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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열기 ‘후끈’

경상도의 뿌리인 삼백(三白)의 고장 상주에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과 함께하는 2022 상주시민의 날 기념식이 12일 북천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이날 오후 7시 개막한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강영석 시장과 안경숙 시의장,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등과 시민 3천여명이 참석, 축하했다.또 시민의 날을 맞아 그동안 상주인의 긍지를 드높인 12명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상이 수여됐다.상주 시민상에는 학술교육 부문 김장경, 문화체육 부문 최희선, 사회복지부문 박경문, 산업건설부문 김진용, 특별 부문 권민혁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농정대상에는 전체대상 조유경, 농정부문 김진태, 과수부문 차대식, 원예·유통·임업부문 송종흡, 축산부문 이삼구, 여성농업인 부문 안금옥씨가 수상했다. 기업인상(대상)은 이주석씨가 받았다.강영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상주는 이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앞으로 상주의 미래를 위해 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특히 강 시장은 이날 대구 7개 군부대 유치 이전의향서를 공식제출했다고 전하고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안경숙 시의장은 축사에서 “시민의 대통합이야말로 상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며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기념식 후에는 오후 8시부터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이 열려 열기를 더했다.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낙동7경문화한마당에는 국민가수 태진아를 비롯해 태권도 가수 나태주, 강혜연, 원플러스원, K-POP 댄스팀, 지역가수 금민희, 정경식, 김주태 등이 출연해 한껏 흥을 북돋우며 북천시민공원을 수놓았다.이날 시민들은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흥에 겨운 시민들은 가수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10-12

동원령 회피 러시아인 23명, 한국 입항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뒤 러시아인 20여 명이 징집을 피해 배를 타고 한국에 입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들 러시아인이 이달 초 포항과 울릉도 등 동해안 지역으로 잇따라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안전과 외교·인권 문제를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동해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우리 영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국적 선박은 총 5척이고 그 중 4척이 우리나라에 입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으로 그중 한국 입국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금지 조치됐다. 입국이 허가된 2명의 최종목적지는 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이날 오전 기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온 러시아 요트 4척 중 2척은 회항한 상태다. 나머지 2척은 현재 포항 동빈내항과 포항 신항에 1척씩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배에는 모두 8명이 탑승해 있다.실제로 이날 동빈내항을 찾아보니 러시아 국기가 달린 요트 안에서 러시아인들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취재진의 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요트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세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포항세관 관계자는 “배가 입항했을 당시 해상 날씨가 좋지 않고, 기관 고장이나 감시가 쉬운 포항 신항 부두에 이들 배를 같은 선석에 접안을 시켜 놓은 상황이었다”며 “포항 신항의 경우 감시카메라를 계속 비춰 (이들의) 행동을 주시할 수 있고, 순찰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2-10-12

김천신협, 부실 대출상담으로 큰 피해 주장

김천신용협동조합(이하 김천신협)이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 상담을 부실하게 해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더욱이, 김천신협은 문제가 발생하자 상담 담당자 A씨를 대전신협으로 전출시킨 뒤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구미시에 거주하는 B씨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에 위치한 한 요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김천신협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는 김천신협이 지난 2019년 채권최고금액 4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5억원의 대출을 해 준 곳이다.B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김천신협으로부터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작년 12월 21일 45억원의 부동산 매매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등기 이전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10억원과 등기비용 2억여원이 소요됐다. 이후 B씨는 근저당권 이전과 건물수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대출받기 위해 김천신협을 찾았지만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해당 물건 이외 차담보까지 포함한 대출이 있어 해당 물건만의 별도 근저당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김천신협이 최초 대출 당시 요양원만으로는 평가액이 부족해 당시 건물주인 C씨가 소유한 수도권 주택 등 부동산 2건을 추가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양원 건물만의 별도 근저당 이전이 불가했다고 한다.김천신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등기를 마친 B씨는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B씨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은 강제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까지 놓였다.B씨는 “부동산 거래 시 채권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김천신협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차담보가 있는걸 알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건물은 근본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결과가 나오는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김천신협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한편, 신협중앙회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2-10-12

