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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이 27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면서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7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경북도가 1시간 이내 산부인과·소아과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농촌이 많은 경북 특성상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접근성 부족은 큰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관계자와 시군 보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공공·민간 의료기관과 시군 협력을 통해 도내 산모와 아이가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진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 취약지역의 산모와 아이가 더욱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시군,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새로운 진료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10-27

이철우 도지사, 유럽 3개국 순방길 올라

이철우 지사가 오는 11월 2일까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을 차례대로 방문해 경북 관광의 발전 방안 모색과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지사는 먼저 2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최근 유럽 정세와 스위스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경북과의 경제·관광 관련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27일에는 인구 6000명의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철도회사 관계자들과 관광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같으날 오후 글로벌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간담회를 통해 경북도 내 제약 및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 및 28일 바젤에서 경북도와 노바티스 간의 투자 MOU 체결식을 열고, 경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모색한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한 이 지사는 이 곳에서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 참석, 2025년 안동에서 열릴 세계한인경제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MOU를 맺을 예정이다. 또한, 29일 한국ESG 학회가 주관하는 포럼에서 ‘해외동포의 힘으로 초일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초일류 대한민국의 위한 제언으로 과학기술과 한류를 활용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 해외자문위원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월드옥타 경제인 대회와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해외 경제인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30일 독일로 이동한 이 지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더센터와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경북도의 가족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민·난민청에서는 이민 및 난민 정책을 벤치마킹해 경북도의 인구 문제 해결과 사회적 통합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1일에는 뒤스부르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4년 독일 방문을 기념하는 60주년 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사는 행사에 앞서 박 대통령이 파독 광부·간호사들을 만나 연설한 장소를 방문하고, 에센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 파독 광부·간호사들과 오찬 간담회 및 파독 광부·간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어 뒤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해 시장과 면담을 진행, 포스코에서 제작한 방독 60주년 기념 현판을 전달하고 연설 장소에 설치와 뒤스부르크 관할 공원 내에 (가칭)박정희 정원 조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일에는 뒤스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는 길에 아데나워 총리 기념관을 방문하고, 라인강 개발 현장을 탐방하며 낙동강 개발에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7

경북도 신흥시장 개척단, 할랄식품시장 ‘정조준’

경북도 신흥시장 개척단이 할랄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두바이를 방문 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중동, 인도 등에 259개의 매장을 보유한 중동 최대 유통기업인 루루(LULU) 그룹과 알 바카라(AL BAKRAWE) 사와 간담회를 갖고 경북산 포도(샤인머스캣),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중동 전역에 수출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현지 수입업체인 알 무클라스(AL MUKHLES)는 호레카(호텔, 레스토랑, 카페) 사업에 수요가 급증하는 영천 김치, 청도 쌀, 포항 누룽지, 문경 김, 안동 두부 등 경북 농식품 수입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프리미엄 경북 농식품을 할랄 시장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두바이 히포 박스(Hippo Box) 마켓에서 2024 경북 농식품 홍보판촉전을 개최하고 포도, 배, 고춧가루, 떡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시식, 판매 행사, 27일 자카르타 랜치(Ranch)마켓 페상그레한점(Pesanggrehan)에서 홍보판촉전을 진행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신흥시장 개척은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을 넘어 중동 등 신규 잠재시장 공략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할랄 시장에서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슬람 할랄식품 시장 교두보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해외 상설 판매장을 신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할랄 시장은 이슬람교도가 종교적 율법에 맞춰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특히 할랄(HALAL)식품 인증이 필수적이며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의 약 25%(약 19억 명)를 차지하는 이슬람은 최근 K-팝과 드라마에 관한 관심이 농식품으로도 옮겨지면서 라면, 과자 등 대중화된 품목에서 건강식품인 김치, 과일, 인삼 등 우리나라 식품 문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할랄식품 국제 인증(1000만 원 정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7

韓 “개인 아닌 대표로서 대통령에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최근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이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고 직격하며 “그것이 큰 차이고, 국민의힘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다른 또 하나는 복지를 보는 관점”이라며 “민주당은 회사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25만원 주겠다. 받고 콜 5만원 더’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상향할 기회가 남았고, 그곳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타야 한다”면서 “거기서 얻는 과실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 성장을 위해 희생하라는 정당을 누가 찍어주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7

박정희 45주기 추도식…韓 “변화와 쇄신 길 가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창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김관용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오세훈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추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 전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는 한 대표, 추 원내대표 등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6

