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참여 업소 모집

영주시는 아동친화적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아이가 환영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으로 지정된 업소는 현판과 함께 아동용 식기류, 유아의자, 안전물품 등 아동친화물품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푸드테크 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지정 요건을 갖춘 외식업소로 현장 평가를 거쳐 6개 업소를 선정한다. 지정 요건은 아이 전용 메뉴 판매, 유아용 의자 및 아동용 식기류 구비, 아동 전용 메뉴판 비치가 필수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80㎡ 이상의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태현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음식점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지난해부터 7개소의 아동친화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2-26

문경시체육회, 이사회·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문경시체육회(회장 노순하)는 24일 이사회, 25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문경시체육회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종목단체장과 읍면동 체육회장 등 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2025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문경 체육 장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200만원을 수여했으며, 25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공로패와 경기상 등 총 3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문경 체육상을 수여했다. 노순하 회장은 “문경시 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 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2025-02-26

소수박물관 이달의 유물전시 소수서원 파격(罷格) 논쟁 개최

영주시 소수박물관은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달의 유물전시 '소수서원 파격(罷格) 논쟁'을 개최한다. 이달의 유물전시는 학예연구사가 선정한 소수박물관 소장유물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역사적 사건과 연계해 전시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 '소수서원 파격 논쟁'을 주제로 소수박물관 소장유물인 '창석집'(蒼石集)을 소개한다. 파격 논쟁은 17세기 초 풍기군수를 역임한 이준(李埈)이 소수서원의 입원(入院)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촉발된 논쟁이다. 이준은 기존의 과거 시험 합격자 중심의 입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더 많은 인재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문집 창석집 내 유백운동원장문(諭白雲洞院長文)에서 자신의 주장과 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원의 교육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소수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서원관(書院觀)이 과업지소(科業之所)에서 도학지소(道學之所)로 변화하는 과정을 소수서원 사례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여주고자 구성했다”고 말했다. 소수박물관 본관 상설전시실은 새로운 전시기법 도입 및 스토리라인 변경에 따른 전시물 교체를 위해 2021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2024년 7월 준공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2-26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겨울캠프 참가

문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운영하는 ‘꿈꾸는 청소년! 꿈꾸는 통일!’ 겨울캠프에 참가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 미래세대 양성과 소통‧공감‧화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통일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흥미 있는 통일체험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통일미래체험, 오두산통일전망대 안보 견학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해 배우고 통일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었다. 한 청소년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실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경시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프 참가를 통해 청소년들이 분단의 현실에 대해 알고 통일 미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흘꿈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체험, 캠프, 발표회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한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2-26

예천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미국 현지 홈스테이·정규 교육 참여

예천군은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인솔교사 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명이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미 서부 문화탐방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2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사후아로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들으며 영어 소통 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미 서부 문화탐방에서는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UCLA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재학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세계적인 교육 환경을 체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또 미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출향 기업인 H마트를 방문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고 현장 견학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국제 시장에서의 소비자 맞춤형 전략과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 학생은 “홈스테이와 문화탐방을 통해 미국의 교육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특히 UCLA와 스탠포드 대학교 방문이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2-26

문경시 이웃사촌복지센터, 마성면 외어4리에서 발대식 개최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김경범)는 20일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재용 시의원, 남명섭 마성면장,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의 협력기관인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립문경요양병원 직원과 주민 70여 명이 함께했다. 발대식은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의 사업 안내, 외어4리 사업 일정 공유, 주민들의 다짐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김경범 센터장은 “주민들과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우리 센터와 함께 마을이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복순 이장은 “이웃사촌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동안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 내 협력 기관이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조직화, 주민 역량 강화, 위기가구 지원 연계, 마을복지계획 지원 등을 수행한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2-26

경북 청도군, 경력 속이고 미술품 판매 조각가 상대 민사소송

청도군은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가짜 조각가 A(71)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 9천여만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도 비슷한 수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각상을 납품한 조각가가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풍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았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26

제26회 봉화은어축제,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봉화군의 제26회 은어축제가 25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열린 2025 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생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지역발전에 이바지했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결과, 방문객 인지‧만족도, 지역민 지지도, 콘텐츠 차별성, 안전관리체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7개 부문에 35개 축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봉화은어축제는 매년 여름 청정 1급수에서 서식하는 지역 특산물인 은어를 주제로 한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은어맨손잡이, 반두잡이, 은어숯불구이체험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연인, 친구 등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 등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제26회 은어축제에서는 봉화 주민들의 지역사회 화합 도모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바가지요금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근절 캠페인이 포함된 다회용기 수거장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26회 봉화은어축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관련 단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봉화은어축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제관광부문과 비대면 축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로 7번째 수상을 기록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5년 연속 우수축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24–2025년 경상북도 지정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봉화은어축제는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전망이다.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봉화군수)는 “축제의 우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올해도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태 체험과 다채로운 공연‧행사로 구성해 내실있는 봉화은어축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

