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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저는 오늘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만큼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묻자 “정해진 것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수습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주요 참모진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접촉을 최대한 삼가한 채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했다.  정 실장과 수석급 참모 전원은 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한 바 있지만 일단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습을 한 뒤에 사퇴를 하든 할 것”이라며 당장 자리를 떠나기 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가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여러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은 간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안철수 ‘조건부 탄핵 찬성’…“尹 퇴진 계획 없으면 국민 뜻 따르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즉시 사퇴하겠다”며 “탄핵과 특검이 통과된다면 당원들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며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홍준표 “대통령이 주도권 쥐고 수습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여당(국민의힘)에 뒷수습을 맡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수습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나”라며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 같다”며 “또 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앞서 홍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홍 시장은 “용병 한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삼아 사감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며 “둘다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한국 보수집단을 또다시 궤멸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들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與, 尹 탄핵 부결?…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가닥 잡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인해 여권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며 “총리와 민생을 포함한 중요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탄핵만은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했던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은 부결하는 대신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란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며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조 의원조차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고, 친한계 의원 대다수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여당 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8표’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 대표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당의 얼굴, 대표는 지금 한 대표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아니지 않나”며 “당연히 한 대표가 키를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아닌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속보] 尹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제2의 계엄과 같은 일 결코 없을 것”“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하면 된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與 시·도지사 “尹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야…비상 거국 내각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으서 실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선 후퇴,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향후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탄핵은 막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극단적 상황을 막는 것이 정치나 국가 발전에 합당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尹 대통령, 면담한 한동훈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듣지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내 의견은 업무정지”라며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입장 발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방금 대통령과 만났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는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선포했고 국회에도 진입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 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총선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尹 탄핵 논의…이철우·홍준표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긴급 회동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긴급 회의를 갖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소추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핵 보다는 국정 안정을 위한 거국 내각 구성 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 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안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 탄핵 반대를 강요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련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와 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경북도 ‘2024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성과보고대회’ 열어

경북도가 6일 시·군 공무원과 행복기동대,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경북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북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민·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우수사례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경북도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제시를 위한 강연, 고독사 대응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매뉴얼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대회를 위해 경북사회적고립예방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 3일까지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 심사를 통해 대상 영덕군, 최우수 포항시, 우수 구미금오종합복지관 등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영덕군은 1인 가구 및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관리대상자를 위해 밀키트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대상을 받았다. 포항시는 AI인공지능을 통한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과 대면 방문을 통한 대상자 안부 확인,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유류품 처리, 유족 지원 등 사후관리사업을 마련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금오종합복지관은 원룸 밀집 지역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평소 주변 이웃에게 봉사하며 고립 가구 찾기에 힘써온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웃을 직접 찾고 지원하는 따뜻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한 사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앞장서 달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예방 정책 개발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재차 글을 올리고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전 박근혜 탄핵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진영은 탄핵대선때 궤멸지경에서 겨우 연명했으나 그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해 경선을 치를때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국민여론에서는 10%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자리를 내 줬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탈환했으나 당은 또다시 용병 한사람을 영입해 이번에는 용병끼리 헤게모니 다툼으로 또다시 8년전 탄핵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며 “이미 두달전부터 박근혜 탄핵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 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탄할 일”이라며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면서 “그런 인식 수준으로 니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라고 일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성과공유회

경북도가 지난 5일 구미코에서 ‘2024년 경북형 인재 양성-취업 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프로젝트 경진대회 △아카데미 우수 교육생 시상식 △메타버스 산업 전문가 특강 △전시부스 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인재들의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활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젝트 경진대회는 총 5개의 대학에서 35개의 팀 프로젝트 가운데 △경운대 ‘메타몽’ 팀(프로젝트명-드론 이상·고장 증상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금오공대 ‘조재혁’ 팀(프로젝트명-VR골프) △안동대 ‘버추얼아이돌’ 팀(프로젝트명-K컬처 디지털트윈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 △영남대 ‘Uplift’ 팀(프로젝트명-게임 산업) △한동대 ‘히즈빈스’팀(프로젝트명-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VR바리스타 교육) 대학별 1팀씩, 5팀이 우수작 후보로 선정됐으며 안동대 버추얼아이돌팀과 영남대 Uplift팀이 최종 우수팀의 영광을 안았다. 안동대 버추얼아이돌팀은 K-컬처와 AI기술이 접목된 한국적 가치가 높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남대 Uplift팀은 매우 정교한 디자인 설계가 돋보이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AI 심리 치료 서비스, 풍력발전 설비 교육 서비스, 바리스타 교육 서비스, 드론 조종 훈련 서비스 등 메타버스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향후 성과공유회와 더불어 도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연계한 박람회 개최, 교육생-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과 교육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미래는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 맞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장과 동일한 감각을 익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메타버스 고급 인재 확보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경북도 ‘2024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 개최

경북도는 6일 도내 32개 건강마을 주민과 시·군 보건소 관계자, 경북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 헌신한 주민과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마을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공자와 유공기관 표창 수여, 건강마을 우수사례 발표, 기웅아재(한기웅)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구미시 인동동 건강마을의 ‘슬기로운 건강마을 생활’ △문경시 호계면의 ‘보다! 서다! 걷다! 우리 마을 교통안전 지킴이’ △청송군 현동면의 ‘건강위원회 역량 강화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영양군 입암면의 ‘건강마을 9년차의 주민주도형 건강사업, 건강위원 재능기부프로그램 확대’ △고령군 다산면의 ‘주민이 만드는 건강, 주민이 키우는 미래’를 주제로 각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북도의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올해 각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많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10년을 맞이해 시행한 ‘경북 건강마을 조성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에서 표준화 사망률 감소, 건강행태 개선 등 긍정적인 성과를 통해 사업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與 중진들 “‘탄핵 찬성’ 한동훈에 동의 못 해”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갖고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고 묻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의 얘기가 100% 맞다고 보더라도 바로 탄핵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 대표가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돌파구를 여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인데 혼자 정보를 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서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한 질타가 (중진 모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윤 대통령, 침묵 속 칩거…대통령실 상황 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6일 오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 계엄 해제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적도 군 인사 관련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박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안보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려한 것”이라며 “새 장관이 오면 인사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 윤 대통령의 탈당, 외교적 고립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 찬성을 갑자기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이 침묵 모드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