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도 ‘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경북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4

‘살인 예비’ 스토킹범에 피해자 정보 준 흥신소업자 구속

스토킹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업자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팬 C(34·여)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를 비롯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 업자의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4

대구 동구서 모텔 종업원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 검거

대구동부경찰서는 24일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19분쯤 대구 동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텔에서 장기 투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오다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2일 오후 4시 50분쯤 서구 내당동의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09-24

‘13억 횡령 의혹’ 포항시 공무원 경찰 수사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 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 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2023-09-24

길이 36.5㎝ 흉기 들고 길거리 활보한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2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총 길이 36.5㎝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24

대구·경북 추석 전 비소식… 일교차 주의

대구·경북은 이번 주 짧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대구는 26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인다.25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내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 분포를 보이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구미·안동·경산·칠곡 26℃, 경주·포항 25℃, 영덕·울진 24℃다.26일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이 돼서야 그칠 전망이다. 이날 최저기온은 17℃∼21℃ 분포를 보이며 낮 최고기온은 대구·경산 25℃, 구미·칠곡·경주 24℃, 안동·포항·울진 23℃ 영덕 22℃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27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21℃ 분포를 보이고, 낮 최고기온은 경주 28℃, 대구 27℃, 포항 26℃, 안동·울진 25℃다.기상청 관계자는 “일교차가 크니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9-24

안동댐 저수율 88.3%… 불어난 물에 농경지·농로 잠겼다

안동댐의 저수율이 88.3%를 넘으면서 댐 주변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따르면 현재 저수량은 11억200만t에 저수율은 88.3%다. 수위도 해발 158.22ｍ로 예년 평균 150m보다 8ｍ이상 높다. 이는 1976년 댐이 축조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수위가 158m가 넘은 것은 24년 만이다.댐 건설 이후 가장 높았던 수위는 2002년 태풍 루사 때였다. 당시 해발 159.91ｍ 수위로 역대급 기록을 남겼다. 이후 2011년 7월 장마로 수위가 한때 155.75ｍ까지 오르기도 했다. 안동댐은 해발 161.7ｍ까지 총 12억500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낙동강 상류 안동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 1021mm 보다 1.5배 높은 1581㎜를 기록한데다 수자원공사가 2024년 가뭄을 대비해 댐에 물을 가두면서 저수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이 기간 대구·경북의 전체 강수량은 930.7㎜로 평년 608.7㎜ 보다 322㎜가량 더 많았다.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다. 장마철(지난 6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대구·경북 강수량은 560㎜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다.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댐에 물을 계속 가두면서 댐 주변에 거주하거나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은 불어난 물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불어난 물이 삼림지역까지 침투하면 각종 부유물이 그대로 호수 안에 유입되고 있어 녹조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임하면 노산리 주민 장모(58)씨는 “장마철이나 태풍이 아닌 평상시에 댐 수위가 이렇게 높아 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문도 열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 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물에 잠겨 현재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산 중턱까지 물이 차올라 댐 골짜기마다 각종 부유물이 가득해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며 “당국이 가뭄 대비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물을 가두어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월별 계획된 방류량에 따라 방류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수량이 댐으로 유입되다 보니 방류량보다 저수되는 양이 더 많아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올해 홍수기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어 댐 수위는 지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댐 상류 농경지 진입로에 대한 침수 민원 두건이 접수됐고,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파악 중에 있다”며 “발전방류를 지속해 댐 수위를 낮추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14일부터 노산리 등 댐 수변지역 농가의 농로 침수 등 댐 수위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현재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우회 농로를 확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4

경찰,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매각 횡령 의혹 본격 수사…감사자료 확보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사안에 따라서는 A씨 주변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와 수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24

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23-09-23

심야 안동 아파트 불로 1명 부상·50여명 대피

23일 오전 0시 17분쯤 안동시 옥동에 있는15층짜리 아파트 2층의 한 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지고 다른 주민 50명가량이 한때 대피했다.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화기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피현진기자

2023-09-23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에 강력 반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를 두고 의성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일 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 군위군 배치, 물류단지 의성군 배치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화물터미널 위치를 군위군에 두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의성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국현 의성군 부군수는 22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의성군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라”라며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군수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며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내외 물류공항 어디를 보더라도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배치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수 차례 건의 및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부터 2020까지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복이 이저지면서 의성군은 공동합의문에 ‘의성군과 합의해 추진한다’는 요구도 ‘협의’로 수정해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배치를 발표했다. 이는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동합의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회와 신공항 편입 지역주민 150여 명도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항이전 추진과 경북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군위군을 내주면서 민항터미널·화물터미널·영외관사 등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군공항 소음만 남고, 생계대책도 없이 뭘 먹고사느냐며 이럴려고 공항유치 한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빈껍데기 공항이전 반대’, ‘생존권 박탈하는 공항중지’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희생하는 주민앞에 도지사는 도대체 지금껏 뭘했냐”고 불만을 성토했다. 이어 북과 꽹가리를 치며, ‘의성군민 희생시켜 경북발전 의미없다’, ‘미래없는 의성군, 도지사는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에서 신도시 시가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김선동 대책위원장은 “이주지역 주민들은 의성군 발전을 위해 공항이전을 찬성하고 꾹꾹 참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것은 군위가 다 가져가고 약속했던 화물터미널도 없고 소음만 온다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없고,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도지사는 앞장서서 공항이전 백지화하라. 우리는 정든 고향땅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묵ㆍ피현진기자