“포항 오천 용산천 범람 피해 책임져라”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온 우리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힌남노 때문이 아니다. 마음대로 물길을 꺾으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입지만 좋으면 어떤 식으로든 건설하고 보는 부동산 기업의 책임이다”태풍 힌남노로 쑥대밭이 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태풍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오천읍지회·포항시농민회·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은 1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천 범람피해와 관련해 포항시, 미르도시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산2리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진행된 용산천 수로(유로) 변경으로 인해 마을이 태풍 내습 당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개최한 집회에서 “아파트단지 부지는 높아지고 직각으로 난 물길은 집중호우 시의 수량을 얼마나 감당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홍수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려가 현실이 되자, 용산2리 15가구 주민은 허가기관인 포항시, 시행사인 미르도시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들어갔다.이번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구성했으며, 용산천 수로변경 허가과정과 주민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책정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사중지 가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용산2리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박선옥(85) 할머니는 “평생 이런 피해는 처음 겪는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물이 못 내려가게 막아놓으니 마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법으로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러한 주민들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포항시는 이번 범람이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였다는 입장이다. 유로 변경 역시 경상북도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돼 2015년 심의를 거쳐 2017년에 승인이 났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시우량 100㎜ 이상이 쏟아져 용산천과 같은 소하천뿐 아니라 그보다 큰 지방하천까지 범람했다”면서 “이러한 범람이 용산천의 유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유로 변경된 하류부분은 소하천 30년 빈도 기준보다 상향해 80년 빈도로 확장한 곳이다.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며, 마을과 인접한 용산천도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개선할 계획이며 아파트 사업자 측과의 중재에도 적극 나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2022-10-12

20대女 직장 동료 스토킹한 30대男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2알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하는 등 직장 동료를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직장 동료인 B씨(27·여)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났냐’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B씨에게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B씨가 불편함을 드러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B씨 집 앞에 꽃과 죽을 놓아 두기도 했다.이에 B씨는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이후 A씨는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그리고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사적 연락을 포함한 접촉울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전보 조처가 됐는데도 한 달여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12

안동대, 4차산업 시대 이끌 핵심인재 양성

국립안동대학교가 2023학년도 ‘첨단재료공학과’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첨단금속 분야로의 특성화를 통해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한다고 11일 밝혔다.‘첨단재료공학과’ 신설은 기존 신소재공학부에서 다루던 ‘넓은 의미의 소재’에서 반도체, 배터리, 신금속 소재로의 세분화 및 특성화를 통해 향후 K-반도체, K-배터리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학생은 반도체, 배터리, 신금속 소재 분야 중 본인이 원하는 소재 분야를 자유롭게 선정한 후, 관련 교육과정 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특히, 학계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연구진들로 구성된 교수진과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약 10억 원), 반도체인력양성사업(약 12억 원) 등의 국책사업 수행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못지않은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반도체에너지신소재공학부 김영천 학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 졸업생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신금속 분야에서 인력 수요는 공급을 초과 상회하고 있어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졸업생들에게 ‘취업난’이라는 단어는 당분간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안동대는 그동안 신소재공학부를 운영하면서 미래 사회에 핵심 분야가 될 반도체 패키징, 배터리 양극 소재, 그리고 첨단금속 소재 기술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졸업생들이 애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스태츠칩팩코리아와 같은 굴지의 중견업체, 한전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1

구미 한우, 경북 최고 한우 ‘자리매김’

