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A씨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다.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9-14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실시한다.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4

“대학혁신으로 포항·경북과 함께 도약”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포항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동대는 전공·학부간, 지역·학교간, 국내·외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대학혁신모델을 발표했다.한동대의 혁신은 교육혁신, 지역혁신, 글로벌혁신으로 구성된다.교육 부문에서는 전 학부를 하나의 단일대학(원칼리지)으로 통합하는 융복합 교육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한 없이 과목 및 전공을 조합할 수 있으며, 향후 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된다.지역혁신의 경우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과 함께 지산학 공동체를 구축, ESG기반 산업밸류체인을 형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글로벌 혁신은 교육 ODA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의 글로벌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동대 학사부총장·처장단은 지역 사회 상생·인구 유입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환동해권 지역혁신센터 구축으로 소외 계층·세대와 동행하며 교육방송과도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도성 총장은 “대학 혁신이 바로 포항·경북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대학-지역사회 동반성장 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울릉군에 한동대 울릉캠퍼스를 설립하고 글로벌 그린 리딩기업과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동대는 지난 6월 말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예비선정된 15개 대학은 다음달 4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10월 말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된다. /장은희기자

2023-09-14

포항서 가장 오래 된 나무 고사 위기에

포항 최고령 보호수인 마북리 느티나무가 관리 부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12일 포항 북구 신광면 마북리 느티나무는 윤기가 없이 뙤약볕에 바짝 메말라 있었다.동남쪽 큰 가지는 말라 죽었고 북쪽으로 향한 가지는 대로 받쳐 놓았지만 생기가 없이 겨우 걸쳐져 있었다.나무줄기 한 편에는 이끼가 시퍼렇게 껴 있었고, 다른 한 편에는 시커먼 버섯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다.또 염증이나 괴사로 인한 구멍도 군데군데 있었고 나무 겉면에 손을 대자 나무 껍질이 우수수 떨어지는 등 완전히 말라 있었다.나무 상처가 썩으면서 생긴 하얀 거품이, 몇몇 가지 중간 부위까지 옮겨져 와, 그 주변을 개미나 벌레들이 몰려들어 갉아먹고 있었다.이 느티나무는 지난해 말 기준 수령 737년으로 포항시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다. 1982년에 경북 보호수 제1호로 지정됐다.원래는 높이가 16ｍ로 높이 자랐으나 현재는 10ｍ 정도로 줄었고 둘레는 690㎝다.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으로서 천연기념물(식물) 중 개체단위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노거수보다 보호수의 범위가 작다.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대보름 이 나무 앞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또 2002년부터 해마다 칠월칠석에 모여 막걸리를 나무 주변에 뿌려주며 주민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벌인다.올해도 지난달 칠월칠석에 지역의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벌였다.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 등은 행사 때에만 마북리 느티나무에 관심을 보이다 평소에는 관리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이삼우 기청산식물원장은 “20여년 전 마북저수지의 확장 공사로 현 위치로 한번 옮겨진 이 느티나무는 생존력이 미약하다”면서 “올 여름은 덥고 습했지만 예산이 없어 수시로 물을 주지 못해 노거수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식물 전문가들은 “계절이나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강기호 국립세종수목원 본부장은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성·문화성까지 아우르는 ‘생명문화재’”라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나 직접 모니터링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포항 시청 관계자는 “시 관련 예산이 1억3천만원에 그쳐 지역의 보호수 97그루·노거수 약 300그루 관리가 어렵다”면서 “마북리 느티나무의 경우 수령이 많다 보니 고충이 더 많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에 등록된 보호수는 전국 1만3천868그루이며 대구는 269그루, 경북은 2천25그루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9-14

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4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박홍열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3-09-14

철도파업 동대구역, 40회 운행 줄었지만 혼란 없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 동대구역.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체 인력 투입 등 파업에 대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업 기간 중지된 노선을 사전에 공지해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오전 10시쯤 동대구역은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안내방송과 포스터를 통해 “파업에 대비해 감축된 노선을 확인하라”는 공지가 곳곳에서 흘러 나왔다.업무차 서울에서 대구를 찾은 오모(30) 변호사는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철도 노조 파업 뉴스를 보며 “대구에서 일이 몇시에 끝날지 몰라 아직 표를 안사놨는데 일 마치고 올라가는 표가 있어야할텐데…”라며 걱정을 내비췄다.반면, 동대구역과 인접한 동대구복합환승터미널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모습이었다.대학생 이모(25)씨는 “본가가 대전인데 잠시 갈 일이 있어 아침에 동대구역에 왔다”며 “원래는 KTX만 타는데 평소랑 달리 모두 매진됐길래 고속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왔다”고 말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3시 기준 운행률은 76.4％”라며 “KTX 열차는 일부 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며 “열차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기간동안 필수유지인력 9천300명과 대체인력 6천여 명만 철도현장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동대구역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KTX 평일 170회에서 130회, 주말 192회에서 138회로 감축 운영한다.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는 평일 108회에서 78회, 주말 108회에서 72회로 줄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전국 지부별로 출정식을 하고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철강 제품 조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컨테이너 등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철강업체들은 “철강 조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포항제철소는 해상과 육상운송을 통해 원자재 대부분을 이송한다. 철도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다.포스코 관계자는 “포항 괴동역 화물열차는 파업으로 1주일 운행편수가 15편에서 5편으로 줄었다”라며 “기존 저장량이 있어 조업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육상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대부분 기업 역시 철도 운송 비율이 낮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업종별 수출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컨테이너, 유통물류 등 주요 업종 과장들이 참석했다.산업부는 향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비상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부용기자·안병욱 인턴기자