2023-09-22

[1보]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2023-09-22

포항 형산강 다리 아래로 남녀 추락…1명 실종·1명 부상

22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위 다리에서 남녀 2명이 아래로 떨어져 남성이 실종됐다.여성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와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과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남녀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구경모기자

2023-09-22

‘불법 건축 혐의’ 전 달성군의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구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건립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이축권’ 양도 등으로 토지를 이전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1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형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열병합발전소, LNG 보일러로 바꿔라”

대구 서구 지역의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친환경연료 사용과 이전 등 의견이 갈린 채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만 대기오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수십년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이전을 두고서는 환경단체와 염색산단 간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는 문제가 되는 유연탄 주보일러 가동을 중단하고 LNG 보일러를 주력으로 가동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폐쇄를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대구 전체 탄소 배출량 934만ｔ의 8.6％에 해당하는 80만ｔ에 이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구 총배출량 5천382ｔ의 9.8％에 해당하는 527ｔ이나 된다.환경운동연합은 “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8.6％,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8％나 되는 막대한 탄소 부하량과 대기오염물질 부하량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없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염색관리공단 측은 지난 18일 “LNG 보일러는 규모가 작아 그것만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LNG로 대체시 부지도 추가로 필요할뿐더러 가스비용이 석탄보다는 월등히 비싸 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와의 경쟁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대구시에서 염색산단 전체 이전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내년 봄에 나온다”면서 “공단 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수천억 원을 들여 LNG로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는 “염색산단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한 상태”라며 “아직까지는 각종 현황 분석과 여건 조사 단계라 이전에 대해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염색관리공단의 주장에 이해관계는 없는지, 산단 이전이나 LNG 대체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대구시의 염색산단 이전 추진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열병합발전소를 두고 각 주체들의 엇갈리는 입장 속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매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염색산단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71·여)씨는 “(남편과) 둘이 살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10살 손녀가 있어 매연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특히,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매연이 뚜렷이 보이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연이 대구 전역으로 확산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한편,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는 1987년 준공돼 전국 60여 개의 발전소 중 유일하게 도심지에 남아 가동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21

29일만에 임단협 마주 앉은 포스코

포스코가 21일 오후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지난달 23일 20차 교섭 이후 29일 만이다.이번 협상에서 포스코는 △기본임금 인상 15만원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앞서 포스코는 직원 챙김, 가족 지원, 저출산 해소 동참, 2030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성 안건 11건과 노조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 32건을 제시한 바 있다.포스코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23건의 임금 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안 63건 등 86건을 요구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재개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안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노사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21

포항 초서초·용산초 공사 순항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포항 초곡지구와 용산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의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두 학교는 모두 24학급 규모로 경상북도교육감이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개발사업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갈음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의 학교다.두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시 초곡지구와 용산지구 두 지역 약 1만1천400세대 초등학생 1천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3월 정상 개교를 목표로 현재 4층 바닥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이며, 책걸상과 집기류 등 개교 준비물품 구입 예산 5억 원 지원과 함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와 신호체계 정비 등 주요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7월에 실시한 교명 공모 결과 학교명은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로 각각 결정됐으며 오는 12월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으나, 이번 초곡·용산지구에 적용한 민관공동투자 방식은 이를 헤쳐나갈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타 개발지구에서도 시행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공동투자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1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4만6천909건 적발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올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만 4만6천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사진)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천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천687건이었다.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받지 못한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1천364건)보다 크게 늘었다.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약 185만 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해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 2022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임이자 국회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21

시의원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포항 면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2023-09-21

신한울2호기 연료장전 완료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일 신한울2호기의 원자로에 연료를 채우는 연료 장전을 완료했다. 연료는 모두 241다발로, 장전은 지난 11일 시작해 18일까지 총 8일이 걸렸다.신한울2호기는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규제기관의 사전 검사를 마쳤다. 이번 연료 장전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의 시운전시험을 거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시운전시험 기간 동안 신한울2호기는 정상 운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필수설비의 동작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각종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9-21

상주서 하천에 떠내려가던 승용차 운전자 헬기로 구조

21일 오전 8시 44분쯤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소재 이안천에서 세월교를 건너던 승용차 운전자 박모(60·여)씨가 급류에 휩쓸렸으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하천 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차량을 붙잡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헬기를 동원해 구조에 성공했다.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상주 일원에는 전날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크게 올라 있었다. /곽인규기자

