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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신공항 성공 위해 접근성 개선” 주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성공을 위해 접근성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김대현(서구1) 의원은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는 편리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합의된 군위군 편입 등 합의 사항들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갈등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박갑상(북구1) 의원도 “공항이전 후 종전부지 개발도 대구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며 “종전부지 개발방향과 이전사업비 충당 방안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국비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통합신공항의 수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황순자(달서구4)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구공항 국제노선 등 항공수요가 급격히 위축돼 항공수요 유인대책이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검증에 따른 대구시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김성태(달서구3)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주변 주민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안경은(동구4) 의원은 대구공항 주변 고도제한 조속한 완화 등 동구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곤영기자

2020-11-12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 건의

12일 경북 영주시 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지나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건의문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철도 통과 노선 12개 시장·군수가 동참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1세기 친환경 교통물류 수단인 철도를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성장을 견인할 사업”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특히, 12개 시장·군수는 “지금까지의 국가 철도 교통망은 남과 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지역 간 단절과 불균형을 초래해왔다”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야 한다”고 촉구했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로, 총 3조7천억원이(제3차 국가철도 반영노선 제외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중심 14만7천 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해양·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관광객 연 3천463만 명 증가 및 관광수입 3조2천억원이 기대된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자동차·ICT·바이오·유기농 등 지역에 분산 배치된 산업들의 상호교류도 촉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해 말 국토종합계획에 전구간이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철도건설에 대한 중부지역 국민들의 염원으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전 구간이 반드시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박상돈 천안시장도 “중부지역 국민들의 동서축 철도건설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 구간을 반드시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3개 도·12개 시군과 협력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 충북, 경북도를 비롯한 통과노선 12개 시·군은 2021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노력할 계획이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0-11-12

“대구시·경북도 상생 위해 행정통합 절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1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는 ‘함께 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2020 대구·경북상생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 기관단체장, 경제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성과(1주제)’와 ‘새로운 도전 행정통합(2주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 열쇠는 시·도민의 단합된 힘”이라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로 시·도민들이 운명공동체로서 경제 회복에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공항과 항만을 갖춘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지방의 절박함과 대구·경북이 갖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행정통합의 길을 열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경북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이 상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k-방역의 주역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통합신공항의 묵은 숙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상생의 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4차산업과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혁명’으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이라면서 “대구는 세계적인 뮤지컬, 오페라 등 문화도시로 변모한다. 경북은 휴양과 치유, 문화관광으로 역할을 분담해 세계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극북과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510만 시·도민들의 저력과 결집된 에너지가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시·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이날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홍 부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모 등의 면에서 행정통합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합에 대한 비전이 실용성이 있는지 등 시·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과 대구·경북의 경제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시·도지사는 (논의에서) 빠지라는데, 저는 시·도지사가 비전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기조와는 조금 다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이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대구·경북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차등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0-11-12

경북 환동해본부 청사 내달 초 착공

경북도가 동해안시대를 대비해 추진중인 환동해본부 청사가 오는 12월 착공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환동해본부청사의 건축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이르면 12월 초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는 도청 안동 이전 이후 포항 등 동부권 주민들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동부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동부청사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포항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에 이전지를 확정하고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뒤 설계 공모 등을 거쳐 올해 8월 청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공사비 310억원을 투입해 3만3천㎡ 부지에 연면적 1만2천307㎡(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짓는다. 2022년 말 청사가 준공되면 내부 공사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3년 중 이사할 계획이다.신축될 청사 하층부는 경북도의 드넓은 들판과 동해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상징하는 모습이고, 상층부는 우뚝 솟은 등대, 돛대를 형상화해 설계됐다. 소통·화합의 장이 될 전면광장, 산책·휴게·운동 등을 위한 내부정원, 조망을 위한 옥상정원 등도 배치된다.신청사에는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독도재단 등 도청 및 산하·유관기관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 은 현재 포항 북구 옛 용흥중학교 건물에 마련된 임시 동부청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0-11-12

