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결로 치닫는 북한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끝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즉각 강도높은 반발 성명으로 맞섰다. 북측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은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성명에서는 경수로 건설에 따른 핵연료 확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북한이 강경한 반격 조치를 쏟아낸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때문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무기 금수 확대, 금융 압박 및 금수 무기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의 조치를 회원국에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성명과 안보리 결의 사항을 보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추가 북한 쪽으로 기울 것은 불문가지이다.

군사적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안전뿐 아니라 이웃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에도 심대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너나 없는 핵개발 경쟁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른바 ‘위험선박’에 대한 검색 조치도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선언한 마당이어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편으로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갖지 않도록 국민을 안심시키되 빈틈없는 국방 태세의 확립으로 안보 허점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