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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동기 범죄예방” 안동시의회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지난 26일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 강구,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연구내용은 △사회안전문제 현안 검토를 통한 안전망 구축 방안 제시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대외적 인프라 및 협업체계 마련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 제시 등이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안동시 범죄 현황조사와 안동시민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 안전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실태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모델링을 실시했다.특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변화를 통해 불안감을 줄이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위험군을 위한 정책개발, 흉기난동비상시스템 구축, 농어촌 및 고령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례연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창하 연구회 회장은  “이번 연구가 관광기반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안동이 관광산업의 정체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궤도에 오르길 바란다”며  “관광이 관광으로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9

도내 주택 화재 증가…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

경북도내 주택화재가 증가하고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3개월간 경북도내에는 총 217건의 주택화재로 사망자 9명, 부상자 28명의 인명피해와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15건 대비 0.9%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화재 발생은 813건에서 753건으로 7.3% 감소했다.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58명에서 72명으로 24% 증가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에서 37명으로 19.4%가 늘어났다.재산 피해는 172억에서 153억으로 11% 감소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19억4천만 원에서 18억2천만 원으로 6.2% 줄었다.장소별로는 단독주택 161건(74.2%), 공동주택 47건(21.7%), 컨테이너 등 기타 주택에서 9건(4.1%)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89건(41%), 원인 미상 62건(28.6%), 전기적 요인 43건(19.8%), 기타 23건(10.6%) 순으로 나타났다.부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용량 멀티탭 사용, 음식 조리 중 식용유 착화, 아파트 계단실에서 담배꽁초 투척, 전기장판 사용 부주의,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 등이 있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역 내 주택화재에 따른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택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주택마다 소화기 비치, 스위치형 콘센트 사용, 식용유 요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등이다. 특히, 전기장판은 접거나 라텍스를 겹쳐서 사용하지 말고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 장판을 사용해야 하며 향초 등은 받침대에 고정해 사용하고 자기 전, 외출 전에는 반드시 꺼야 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9

“북카페서 책 읽어볼래” 포항 공공도서관의 진화

포항지역의 도서관 열람실 문화가 ‘1인 칸막이 폐쇄형’에서 ‘오픈식 북카페형’으로 바뀌는 등 크게 진화화고 있다.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형 북카페가 최근 포항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 향후 지역 도서관 대부분도 북카페형으로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0월 재개관한 포은오천도서관 계단형 열람실 1층 해오름마루를 따라 올라가면 2층에는 북카페 ‘이야기뜰’이 있다. 이 곳에는 노트북용 콘센트가 설치 된 1인용 탁자가 군데 군데 비치, 사람들이 쿠션과 소파에 기대어 편하게 책을 읽다 음료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 6인용 오픈식 책상과 4인용, 2인용도 곳곳에 설치돼 있어 이용객들이 취향대로 독서를 즐기고 있었다. 실내도 공간마다 개성을 살린 독특한 실내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2층 한켠에 마련된 소세미나실들도 토론 동아리 등을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보여졌다. 특히 계단형 열람실 ‘해오름마루’는 1·2층을 뚫어 만들어 개방감이 돋보였다.주민 성경배씨(53·오천읍)는 “과거에는 꽉 막힌 공간에서 책을 읽었으나 지금은 확 트인,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긴다”면서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포은오천도서관은 북카페형으로 리모델링한 뒤 과거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0명에서 현재 587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포은중앙도서관의 경우 1층 공간은 도서관과 아이들의 놀이방을 접목한 만화 특성화 카페형이다. 이 곳은 자료 열람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어린이에게 맞춰 알록달록한 타일과 책상으로 꾸며져 있고 좌식 공간과 매트 등도 편안하게 설치돼 있다. 북카페 중간 형태인 성인 열람실인 3·4·5층은 과거 다닥다닥 붙은 칸막이 책상 대신 칸막이 없는 책상을 자유롭게 배치, 이용객들이 편안한 심리적 효과를 누리도록 구성됐다.현재 수도권에는 대형 북카페들이 대대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지난 26일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은 .4층 높이의 웅장한 북 타워를 중심으로, 편안한 독서뿐 아니라 LP음악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 건물 1층의 테라로사 대형 북카페와 인천 송도 신도시의 북카페 콤마 등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북카페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일부 제기된다. 포항북구청 건물에 위치한 북카페의 경우 테이블이 낮은 반면 의자가 너무 높아 책을 읽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시민 이모(35·두호동)씨는 “이곳은 북카페라기 보다는 커피숍“이라면서 “독서용으로 책상과 의자가 교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북카페가 요즘 시대적 트랜드”라며 “도서관 문화 발전도가 민도의 반영”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1-29

