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문화예술허브 이전반대 현수막 철거 ‘기싸움’

대구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에 걸어놓은 ‘문화예술시설 달성군 이전 반대’ 현수막의 철거를 두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걸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이를 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북구 주민자치위원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 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는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일대 집회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비대위는 집회신고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으니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 없다. 장소나 지역에 구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이에 대해 시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시 기장군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실제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법제처는 집회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봐야하므로 실제 ‘집회’가 열리는 동안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오는 주말을 기해 산격청사 일대에 현수막을 추가로 걸겠다고 해 대구시와 마찰이 일 조짐이다.한편 대구시는 12일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합동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인들의 불법 광고물이 난립한데 따른 정부 조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3

여고 앞 “아이 낳아줄 女 구함” 현수막 내건 혐의 60대 ‘집유’

여중·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혹시나…’ 지역 학부모·학생 마약음료 공포

최근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북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 행위는 성폭행과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처벌법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3일 오후 6시쯤 한국 국적 20대 여성과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음료를 개발해 무료 시음회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섞인 우유를 배포했다. 학구열이 높은 강남 지역 특성상 ADHD 약물을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는 약’으로 오·남용 처방 받는 이들이 있단 점을 노린 범죄였다.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경북 내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와 학원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초등학교 자녀를 둔 포항시 남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교회나 학원 등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과자를 받아와 먹은 경험이 많다”며 “이제는 학교 앞에서 불특정다수가 포교활동이나 가게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문제는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이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퐁당 마약’ 범죄는 클럽, 축제 등 현실에서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상해죄나 상해미수죄 등이 입증돼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가중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3

대구지법 “직원에게 욕설·폭언 대표이사 손배책임 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3일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모욕한 혐의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2023-04-13

‘070→ 010으로’ 중계기 운영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반부패수사대 2대를 위주로 전담팀을 구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한 일당 32명을 검거, 이 중 19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총책 등 5명을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후 전화번호 변작용 심박스,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라우터 등을 이용해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되는 070 전화를 국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하천의 갈대밭이나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차량 또는 가방에 담아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A씨(조선족)는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 B씨(조선족)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쯤 영천시와 영덕군 야산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했으며, 모집책 및 유통책 C씨 등 3명은 국 상선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와 유심을 공급한 혐의다.경찰은 CCTV 수사, 통신 수사 등을 활용해 조선족 A씨를 검거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B씨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501대, 593회선의 심박스 27대, 유심 1천165개를 압수해 1천94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로 현재 경북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통신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수단인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13

경북도 공중보건의 168명 배치울릉도 전문의 포함 16명

경북도는 14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168명에 대해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한다.경북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배정된 신규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25명, 인턴 및 일반의 45명, 치과 35명, 한의과 63명 등 총 168명으로 3년간 복무하게 된다.분야별로 지난해 대비 의과가 37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7명이 증가해 경북도에는 전체 49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공공 보건의료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도서지역인 울릉군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피부과를 포함한 전문의 9명 등 의과 12명, 치과 1명, 한의과 3명으로 총 16명을 배치한다.경북도 의과 공중보건의 수는 2014년 372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3

대구 지상철 운행 중 멈춰 승객들 “안내 없어 떨기만”

13일 오전 11시 35분쯤 대구도시철도 3호선(지상철) 열차가 운행 중 수 분간 멈춰 서는 일이 발생했다.승객 A씨에 따르면 “달성공원역을 출발한 열차가 멈칫멈칫하더니 북구청역을 앞둔 굴곡 부분에서 멈춰 섰다”며 “굽은 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열차가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승객 40∼50명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4∼5분가량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A씨는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었다”며 “상황이 끝나고 다음 역인 북구청역에 도착한 뒤 승객 대부분이 열차에서 내렸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구교통공사는 “지상을 달리는 3호선 3014호 열차가 달성공원역을 출발해 북구청역으로 향하던 중 선로 케이블에 이상을 감지하고 2분간 정차했다”고 설명했다.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할 것을 안전운행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3