경북도, 원안위 유치 공식화

속보 = 경북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는 지적본지 11월 11일 1면 보도에 따라 원전의 지속운영과 원안위의 도내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경북도는 12일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의 지속 운영과 원안위 경북이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애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해서 운영허가를 건의할 계획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장전 등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앞서 경북도와 울진군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 기간이 내년 2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원전 건설재개를 위한 공사 기간 연장신청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울진에서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가 입장문을 발표·전달했다.특히 경북도는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이전을 요구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으로 원안위가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원자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원전의 점진적 축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12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 첫발

대구통합 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대구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아주대와 민간기업 ‘유신’으로 구성된 아주대 컨소시엄에서 1년간 진행하며 대구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과 현재 이용객 특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 이전할 곳의 최적 입지와 규모를 산정한다.공항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계획도 검토하며 공항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나 생산·취업유발 등 파급 효과와 함께 소음감소 효과 분석 등도 포함된다.국토부는 민간공항 이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계획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이번 용역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국방부·대구시 등과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께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2022∼2023년까지 새공항 설계, 오는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2028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기존 대구공항 부지개발은 이전공항 완공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신공항 부지 면적은 15.3㎢(463만평)이며 기지 면적은 11.7㎢(353만평), 소음 완충 구역 면적은 3.6㎢(110만평)로 잡혀 있다. 이전·건설 비용은 9조여원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기존 공항 땅을 개발해 충당하며 이전지인 비안과 소보에는 각각 1천500억원이 지원된다.대구시 내년도 예산에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사업으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8억원)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12억원)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1

경북도 올해 첫 시행 공익직불금 3천754억 확정… 작년 비해 2배 늘어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천754억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지난 해 직불금보다 2배에 가까운 1천84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경북도는 해당 시·군의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농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고정·밭고정·조건·변동 등의 직불금을 통합한 것으로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진흥지역에서는 논과 밭의 단가도 같다. 경북의 지난 해 직불금은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네 번째였으나 올해의 공익직불금은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로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됐다.이는 논과 밭(진흥지역)에 동일 단가가 적용돼 밭이 많은 경북에서 직불금이 대폭 늘어난 데다 경영규모 0.5ha 이하인 소농직불금(농가당 120만원 지급) 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해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조기에 집행하게 돼 농가경영안정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업인들도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인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11

경북·전남도 ‘동서화합프로젝트’ 결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함께 하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사업의 결실이 이어지고 있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은 양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가정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두 지역이 불우아동에 대해 교차지원으로 나눔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이해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11일 경북도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서 전남 5호 천사보금자리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황보석 경북도 아이세상지원과장,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 문희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양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전남 천사보금자리 5호 대상 가정은 아버지와 청소년기의 세 자매로 이뤄진 한 부모 세대로 그동안 도로에 인접한 1층 임대주택 방 한 칸에서 협소하게 생활해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소음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여름에는 환기가 어렵고 온라인 수업에도 방해받는 등 아이들의 성장환경에 적절치 않아 개선이 필요한 환경이었다.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 전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7천여만원을 지원해 인근의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축 건물을 지어 제공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집 청소와 사업장 정리 정돈으로 힘을 보탰다.앞서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위해 경북·전남-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 MOU를 체결했다. 이후 보금자리 주택지원, 문화교류캠프, 아동센터 교류 등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삼성 SDI 구미사업장과 초록재단 어린이재단에서 후원금 4천만원을 지원해 붕괴위험이 있는 상주시 사벌면의 한 아동의 흙집을 개보수한 바 있다.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주거생활의 안정은 아동복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영호남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20-11-11