2025-02-26

문경시 공공심야약국 3곳 지정 운영

문경시보건소(소장 박애주)는 25일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전달식을 열었다. 심야, 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심야약국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 사업은 지난 14일 관내 약국의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24일 경상북도로부터 지정 받고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메디팜 보명당(월요일~금요일), 시청큰(수요일,목요일), 백화점(일요일) 약국 3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심야와 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2-26

[투데이 핫 클릭!] “그 높은 곳에서 교각 상판이...” 비통한 마음 전한 네티즌들

“너무 안타깝다. 일하다가 갑자기 죽거나 다쳤으니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완벽한 공사 현장 관리로 앞으로는 이런 황당한 사고가 없어야 한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라.” 25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 4개가 떨어지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0~60대인 사망·부상자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인터넷 댓글로 나타나고 있다. “교각의 높이가 50m가 넘는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는 의견을 남긴 이가 있었고, “언제가 돼야 재난과 서글픈 사망사고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네티즌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사고 원인을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며 나타나는 ‘편하중’이 작용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상판 붕괴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향후 경찰 수사와 관계 당국의 원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를 의식한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산업재해로 죽고... 치료 못 받아 죽고... 건설 현장에서 죽어가니...”라고 쓴 한 네티즌의 댓글이 아프게 다가온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26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아산시와 커뮤니티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경은) 회원 30여 명이 지난 25일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우수 사례를 비교·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2-26

구미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구미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이차보전) 4% 지원,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운영, 기업당 최대 100만 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기업 융자 시 대출금리 일부를 일반·우대(2.5%~3%) 구분 없이 4%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지원도 지속 된다. 시는 2.5% 이차보전을 제공하며,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료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기존 방산·반도체·로봇·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수출기업은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구미시 운전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3월 4일부터 구미시 내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액(지급보증 한도 내) 보증료율 1%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중순부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운전자금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www.gfund.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같은 기간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054-480-61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지원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2-26

구미시 방위산업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구미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방위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방위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혁신 및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과 특화단지 조성 전략이 발표됐으며, 산·학·연·관·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2-26

한국수력원자력 29개 기관과 2024년도 사외공모과제 협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산·학·연 연구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초석을 다진다. 한수원은 지난 25일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29개 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과 ‘2024년도 사외공모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전 안전성 △설비 신뢰도 △수출형 원전 △해체/사용후핵연료 △신재생/신사업 등 원전 산업 분야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한 이번 사외공모과제에는 모두 149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 과제(중앙연구원 17개, 방사선보건원 2개)가 선정됐다. 연구는 총 104억원 규모로, 2027년 2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과제 연구를 통해 원자력 경쟁력을 높여 원전 산업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차세대 혁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외부 기관들과 사외공모과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600억원의 과제비를 투입해 160여 건의 산업재산권 출원, 670여 건의 논문 게재 및 발표, 250여 건의 연구보고서 작성, 260여 건의 기타성과물 등을 도출했다. 과제에 참여한 기관만 92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2-26

울릉도 친환경섬 무공해 전기자동차공급…전국최고의 보조금 최대 3173만원지원

울릉도가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섬으로 거듭난다. 탄소감소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무공해 전기자동차(EV)를 보급한다. 울릉군은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전기자동차(EV) 235대를 전국 최고의 보조금지원을 통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승용차 200대, 화물차 20대, 이륜자동차 15대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는 승용차 140대, 화물차 15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6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3173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최고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액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울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전기택시 국비 250만 원, 군비 300만 원, 다자녀 추가 보조금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구매 시 국비 20%, 전기화물 구매 때 국비 30%, 청년이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국비 20% 등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사업체는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청정 울릉을 만들고 미세먼지 줄이기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민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릉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5-02-26