구미시는 최근 문경새재에서 열린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에서 3개(미경산우, 경산우 3부, 최우수 시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106두(한우품평 73두, 고급육품평 33두)가 출품돼 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 1부, 경산우 2부, 경산우 3부 등 5개 부문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한우를 선발했다.구미시는 이번 대회에 구미칠곡축협, 한우협회 대표들과 사전심사, 현장 검증 등을 거쳐 4농가 5두를 선발해 대회에 출품했다.도개면 동산리 김진 농가는 대회 최초로 미경산우, 경산우 3부 등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진농가는 2012년부터 6차례 최우수상을 비롯한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해 구미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농가이기도 하다.김진농가 측은 경북을 넘어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반드시 입상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구미시 전호진 축산과장은 “구미시는 경북,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꾸준히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질이 우수한 한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적극 지원해 차별화된 우수 한우 생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10-11

“낙동강 오염 원흉 석포제련소 강력 조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11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지난 10여 년 간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 의원은 “1천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며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1

경북농업기술원, 2022 경북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업혁명과 과학영농을 이끌어 온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11일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장에서 ‘2022 경북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풍기인삼 먹고! 경북농업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식전 공연과 우수회원 표창, 초대가수 축하공연, 회원 한마음 화합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한 모두가 풍기 인삼을 먹고 하나가 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이날 농촌지도자 최고의 명예인 ‘2022 농촌지도자 대상’에는 경종분야 박성권(칠곡), 채소분야 김진락(영덕), 과수분야 이동수(안동) 회원이 각각 품목별 대상을 수상했으며, 도지사 표창에는 이광열(포항) 회원 외 22명이, 농촌진흥청장 표창에는 이승구(영주), 안연모(의성) 회원이 수상했다. 도의회의장 표창은 김병국(영천), 김진태(상주) 회원이, 농촌지도자 중앙회장 표창에는 안준기(문경), 금용문(영양), 김동욱(봉화) 회원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우수연합회로 포항, 안동,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등이 각각 선정돼 지역의 명예를 높였다.이철우 지사는 “경북농업의 길을 개척한 산증인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급변하는 시기에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북 농업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 도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통해 지역농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1

포항 모텔서 숨진 여성 3명… “가스 중독”

속보 = 포항의 한 모텔에서 여성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본지 10월 11일 자 보도과 관련,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로 드러났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 16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모텔에서 여성 투숙객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A씨(70)는 이미 숨져 있었고, B씨(68)와 C씨(75)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객실 안에는 빈 술병 등이 놓여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조사에서 강원도 강릉과 정선에서 온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포항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A씨 등 2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11일 오후 1차 구두소견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숨진 이들의 몸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발견됐다. 특히 A씨의 체내에는 일산화탄소가 무려 60%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이 투숙한 객실의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다. 원인 미상의 유출지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고, 천장을 타고 이들의 객실 안으로 가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은 11일 나머지 시신 한 구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오는 14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여성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들이 이같은 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일산화탄소’ 가 무색·무취이며 사람이 인지할 수 없고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초기에는 두통과 어지럼증, 메슥거림(구역)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혼수, 발작, 호흡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특히 사람 폐로 들어가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액소)과 급격히 반응하면서 산소의 순환을 방해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0-11

외국산 물품 국산으로 둔갑… 관세청, 2천567억 적발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천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적발됐다.11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천567억원 상당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천218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천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천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1

고속철도 운영 여론조사 결과 KTX·SRT 통합 운영도 58%

동해선(포항) 승객들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권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 시 환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0일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남권 수서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보다 10%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SRT가 운행하지 않는 동해선 포항지역, 경전선 창원·진주 지역, 전라선 남원·전주·순천·여수지역 등의 승객들은 서울 강남권 수서로 가기 위해 KTX를 타고 가다가 SRT로 환승하거나,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하차 후 이동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로 분리된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여론조사 결과 우선 해당 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 시 환승 문제 인지 여부에 대해 ‘몰랐다’가 53.1%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수서역과 해당 지역 간 KTX 운행 신설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70.6%, ‘동의하지 않는다’가 17.1%로 조사됐다.고속철도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운영해야 한다”가 5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21.3%에 불과했다. 이어 KTX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를 이용 시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인하’ 27.6%, ‘운행 지역 확대’ 26.7%, ‘운행 횟수 확대’ 23.7%, ‘안전’ 17.5% 순으로 나타났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1