자치분권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치분권 마을활동가들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 나눔마당 3층에서 자치분권 마을활동가 30여 명과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마을활동가네크워크와 ‘주민·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정책 중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 강화’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김동수 간사의 사회로, 오동균 두꺼비친구들 공동대표가 ‘주민참여 사업의 마을공동체 권한과 위상’을,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가 ‘마을공동체공익적· 민주적 리더십의 확보’에 대해 발제하고 중부권 마을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대전시 대덕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상상하기를 주제로 송촌동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발표한다. 충남 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김진호기자

2020-11-10

경북도, 11일 ‘덜식의 날’ 지정·운영키로

경상북도가 11일을 ‘덜식의 날’(덜어먹는 식문화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음식점에서 공동 반찬을 개인 접시로 덜어먹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 도민에게 식사 문화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11월 11일을 상징할 수 있는 ‘덜젓가락’을 도내 으뜸음식점에 우선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으뜸음식점은 시·군 모범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우수’ 이상 업소를 현장평가 해 경북도가 지정한다. 덜젓가락은 그동안 공동 반찬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어 비말감염에 취약한 우리 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제작됐다. 이 젓가락은 안전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디자인했다.경북도는 도 지정 으뜸음식점 29곳에 덜젓가락 2천900벌을 배부하고 사용방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경북 식문화 채널(유튜브) ‘드이소TV’에도 올렸다. 경북 안심 식당은 덜어먹는 도구를 비치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덜식의 날이 경북의 식문화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돼 K방역과 함께 K식문화가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덜식의 날’ 지정에 따라 ‘경북 대표 음식 서툰요리사 랜선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까지 경북의 대표 음식도 알아보고 완성된 요리를 덜어 먹는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 요리 행사를 벌이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10

내년에도 초점은 경제 경북 예산안 첫 10조대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최초 10조원대를 넘어섰다. 경북도는 10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10조 6천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조 6천355억원보다 1조193억원(10.6%) 증가해 도 재정규모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일반회계 9조3천320억원(전년대비 8천870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1조3천228억원(전년대비 1천323억원 증가) 늘어났다.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했다.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해, 부서장 책임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 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천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했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투입됐다.구체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에 5천397억원을 투자한다.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에 3천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천238억원, 스마트병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에 844억원, 언택트 산업에 159억원을 배정했다.SOC 분야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9천565억원, 코로나19 방역과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에 9천367억원을 반영했다.코로나19에 따른 불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민생안정, 기업지원에는 3천481억원을 배분했다.유교·가야·신라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에 4천663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보건분야에는 4조663억원, 농업과 농촌 등 예산은 1조3천45억원을 반영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증액편성했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하는 등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10

앞서 나가며 밀어붙이지 말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 반영해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살기 위해 절박한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나선 셈이다.김태일(사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시장과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중요한 참여자이며 자격이 있지만, 논의과정에서 일희일비로 너무 앞서나가기보다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실상 오는 2022년을 통합 원년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 △광역지자체 통합에 관한 기본법 제정 △시·도민 투표 등의 절차 △2022년 지방선거에 통합단위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해 7월 출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좋은 행정통합을 위해 공론화 판을 열어가는 상황이기에 시장과 도지사는 합리적 공론화 작업이 되도록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 공론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그동안 시장과 도지사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현안대응 방식이다 보니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과 왁자지껄하며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시장과 도지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관련 발언은 가이드라인이나 답이 될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수단이고 중요한 것은 비전으로서 통합 이후 지금보다 더 자치권이 실현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위원장은 “정책결정자가 이해당사자로 관련되는 경우 공론화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인구와 경제 규모만 커지는 통합으로 갈 수 있어 벼랑 끝에 선 지방의 절박한 마음과 현실이 반영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가칭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발언과 청사 존치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명칭은 대경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자치도도 아니고 메가시티도 아닌 ‘대구·경북자치정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최종 명칭은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면서 “공무원 희생 부분은 시장과 도지사 입장에서 정책 추진의 저항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 지위와 근무조건 등을 현상유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통합의 가장 큰 목표라는 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이미 자치정부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지사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례적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에 비해 권한이 약한 제주시의회는 권한이 커진 집행부 견제 안 되고 실제로 도지사 권한 견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불안한 쟁점인 세제·재정문제 등에 권영진 시장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지는 요청을 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에 따른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하고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며 “통합에 따른 무조건적 통합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비전과 미래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9