2023-09-14

포항 앞바다 고장난 레저보트 표류 5명 해경에 무사히 구조

레저객을 태우고 포항 앞바다에 나갔다가 고장 난 고무보트가 민간구조대에 구조됐다.1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52분쯤 북구 흥해읍 오도2리 앞 1.8km(약 1해리)에서 고무보트 A호의 조타기가 고장 나면서 조종이 안 돼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호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수중레저객(다이버) 5명을 태우고 포항 흥해 청진2리항에서 출항했다. 운항자 50대 B씨는 입수한 다이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영일만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으며, 지역 민간해양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당시 A호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면으로 올라온 다이버들은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 후 현장에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가 다이버 4명과 운항자 1명을 각각 안전하게 구조했다.A호는 연안구조종의 도움을 받아 오도2리항으로 예인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종이 안되는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14

“타당한 이유없이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9-14

[속보]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2023-09-14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지인 속여 50억원 챙긴 대구 영어학원장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김재욱기자

2023-09-14

영덕 공사장 트럭기사 사고사…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을 차에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다.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이 있어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영덕/박윤식기자

2023-09-13

‘철도 파업’ 첫날… “대체인력 배치, 불편 최소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코레일은 부사장을 중심으로 철도 파업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과 장거리 위주 KTX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파업 예고 기간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 KTX 68％, 일반열차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으로 운행한다.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할 계획이다.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천795명, 대체인력 4천962명 등 모두 1만4천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대체인력은 열차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하고,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수료한 인력을 투입한다.대체 기관사는 모두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이다.특히 군과 관계기관 등 내·외부 인력은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충분한 교육을 거쳐 열차 운행 안전 확보에 역점을 뒀다.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이나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고,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운행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으면 된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은 12일에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모두 41만건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오는 18일에 추가로 열차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13

또래 중학생 폭행장면 생중계 실형 받은 10대 항소심서 감형

또래 중학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해병대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2023-09-13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교수직 해임 적법’ 판결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안동 교권침해 피해 교사 긴급 지원

속보 = 안동교육청이 지난 7일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던 교사가 실신까지 하는 사건본지 1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피해교원 보호 지원 및 학생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13일 안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북교육청은 담당장학사 2명을 학교로 긴급 파견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학생과 분리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를 희망한다는 해당 교사의 의사를 파악했다.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교사의 건강 상태 확인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소통하고자 힘쓰고 있다.아울러 학교는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의 지원을 위해 13일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교사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특별휴가·공무상 병가 및 수업과 업무 방안 강구, 상담 및 치료비 등 보호 조치 비용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지원할 방침이다.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조속히 교육 현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09-13

대구지역 전문대, 수시모집 시작됐다

대구지역 전문대학교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에 들어갔다.영진전문대학교는 수시 1차 모집에서 44개 학과, 20개 전공, 34개 모집단위 정원내 2천458명 중 95.6％인 2천349명을 선발한다.전형별 모집 인원은 일반고교과전형 591명, 특성화고교과전형 483명, 면접전형 397명, 입도선매전형 20명. 연계교육협약전형 195명, 평생학습/선취업전형 352명, 대학 자체전형 311명 등이다.정원 외 모집은 만학도/재직자전형 117명, 농어촌전형 59명, 기초생활급자전형 74명, 대학졸업자전형에는 유아교육과 2명, 간호학과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학과는 모집 인원 제한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다.34개 모집 단위 중 6개 모집 단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수험생을 위한 야간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수시 지원자에겐 학과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최대 2회까지 복수지원을 받는다.대구과학대학교는 수시 1차 모집에서 63년 전통의 간호학과를 비롯한 31개 학과에서 전체 모집인원 1천532명 중 82.7％인 1천267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일반고전형 556명, 특성화고전형 232명, 대학자체전형 479명 등이다.학생부성적 80％와 면접점수 20％를 합산해 선발하며,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간호학과는 일반고전형에 한해 최저학력기준(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국어·영어·수학·탐구(사회, 과학) 영역 중 최우수 영역 2개 과목의 합을 10등급까지 인정한다.영남이공대학교는 이번 수시 1차 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2천177명의 약 96％인 2천91명의 신입생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전형별 정원내 모집은 일반고(674명), 특성화고(521명), 대학자체(187명), 평생학습자(522명), 자기추천(187명) 등이다. 또, 정원외 모집은 농어촌특별, 저소득층 특별, 성인·재직자, 전문대학 이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이다.전형과 학과에 상관없이 3차례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최신 교육 트렌드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모빌리티계열, 글로벌베이커리과, 글로벌레저서비스과 등을 신설하고, 시각영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스포츠재활과 등 일부 학과 통합과 독립을 통해 학과 및 계열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 만족부터 취업 성공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9-13