선비 정신 깃든 입암서원을 가다

포항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죽장면은 면 전체가 태백산맥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는 오지다. 상옥리와 하옥계곡도 이 죽장면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가 입암리에 있는 ‘입암서원(경북기념물 제70호)’과 부속시설인 ‘일제당과 입암(선바위)이다. 입암(立巖)이라는 이름은 일제당 옆의 커다란 기암괴석을 서 있는 바위(선바위)라고 부른데서 비롯되었다. 처마가 고운 일제당과 달리 거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위는 마을 앞의 가사천 개울과 함께 자연의 경이로움을 지척에서 느낄 수 있는 멋진 장소다.항일의병전쟁인 삼남의진이 활동한 이곳은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구한말 영남지방 의병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전적지인데 지금은 서원 앞을 지키듯 서 있는 300년 된 은행나무와 향나무가 남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옆으로 아름드리 소나무와 느티나무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풍류를 아는 선비들이 찾는 곳이라 여겨진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조선 중기의 무인이면서 말년에 영천으로 귀향한 노계 박인로 선생이 계곡의 비경을 노래한 ‘입암별곡’도 전해지고 있다.입암서원은 조선 효종 8년(1675)에 현재 죽장면 입암리 토월봉 아래에 창건된 것으로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여헌 장현광(1544~1637) 선생과 네 벗인 동봉 권극립, 정사상, 정사진, 손우남 선생 등을 배향하고 있다.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돼 위패를 모셨다. 그 후 고종 5년(1868)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고. 순종원년에 묘우(廟宇)가 소실되었다가 서원은 1913년에 복원되었고 1972년에 묘우도 다시 만들었다.여헌 장현광 선생은 1544년 명종 9년~1637년 인조 15년 때의 인물이며 본관은 인동(仁同·지금의 구미)이며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헌(旅軒)이다. 선산에서 나고 자랐으나 임진왜란으로 집터마저 불타고 없어 47세 때 여헌이라 호를 짓고 여기저기 떠돌다 풍광에 매료되어 ‘입암 28경’이라는 시를 쓰며 이름을 지었다. 이곳에서 정자를 지어 후학을 가르치고 벗들과 시가를 읊으며 40여 년간 고고한 삶을 살다가 만년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무릎을 꿇자 아예 입암 골짜기에 은거하다 84세에 생을 마감한 곳이다.사계절 내내 절경을 보여주는 입암은 언제 찾아와도 실망시키지 않는 곳이다. 이곳을 지인들과 탐방했다는 최 모(포항시 북구 장성동) 씨는 “포항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입암 별곡이나 입암 28경 같은 작품은 더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2-10-11

인지도 낮은 공공 배달앱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

국내 요식업 자영업자들의 매출 70%가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활용 기간은 3.1년으로 나타났다. 여러 배달앱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순위에서는 최하위였지만 만족도 면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민간 배달앱 ‘배달의민족’(3.04)보다 공공 배달앱(3.33)이 높았다. 하지만 공공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고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고 주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프랜차이즈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박모(43·포항시 북구 양덕동) 씨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민간 배달앱 2개를 이용하고 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주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90% 이상이 1위 민간 배달앱을 통해서 온다. 공공 배달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북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9월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를 출시해 주민·소상공인·경북도가 함께 하며 착한 소비를 유도했다. 먼저 포항을 비롯해 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 등 11개 시군에서 공식적인 서비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주와 영양까지 더 추가했다. 민간 배달앱의 중계 수수료가 6.8~12.5% 수준인 데 비해 공공 배달앱 ‘먹깨비’는 1.5%의 수수료로 매우 낮고 요일을 정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의성·청송·울진 등의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해 도내의 20개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난 8월 22일 기준 누적 주문 건수가 90만5천354건, 거래액은 212억66만9천171원으로 나타나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서비스 수준도 높지 않고 가맹점도 많지 않아 불편하고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공공 배달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부 이모(34·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씨는 “지금 먹깨비로 주문했는데 가게에서 취소를 했다. 그럴 거면 영업을 하지 말든지. 공공 배달앱으로 커피를 여러 종류 시켰더니 취소시키더라. 민간 배달앱으로 다시 주문하니 배달을 해주었다. 공공 앱에서는 가격 수정이 되지 않아 취소를 시켰다고 한다. 전에는 2번 취소당하고 3번째 주문했는데 배달하는데 1시간 50분이 걸리기도 했다”며 “소상공인이 공공 배달앱 쓰기를 꺼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용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꾸준히 이용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허명화 시민기자

