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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상습마약’ 유아인에 재차 구속영장

검찰이 18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추석·설 등 5개 명절 ‘국가무형유산’ 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18일 지정 예고했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 그 자체를 국가무형유산에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기간 중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9-18

포스코, 오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공청회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포항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다.포스코는 현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포항제철소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친환경 원료사용 및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Storage)를 활용한 탄소 포집·재활용 체제를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2050년까지는 수소환원제철 상용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친환경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포스코는 부지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설비부지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스코는 지난 5월부터 부지 조성과 관련해 송도동, 해도동, 청림동 등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7차례의 별도 설명회와 합동설명회를 실시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재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부경대 교수 주재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잘피류 서식지 영향, 해안선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포스코의 해양 잠수 결과, 사업 대상 지역 내 잘피류 서식은 실측되지 않았으며, 사업지역에서 3~5㎞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잘피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과 국가기관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해양영향 검토를 검증한 결과 해안선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 관계자는 “EU, 미국 등이 차례로 탄소세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게 탄소 중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철강이 자동차, 조선업 등에 소재로 쓰이고 있어 철강분야 탄소중립은 한국 산업 전반의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은 인류의 과제이기도 한 만큼, 하루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청회 이후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계획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성공적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포스코는 내년 3월까지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수해 실제 수소환원제철소 건설까지 차질없이 완수할 계획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18

대구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공모 4곳 선정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특·광역시 중 최다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2억 원 확보해 지자체 학교복합시설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학교 유휴부지 등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전국 13곳 시·도교육청 및 38곳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교육부 심사를 거쳐 최종 39곳 시설이 선정됐다.특히, 대구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4곳의 복합시설이 선정됐고, 이어 서울 3곳, 인천 2곳, 부산 1곳, 대전 1곳, 울산 1곳 순으로 선정됐다.대구지역 선정 학교 및 기관은 경운초(서구), 화원초·달성중(달성군), 삼국유사군위도서관(군위군) 등 4곳 학교(기관)이다.공모사업 내용은 △경운초 내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서구) △화원초 내 체육공원 조성 사업 및 달성중 내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달성군)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군위군) 등 4개 사업이다.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시·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18

'상습마약' 유아인 재차 구속영장…검찰 "해외원정 투약"

검찰이 18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6월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23-09-18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도내 중소기업, 중국내륙시장 진출 속도

경북도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후난성과 산시성의 성도인 창사와 시안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3천3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번 무역사절단은 경북도와 산시성, 후난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 및 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응하고, 중국 서부 대개발과 일대일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안과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소비도시로 부상한 창사의 현지 구매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 이번 사업은 경북도의 식품, 화장품 등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개 사와 현지 구매자 간 1:1 수출 상담 형태로 12일에는 창사, 14일에는 시안에서 운영했다.상담회 전후로 3~6개월간 창사와 시안 코트라 무역관에서 현지 수입상과의 업무 연락과 시장 반응 조사 등 지사화 형태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고, 시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칭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왕홍(중국 개인 라이브방송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을 상담장에 초청해 경북제품 홍보를 위한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특히, 동전 육수와 커피콩 빵을 주력으로 하는 원스팜(문경)은 후난성 창사에서 현지 편의점 제품 입점과 함께 오랜 기간 한국식품과 생활용품을 수입해 온 구매자와 100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고, 시안의 현지 무역회사와도 커피콩 빵과 동전육수 제품을 각각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진행했다.또한, 기능성 모발 영양제를 취급하고 있는 메디웨이코리아(경산)는 시안과 상해, 홍콩, 간쑤성 지역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이미용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5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수출상담회 현장을 찾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중국은 ‘수망상조, 풍우동주(守望相助, 風雨同舟)’의 관계로 서로 지켜주며 협력하고 비바람을 함께 견디며, 강을 건너듯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오랜 기간 함께 살아가야 할 가까운 이웃”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을 계기로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중국과의 대면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K-경북푸드 ‘안동소주’ 세계화 탄력

