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TK 행정통합법 즉각 처리···4대 특별법 3월 원샷 처리” 제안

TK-충남·대전 통합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발
주호영 의원, 행정통합 관련 5분 발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2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균형발전과 행정개편을 위한 3대 제안을 하면서 “TK 행정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 전북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 내 원샷 처리와 (가칭)국회 행정개편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부울경’ 행정통합, 충청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애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통합법에 합의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이후 국민의힘이 TK 통합법만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자,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 병합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TK,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가 반대했다. 이를 정리하고 당론 채택을 해야 한다”며 “아직 국민의힘이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TK 통합법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주 부의장은 “법사위는 체계·자구만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상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시·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충남·대전 통합까지 TK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애초부터 지지기반만 한껏 퍼주고 TK는 아예 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4년간 최대 20조원, 공기업 이전, 국책사업 우선 선정 등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