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대구·경북 행정통합’···핫이슈로 급부상

청사 갈등과 주민 반발, 최대 난관···경북도 실질적 지원 요구
이철우 지사 “늦었다고 생각한다” 일반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

이철우 지사가 지난 12일 재정 평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피현진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식 합의문에 서명하며 본격화된 이 논의는 한때 계엄령 사태와 지역 내 갈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연합과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5월 양측의 합의로 시작됐다. 이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한 로드맵이 마련됐고, 7월에는 양측이 각각 추진단을 발족하며 조직적 기반을 갖췄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을 수용하고,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2026년 7월 출범이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됐다. 합의문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대구·안동·포항의 복수 청사 활용, 시·군·구 권한 유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경북 북부지역의 강한 반발이다. 북부권 주민들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과 경제가 대구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데다 경북도청 이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다시 대구 중심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청사 위치 문제는 갈등의 핵심 불씨다. 대구시는 대구·안동·포항에 청사를 두는 3청사 체제를 제안했지만, 당시 경북도는 “합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통합이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갈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별 발전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복수 청사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경북 북부권 SOC 사업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재정 평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언급하며, 법 제정과 주민 동의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특별법만으로는 모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정부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일반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청사 위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 당장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 갈등, 예산 문제, 절차적 제약 등 복합적 난관이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