2023-09-21

“칠곡 할매들, 100세까지 랩하세요”

최근 여든이 넘는 나이에 한글을 깨치고 전국적 유명인사가 된 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이 얼마 전 힙합 그룹 ‘수니와 칠공주’로 데뷔하고 응원하는 팬클럽까지 생겨 화제다.‘수니와 칠공주’는 최고령자인 정두이(92) 할머니부터 최연소인 장옥금(75) 할머니까지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 사는 할머니 8명이 뭉쳐 지난달 31일 경로당에서 창단식을 했다.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물론 전쟁의 아픔과 노년의 외로움을 표현한 할머니들의 자작시를 랩 가사로 바꾸며 일곱곡을 선보였다.팬클럽은 그룹의 리더인 박점순(81) 할머니의 며느리 금수미(52)씨가 회장을 맡고 회원이자 손자인 강경우씨도 서울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며 쉬는 날 동료 경찰관 대신 근무해 받은 수당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서무석 할머니의 아들 전용식(62)씨는 붓글씨로 “꽃보다 아름다운 수니와 칠공주 래퍼 그룹 창단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데이”라는 문구를 작성해 응원했다.금수미 팬클럽 회장은 “시어머니의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랩을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밤새 울었다”며 “부디 100세까지 랩을 부르며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 계시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전했다.팬클럽에 가입한 김재욱 군수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2023-09-21

‘작년 37만명 사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천939명이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7.4%(5만5천259명)로 높았다.1973년(27.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27.6명으로 전년보다 17.6%(108.7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은 2010년 전후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작년 특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였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만1천280명으로 전년보다 2만6천250명(521.9%) 늘었다.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61.0명으로 전년보다 51.2명(552.8%)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1만955명)과 4월(6천875명)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 /고세리기자

2023-09-21

포항 초서초, 포항용산초 2024년 3월 1일 개교 공사 박차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포항 초곡지구와 용산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의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두 학교는 모두 24학급 규모로 경상북도교육감이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개발사업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갈음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의 학교다.두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시 초곡지구와 용산지구 두 지역 약 1만1천400세대 초등학생 1천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3월 정상 개교를 목표로 현재 4층 바닥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이며, 책걸상과 집기류 등 개교 준비물품 구입 예산 5억 원 지원과 함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와 신호체계 정비 등 주요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7월에 실시한 교명 공모 결과 학교명은‘초서초등학교’와‘포항용산초등학교’로 각각 결정됐으며 오는 12월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으나, 이번 초곡·용산지구에 적용한 민관공동투자 방식은 이를 헤쳐나갈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타 개발지구에서도 시행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공동투자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1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박형남기자

2023-09-21

의정부 교사 사망 때 학교는 뭐했나…교장 등 징계 착수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숨진 이영승(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다.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데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도 교육청은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 근무하다가 앞서 사망한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교사와 김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이에 도 교육청은 4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있을 텐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교권보호 핫라인(☎1600-8787),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연락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1

밸브 안잠가 수도료 2천만원 나오자 가짜 서류 만들어 감면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이들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그러나 이들 범행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9-21

집값 영향 미칠까… 포항 효자중 다시 뜨거운 감자

속보=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본지 9월 15일 7면 보도으로 때아닌 ‘학군지 전쟁’이 일고 있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효자중이 최종 선정되면서 ‘(가칭) 효자중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300억 원 이상의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돼 추후 효자중학교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효자중 신설은 제철중 과밀학급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자 지난해 제철중 입학을 두고 효자동과 지곡동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져 포항교육청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다.그러나 이를 두고 벌써부터 학군지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사교육 문제가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포항시는 오래전부터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평준화 시절에는 포항고와 포항여고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 학생들도 몰려드는 등 학군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그러다 비슷한 시기에 제철고와 일반고가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학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됐다.포항제철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 15년째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학군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드는 듯 했다.다만 최근 경북도 내 최고 명문고였던 포항고와 포항여고의 서울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이 경주고, 안동고, 구미고, 구미여고보다 뒤처지는 등 하향평준화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됐다. 아이들 진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평준화 속 비평준화를 찾아 제철중과 제철고가 있는 지곡을 찾게 됐다.이러한 가운데 효자중 설립 여부를 두고 ‘학군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효자동 주민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효자동 주민인 A씨(55)는 “학교복합시설로 주차장과 체육관 등이 들어오면 효자동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신식 학교가 설립된다면 효자동도 학군지로서 각광을 받고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지곡동 주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주민 B씨(40·여)씨는 “지곡은 학군지로써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다”며 “제철중 공립화 여부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학군을 보고 들어온 부동산들이 빠질까 염려된다”고 밝혔다.효자중 설립과 관련,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내년 1월에 의뢰할 예정이며, 1년 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 여부는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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