2022-10-11

포항의 시어(市魚)를 찾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표적인 음식과 상징물이 있다. 그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늘 생선과 어울리는 스페셜 메뉴가 발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도시의 맛을 알리기 위한 관광 마케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도시별로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상징물과 대표하는 시어(市魚)를 선정해 놓고 있으며, 특히 항구도시는 대부분 시어(市魚)를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음식과 해양관련 상징물을 보면, 부산은 고등어, 제주는 옥돔, 울산은 고래, 영덕은 대게, 기장은 미역, 완도는 김을 떠올린다.전국의 시어를 보면 지역과 관련이 있는 해양생물을 연구하여 지정하고 있다.김종화 충남연구원 해양수산연구팀 책임연구원의 ‘충청남도 도어(道漁) 지정을 위한 사례연구(2017)’를 보면, 시어의 선정 기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시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수산업 등 인문학적 요소와 관련이 깊은 ‘연관성’, 타 지역과의 차별적 요인을 가진 지역 수산물로서의 ‘차별성’, 행태-생태학적 특성 및 상징적 의미가 지자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수산물로서의 ‘상징성’, 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높은 수산물로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부산은 고등어(2011), 거제도는 대구(2004), 영덕군은 황금은어(2008), 경남은 볼락(1997), 남해군은 감성돔(2011), 대전은 감돌고기(민물, 2014), 충남 보령은 참돔(2005), 금산군은 감돌고기(1999), 전남 부안군은 부안종개, 전남은 참돔, 전남 구례는 은어, 영광군은 참조기(2008), 함평군은 뱀장어(2009) 등을 시어로 하고 있다.부산의 시어 고등어는 “태평양을 누리는 강한 힘으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해양수산도시 부산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고등어 축제가 열리고, 고등어빵, 캐릭터 ‘꼬등어’로 도시감성 마케팅을 하고 있다.이런 도시 감성마케팅을 잘 하는 곳이 일본으로, 각 도시마다 고유한 바다생물을 도시 브랜드로 사용하며 축제와 각종 마스코트로 굿즈(goods)를 제작하여 팔기도 한다. 이시노마키시는 멍게가 대표적 예이다.인근 경주의 시어는 가자미(2015)이다. 경주는 감포를 어촌정주 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감포읍 권역 거점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시어인 가자미를 활용한 풍물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청년기획자들이 함께 ‘가자미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포항은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대표특산품인 과메기가 있는데도 시어가 아직 없다. 아니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시어를 지정하기 위한 포항 지역의 인문학적 요소와의 연관성, 타지역과의 차별성, 형태·생태적 특성 및 상징적 의미로서의 상징성, 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시어를 지정하고 이를 해양관광콘텐츠로 이어간다면 어떨까? 시어를 통해 포항이 가진 인문학적 정체성, 상징적 의미로 흩어져있는 자원을 모아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해양관광도시포항’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종숙 시민기자

