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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청의 단견

최준경 제2사회부 기자김천교육청은 올해 곡송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처음으로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김천교육청의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5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다. 양각분교 학생 수는 현재 14명이다. 김천교육청은 이날 인심 쓰듯 양각분교를 폐교할 경우 학생들을 구성초등학교가 아닌 거리도 가깝고 시내에 있는 양천초등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했다.그러자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폐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굳이 폐교를 한다면 왜 양각초등학교로 가야 하나. 김천초등학교로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김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뜻대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그런데 김천교육청이 양각분교 학생을 전학시키겠다는 양천초등학교의 학생 수도 현재 딱 50명이다.1학년이 4명, 2·3학년이 각각 7명, 4·5학년이 각각 9명, 6학년 14명으로 올해 6학년이 내년에 졸업하면 학생 수가 50명 이하가 돼 통폐합 대상학교가 된다. 학년별 학생 분포를 보면 내년에 입학할 학생 수는 4명 이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양천초등학교도 폐교 대상학교가 된다.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은 내년이면 폐교해야 할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학교시설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이다.김천교육청은 지난해 양천초등학교 도서관을 만드는 데 3천500만원, 과학실 시설하는 데 3천500만원, 영어체험실 시설하는 데 3천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넣었다.이 시설이 아까워서 양각분교 학생들을 양천초등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각분교 학부모들이 폐교에 반대하고 있고, 전학을 할 경우 김천초등학교로 가겠다고 하니 내년이 지나면 1억500만원의 시설비는 날아가게 됐다. 이러한 경우는 또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시설투자를 한 직후 폐교한 학교가 여럿 있다는 얘기다.김천교육청은 지난해 양천초등학교에 1억500만원의 시설투자하는 일은 재고했어야 했다. 시설비로 쓰인 돈은 세금이기 때문이다.양각분교 학부모들도 “학교시설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06-15

수양버들...김용택

너를 내 생의 강가에 세워두리.바람에 흔들리는 치맛자락처럼 너는 바람을 타고네 뒤의 산과 네 생과 또 내 생, 그리고 사랑의 찬연한 눈빛,네 발 아래 흐르는 강물을 나는 보리.너는 물을 향해 잎을 피우고봄바람을 부르리. 하늘거리리.나무야, 나무야!휘휘 늘어진 나를 잡고 너는 저 강 언덕까지 그네를 타거라.산이 마른 이마에 닿는구나. 산을 만지고 오너라.달이 산마루에 솟았다. 달을 만지고 오너라.등을 살살 밀어줄게 너는 꽃을 가져오너라.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하늘거리는 치맛단을 잔물결이 잡을지라도한 잎 손을 놓지 말거라.지워지지 않을 내 생의 강가에 너를 세워두고나는 너를 보리.- 김용택 시집 ‘수양버들’(창비·2009)‘섬진강’의 시인 김용택. 그의 제 11시집이 지난 2009년 봄날에 맞춰 ‘수양버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다. 조선 풍속화의 대가(大家) 김홍도의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라는 그림을 표지화로 내세운 고급 양장본 시집이다. 이 시집에 실린 57편의 시 가운데 표제 시 ‘수양버들’은 단연 수작(秀作)이다. 시상 전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행에서 6행까지, 7행에서 14행까지 그리고 마지막 15행과 16행이 그것이다. 먼저 맨 처음 부분. 수양버들을 두고 바람을 타고 치맛자락처럼 하늘거리며 봄바람을 부른다는 감각적이고 생생한 시각적 표현도 눈에 띄지만, 시적 화자가 수양버들을 의인화시켜 “네 생과 또 내 생, 그리고 사랑의 찬연한 눈빛,”으로 교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탁월하다. 이 대화체의 어투는 중간 부분에 이르면 “휘휘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가 수양버들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모양새로 새롭게 변주된다. 마치 춘향가의 판소리 가락처럼 ‘타거라, 오너라, 밀어줄게, 말거라’ 등의 노랫말로 다채롭게 펼쳐놓는 중간 부분의 내용은 봄날 남녀의 농염한 사랑놀이처럼 황홀경의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리고 끝부분은 시적 화자가 수양버들을 “지워지지 않을 내 생의 강가에 너를 세워두고/나는 너를 보리.”라며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시상으로 끝맺고 있다. 나도 나무나 꽃을 제재로 한 이런 기막힌 시 한 편을 갖고 싶다.해설이종암·시인

