에 없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 유행 같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원정화장까지 나서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 대구시는 명복공원 확장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가 심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주민 공모해 7개 마을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의 명복공원은 11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45구, 연 1만6425구의 화장이 가능하다. 대구지역 화장률은 2023년 기준 92％로 유골함 봉안 가능 시설도 전체 3만443기 중 443기(1.5％)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925년 남구 대명동에 처음 건립된 이후 1966년 현 위치인 수성구 고모동 4만5349㎡ 부지로 옮겨 와 58년 넘게 운영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노후화가 심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독감·폐렴 유행까지 겹쳐 명복공원이 포화 위기가 맞다”면서 “올해 안으로 공공건축심의를 마치고 설계공모에 들어가 향후 16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경주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조사 나서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주시는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림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여행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한 상황을 겪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1-16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기준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이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5-01-15

경북자치경찰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 모집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이 15일부터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모집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루 3시간 정도 도보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정의 체력 검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최소한의 신체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동의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찰서별로 최종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지정된 근무 지역에 배치돼 아동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도내 초등학교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2~6명 배치된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순찰하면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경찰서별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활동 희망 경찰서(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대구염색산단 폐수 추정 ‘하수관로 유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최근 대구염색산단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된 사건본지 10일 5면 보도과 관련,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서구청에 보랏빛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흐른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 폐수는 오후 2시부터 5시쯤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관련부서는 “민원 신고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 보랏빛 폐수의 유출 진원지를 찾기 위해 인근 맨홀을 들쳐 역추적에 나섰지만, 해당 폐수가 멈춰 버려 수색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폐수의 시료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수 유출의 경우 하천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하수관로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수관로에 오염물질 등을 무단으로 방출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찾을 길은 막막한 실정이다. 서구청 역시 “유출 업체 및 진원지 등이 특정되면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폐수가 유입되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하수관로 유출사건과 비슷한 일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2∼3차례 발견된 적이 있어 염색폐수처리장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당시 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는 여러 정수과정을 거쳤고, 검사결과 정상 범위내로 나왔다”고 전했다. 폐수로 인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수질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91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사고 110건 중 87％(107건)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 유류 유출, 물고기 폐사 등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는 2019년 이후 5년간 666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최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에는 삼성SDI 구미사업장에서 염색용 염료로 추정되는 연보랏빛 액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삼성SDI와 삼성물산은 유출 사고 한달여 전부터 “검은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여러차례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조용기 대표(37)는 “공단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평소에도 악취로 인해 예민한 상황인데, 이젠 수질오염까지 언급되니 아기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한 심정에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구염색산단도 2010년 이전부터 비오는 날, 주말 저녁 등에 몰래 방류한다는 말들이 있어왔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업계 관계자들은 “하수관로를 통해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폐수처리장에 업체들의 폐수처리 데이터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진원지 역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5

尹,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 ‘불명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끝에 구속기소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이시라기자

2025-01-15

경호처 소극적 태도 일관… 수월한 관저 진입 후 尹 체포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3차 저지선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약 5시간 만에 철수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경호처의 소극적 태도가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관저 저지선에 ‘인간 띠’로 동원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예상치 못한 군 병력이 앞을 가로막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차 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관저 내 1·2·3차 저지선은 대부분 차 벽으로 구성돼 경찰 등이 빠르게 관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는데,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인원을 8배 이상, 1000명 선으로 대폭 늘려 ‘인해전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를 투입하고 진입조와 체포조·호송조 등 역할을 미리 분담했다. 차 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가 된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 등도 준비했다. 군사교범 등에 따르면 통상 공격과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 성공을 위한 이상적인 공격자와 방어자의 비율은 3대 1 이상이다. 모두가 예상한 관저정문 외에도 관저 뒤 매봉산 등산로를 통한 침투 역시 계획하며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하기도 했다. 또 전날 밤 관저 앞 윤 대통령의 지지자 50여 명이 연좌 농성에 나서자 기동대를 투입해 빠르게 이들을 해산하고 체포조의 진입로를 사전 확보했다. 이날 관저 주변에는 기동대도 지난 3일(45개 부대, 약 2700명)보다 많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되며 질서 관리에 나섰다. 관저 밖 집회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단정민기자

2025-01-15

포항시 북구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부담 줄이세요”

포항시 북구청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납부서를 1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석견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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