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野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앞서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헌재가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아 6명만 남아 있는 점이 변수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지만,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차기 대선은 그 시점부터 60일 후에 열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야당,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당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태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단 1분 1초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판단력도, 상황 인식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들이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함께 싸우자.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싸워서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즉각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자”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정치권이 반드시 이 무도한 상황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민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윤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만이 애국자다. 그렇지 않은 세력은 국민에 대한 반역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오는 6~7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국무위원 전원, 한덕수 총리에 사의 표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대통령실 참모진·국민의힘 지도부·한 총리와의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계엄해제 표결 엇갈린 행보 보인 TK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TK에서는 단 2명만 참여했다. 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TK의원들에 대해서는 비상계엄령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TK 25명 의원 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만이 본회의에 참석해 참석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우 의원은 친한계 의원이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찾아 의결을 지켜봤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당시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추 원내대표와 동행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조지연(경산)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며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이 당사에 계셨다”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으나 의장께서 약간 기다리시더니 회의를 진행해야겠다고 해서 본회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 외에 나머지 TK의원들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이뤄진 터라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택, 그리고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는 혼선을 줬다. 결론적으로는 혼선을 줘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결과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다만 TK일부 초선 의원들은 한 대표가 당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비판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국회 "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 진입"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4일부터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24차례나 헬기를 띄워 무장한 계엄군 약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이후 오전 0시 40분께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계엄군 50명이 추가 진입했다. 이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총 28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전원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여당·대통령실 오후 2시 긴급 회동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4일 오후 2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한 尹…국무위원 다수 계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이 확고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3일 밤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만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국방장관·내각 총사퇴 요구하기로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다.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저희가 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의 상황을 더 파악하고 거기에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얘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시도지사“비상계엄 선포, 尹 대통령 사과해야”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 지사협의회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별도 담화문을 통해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텐데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은 국난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온 지역”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전념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이준석 “국민의힘, 윤석열 즉각 제명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탈당과 내각총사퇴 등을 언급한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태를 엄중히 여긴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2를 보면 저 사람(윤 대통령)은 즉시 제명 대상”이라며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 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하다. 한통속이 아니라면 즉각 오전 중에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따르면 제4조 2항(품위 유지)에는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선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범야권에서 어젯밤에 논의할 때 바로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해야 하는 이유 이것저것 이런 거 다 빼고 내란을 획책한 것 하나만 넣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2가 뭐였나. 그때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군인들이 사실상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는 오늘 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자,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며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저는 지금 그 와중에 또 범야권에서 최후통첩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권고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홍준표 “한동훈,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며 “용병(傭兵) 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합해서 거야(巨野)에 대비해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두용병끼리 진흙탕 싸움에 우리만 죽어난다”며 “자업자득”이라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이에 앞서 오전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헤프닝”이라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인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지도부, 尹 탈당·내각 총사퇴 요구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7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요구는 한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회의 참석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어제(3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며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인가’라는 말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계엄이 해제된 이날 새벽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을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野, “尹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발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며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尹 대통령 6시간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이었던 4일 오전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비상계엄 해제요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비상계엄 무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청 진입한 군경은 모두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계엄군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전원 국회 밖으로 나갔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4

尹선포 비상계엄 요건은…"전시·사변 또는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4

尹대통령, 野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사유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4

[2보]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심야 긴급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윤 대통령은“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국면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며 “이는 체제 전복을 위한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4-12-03

[속보]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2024-12-03

민주, ‘추경호 정치자금 의혹’ 명태균 녹취 공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 인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홍 시장도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3일 민주당은 ‘추경호 20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명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2022년 3월 초 명씨와 여러 지인 간 이뤄진 대화, 그리고 대화 도중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민주당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성제씨의 측근 박재기씨를 만난 뒤, 이를 명씨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를 만난 후 당시 지인들과 대화하던 명씨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다”고 말했고, 이에 명씨는 “자기도 처먹었는데 남은 먹으면 안 되나”라며 “그럼 (조성제한테) 40개 달라고 해? (조성제한테) 40개 달라고 해서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로 막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록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명 씨는 또 지인들과 대화에서 “조씨 붙여주는데, 홍 대표 걱정 없을 긴데”라며 “선거 치르도록 내가 군량미 다 만들어줬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명씨가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시장 선거 자금도 연결해주려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씨를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어제저녁 무렵에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전혀 모르는 가짜 엉터리 뉴스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조씨는 당시 우리 시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뉴스 자체가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란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돼 열 배 이상 반격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짓 안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였다는 걸 명심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내 측근이란 사람 이름만 민주당이 공개하고, 왜 홍준표 본인과 유착관계나 통화 녹음 공개는 없을까”라며 “그건 내가 명 씨의 소행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정치 브로커는 상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내 측근이란 사람이 명씨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무슨 일을 했더라도 불법은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3