대구 군위군 화목보일러 화재 주택용 소화기 진화 큰 불 막아

대구 강북소방서가 주택용 소화기의 주택 화재 초기진화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대구 강북소방서는 지난 25일 군위군 의흥면 소재의 단독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인 A씨가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를 29일 소개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TV 시청 중 정전이 돼 집 밖에 나가보니 화목 보일러실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즉시 소화기와 물을 이용해 진화를 시도했다. 당시 관할 소방대가 현장 도착하기 전 이미 진화가 이뤄졌다.소방당국은 보일러 컨트롤러의 집중 소훼 흔적으로 보아 컨트롤러 내부 단락 이상발열현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현재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41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재산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북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가정 내 화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에 막강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01-29

경북도, 이달말까지 법령 위반 정당 현수막 정리

경북도가 오는 2월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할 계획이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또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경북도는 지난 26일부터 시·군, 경북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앞서 행안부와 경북도,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설 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8

포항 추모공원 지연에 ‘화장대란’ 날라

포항지역 시립화장시설의 처리능력 포화상태에 달한데다 기존 노후 화장로가 1기라도 고장날 경우 심각한 ‘화장 민원’이 우려된다.게다가 포항시가 2028년까지 조성 예정인 추모공원 건립이 지연되면 지역의 ‘화장 대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포항시에는 현재 우현·구룡포화장장 등 2곳이 운영 중이다.우현화장장은 지난 1941년에 지어져 83년째, 구룡포화장장은 1978년 만들어져 46년째 운영 되고 있는 등 두 곳 모두 노후화가 심하다.하지만 두 시설은 최근 급증한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365일 가운데 연중 추석과 설 당일을 제외한 363일을 ‘풀가동’ 중이다.우현화장장(화장로 3기)은 화장로가 하루 평균 11.5건, 구룡포화장장(화장로 1기)은 1.7건 가동되는 등 포항에서는 하루 평균 13.3건이 치러졌다.화장로 1기당 하루 최대 가동이 4건임을 감안하면 우현화장장은 이미 최대 가동 범위에 도달한 상황.문제는 이들 화장로 중 1기라도 고장이 나 작동이 멈추면 언제든 ‘화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현재 화장시설은 심한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지금 당장 작동이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2년의 경우, 화장로 1기가 하루 최대 7번까지 가동 되면서 ‘고장으로 인한 시설 전면 중단’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포항시 측은 “보통 타지역 공공 화장시설들은 화장로 고장에 대비, 1기는 예비용으로 남겨 둔다”면서 “하지만 포항은 당장의 수요를 감당 못해 예비용은 ‘언감생심’ 꿈도 못꾼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최근들어 포항지역 화장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포항의 시립화장장 2곳은 2020년 4천598건에서 2021년 4천614건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은 5천360건으로 급증했다.지난해인 2023년 4천815건도 평년에 비해 증가세다.포항지역 사망자의 화장률도 이미 90%를 넘어섰다.2022년에는 포항 사망자 가운데 92.9%가 화장을 선택했다.하지만 2028년 완공 목표인 화장시설·장례식장·봉안당·자연장지 등 30만㎡(10만평) 규모 추모공원 신청 예정지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지역의 걱정도 많다.포항시 관계자는 “만약 예정된 추모공원 준공이 연기되면 포항시민들은 얼마 뒤 ‘화장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4-01-28

버스 급정거로 승객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 항소심도 무죄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한 것처럼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또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 무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테마파크 전 대표와 법인,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천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등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업 현장교사로부터 연간 600시간 현장 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에 따라 작성한 일지와 활동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동간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기업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교재를 자습하는 방식으로 OJT 교육을 한 것이 충실한 교육 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훈련 방식을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육을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화투판서 흉기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6일 함께 화투를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화투를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71)를 숨지게 하고 C씨(64)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28