한동훈 “지역격차 해소, 국민의힘 최우선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구은행2본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격차의 해소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며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포럼 ‘분권과 통합’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병)의 초대를 받아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권 의원과 채장수 분권과통합 이사장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현 정부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성장과 미래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에 미래에 투자하고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경제적 성장을 통해 나오는 성과를 국민 복지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역 격차 해소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경제적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25만원씩 나눠주는 식의 단기적 복지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성장과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의힘 전략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통해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격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격차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강을 마무리하며 한 대표는 “지역 발전 없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5

한동훈 국힘 대표, 대구 여성정치아카데미 강연… “보수정권, 반드시 이겨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찾아 보수 정권의 재정립 필요성과 강력한 결속을 촉구했다. 사진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과 후배들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보수정권을 다시금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느냐”며 “우상향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와 경제적 혜택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때(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가 되면 국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맞서 단순히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승리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몸사리지 않고 해약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했다. 그는 “지난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에서 61%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7%로 급락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의 민심 이반 현상을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 대표는 “뭉치고 단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5

尹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TK에서도 30% 붕괴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마저 30%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22%)보다 2%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어난 70%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각 6%) 등을 지적했다.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27%),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전반적으로 잘한다’ 및 ‘의대 정원 확대’(각 5%), ‘주관/소신’(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TK의 경우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보다 5% 하락하며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한국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로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앞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이철우 “TK에서도 김건희 여사 여론 나빠져”

이철우 경북지사는 25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한다면 TK민심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TK지역에서의 김 여사 여론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는 호의적이지만 처음보다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아주 공식적인 거 외에는 자제하시면 TK지역에서는 다 인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활동 자제가 악화된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당에서도 오래 있었고 한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잘 없었다”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걸 하고 무슨 자제를 하자, 새로운 방안을 찾자, 민심을 수습하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과 똑같이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고 내부에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하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이 정권을 놓친 것이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가 나빴을 때 다 놓쳤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표하고 관계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하고 관계가 그랬다”며 “이런 선례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인 명태균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뭐하고 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알았다”며 “예지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제가 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 특히 두 번째 선거할 때 언론이 ‘경상북도 지사 선거 무슨 문제 있나, 왜 아무도 등록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기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연어 고부가가치 산업화 심포지엄 개최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는 25일 ‘연어 고부가가치 산업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북 연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연어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연어 양식과 스마트 양식 기술 △연어 가공 및 유통 산업 동향 △연어 소비 흐름 등 3개의 세션으로, 각 세션에서는 연어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산·학·연에서 신망받는 전문가들의 연어 양식, 가공, 유통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고, 연어 양식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연어 양식의 스마트 기술 접목, 연어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한편, 경북도는 연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연어를 지역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최근 해수온 상승, 생태계 변화로 연어의 국내 회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어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경상북도만의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두철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연어 산업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심포지엄이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상북도가 연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10월 다양한 독도 문화행사로 ‘독도의 달’ 되새겨

경북도와 독도재단은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도민의 단결과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경북도는 지난 16일 동부청사에서 경북독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독도 관리 및 독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추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23일부터 29일까지는 독도에 관한 관심과 호응을 높이기 위해 동부청사에서 독도문예대전 수상 작품과 숲유치원생 독도작품을 전시한다. 25일에는 환동해지역본부 직원이 모여 독도 전문가에 특강을 듣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아울러 경북도 내 곳곳에서도 10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독도 행사가 진행된다. 독도재단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외 초·중·고·대·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과 독도 홍보 버스 체험을 진행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독도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18일과 25일 2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에서 ‘독도로 인문학하다’는 주제의 독도인문학교실, 19일에는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경산에서 열리고 영남대에서는 독도 교육 관련 국내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대구 시내에서는 ‘24주년 독도 칙령의 날 범시민 기념행사’를 가졌다. 울릉군은 25일 울릉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독도의 날 기념행사, 독도 뮤직페스티벌을 열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독도 문예 대전 대상 작품 속에 ‘아끼고 사랑하면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글귀처럼 우리 모두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달’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7월 4일에 경북도 조례로 제정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경북도가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년 4월 26일)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년 10월 26일)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경북도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1년간의 계도기간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북도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산림과학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