경북도의회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폐쇄해야”

경북도의회에서 포항 장기면의 수성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지난 6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해 4월부터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되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오면서, 장기면 주민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포항 장기면민들은 마을에서 불과 1㎞ 인근에 들어선 350만 평(약 1천200만㎡) 규모의 사격장으로, 수십년 동안 포병과 전차, 박격포, 공용화기 등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불발탄과 유탄 사고,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가슴 통증과 신경불안 증세, 새끼를 밴 소나 돼지들의 원인 모를 유산과 양식 어류 폐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지난 60여년간 감내해야만 했는 만큼, 새로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국방부는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이 문제는 수성리를 넘어 장기면 그리고 포항시,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 지역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칠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DMZ 철조망과 확성기도 철거하는 마당에 후방인 장기면이 오히려 전방보다 더한, 실전을 방불케하는 전장으로 둔갑됐다”며 “그동안 포항시민들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6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더 이상 일방적인 주민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1-09

경북도 “환동해를 해양문화·교육 메카로”

환동해 해양문화자산 가치를 확인하고, 지역 경제 발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경주서 열렸다.경상북도는 최근 (사)한국국제경영학회와 함께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해양문화포럼’을 열고, 동해안의 문화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포럼에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해양문화의 보고, 섬 활용 프로젝트’라는 기조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강 소장은 “해양영토의 중심에 섬이 있다”면서 “섬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섬 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섬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을 살리는 해양도시 재생(김주일 한동대 교수) △해양문화 비즈니스가 되다(최재선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동해 물류 신 비즈니스 모델(이태희 계명대 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김주일 한동대 교수는 “지역 경제를 일부 글로벌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팬데믹 시대에는 더는 적합하지 않다”며 “해양과 도시가 만나는 게이트웨이 공간을 확보하는 바다도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내년 2월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양문화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며 “경북은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유치하고 해양문화를 산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태희 계명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물류산업이 비대면 시스템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한데 아우르는 새로운 환동해 물류 비즈니스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은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문무대왕 수중릉 등 해양문화자산이 풍부하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 해녀 프로젝트 및 대한민국 해양아카데미 등 다양한 해양교육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11-08

‘영양자작나무숲’ 웰빙 명품관광지 조성 탄력

경북도의 ‘영양자작나무숲 관광 자원화 사업’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웰빙 명품 산림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8일 경북도는 영양자작나무숲 관광 자원화 사업이 올해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국토교통부·20억원), 국유림 활용 산촌 활성화 사업(산림청·10억원), 유휴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산림청·2억2천500만원) 등에 잇따라 선정돼 국비 32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국유림 활용 산촌 활성화 사업’은 낙후된 산촌 지역 주민들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체험·소득·판매·홍보 지원 시설, 임산물재배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은 국공유림에 산재한 유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촌주민과 귀산촌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앞서 경북도와 영양군은 영양자작나무숲을 관광 자원화하고자 지난해 11월 남부지방산림청과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진입도로인 군도 8호선과 임도 확·포장, 숲길(2㎞) 조성 등 기반사업을 시행해 왔다.경북도는 아울러 숲을 보호하고자 일반차 통행은 전면 차단하는 대신 전기차를 마을주민들이 운행하도록 했다. 또 계곡 옆으로 데크 등을 활용한 여유 있는 웰빙 명품숲길을 조성하고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조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군도 8호선을 확장하고 오토캠핑장, 각종 산악레포츠 시설, 계절별 산림자원 체험마을 등을 조성해 특색 있는 산림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양자작나무숲의 우수한 산림경관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산림관광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힐링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의 자작나무숲은 1993년에 30㏊ 규모의 국유림에 조림된 수령 30년생의 국내 최대 자작나무 숲 군락지다. 특히 자작나무숲까지 약 4㎞의 계곡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숲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감탄을 쏟아 내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8

