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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TK 의원들도 공세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3-12 18:18 게재일 2026-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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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여권발 ‘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 가려야”
구자근 “‘李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 당장 특검해야”
野 ‘李 공소취소 의혹’ 특검 당론 추진···“국기문란 사건”
민주당 “상상할 수 없는 일···강력 대응” 반박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도 가세해 파상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카드를 빼 들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우재준(대구 북갑)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공소 취소될 일이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조지연(경산)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을 키운 건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면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사법 절차에 의해 바로 잡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李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부터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에 공소취소 추진활동 중단을 공식요청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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