2022-10-11

대구지역 전문대 수시 1차, 보건계열 강세 여전

대구지역 전문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1차모집 결과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 보건계열의 강세속에 부사관, 뷰티계열의 인기가 이어지는 등 학과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했고, 여전히 대졸이상 학력자의 학력유턴 현상도 이어졌다.계명문화대는 정원내 1천827명 모집에 7천212명이 지원해 지난해와 비슷한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학과는 간호학과로 정원내 92명 모집에 1천378명이 지원해 14.9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대구과학대는 정원내 1천247명 모집에 5천631명이 지원해 4.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전년도 수시1차 경쟁률 5.3대1 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올해도 역시 간호보건계열의 강세와 함께 전문스포츠지도과, 방송예술대학 뷰티디자인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물리치료과 특성화고전형 1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해 108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영남이공대는 정원내 1천888명 모집에 1만1천910명이 지원해 평균 6.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요 학과별 경쟁률은 물리치료과가 28.8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간호학과 15.07대 1, 치위생과 14.86대 1, 반려동물보건과 11.32대 1, 청소년복지상담과 10.73대 1, 호텔·항공서비스 전공 9.95대 1, K-뷰티과 7.84대 1, 부사관과 7.23대 1 등의 순을 보였다.영진전문대는 정원내 2천63명 모집에 1만418명이 지원해 5.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5.6대 1보다 다소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학과별 경쟁률은 5명을 모집하는 특성화고 교과전형 간호학과에 289명이 지원해 57.8대 1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과 면접전형 43.8대 1, 특성화고 교과전형 동물보건과 28대 1, 특성화고 교과전형 조리제과제빵과 27.6대 1을 기록했다.수성대는 정원외 178명을 포함한 1천248명 모집에 5천97명이 지원해 지난해 3.9대 1보다 다소 높은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간호학과는 114명 모집에 1천376명이 지원해 12.1대 1을 기록했고, 치위생과 10.2대 1, 방사선과 8.8대 1 보이는 등 간호보건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소폭 높았다.대구보건대는 정원내 1천816명 모집에 1만1144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6.14대 1을 기록했다.특히, 대졸이상 학력자 지원자가 773명에 이르는 등 학력유턴 현상이 두드러졌다.학과별 경쟁률은 특성화고 전형에서 간호학과 72대 1, 물리치료학과(주간) 49.8대 1, 물리치료학과(야간) 19대 1, 유아교육학과 18대 1, 방사선학과(주간) 16대 1, 작업치료학과 10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10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0

도로에 아이 쓰러져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린이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지만 행인들이 이를 모른 척 하고 지나간 이유가 궁금하다. 범죄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중국의 ‘웨이관(圍觀·방관)’ 문화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 몫 하는것 같다.이달 초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효자동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신고자 A씨는 “무언가 도로에 있었다. 앞에 차가 2대나 있었는데 잠깐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다”며 “가까이에서 보니 사람이었다. 너무 놀랐다. 도로에 차를 바로 세우고 달려갔다”고 말했다.이어 “아이의 몸을 일으켜 인도 위로 겨우 옮겼다. 마스크를 벗기니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온몸을 주무르고 물을 가져와 먹였다. 부모님께 연락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비슷한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시민 B씨(38·여)씨는 “몇 달 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어르신이 결국 도로에 쓰러졌다. 그때도 차들은 그냥 피해가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었는데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었다”며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태워갔다”고 밝혔다.‘둘러서서 구경한다’는 뜻의 웨이관 문화는 ‘펑위 사건’으로 시작됐다.2006년 난징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펑위가 출근길에 쓰러진 한 노파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노파는 자신을 밀친 사람으로 펑위를 지목해 그는 4만 위안(678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펑위가 가해자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으로 중국 내에서 ‘남을 도우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중국인의 시민의식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2017년 개정된 민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민법안에는 선의로 타인을 구호하려다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노비스법’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유명하다. 이 법은 1964년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있었으나 아무도 돕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뒤 제정됐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인은 아이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아이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시민 의식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 인 것 같다. /이부용기자