25년 됐는데… 경주경마장 부지 방치 언제까지

한국마사회가 추진했던 경주경마장 부지가 25년째 잠자고 있어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경주경마장 부지는 연간 1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보문관광단지 북편에 인접해 있어 경주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수년 전부터 지역에서는 더 늦기 전에 광활한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지난 1995년 1천371억원을 들여 경주보문단지와 천북면 일대 95만㎡에 1만 명의 관람석을 갖춘 경마장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땅을 매입하고 교통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수백억원을 투입했다.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당시 경마장이 들어서면 한해 5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이 가운데 10%를 지방세로 받아들이면 경주시에 150억원, 경북도에 350억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부지에서 신라시대 가마터와 유물들이 출토되자 문화재청은 2001년 4월 부지의 90.1%(83만7천㎡)를 사적지로 지정했고, 그해 7월 경마장 사업이 폐지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경마장 사업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부지 매각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5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문화재 발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마사회는 경마장 건설을 포기한 후 국가를 상대로 발굴조사 비용 청구를 하는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건설 공사 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국가에 신고하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장 31조 6항) 발굴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이를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게 돼 있다.이처럼 경마장 부지의 90% 이상이 사적지로 묶여 있는 이상 민간에 상업적인 매각은 기대하기 어렵다면 마사회가 공익 차원에서 지자체 기부채납을 하거나 경북도와 경주시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의 다른 처분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면 재시굴 조사를 통해 사적지 보존을 위한 최소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부분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경주 시민 장모(53)씨는 “마사회가 부지 매입 의사가 있으면 우선권을 경주시에 줘야 한다”면서 “수십 년 전 경마장 유치 실패에 이어 최근 각종 대규모 유치사업 실패로 지역민들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그 보상 차원에서 우선권을 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락우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부지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와 마사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는 향후 개발 등 미래가치가 높아 개인에게 매각돼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등 곤란한 사항도 우려된다”며 “경주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마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허가신청은 현재까지 없었고 문화재 구역에 대한 매수 요청도 없었다”면서 “향후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 시장은 문화재청에 지역 현실과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해 왔다.경주시 관계자는 “관광객 유입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5

경북도, 지역소멸 해법 찾기 대토론회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현재 경북은 23개 시·군 중 78%인 1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태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다.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소멸위험지역 18곳 중 군위군(소멸위험지수 0.133), 의성군(0.135), 청송군(0.155), 영양군(0.158), 영덕군(0.17), 청도군(0.162), 봉화군(0.159) 등 7곳은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또 경주시(0.43), 김천시(0.433), 안동시(0.391), 영주시(0.295), 영천시 0.303), 상주시(0.236), 문경시(0.255), 고령군(0.225), 성주군(0.221), 예천군(0.278), 울진군(0.286) 등 11곳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되며, 지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더 높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역소멸 해법을 찾기 위한 ‘2020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영주 148아트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인구감소 및 지역 공간의 변화전망과 인구정책 및 지역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임무석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우선 주제발표에 나선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이 지방 인구비중을 감소시키고 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광역네트워크 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경북전문대 부교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청년의 지역유입 유도보다 유입 청년에 대한 지원과 정착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령 농어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지훈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은 청·장년 세대의 단절현상을 보이는 농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고령 농어민 맞춤형 사회 안전망체계 구축과 휴양·레저·거주를 위한 농촌 공간개조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혜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소멸 고위험지역이 문화·일자리·교육·보건 등 모든 생활기반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멸 고위험지역 중심으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강화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청년세대 유출이 지역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만들고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좋은 정책제언들을 경북도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활력 넘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4