경북도가 농식품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 활동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지난 15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라오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메콩라오 수출입유한공사 관계자와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교류를 진행했다.경북도는 라오스 농림부,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와 농업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농식품 분야 교류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메콩라오 수출입공사 대표(락사미 베사퐁, Latsamy Vetsaphong)를 만나 안동소주 동남아시아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소주 라오스 공장 건립, 시설·장비 구축 등 기술 지원, 동남아시아 진출방안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는 “안동소주는 양반들이 즐겨 마신 고급술로 깊은 맛과 향을 간직한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동소주 제조 노하우와 품질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안동소주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아세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라오스와의 협력은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은 안동소주 세계화 및 K-경북푸드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파업 철도노조 오늘 업무복귀

철도노조가 18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 하기로 한 가운데 파업 나흘째인 17일에도 열차 감축 운행이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는 시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17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여객 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60∼70%수준에 그치고 있다.열차편 부족으로 부산, 대구, 포항,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향하는 열차는 일찌감치 모두 매진됐다.포항역도 파업 여파로 평상시 주말 편도 기준 15편이 운행되던 포항발 KTX 서울행 열차는 이날 5편이 운행을 중단,10편만 운행됐다.17일 운행중지된 포항∼서울 KTX 열차는 △오전 5시 37분 △오전 10시 41분 △오후 12시 37분 △오후 4시 22분 △오후 7시 21분 등 총 5편이다.철도노조가 18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18일 오전까지 운행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파업 기간 동안 포항∼수서 SRT 열차는 정상 운행되지만, KTX 포항∼서울 열차는 평일 기준 하루 32편에서 21편 정도로 줄어들어 평상시의 68% 정도의 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객열차들도 무궁화호 63%, 새마을호는 58%까지 감축운행됐다고 한다.열차 감축운행이 나흘째 이어지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의 불편줄이기에 나서고 있다.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과 장거리 위주 고속철도(KTX)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 등이 동원된다. 또한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등을 통해 파업 기간 열차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한편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 측이 수서행 KTX 운행, 인력 충원 등을 통한 4조 2교대제 전면 시행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석 연휴기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단행된다면 철도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9-17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적법 사업”

금호강 팔현습지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나섰다.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고산동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단체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니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환경단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닌 자연만을 위한 편벽한 생각으로 주민들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보도교 설치가 무산되면 지역주민들은 팔현마을에서 만촌자전거경기장까지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차도를 이용해 보행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금호강 산책로 이용을 위해서는 화랑교를 건너 동구쪽 강촌햇살교를 이용해야 되므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강촌햇살교의 특성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감에 떨며 통행해야 된다”고 했다.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금호강 팔현습지 내 산책로 조성 사업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환경단체 측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최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 삵, 원앙만 법정보호종으로 기록돼 있는데, 자체적인 생태조사 결과는 총 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팔현습지에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10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성명 발표에 따라 보도교 공법을 변경하고 교각수를 6개로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일원 금호강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정비·제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 4∼5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공법을 변경해 사업재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09-17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환원돼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해 범죄 예방 경찰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지난 14일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경북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지역 치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국가경찰인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추진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묻지마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이라며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밀착형 범죄 예방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 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묻지마 범죄 등을 경찰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그것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자치경찰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이다.이순동 위원장협의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2주 만에 국회 앞으로…등지고 앉아 항의한 3만 교사

토요일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다.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 뛴 뒤 2주 만이다.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사회자는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표씩 지닌 무서운 유권자”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권 4법‘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주장했다.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9천910명에 달한다”며 “긴 조사 끝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발언자로 나선 또 다른 교사는 “교육부는 고시안에서 훈계를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지적해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건 훈계가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것이냐”며 “교육부는 교사3만5천명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요구안을 받고 교사들과 무수히 많은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 적용 배제하라‘,’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전의 7차례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줄을 맞춰 앉고 끝난 후에도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고 전남 등 전국 각지의 교사가 91대의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연합뉴스

2023-09-16

경산시 공직자 간 폭행사고, 형사고소도 거론

경산시청 소속 A(5급, 52)와 B(6급, 58) 공무원 간의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경산시 C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읍장(5급)과 팀장(6급) 등 9명이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1박 2일로 연말에 퇴직하는 D 팀장을 위해 가진 송별회 겸 단합대회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직속상관인 읍장(5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해 시가 현재 조사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읍장의 고향 선배다. B(58) 팀장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고막이 일부 훼손되는 상처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B 팀장은 휴일인 지난 10일 조현일 시장에게 SNS와 전화로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호소하며 “억울하다.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11일 “시장이 외국에 나가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1박 2일간 장거리인 울진에서 단합모임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관련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후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읍장은 “이날 술자리에서 B 팀장이 계속 분위기를 흐리는 소리를 하기에 그를 해변으로 불러 얘기를 하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워낙 술에 취해 둘 다 당시 기억이 흐릿하지만, 13일 병원으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B 팀장은 “A 읍장이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도 생각 중이다. 만약 B 팀장이 A 읍장을 고소하면 경산시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에 지역민의 민심도 흉흉해질 것으로 보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산시의 고강도의 대책도 절실해 보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5