2022-10-10

포항 관광지 배경 유튜브 ‘화제’… 일주일만에 400만뷰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 지난 9월 28일 올라온 포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제기차기 영상이 일주일만에 400만 뷰를 돌파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Jegichagi’ 편은 한국관광 바이럴 홍보 영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는 기존 ‘Feel the Rhythm’ 시리즈 특유의 유쾌한 영상미가 돋보이며, 이번 제기차기 시리즈는 포항, 거제, 부산에서 각 도시별로 릴레이, 트릭샷, 뮤직비디오 형식의 테마로 제작됐다. 트릭샷 크리에이터 ‘트릭코’와 제기차기 장인인 채규칠님이 함께한 ‘Feel the Rhythm of Jegichagi · The Relay in Pohang’ 편은 10월 7일 기준 공개된 지 7일 만에 416만뷰를 달성하며, 제기차기 시리즈 중 가장 단기간에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이 영상은 제기가 포항의 ‘핫플레이스’들을 넘나들며 릴레이 형식으로 재생된다. 포항의 푸른 바다를 닮은 파란색 제기는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시작해 스페이스워크, 죽도시장, 영일대 해상누각, 이가리 닻 전망대를 지나 해상공원 캐릭터테마파크까지 넘나들며 포항의 낮과 밤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영상의 마무리는 포항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형상화하는 디테일로 포항만의 매력을 63초 안에 소개하고 있다.이렇듯 포항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힙합 음악에 맞춰 절묘하게 떨어지는 제기차기 박자는 ‘Feel the Rhythm’ 시리즈 특유의 묘한 중독성을 선사하면서 연일 화제를 이루고 있고, 영상 댓글에는 “cool, hope to visit pohang in the future(멋지다, 나중에 포항을 방문하고 싶다)”,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이라는 평이 달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보문단지 관리비 분담금 과도” 경북관광公, 업체에 갑질 논란

속보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 해마다 공동관리비를 받고도 세부 사용내역 등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세입·세출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15일, 22일, 26일 보도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일부 입주업체들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징수하는 시설·보수 관리비에 대해 “갑질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입주업체들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산정한 공동관리비 분담금 산정 방식이 실제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연면적과 매출액 뿐만아니라 관광공사가 실제 관리도 하지 않는 부지면적(녹지포함)까지 산정해 분담금을 과도하게 챙겨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광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도로·전기·조명·공중화장실·구조물 등 공동시설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경비를 주요 명목으로 공동관리비를 받아오고 있다.관광공사가 지난 2013년 8월 개정한 보문단지 ‘공동관리비 분담금 징수 내규’에 따라,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경주시 출자기관 등 시설물에 대해서 매출액,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산정해 매년 15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아왔다.산정 기준은 △공공편의시설(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호텔(매출액의 0.16%, 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콘도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16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상가시설(부지면적㎡당 290원, 건축연면적㎡당 1천80원) △골프시설(매출액 0.35%, 부지면적㎡당 110원, 건축연면적㎡당 1천420원) △종합오락·휴양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390원, 건축연면적㎡당 1천370원) △연수수련시설(매출액 0.34%, 부지면적㎡당 12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등이다.A입주업체는 지난해 3천 여만원의 공동관리비 분담금 중, 매출액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하고 부지면적(녹지포함) 2천여만원을 책정됐다는 것.그러나 관광공사는 입주업체에 매년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규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징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내규에는 분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해서 연체료(12~15%)를 가산한다는 조항과 체납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한 때에는 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도로·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까지 해놓아 사실상 영업정지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측은 “관광공사에서는 전혀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건물도 아니고 회사가 관리하는 녹지를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해서 면적 당 금액을 책정해 한해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해가고 있다”면서 “분담금 집행 현황이라고 보낸온 공문에도 단지관리비와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 내역은 공개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의 관계라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유지보수 관리비는 입주업체 공청회를 통해서 책정했으며 징수한 공동관리비는 보문단지 내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