이낙연 “대구·경북 행정통합 매우 주목, 잘 돼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지역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은 4일 오전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권영세 안동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도 참석했다.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의 국회의원이 없고 부·울·경과 강원도도 취약한데 협력의원제도를 선보이겠다”며 “(여당)국회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지역위원회에 지역 사업과 예산 등 애로사항을 책임지는 의원을 할당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고지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의 여당 의원을 배치해 협력하겠다는 의미다.이 대표가 꺼낸 ‘협력의원제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9월 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제2의 지역구로 호남을 지정한 것과 비슷하다. 야당은 호남 지역 41곳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 48명을 임명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를 시도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와 경북에 배정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추가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공항 이전, 낙동강 수질개선, 예산문제도 계속 챙기겠다”면서 “(행정통합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진다며 인구 510만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이 탄생한다. 다른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고 통합 전·후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대구 물산업과 의료산업, 신산업 추진은 ‘권영진 시장의 혜안’”이라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대구-광주 KTX 연결(달빛내륙철도)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영일만을 관통하는 영일만 대교 건설과 관련해서도 “오랜 숙원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 50% 확대 방안 검토 △점촌∼안동 간 중부내륙선 건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대구시는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 예정지인 대구시청 별관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제3산단·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금호워터폴리스 ∼ 서·동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건의했다. 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 △‘대구산업선 기본계획’ 총사업비 조정 및 역사 추가 △통합신공항(민항) 건설 ‘대구시 기본구상(안)’의 국토부 용역 반영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균형 뉴딜은 대한민국을 지역으로부터 극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뉴딜을 지역발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도 주요국비 및 정책현안에 대해 여당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구·경북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 권영진 시장이 꿈꿨던 사업들 이루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04

대구 2곳·경북 5곳 도시재생사업지에

대구 중구와 경북 경주 등 대구 경북지역 7곳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근린형 33곳, 주거지지원형 4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전국 47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사업지에는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총 616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7곳이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중구와 달서구, 경북 경주·구미·성주·예천·청송 등이다.대구 중구와 달서구는 ‘우리동네살리기’로 도시재생이 진행된다. 달서구에는 마을주차장과 복합 문화센터 조성으로 부족한 생활SOC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에 초점을 둔다. 또 중구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경주와 구미, 성주, 예천, 청송 등 5곳은 일반근린형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된다.경주는 공공 상생점포 조성과 생활 SOC 확충을 비롯해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진다. 이어 구미는 구미역 원도심 주민 거주여건 개선 및 금리단길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금리단 상생마을 조성이 있을 계획이며 성주는 어울림복합센터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마당 조성 등 상권 활성화 등이 예정됐다. 아울러 예천은 특화자원(한우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아이돌봄 케어 등 생활SOC 확충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청송은 객주보부상문화, 진보향교 등 역사·문화를 반영한 지역 정체성 구축과 객주 안심마을 조성 등 주거 인프라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2020-11-03

“반대 있지만 행정통합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앞으로 시·도민의 살 길”이라며 추진 의사를 확고히 했다.3일 대구 수성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시·도민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명칭에 대해 “시·도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주류를 이루기에 대구·경북광역시로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특히, 이철우 지사는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된 후 40년이 지나 나라는 발전했지만, 대구·경북은 제자리에 있기에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살기위한 몸부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어디든 30∼40분안에 도달하는 한 도시가 되도록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소개했다.권 시장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인구, 경제, 산업 등에서 서로 상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한 상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며 “대구·경북이 힘을 합치면 한뿌리인 지역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구공항 통합이전부지 확정 때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다만,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통합 반대’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의 출범으로 찬반 쟁점을 전부 노출시켜 조정과 합의하고 참여를 통한 시·도민의 공감대를 도출한 후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510만 인구에 경기도보다 넓은 땅과 국제공항·국제항만이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권 시장은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이 우선돼야 함에도 짧은 시간을 두고 강행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행정통합을 논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이고 정치는 이미 내려놓은 상태이며 경제통합을 위해 행정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이 도지사는 “경북 북부지역을 비롯한 지역 내 반대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잘 듣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처럼 시·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청과 시청 이전은 현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며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사회의 반발은 만만하지가 않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오사카도 구상’이 5년 만에 재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또 부결됐다”며 “시·도지사는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지사직과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경북농협 ‘이민여성 1대1 맞춤형 농업교육’