"열차 취소에 주말 일정 차질"…철도파업 이틀째 불편 계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이자 금요일인 15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가거나 타지에 떨어져 사는 가족을 보러 가려다 열차표를구하지 못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보였다.열차 운행 취소로 고속버스 표를 급히 찾는 시민들도 있었다.오전 9시께 서울역 대합실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열차표를 구하려는 시민40여명이 늘어섰다.역에 도착해서야 표를 예매한 열차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한 승객은 “며느리가 대신 예매해준 표인데 갑자기 취소되면 어떡하나.아무리 파업이라도 기차는 운행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냈다.부대 복귀를 위해 오전 9시23분 출발 동대구행 KTX 열차를 타려던 오모(20) 일병은 열차 운행 취소를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당황해했다.그는 “입석이 하나 남았으니 지금 빨리 예약하라”는 직원의 안내로 10시6분 열차표를 사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앉아서 편히 가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서서 갈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며 웃었다.고향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오전 10시17분 대전행 KTX 열차를 타려던 김모(68)씨도 서울역 도착 뒤에야 운행 취소를 알게됐다.그는 “나머지 표는 다 매진되고 12시24분 KTX 좌석만 남아있다”는 직원 안내를 받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오전 서울역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매진’ 또는 ‘입석’ 문구만떠 있었다.역사 내에는 “파업으로 매표 창구가 혼잡하니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왔다.전날에 이어 출근이나 등교 중에 불편을 겪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직장인 신모(27)씨는 “파업 때문에 15분 일찍 나왔는데도 1호선 회기역에서 사람이 꽉 차 지하철을 그냥 보내야 했다”며 “가뜩이나 세 번이나 환승하는 하는 탓에진이 빠지는데 열차에 사람도 많아서 출근하면서부터 녹초가 됐다”고 불평했다.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양모(29)씨는 “내일 충북 청주의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당연히 기차표가 있을 줄 알고 용산역 근처 미용실에 헤어·메이크업 예약도 해두고 기차 안에서 공부할 계획도 세웠는데 다 틀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주중에는 외지에 따로 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공무원과 회사원도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세종에서 근무하며 주말에 서울로 오가는 직장인 심모(30)씨는 “평소처럼 서울행 열차를 예매하려고 아침 9시에 코레일 앱을 열었다가 표가 전부 매진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오후에 교육을 듣고 귀경하려던 일정을 바꾸고 오후 3시 입석표를 겨우 예매했다”고 말했다.세종에서 직장을 다니는 곽모(28)씨는 “보통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데 철도파업으로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워 월요일 점심 프로젝트 미팅을 취소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는 직장인 권모(30)씨는 “평소에는 당일에도 기차표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예매하고도 입석을 탔다”며 “기차 간격도 불규칙해 불안한 마음에 예약 시간보다 3시간 먼저 기차역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취소된 열차 대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한국 여행 중이라는 한 중국인은 “원래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열차가 취소돼 일정을 바꾸고 경기 여주에서 쇼핑을 할 계획”이라며 “숙소 예약을 해두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던 박상희(25)씨는 전날 밤 경주행 KTX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급히 고속버스를 예매했다고 했다.박씨는 “다른 열차나 비행기도 다 매진이고 버스 예매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며“전반적으로 일정이 밀렸다”고 허탈해했다.터미널 무인발권기에서 버스표를 뽑던 김모(51)씨는 “어제 철도파업으로 지하철이 늦게 와 약속에 늦을 뻔했다”며 “오늘은 출장 때문에 천안에 가야하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 KTX보단 버스가 낫겠다 싶었다”고 인상을 찌푸렸다.철도노조는 전날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9.6%다./연합뉴스

2023-09-15

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