2009-06-15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허재영 한전 대경본부 전략경영팀 차장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전에서는 냉방용 전력사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전력수요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오랜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의 향상 등으로 매년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회사경영 및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된다. 에너지절약의 핵심은 단순한 소비절약이 아니라 소비효율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절전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다. 예를 들어,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26∼28℃), TV시청 하루 1시간 줄이기, 냉장고 개폐횟수 1일 3회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여름철 전력소비의 주범인 에어컨의 경우 선풍기 30대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강·중·약 사용강도에 따라 단계별 30%의 절전효과가 있으며, 강 대신 약으로 강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종전 소비량의 60%를 아낄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효과적인 전력수요관리는 제2의 생산이며, 에너지 절약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이런 때일수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가정에서는 가계 생활비를 절약하고, 기업에는 비용절감을,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 향상, 환경보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9-06-15

진시황 병마용서 4두마차 두대 발굴

세계 8대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 진시황의 병마용(兵馬俑)에서 13일 처음으로 앞뒤로 나란히 서 있는 4두마차 두대가 발굴됐다.병마용 발굴단은 진시황 병마용 1호 갱에 대한 3차 발굴이 시작된 첫날인 이날 앞뒤로 일렬이 된 4두마차 2대를 발굴했다고 밝히고 이런 형태의 4두마차 발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병마용 박물관의 차오웨이(曹瑋) 부관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굴 첫날 4두마차 이외에 채식 병마용 두개와 채색 토기 파편, 그리고 칠기 목기도 발굴돼 많은 채색 병마용의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색 병마용와 함께 장군용과 문관용이 나올지도 중국 고고학계의 최대 관심거리이다.길이 230m, 넓이 612m, 총 면적 1만4천260㎡ 규모인 1호 갱에는 6천여개의 병마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1호 갱에 대한 2차례의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 1천여개의 무사용과 6개의 전차용, 24개의 우마차용, 검과 창 등 각종 무기용을 발굴, 복원했지만 완전한 형태의 장군용이나 문신용은 출토되지 않았다.1985년 진행된 2차 발굴 과정에서 장군용이 출토됐지만 실수로 머리 부분이 부서진데다 채색된 병마용이 햇빛에 노출돼 색이 바래지자 중국 당국은 병마용 보호를 위해 서둘러 발굴을 중단했다.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병마용 갱은 1976년까지 진시황릉에 딸린 4개의 갱이 발견됐으나 이 가운데 4호 갱은 완성되기 전에 폐기된 빈 갱으로 확인됐다.2호 갱과 3호 갱의 규모는 각각 6천㎡와 520㎡로 1호 갱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3호 갱의 경우 군사 지휘부로 추정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연합뉴스