상주 유홍준 소방관, 비번 날 수영장서 심정지 환자 구해

비번 날 체력단련을 위해 수영장에 간 소방관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응급 처치를 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13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주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유홍준(32·사진) 소방사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하던 중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되고 있었다.유 소방사는 수영장 관계자에게 심장 충격기와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 1회를 실시하는 등 빠른 응급처치로 남성의 호흡과 맥박 회복에 힘썼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했다. 인계 당시 남성은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된 그는 이후 유 소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유홍준 소방사는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면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4-13

학폭 전력,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 학생부 기록 보존도 최대 4년 연장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3-04-12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신경주역세권 개발 ‘먹구름’

최근 대창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신경주역세권 개발 사업 전체가 연쇄적인 파장과 입주 지연 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돼 경주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창기업을 비롯해 태영건설, 반도건설, 새천년종합건설, 호반주택 등이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서 상업시설을 포함한 6천300세대 아파트 조성을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이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창기업은 이곳에 549가구 규모 신경주역더메트로줌파크를 짓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지난해 2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현재 3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세대수는 346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 진행률은 25% 정도로 1~5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이곳 공사 현장은 지난 10일부터 멈춰진 상태다. 골조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두 달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창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들리자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특히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공사 미수금과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원은 대창기업이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신탁사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사(2021년 12월 대창기업에서 변경)가 시공사 변경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자산관리 역할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분양계약이행 의무는 대창기업(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에게 있다”며 “시공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경주시는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제7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됐다.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된다.2월 기준 경주시의 미분양은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정보사이트 부동산지인 조사에 따르면 1천460가구이며, 이 가운데 신경주역세권 관련 미분양은 542가구(신경주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B4·B5블록 196가구, 신경주역더메트로줌파크 346가구)로 집계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4-12

‘엠폭스’ 7·8번째 확진자 밀접접촉 통한 국내감염

국내 엠폭스(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8명으로 늘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국내에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두 확진자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으로, 의료기관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8번째 환자의 경우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보건소에 스스로 신고한 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2

보증금 15억 들고 잠적… ‘전세 사기’ 또 터지나

최근 안동과 예천에서 15억원대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관련 피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2일 피해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무렵부터 임대업을 시작한 B(56)씨가 최근 임차 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49가구 규모의 원룸·다가구주택 3채를 안동과 예천에 보유한 B씨는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임차인 보증금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거래(피해 세대 모두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 세입자들에게 선 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였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뒷순위로 밀렸고, 선 순위 보증금 한도도 이미 초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임차한 건물들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또한, 피해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들도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잘못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세입자 진술서에 따르면 B씨 소유 빌라 중 한 곳의 임차보증금이 약 5억8천만원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당시 그 절반 수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세입자들은 “다들 어려운 형편에 겨우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해 살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로 선 순위 임차보증금까지 속여 계약하게 하고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한 B씨와 관련자들이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한편, 피해 세입자들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수사과와 형사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일부 피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B씨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보 등을 살피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울진군 마린CC 수탁계약 해지는 정당”

울진군이 계약 미이행 등의 이유로 울진마린CC 수탁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원과 자체 예산 272억2천900만원 등 총 817억2천900만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했다.군은 2021년 4월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을 조건으로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비앤지는 애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이에 군은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7일 비앤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여기에 맞서 비앤지는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울진/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3-04-12

수사기밀 누설 대구 총경 등 3명 기소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씨(47·총경)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씨(48·경정)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이미 구속된 경찰관 C씨(40·경위)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브로커 D씨(69)와 E씨(44)를 구속기소 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다.B씨는 지난해 9월 D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케 하고 같은 해 10∼11월 D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C씨는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천만원 상당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는다.또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이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D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E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로 인지·기소하고 현금 1억7천여만원 몰수를 청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주택가·여관서 몰래 투약… 대구 마약사범 7명 적발