경북농협(본부장 김춘안)은 지난 달 30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이민여성 1대1 맞춤형 농업교육’ 후견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민여성 농업인, 선도여성농업인, 농협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SNS 활용법, 사례로 본 양성평등 이해교육, 체험키트를 활용한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험키트를 활용한 오미자고추장 만들기 체험은 멘토와 멘티로 구성된 이민여성과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협동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여성농업인과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해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경북농협은 그동안 1천144쌍의 맞춤교육을 완료했다올해 맞춤형 농업교육 4년째인 이민여성 레티홍튀는 “멘토인 권후남 씨가 과수·채소에 대한 실습교육 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가정에 대한 상담까지 해주는 등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지속적으로 농업교육을 받아 성공하는 여성농업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경북농협 김춘안 본부장은 “이민여성들이 고령화된 농촌을 살리는 젊은 농업 경제 인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0-11-03

경북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 시행

경북도가 올해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해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훈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실전 점검으로 경북도와 23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 기관이 참여한다. 단, 학교와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른 재난대응(ASF·코로나19)기관은 참가하지 않는다.훈련 상황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날부터 지속해 위기단계 ‘주의’ 발령을 가정,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실제 훈련과 서면훈련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고농도 미세먼지 주의 경보는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 예보될 경우 발령한다.실제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공공사업장과 관급 건설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불법 배출 감시활동과 도로청소 강화 등을 시행한다.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 훈련으로 진행한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전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경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2

“경북 해양신산업 정부·지자체·주민 합의 필요”

경북 동해안의 해양신산업으로 심해잠수정, 해양바이오수소플랜트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경상북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지난달 3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0 동해안 미래해양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련 전문가, 기업대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해양신산업 RD 추진방향과 경북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미래 해양신산업 혁신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주제발표에서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기술 개발 △심해 자율탐사 사이보그잠수정 개발 △해양쓰레기 처리 바이오 기반 수소생산플랜트 구축 등이 주요의제로 발표됐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용주 기지장은 국내와 해외(일본,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상풍력과 해양수산업의 다양한 공존모델을 제시하며 “해상풍력과 해양수산업이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지역, 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판묵 본부장은 동해안에 적용 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울릉도·독도 정밀탐사, 해저자원개발, 국가 해양재난 비상 대응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해 자율운항 모빌리티 잠수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바이오테크서비스 이협희 대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소생산 미생물 원천기술 등을 활용한 이동형 해안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시스템 및 해양바이오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을 제안했다.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명토론에서는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신현웅 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승식 전남대학교 교수, 최재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김태영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한수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인사말에서 “경북도는 내년도 해양수산 RD 신규사업과 혁신전략에 맞춰 다양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0-11-01

김사열 “관료들 국가균형발전 인식 바꿔야”

김사열 위원장“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경제성과 효울성을 너무 고집하고 있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면 싫어한다.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더 빨리 소멸할 지역이다. 출산 후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결혼해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 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차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해 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점을 잘 살펴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상속세를 낮춰줘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지방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방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업단지 기업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내가 가진 성향 자체가 원칙을 갖고 관철시키는 스타일인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꿈꾸고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2020-11-01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고우현 의장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달 30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이루어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장성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계획이다.‘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방소멸 방지위원회 설치 △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주민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여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멸위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을 주제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도는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세입과 국민경제활동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소멸론이 등장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위협에 직면한 상황으로 판단됐다.연구를 진행한 안성조 박사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소멸위기지역의 종합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의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 지자체 인구유입 정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