2009-06-15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이준택 편집국/부국장일요일인 어제 경주를 다녀왔다. 선배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문단지까지 정신없이 내달렸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보문단지 가는 길은 왜 이리 험한지. 아직도 이런 길이 있나 싶다. 경북의 정치 1번지이자 최대의 도시 포항과 신라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최고의 도시 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이 정도인가를 생각해보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혼주와 인사하고 돌아서 나오는 길에 같은 혼사를 찾은 정치인 몇 명이 눈에 띄었다. 과연 이들은 이런 시민들의 아쉬움을 알고나 있을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포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짧은 소회다.지방선거 1년 앞으로 정치의 계절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다. 1년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차 달아오르는 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본 선거에 앞서 공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단체장까지 저마다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맞는 얘기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허튼 소리할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지역발전도 얘기한다. 모두 지역민을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마다치 않겠단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정치할 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나 있을까.가정에도 어른이 살고 있으면 부부싸움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을 매번 의식한다면 지금처럼 막 가지는 않을 텐데….정치는 결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데, 숨결 가는 대로 아파하고 숨결 가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정치는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데 답답함에 한숨소리만 높다. 필자는 물론 우리 유권자 모두 선거 때만 그들이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잘 안다. 너무나 잘 알면서도 유권자들은 투표한다. 투표하고 후회하면서도 그들의 짧은 세치 혀 앞에서 매번 무너진다.그런 줄 알면서도 유권자들은 또 내년 선거에 도전하는 선량들이 공천전쟁에 돌입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은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80% 이상 당선을 보장받는다. 공천은 결국 당선으로 연결된다. 결국, 공천권을 손에 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인생항로를 밝혀주는 등대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후보를 기대하고 있는 희망자들은 대부분 국회의원과 만남을 기대하며 잔뜩 공을 들이고 있다. 유권자들보다는 국회의원이 우선순위가 된 지 오래됐다.정치 1번지 포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소선거구제가 되면 기초의회의 경우 현역의원 간의 공천경쟁이 불가피한 곳도 있고 신진세력의 도전을 통한 한판 전쟁이 예고되는 지역도 있다.벌써 일부 지역구는 한나라당 공천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남구 대이동 지역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비례대표 출신들이 지역구출마를 통한 공천을 희망하면서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1번(홍필남 의원), 비례대표 3번(강학중 의원), 비례대표 4번(이보석)이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출마를 선언했고 홍 의원은 이곳으로 이사했다. 이보석씨는 원래가 이곳을 지역구로 하려다 포기하고 비례대표 4번을 받았다.본선보다 더 뜨거운 공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곳 말고도 기초의회의 경우 포항지역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곳곳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비슷한 모습을 쉽게 목격한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도 크게 입장은 다르지 않다.숨결 가는 대로 아파하고 흔들리며그러나 만약 기초의회에 공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는 출마를 포기하는 후보도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왜 그럴까. 모두 유권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당선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선된 이후의 화려한 그림만 그리고 있다. 결코, 머슴이 되려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얘기다. 가슴으로 정치하지 않고 머리로만 정치를 하려 하는 것이다.정치인이 변하지 않으면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 그들이 가슴으로 정치하게 투표로써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후보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한다. 정치는 결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숨결 가는 대로 아파하고 숨결 가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정치는 우리 곁으로 다가와야 한다.

2009-06-15

극한 대결로 치닫는 북한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끝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즉각 강도높은 반발 성명으로 맞섰다. 북측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은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성명에서는 경수로 건설에 따른 핵연료 확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북한이 강경한 반격 조치를 쏟아낸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때문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무기 금수 확대, 금융 압박 및 금수 무기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의 조치를 회원국에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성명과 안보리 결의 사항을 보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추가 북한 쪽으로 기울 것은 불문가지이다. 군사적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안전뿐 아니라 이웃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에도 심대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너나 없는 핵개발 경쟁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른바 ‘위험선박’에 대한 검색 조치도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선언한 마당이어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편으로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갖지 않도록 국민을 안심시키되 빈틈없는 국방 태세의 확립으로 안보 허점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2009-06-15

봉화 "국립 고산수목원"에 거는 기대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봉화 유치를 환영한다.봉화에 들어서는 국립 수목원은 춘양군 옥석산 주변 5천ha의 터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모두 2천300억원을 투자해 국립수목원, 산림테라피단지,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등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로 조성한다고 한다. 수목원에는 백두대간 생태연구센터를 비롯해 기후변화를 알려주는 식물로 구성된 지표식물원, 지하 200m에 설치되는 종자저장고(Korea seed vault), 생태교육과 홍보시설, 생태탐방시설 등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봉화 수목원은 우리 국토의 핵심적 생태축이다.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해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고, 국내 자생 생물종의 보존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경북도는 수목원 조성단계에서부터 3천18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3천6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목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해마다 170만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 총생산이 61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통 접근성으로는 어림도 없다. 남북 6축과 동서 5축 고속국도 확충, 연접 국도의 확·포장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가야 한다. 특히 수목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과 함께 주민 이주계획과 투기방지대책 적기 수립등 행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테라피단지, 트레킹로드, 녹색미래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봉화 수목원이 낙후된 백두대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2009-06-15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 맞춰 '대장경축전'