대구지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유통하고,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5명은 구속하고, B씨(45)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팔고, 주택가와 여관 등에서 몰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4.3g과 주사기 등을 압수하고, 유통·판매책 및 윗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2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 수리계 대표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70)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케 했다”며 “망월지 인근 건축 허가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자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포항 북구 기북면 성법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정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마을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선정됐다.12일 포항북부소방서(포북서)에 따르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대응이 힘든 마을임에도 최근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경북도에서 2008년 4월 최초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안전문화 조성 사업이다.포북서는 지난 11일 기북면 성법리 마을을 안전마을로 지정하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선병동 마을 이장 명예소방관 위촉 △사용연한(10년)이 지난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 및 보급 △화재 없는 마을 현판 부착 △화재 예방 홍보물 배부 및 교육 △국제로타리3630지구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 소화기 80대 등 기증 순서가 진행됐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2

일시정지 준수율 90%로 껑충 경북 유일 우회전신호등 효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우회전의 경우 별도의 신호가 없어 기준을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아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실제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북 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847건으로 4명이 숨졌고 같은 해 보행자 보호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347건으로 5명이 숨졌다.지난 2월 3일 경주에서는 화물차가 우회전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5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이처럼 인명피해를 부르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1월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가 협업해 포항시 남구 지곡동 제철유치원 삼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다.현재까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경북에서 포항이 유일하다.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할 수 있게 했고 올해 1월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일각에서 다소 생소한 우회전 신호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우회전 신호로 인한 보행자 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9월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에 그쳤지만 신호등 설치 후엔 89.7％로 크게 향상됐다”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2일 오후 1시 포항시 남구 제철유치원 삼거리에 위치한 우회전 신호등 인근을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신호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현장에서 40분가량 지켜본 결과 1대의 차량을 제외한 10여 대의 차량은 모두 신호를 지켜 우회전했다.삼거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52)는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간 모호했던 우회전 기준이 간결해진 것 같아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21일까지 우회전 신호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22일 이후부터 우회전 신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행할 방침이다. 만약 우회전 신호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2023-04-12

전국 황사 위기경보 ‘관심’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환경부가 황사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12일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지난 1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1일 만주지역에서 발원했으며 11일 밤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 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도한,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해야한다. 또,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한다.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2

차량통행 어려움·안전사고 위험교회 자연장지 조성 불허 “타당”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1일 경북의 한 교회가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산에 있는 A교회는 교인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기존 자연장지가 경산지식산업지구로 편입되자 영천지역 임야를 매수한 뒤 그중 2천㎡에 대해 지난해 2월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냈다.그러나 영천시는 해당 지역 진입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인근 다수 주민이 반대한다며 같은해 4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이에 A 교회는 기존 34기의 분묘를 당장 이장할 필요가 있고 분묘 수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장지 조성으로 교통상 불편과 위험이 크지 않다며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분묘 규모를 보면 평상시 이용객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가 있을 때나 성묘 시기에는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 도로 폭·주변 토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1

악질 가짜석유 판매, 처벌은 솜방망이

경북에서 가짜 및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석유는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추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를 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오피넷 불법행위공표사항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중에서 품질이 불량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17곳이다.지역별로는 포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동·칠곡 2곳, 문경·하양·구미 소재 주유소에서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이들 업소의 위반 유형은 용도외판매 14건이 가장 많았으며 가짜석유취급 2건, 품질기준미달 1건 순이었다.실제로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A주유소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전체 석유 부피의 15％나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 판매하다 단속됐다. 해당 주유소는 4천175만1천69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안동에 있는 B주유소는 불법개조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연료로 주유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로 지난 2022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 및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위치한 C주유소는 불법개조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다가 관계기간에 적발됐다.더 놀라운 것은 이들 위반업소 17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4∼6개월 ‘단순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가짜 석유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뿐만 아니라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과 배기 계통 주요 부품에 손상이 생기고, 주행 중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로 환경에도 치명적이다.이 같은 상황에 가짜석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경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김모(55)씨는 “가짜석유 불법 판매를 막으려면 그 위험을 감내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1

날아가고 부서지고… 경북지역 강풍 피해신고 40건

11일 경북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건물이 파손돼 추락하는 등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울진 33건, 포항 7건으로 총 40건의 강풍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오후 3시 38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함석이 바람에 날려 자리를 이탈했다.앞서 오후 2시 1분쯤에는 울진군 근남면의 한 건물 지붕이 파손돼 전신줄에 걸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안전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경북지역 순간 최대풍속은 순간풍속 20㎧(시속 70㎞)였으며 울진의 경우 29.8㎧(시속 107㎞)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강풍특보는 11일 밤 9시와 12일 오전 9시 사이 해제될 전망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1

