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동 ‘40년+α 시대 열린다

2029년까지 10기 잇단 ‘허가 끝’
尹정부, 고리 2호기 첫 연장 추진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설계 수명이 30년이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두 원전은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 끝에 계속 운전 연한을 못 채우고 조기 영구 정지됐다. 따라서 수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계속 운전 정책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한빛·한울·월성에 걸쳐 모두 10기다.

부산 고리 원전 2호기는 지난 4월 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함께있는 고리 3·4호기는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에 각각 운영 허가가 끝난다. 이어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3·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의 운영 허가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10기의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 허가 기간은 별도 심사 없이 가동하도록 한 기본 기간을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끝났다고 원전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제성이 큰 계속 운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