법안·예산·탄핵 총동원… 강공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승인 등 여러 중요한 의제가 다뤄져 역대급으로 큰 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와 연관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 소추한 인사는 18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아도 국회 가결만으로도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소추안이 가결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이 동시에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액권을 움켜쥐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증액을 원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전면 철회와 사과 없이는 증액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또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 대상과 기간을 조율해야 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진척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에는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한 자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각종 입법 시도도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 대가를 지원받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개정안(주철현 의원 발의)과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발의) 등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3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03

김세환 前부시장, 김천시장 출마

김세환(62·사진) 전 구미부시장이 3일 김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김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 가장 먼저 나온 시장 출마 선언이다. 김 예비후보는 “금릉 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북도청과 도내 3개 시·군 부단체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김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가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포항테크노파크 기획부장, 경북도청에서 도시계획과장,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성주 부군수, 안동 부시장, 구미 부시장을 역임했다. /나채복기자

2024-12-03

野 “탄핵 반대 검사들 감사하라”… 법사위서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이 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감사요구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는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기관들이 징계나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3

농업 국제학술교류로 기후 변화 대응

경북농업기술원은 3일 ‘2024년 경북농업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해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기술 교류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기술원 연구원을 비롯해 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루마니아 포도연구소,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 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 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 등 총 5개국 5개 기관 교수와 박사, 연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특별강연으로 세계원예센터 한국센터장 김성겸 교수(경북대)를 초빙해 세계원예센터를 교두보로 네덜란드 선진농업기관들의 최신 기술과 교류 협력 방안에 관해 소개했다. 이어 해당 국가와 기관에서 수행한 국제공동연구 성과와 추후 진행할 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농업기술원 연구팀과 해외전문가들의 현안 사항 토의가 이어졌다. 국가별 주요 연구 내용은 △유기농 핵과류 재배 기술 연구(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 한스 야곱 박사) △채소 신품종 육성 공동연구(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티안 한 부소장) △버섯 신품종 및 유전자원 수집평가(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 무스타파 케말 박사) △한국 건조감 해외 선호도 조사 및 현지 감 건조 기술 개발(튀르키예 제키에 규르셀 박사) △포도 유전자원 수집평가 연구(루마니아 포도 재배연구소, 크리스티나 박사) △몽골의 딸기 재배시스템 확립 및 품종 육성(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 나산자르갈 학장) 등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예상자 12명 난립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는 김천시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벌써 직간접으로 뜻을 낸 인사들만 12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다가 과열로 지역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천시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충선 전 시장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 치르게 된다. 선거 예정일은 2025년 4월 2일이다. 김 전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전후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천시장 선거는 김 전 시장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있었으나 현직 시장이 재직 중이었던 만큼 출마 예정자들은 비교적 낮은 자세로 움직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순식간에 열기가 확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예상자 12명 외에도 추가로 출마를 검토하는 인사들이 나타나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거론되는 인사 중 김응규(68)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 제7대 김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배낙호(66) 김천상무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김세환(62) 전 구미시 부시장, 이창재(60) 전 김천시 부시장 등은 출마 채비를 마치고 접촉 폭을 넓히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나영민(58) 제9대 김천시의회 의장과 이우청(67)·최병근(56) 현 경북도의회 의원도 출마를 저울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판수(72) 전 경북도의회 의원(11대), 서범석(61) 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원(68) 태백전자 회장은 선거판을 들여다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또 김천에서 3선(15대, 16대, 17대)을 역임한 임인배(70)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부쩍 나오고 있다. 일단 이들 11명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고 있다. 연말을 전후 합종연횡을 통해 후보 간 조정이 이뤄지면 공천싸움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3명은 국민의힘 공천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시장 후보 공천을 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던 김충섭 전 시장이 본인 과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다시 공천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고 전원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한 후 당선자를 입당시키려 할 경우는 다소 위험스러운 면이 있다. 김천의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당의 고정표는 25%내외다. 특히 김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 없이 선거가 실시돼 후보가 난립할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유력한 황태성(51) 지역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에 접근할 수도 있다. 김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기 김천시장 선거판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송언석 국회의원, 박팔용 전 김천시장 등 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키는 국면이 될 것 같다”면서 “벌써 밑바닥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인사는 “관심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 것인지 여부, 한다면 누가 받을 것인지를 두고 선거기간 내내 여론이 관통할 것”이라며 그것은 김천 정서상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선거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채복기자

2024-12-03

年 180만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2월 기준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법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경북도 ‘2024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2건 선정

경북도가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2건을 선정, 3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관련 부서 검토, 민간 평가위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북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6건을 선정했다. 먼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은 세대 편입 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유지, 출장 등으로 평일에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완화’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생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개선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처 확대 △부모 급여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김정재 국회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2024 자유의 밤’ 행사에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중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노력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올해 시상식은 자유경제입법상을 포함해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등대상, 자유인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시장친화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매년 연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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