대구시는 오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맞춰 '2011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의 발원 1천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남도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대구에서는 2011년 7월1일부터 9월4일까지 동화사와 부인사 등 팔공산 일대에서 열린다.시는 같은 해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대구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이 기간 시는 2011명의 스님이 함께 3일간 대장경을 윤독해 화합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초조대장경 전장(轉藏) 대회를 비롯, 실크로드와 팔관회 재연, 초조대장경 이운(移運)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내년부터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려시대 팔공산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 유일의 승시(僧市) 재연, 일본 남선사에 보관 중인 초조대장경 인경본(1천830권) 영인(影印) 사업 등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을 통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의 관광사업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고려 초조대장경은 1011년(현종 2년)에 거란의 침략을 계기로 불력(佛力)을 통해 국난을 타개하려고 만들어진 것으로,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부인사에 대장도감을 두고 1087년(선종 4년)까지 6천여권의 경판이 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2009-06-14

포항시승격 60주년 기념 `포항시민의 날' 행사

포항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경축행사가 포항시민의 날인 12일 오후 7시부터 포항시 남구 형산강변 해도근린공원에서 열렸다.포항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세계 일류도시 도약과 시민화합 차원에서 '국가발전 초석 60년,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60년'이란 주제로 마련한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포항시민상 시상, 사회 기부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이어 60주년을 기념해 공원에 조성한 37m 높이의 '세계를 향한 비상' 조형물 점등식과 함께 2부행사로 슈퍼모델 패션쇼와 현철, 다비치 등 인기가수 공연, 축하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또 행사장에 '포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조각전, 아시아음식 체험부스 운영, 읍면동 먹거리 장터 등 부대행사도 열려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했다.이와함께 오는 8월15일 설치하는 시승격 6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을 위한 수장품 수집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보내는 미래희망 메시지 엽서'와 '가족사진' 등 타임캡슐 수장품도 접수받았다.포항시는 포항항 개항일인 1962년 6월12일을 기념해 매년 이 날을 포항시민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포항 발전과 시민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9-06-14

`朴게이트' 새로 드러난 사실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모두 18명의 정ㆍ관계 인사에게 무려 97억8천여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12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원화는 모두 59억8천여만원이고 상품권 2억원어치, 미화 282만 달러(현 환율기준 35억3천만원), 중국화 15만 위안(2천700만원) 등이다.박 전 회장은 특히 정치권, 법원, 검찰, 경찰, 언론계 등 사회 전반을 넘나들며 `무차별 로비'를 했고 검찰 추적을 피하려 달러를 애용했으며 명목도 다양했다.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는 박진ㆍ서갑원ㆍ이광재 의원과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8명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8년 3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박연차 베트남 명예총영사 주최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에 박 의원을 초청한 뒤 2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7월 형사 사건이 생기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 전 청장에게 2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당시 마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2007년 4월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팀에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뇌물이나 정치자금 명목이 아닌 `장학금' 명목이라는 진술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박모 부장판사가 부산ㆍ경남지역 `향판'으로 근무하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7일 소환조사했다.박 판사는 2008년 초 부산지법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박 전 회장의 `기내난동' 사건 1심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꾸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었다.박 판사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자녀들이 박 전 회장에게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박 전 회장과 친한 사이로, 자신이 받은 돈은 자녀들을 위한 학비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박 판사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그러나 최소한 박 전 회장의 로비에는 `사각지대'란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2009-06-14

법원 "연예인, 중대 과실 때만 위약금"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해도 계약 유지가 힘들 정도로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일명 '노예 계약'으로 불리는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불합리한 연예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탤런트 송선미씨가 독자적인 연예활동 등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낸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천400만원의 미지급 TV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송씨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비교적 고액인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며 "송씨의 행위를 그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지난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이기도 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9월 송씨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섭외한 시상식에 송씨가 불참하고 독자 활동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작년 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송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KBS 주말연속극 '며느리 전성시대'의 출연료 2억6천만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줘야 할 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2009-06-14