울릉도 설산하이킹, '일본삿포로 보다 더 재밌었다'…K-관광섬 울루랄라 함박 눈속 캠핑 즐겨

울릉도 아직도 겨울 왕국이다. 울릉군은 최근 설국 울릉도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3일간 K-관광섬 ‘울루랄라 설국모험 설산하이킹’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의 아름다운 설산을 배경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총 280여명이 참가해 눈이 내린 성인봉과 나리분지, 알봉둘레길 등을 걷고 야영하며 울릉도의 겨울을 만끽했다. 행사 첫날은 울릉문화예술체험장을 출발해 성인봉을 지나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나리 억새투막집 근처 야영지까지 눈길 7.5km를 이동했다. 둘째 날에는 알봉둘레길과 깃대봉을 따라 4.6km를 걸었다. 셋째 날에는 베이스캠프에서 나리마을까지 2km를 걸어 총 이동 거리만 14.1km. 최고 해발고도 987m(성인봉)에 달한 이번 하이킹 코스는 울릉도의 겨울 설경을 볼 수 있는 최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사 기간 3일 내내 눈이 내려 참가자들은 설국 울릉도의 겨을 낭만을 만끽했다. 이번 ‘울루랄라 설국모험 설산하이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설산하이킹 행사를 통해 울릉도의 겨울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됐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관계자 및 울릉산악구조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남 군수는 또 “앞으로도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겨울에도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K-관광섬 사업’은 울릉도를 포함한 공모에 선정된 5개 섬을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프로젝이다.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발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 관광과 K-컬쳐를 융합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해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울릉의 겨울은 일본의 삿포로보다 더 멋있었다"면서 "앞으로 국내·외를 대표하는 겨울 관광지로 울릉도가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울릉군의 겨울 관광 활성화 및 비수기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5-02-26

376억원 투자사기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투자리딩사기 혐의를 받는 총책이 대구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25-02-26

예천박물관, ‘예천의 전통사찰’학술총서 발간

예천박물관은 25일 지역 전통사찰 8곳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한 학술총서 ‘예천의 전통사찰’을 발간했다. 이번 학술총서는 예천박물관이 전통사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지평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총서는 전통사찰 8곳의 연혁과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전각, 조각, 회화, 석조미술, 공예, 문헌기록 등 분야별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불교 회화와 문헌자료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 박상현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학술총서 발간은 예천이 지닌 천년의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연구와 출판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매년 학술총서와 국역총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예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2-26

고령 산불 2시간 30여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8시 25분쯤 고령군 쌍림면 한 식당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임야 일부가 소실됐지만 다행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산불로 확산되자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20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6분께 큰불을 잡은 뒤 비상 발령을 해제했고, 오후 11시 51분쯤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5-02-26

포스코인터, 국내 최초 ‘글로벌매출보험’ 1호 증권 발급

2025-02-26

(속보)대구염색산업단지, 또다시 폐수 유출 의심 신고

26일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폐수 유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관계당국이 현장조사를 벌인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서구청 당직실에 대구염색산업단지 달서천 하수관로에 ‘검은색 염료같은 물질이 새어나온다’는 내용의 폐수 유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보라색, 진분홍빛, 검정색 등의 폐수가 유출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26

尹대통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025-02-26

대구고용노동청, 위험상황 관리지역 합동 패트롤

대구고용노동청이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위험상황 관리지역 합동 패트롤(patrol)에 나선다. 2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사고사망자가 작년 같은달 보다 2명에서 6명으로 4명이 증가함에 따라 달성군을 위험상황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날 사망사고 위기의식 고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지역 인력 및 패트롤카를 총동원해 달성군 주요 산업단지 내 고위험 사업장을 일제히 순회했다. 합동 패트롤에 앞서 대구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은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안착을 위해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명은 20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논공공단 및 구지 국가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 65곳에 대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4대 금지 캠페인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윤수경 청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위험상황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안전문화가 산업현장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26

尹 최후진술에…與 “진솔한 변론” vs 野 “후안무치한 변명”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을 놓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약 4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믿어주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반에 사과한 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두고 “나라 위기 선언하는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고도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향해 “집권 연장 위해 비상계엄 했다고 주장…내란죄 프레임”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는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라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강조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 거론하며 “국가 위기 알리는 목적 달성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국가 위기를 알리려던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헌·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며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대통령 “벼랑끝 가는 나라…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종 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결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혼란과 불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계엄정당성을 호소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다.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진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 9명·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중순쯤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2~3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5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태균 등 2명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면서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계엄 선포, 대통령이길 포기” vs “입법 독재, 국가시스템 마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5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마은혁 후보 불임명’ 권한쟁의 내일 오전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정청래 “민주주의 말살 윤대통령 파면돼야 ”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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