“추석 벌초·성묫길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추석을 앞둔 벌초, 성묘 등과 더불어 올해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벌쏘임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의 25%, 벌 쏘임 사고의 32%가 추석 2주 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상주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206건으로, 이 가운데 8~9월에 발생한 사고가 62%(128건)에 달했다.벌초 등의 작업을 할 때는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속에 벌이 있는지 살피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엎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어두운 계통보다 흰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하며, 소매가 긴 옷으로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또 9월은 산소 벌초뿐 아니라 여름 내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백승욱 소방서장은 “추석 전후 벌초나 성묘로 인한 벌 쏘임 등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13

“‘대구로’사업 폄하·거짓 주장 묵과 못해”

대구시는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대구시는 “‘대구로 특혜 의혹’제기로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앞선 지난 9월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대구시는 “시민단체들은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예산 부적절 집행 관리에 대해서는 “경북대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 교부했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돼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사업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에 대해서는 “시 홍보비 지원 등은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고 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반박했다.인성데이타(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로의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개념일뿐 특혜가 아니며 인적분할 등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 정상적으로 시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또 “‘대구로 페이’ 사업 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대구로 사업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면서 “대구은행이 대행하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해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9-13

경북교육청, 내년도 유초등교사 등 348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13일 내년도 유초등교사 등 348명을 선발하는 시행계획을 교육청 누리집(www.gbe.kr)을 통해 공고했다.채용 규모는 공립학교 교사 337명, 사립학교 교사 11명이다.공립학교 교사는 유치원 21명(장애 2명 포함), 초등학교 274명(장애 21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8명(장애 1명 포함), 특수학교(초등) 교사 34명(장애 2명 포함) 등 총 3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412명보다 75명(18.2%)이나 줄어들었다.사립학교 교사는 4개 학교법인으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초등학교 7명, 특수학교(초등) 4명 등 총 1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응시 자격은 해당 선발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이며, 원서접수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 접수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3

울진 앞바다서 소형어선 침몰…승선원 4명 모두 구조

울진 앞바다에서 침수된 어선의 승선원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13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8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약 8㎞ 바다에서 소형어선 A호(승선원 4명)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신고 접수 후 14분 만에 울진해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다.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배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다.선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영덕 병곡항에서 출항했다.어선은 공기주머니가 설치돼 항구로 예인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늦게 물속으로 침몰했다.울진해경은 승선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울진/장인설기자

2023-09-13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3

대구 한 대학교서 급식 먹은 67명 식중독 증상…역학조사 중

대구 남구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12일 대구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대학교 급식을 먹고 복통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보건 당국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구내식당을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67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환자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내식당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운영 중단됐다. /연합뉴스

2023-09-13

경북지역 땅 속, 불법 폐기물 천지

최근 4년여 간 경북지역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3만5천349t(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2일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는 107건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20만445t이었다.이중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만5천349t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립 폐기물은 경북에서 큰 문제를 불러 온 적이 있다. 의성 쓰레기 산이 그 주인공으로 2019년 CNN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했다.이곳에 있던 불법폐기물은 20만8천t으로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까지 쌓이면서 악취와 가스, 침출수가 문제가 됐다. 특히 2018년 12월초 처음 발생한 화재는 쓰레기산에서 자연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기도 했다.한편,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4천957t(45건)이었으며, 이어 경남 3만2천684t(23건), 충남 2만5천325t 11건)이었다. 불법 폐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속이면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감시에서 벗어나는 점을 일부 업체가 악용해서다. 이에 일각에선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만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이 허점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주환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자체장 관리·감독 아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학생 22명 연구비 빼돌린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50대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 오도록 지시해 전체 인건비 10억6천만원 중 26％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것처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돈을 회수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초등학교서 학생에 폭행 당하던 교사 실신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 개월에 걸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던 교사가 실신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안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맞거나 할퀴고 꼬집히는 폭행을 당했다. 이같은 폭행은 학급 친구들이 장난치는 상황에 B군이 폭력적으로 개입한 것을 자신이 말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의 공격적인 행동은 20~30분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으로 A씨는 현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고, 양호교사 등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은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A씨에 따르면 B군은 평소에도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성 위염과 신경쇠약을 겪었다. 특히 학교 관리자들에게 교실 내 어려운 환경을 보고하고 조치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선생님이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껏 참아왔다”며 “학생이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줄 몰라서 학교측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하지만 해당 학교측은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해 A씨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해당 사안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 지원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해 A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공무상 병가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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