노.사.정 대표, ILO서 비정규직 공방

우리나라 노.사.정 대표들이 12일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ILO의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비준한 차별금지협약(111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는 상황을 훨씬 악화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국장은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의 우선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에 둘 것을 위원회가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49.7%에 불과하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정규직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39.1%를 받는데 그치는 등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 그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한국에서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노동부 대표는 발언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그간의 조사결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교체사용과 외주화 등을 통해 오히려 실직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실직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급적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2년의 고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그는 "우선 고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이 실직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주 선택과 관련, 노동부 대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원칙상 3회까지, 그리고 3년간의 체류기간에 최대 4회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무제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를 해치고,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줄이며, 임금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노동부 대표는 "한국 정부는 인종과 피부,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출신 등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용자측을 대표한 경총 대표도 발언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흑백논리로 구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상당수 여성이 자유로운 근로시간과 장소의 선택, 쉬운 취업경로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선택을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그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성 차별이 아니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학력.경력.근속기간 등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 경총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조치는 쌍방간 계약 준수와 외국인 고용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소한 임금 차이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져 사업주의 안정적 기업 운영을 저해하며, 교육훈련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인력관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14

李대통령 "北뺀 5개국 비핵화방법 도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관련해 "과거 방식대로 6자 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로 발행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이번에 북한 비핵화와 같은 목표 아래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6자 회담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유엔 결의안이 끝났으므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5개국이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게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면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5개국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현재의 6자 회담 틀과 방식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현실 인식을 전제로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우리 5개국이 한 번 모여 협의하자는 방안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성공단 경협 지속 여부와 관련,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4만 명이라는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만일 개성공단이 단절되면 우리 기업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 주민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이고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우리 민간기업들이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 등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이 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다중적 차원의 대북 메시지를 던진 것은 최근 남북 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이 인도적 차원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 내 사업을 자율적으로 포기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 FTA 문제를 업종과 관련된 미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한미 FTA는 양국 간 경제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미군이 주둔 중인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참여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평화적 사업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과거에 받던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ODA(공적개발원조) 기금도 많이 늘려서 후진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아프가니스탄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북한의 핵 보유 시도가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북핵은 자칫 잘못하면 소형 핵무기로 인한 핵 테러 위협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 보유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이번 인터뷰는 전날 오전 월스트리트 저널 메리 키셀 논설주간 등이 청와대로 찾아와 1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2009-06-14

北, 유엔결의 반발..우라늄 농축 등 선언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위임에 의해" 3가지 대응 조치를 선언했다.외무성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우라늄 농축이 본격화될 것임을 언급했다.또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며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됐다"고 밝혀 10.3합의에 따라 제거하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성명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해 앞으로 선박검색 등의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외무성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라고 덧붙였다.

2009-06-14

법전 종정 "국민과 나라 하나로 뭉쳐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3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과 나라가 하나로 뭉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이날 오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우주 삼천대천이 내 몸같이 하나라는 부처님의 사상처럼 나라는 국민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국민도 나라를 내 몸처럼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무엇 하나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특히 법전 스님은 "본래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분리해 보니까 분열이 생긴다"며 "서로 어려워도 화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 국가 일을 수행하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겠다"며 "정부에도 그런 생각을 전해 국정을 추진하는데 좋은 말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법전 스님은 자신이 지은 저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와 단주(손목에 끼는 염주)를 이 장관에게 선물했다.이 장관은 해인사 경내를 1시간 동안 둘러보고 합천군 사회복지시설인 합천애육원을 방문, 시설관계자를 격려하고 쌀 50포(20㎏)와 도서 500권을 전달했다. 이어 전국직능경제인 단체회원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천초등학교에서 열린 합천 전통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합천테마파크를 관람했다.이 장관은 합천 전통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격려했고, 애호박과 마늘, 된장, 마늘 등을 사들여 상경했다.한편, 이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도청과 거가대교 등을 방문한 뒤 해인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