독도특위, 울릉도서 日 침탈행위 강력 규탄

울릉도와 독도를 현지 방문중인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11일 의용수비대기념관을 찾아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및 독도침탈 행위을 강력히 규탄했다.규탄대회는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허복 위원장의 규탄성명서 발표와 조용진 부위원장의 구호제창, 동해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당초 독도 현지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장소를 의용수비대기념관으로 변경해 추진했다.이어, 경북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독도교육원 건립 지역을 방문해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또한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점점 치밀해지고 노골적으로 도발해 옴에 따라 독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독도교육원 건립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으로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결의 구심축이 되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 “독도 교육원 건립을 통해 전 국민이 독도수호를 위한 관심을 갖고, 독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역시 독도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4-11

천덕꾸러기 ‘아까시나무’ ‘친환경 상패’ 다시 태어나

벌목 후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아까시나무가 고향 사랑을 일깨우는 ‘친환경 상패’로 거듭나 주목을 받고 있다.아까시나무는 벌꿀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상수리나무보다 두 배 높아 환경 보호를 위한 가치는 인정을 받지만, 목재로는 활용도와 경제성이 떨어져 외면을 받았다.이에 칠곡군은 지난 2월부터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간벌 작업으로 베어진 아까시나무를 활용한 친환경 상패를 제작했다.기존 금속과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상패는 재활용은 물론 소각이 어렵고 이름과 소속 등의 개인정보가 새겨 있어 버리기도 쉽지 않았다. 또 패를 넣었던 겉면을 천으로 감싼 상자를 해체해 버리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까시나무로 눈길을 돌렸다.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상패는 간벌 작업으로 기증받은 아까시나무를 3개월 이상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상패 크기에 맞게 절단한 뒤 레이저로 목재 표면을 태워 글자가 잘 지워지지 않고 음각으로 각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보관 상자 대신에 친환경 에코백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여기에 대통령의 연하장 글씨체로 유명한 칠곡할매글꼴을 사용해 칠곡군 홍보와 애향심 고취에도 한몫하고 있다.칠곡군으로부터 아까시나무로 제작한 상패를 받은 주민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한광수 칠곡군테니스협회장은 “상패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와 처음 받았을 때 감촉이 매우 좋았다”며 “테니스협회에서도 아까시나무를 활용한 상패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재욱 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상패를 제작했다”며 “실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친환경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11

‘안전 위협’ 학산천 복원현장 시설 재정비

속보 = 포항시가 무분별한 도로공사 안전시설물 설치와 차량 통행 방향 안내 미흡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던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본지 4월 7일 5면 보도 현장에 안전시설 재정비를 나서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11일 포항시에 따르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시행됐다. 현재는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연약지반보강, 기존 지하 공공시설물(상수도·하수관로·도시가스 등) 이설 및 신규 설치, 공용 중인 도로와 보행 동선 확보 등 도심지 난공사 단계에 이르렀다.특히, (구)수협과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은 백화점 및 초·중·고교 밀집 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교량 설치와 양방향 분류암거 및 기반 시설물 설치를 위해 단계별로 여러 차례 차량을 우회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공사 진행 중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이어붙인 수십 개의 안전펜스블럭이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있는 데다, 도로 방향을 알리는 안내판마저 없어 오히려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도로통행에 미숙한 운전자와 차선을 혼동한 차량들로 교통혼잡이 빚어지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본지의 기사를 본 포항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계획’을 마련해 일부 시행했다.차선의 경우 초행자 혼란방지와 정지선 이탈방지 등을 위해 델리네이트(방향지시등) 설치 및 유도선 도색 등 차선을 재정비하고, 공사 이정표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이때, 반대차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시 방호벽 상단 위치를 달리할 예정이다.보행자 통행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이달 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분류암거 설치 후 보행로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김수호 포항시 생태하천과장은 “공사로 인해 통행과 교통 불편에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교육 및 현장 관리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작업 현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1

