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4회 추경 심사 마무리

도정·교육 재정 전반 점검···수요 예측·집행 책임 강화해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마무리 했다.

경북도 추경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에서 42억 원이 늘어난 15조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이 감액된 5조7737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도청 예산안은 1개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하고, 교육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는 불용·이월, 수요 예측 부족, 사전 검토 미흡 등을 집중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복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문제와 일부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지방도 건설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ONE-hour 진료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교육비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지원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지원 기준 명확화와 선택·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하 위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등에서 수요 예측 부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불법 사육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은 기초 정책 사업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교원 관사 공실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조용진 위원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 강화 등 저출생 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요구했고, 허복 위원은 학교 시설 개방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은 돌봄사업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용·이월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집행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