“안전한 출산 119구급대가 도와드려요”

최근 경북소방본부 119구급대원들이 전문적인 응급분만 대처를 통해 구급현장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들의 출산을 도와 화제다.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에서 119구급대원들이 태어난 지 20분가량 된 신생아를 탯줄 절단 등의 응급처치 후 산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16일에는 문경시의 한 산모의 집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분만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도왔다.특히, 이들 임산부들은 출생률 감소 극복을 위한 경북형 아이 행복 시책의 하나로 경북소방본부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생명 탄생 119 구급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산전·산후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전문적인 분만 처치 교육을 받은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로, 119안심콜서비스 또는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가입 당시 주소, 나이, 임신 개월 수, 출산예정일 등의 사전 입력으로 긴급상황 시 119에 신고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권 국가와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8개국의 13개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423명의 임산부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시행 4년 동안 119구급대원들이 37건의 응급분만 활동을 수행했고 구급차 안에서 10명의 새 생명을 무사히 출산했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임산부 응급분만 처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경북소방본부는 저출생 극복의 도정 목표 추진을 위해 응급분만 지원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8

칠곡 석적읍에 특수학교 신설… 2028년 개교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614번지 일대에 2028년 3월 1일 자로 (가칭)칠곡특수학교가 개교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설립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경북 서남권역 특수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칠곡특수학교를 세웠다. 칠곡특수학교는 부지 2만03㎡에 총사업비 491억여 원을 투입해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2학급 등 총 27학급·150명 규모로 신설됐다.칠곡특수학교는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후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부지매입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불가피하게 개교를 1년 연기했다.학교 설립 대상부지는 사유지 18필지, 국유지 2필지 등 총 20필지로, 현재 사유지 1필지를 제외한 전체 부지를 매입했고, 모든 부지에 대해 학교 용지로의 변경을 완료했다.미매입 부지 1필지는 2월 중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 취득을 위한 최종 협의를 거치고, 협의 취득이 어려울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 박용조 행정과장은 “특수학생이 장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8년에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8

가톨릭상지대 등록금 동결… 올해까지 15년째

가톨릭상지대학교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함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15년 연속으로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다.28일 가톨릭상지대에 따르면 이번 등록금 동결 결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한 것으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익금 감소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절감과 긴축재정, 각종 재정지원 사업 및 기부금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메워 나갈 계획이다.가톨릭상지대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핵심 재정지원사업에서 3관왕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 대학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또한,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에도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6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도 선정돼 2024년까지 46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총 187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국제협력단, 경북도, 안동시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대학의 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 복지를 위한 학생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등록금 동결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8

감사원 “천북관광단지 골프텔 허가 부당”

속보=태영건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숙박단지 오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골프장 위편으로 숙박단지 부지를 설정본지 2022년 9월 30일 4면보도한 것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경주시가 태영그룹의 천북관광단지 사업 관련 부당한 숙박시설용지변경과 골프텔 건축허가 등을 적발하고 경주시 관련자 4명의 인사조치·징계처분을 요구했다.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가 천북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결정·고시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중 3만1천340㎡에 관광호텔(140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같은해 8월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부당 건축허가였다고 판결했다.태영건설은 앞서 지난 2020년 5월 가장 중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 문제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취하했었다.또한 경주시는 관광단지에 배정된 개발면적 740만㎡ 중 17만2천530㎡ 일부를 관광단지 지정과 무관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숙박시설 등)으로 결정·고시했다.이로 인해 골프장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던 부지에 상업지역만 허용되는 호텔, 콘도미니엄, 상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태영은 관광단지 지정과 상관없이 루나엑스CC를 리조트 및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휴양시설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특히 감사원은 △도시관리계획 부당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등 미검토 △부당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부당 건축허가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당시 경주시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징계할 것을 경주시에 주문했다.이와 연관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조치와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이어 현재 미착공된 상태의 골프텔 숙박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존의 골프장으로 되돌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경주시는 루나엑스CC의 골프텔 등 숙박시설 허가를 지난해 12월 장기 미준공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성호기자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