대구 중학생 진로 선택 역량 키운다

대구시교육청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직업계고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과정도 늘여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진로체험 경험 제공 및 진로 선택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직업계고의 첨단 실습 기자재 및 시설을 활용해 전공 학과와 연계한 실습 중심 체험으로 진로탐색 기회는 물론 전공별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1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직업계고 20곳에서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98개를 개설해 중학교 120곳에서 4천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올해는 직업계고 20곳에서 과채류 가꾸기, 전기자동차 제작,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등 104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5천여 명의 중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은 1, 2학기 각 1차례씩 직업진로 탐색 주간을 마련해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탐색 주간 이외에도 직업계고별 운영 프로그램 일정 등을 참고해 상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중학생들이 미리 직업계고를 찾아 직업체험을 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음으로써 학생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1

‘새마을기’가 구미 도심에 펄럭입니다

구미지역에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새마을기가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사곡오거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까지 3.8㎞ 구간 양측 도로변에 새마을기를 게양했다.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인 구미시는 지난 정권 시절 새마을운동을 거리두던 정치권으로 인해 새마을기를 도심에 게양하지 못했다. 4년 여만에 새마을기가 도심에 등장하자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시민 김모(34·여·송정동)씨는 “오랜만에 새마을기를 보는 것 같다. 구미가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인 만큼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구미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52·상모사곡동)씨도 “새마을기를 보니 그동안 홀대 받던 새마을운동이 다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는 새마을정신이 꼭 필요하다. 새마을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는 2013년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새마을종주도시 구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관리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11

‘뚜벅뚜벅’ 26.2㎞… 성주호 둘레길 열렸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성주호 둘레길이 10년 만에 준공됐다.성주호 둘레길(26.2㎞)은 ‘선비산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 독용산성에서 성주호 제방까지 조성했다.특히, 성주의 젖줄인 성주호를 ‘보전을 위한 이용! 이용을 위한 보전!’으로 선순환함으로써 성밖 숲, 가야산, 아라월드 등과 연계한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했으며, 올해 경북문화관광공사 주관 ‘경북 봄 관광지 23선’에도 선정된 아름다운 봄꽃 명소로, 사진을 찍거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성주의 대표 자연생태 관광지로 경북의 생태·힐링 랜드마크로 거듭날 계획이다.한편, 11일 열린 ‘성주호 둘레길 준공식 및 건강걷기대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병환 군수, 강만수 도의원, 김성우 군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주호 둘레길 준공을 기념하고, 건강걷기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민·관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대구환경청, 하·폐수 처리시설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7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 내 하루 1만t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6곳을 비롯해 영주댐 유입 공공처리시설 23곳 등 모두 49곳을 선정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하·폐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총인(T-P)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수질 TMS(원격수질감시체계) 적정운영 등이다. /심상선기자

2023-04-11

지방의회 의원들 겸직 논란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이 논란이다. 비회기 때는 ‘사장님’인 경북도의원은 61명 중 47명으로 75% 이상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9명은 두 개 이상을 겸직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겸직 직책만 10개에 달하고 부동산 운영과 건설 관련 등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의원이 20명이나 된다. 포항시의원도 50%가 의정활동 외에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겸직 신고를 한 의원들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 건설, 입시학원, 서비스업, 전문직 등 다양하다.물론 지방의원들에게 겸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둘러싼 논란은 2006년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원직과 겸직 업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이다.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의원직을 이용해 겸직 업무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원구성을 할 때 소속 상임위 배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강제성이 없고 겸직 보수 신고에 대한 규정도 전무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는데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시의회에서 시의원 보수 신고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다.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고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한 것은 의원직을 활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2021년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누락과 부실기재 허울뿐인 징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이어진다.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 ‘이해충돌 방지법’이 진통 끝에 마련됐지만 지방의회 의원들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다.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영리를 위한 겸직이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개선 요구를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며 “지방법 개정으로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구성을 할 때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에서 겸직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원들은 스스로의 자정 의지와 성실히 법을 준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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