경북도는 산림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 경북 산림과학박물관 재개관식을 25일 개최했다. 지난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북산림과학박물관은 변화하는 관람 환경과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새롭고 풍부한 체험형 전시와 뉴미디어 기반의 첨단기술을 반영했다. 이에 상설전시실은 △생명의 근원, 숲 △생명의 보금자리, 숲 △숲의 기억 △숲의 연대기로 구성돼 있으며, 체험학습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도 구비했다. 또한, 숲속도서관, 숲 카페, 키즈카페를 새롭게 조성해 관람객의 편안한 관람과 휴식을 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관 행사의 하나로 25일과 26일 ‘미래의 지혜를 품은 숲, 자연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자연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목공예품 체험행사, DIY원데이 클래스(6종), 산림과학박물관 인생네컷, 숲속 놀이터 등이 운영되고 마술공연, 가족 사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공연도 마련돼 있다. 아 밖에도 박물관 재개관에 맞춰 (사)경북우리꽃연구회의 ‘들꽃 가을 풍경’이라는 주제의 야생화 전시회(25일~31일)와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주관 ‘산, 나무 그리고 들꽃’ 특별초대전이 25일부터 진행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산림과학박물관 재개관으로 경북의 유교문화와 산림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산림관광 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명품 산림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대응체계 점검

경북도는 25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차원의 재난 대응 종합 훈련으로 지자체 환경에 따른 재난 유형을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경북도는 이번 훈련을 칠곡군 약목면 일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및 복합 재난(저수지 붕괴 위기)으로 설정해 추진했다. 특히 재난대응은 모든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하는 극한호우로 인해 칠곡군과 인접한 구미시, 상주시가 훈련에 참여했다. 아울러 산림청, 경찰청, 50사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경북안전기동대, 마을순찰대, 자원봉사센터 15개 기관·단체 20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했다. 세부 훈련은 산사태 징후 감지, 산사태 발생 예측에 따른 12시간 전 사전대피(경북형주민대피시스템), 산사태 발생과 가로수 전도 및 전선 끊어짐, 두만저수지 저수량 홍수위 도달에 따른 붕괴 위기를 설정해 상황별 대응·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중에 발생한 쟁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안전한국훈련은 마~어서대피 프로젝트와 사전대피 예보제를 활용한 도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계한 통합 연계 훈련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드론, 재난안전통신망, CCTV 등 경북도가 보유․구축 중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신속하게 산사태 발생 상황과 저수지 붕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에 따라 재난 규모가 달라진다”며 “관계 기관과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에 강한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포항에 이차전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경북도는 24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주)포스코, CNGR, 우전지앤에프,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6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장종원 경북지역산업진흥원장과 6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경북 기회발전특구 운영 현황과 성과 창출 계획 발표,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후에는 앵커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경북형 포항 기회발전특구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전진기지로,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국가산단 내에 77만4000평 부지에 주요 투자기업은 에코프로그룹사, 포스코퓨처엠 등 9개 기업이 7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2951명에 이른다. 이중 에코프로그룹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내 최대 투자기업(3조730억원)으로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형성해 모두 집적화할 계획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t 생산 목표로 생산 내재화와 공급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은 최근 미국 IRA 법과 배터리 캐즘(chasm·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에 따라 성장세가 주춤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블루밸리산단 내 추가로 투자 유치를 협의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주요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포항 영일만은 철강산업의 신화에서 이차전지로 도약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경북형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 극복 등을 해결하는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규제 특례·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4

“중부내륙발전지역협 출범 계기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힘모으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중부내륙 초광역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은 지난 6월 27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제정 2023년 12월 26일)됨에 따라 향후 중부내륙연계지역인 8개 시도가 주요 정책 개발, 지자체 간 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8개 시도, 27개 시군구)은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예천군),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출연 연구원장 등 당연직 위원 23명과 지역별로 위촉된 민간위원 8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의의를 공유하고, 현 법률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향후 중부내륙지역의 특성에 맞춘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이양, 특례사항 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과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받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협의회 출범으로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회가 마련됐다”며“지역별 핵심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4

경북 성착취 피해아동 느는데… ‘이팝센터’ 예산 턱없이 부족

경북 지역에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의 열악한 지원 상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은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위치한 ‘이팝센터’이다. 이팝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북도가 포항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부터 약 90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담 및 지원해왔다. 이들 중 다수는 경찰서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로, 이팝센터는 이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학업, 진로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팝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 2024년 10월 경찰의 날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한 모범단체다. 문제는 이팝센터를 찾거나 연계되어 오는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팝센터는 경북도에 꾸준히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됐다. 김은정 팀장은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연간 1인당 지원금 80만 원으로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이팝센터에는 총 3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며, 한 명의 상담사가 아동·청소년 1명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학교, 경찰서,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금 및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상담은 성인 상담보다 상담사가 직접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팝센터는 경북 전역을 관할하고 있어, 먼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할 때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된다. 김 팀장은 “먼 지역 청소년을 한 번 상담하고 나면 다른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팝센터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 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취득세,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경북도로부터 2025년도 가예산이 내려왔지만 작년 예산 기준으로 280여만 원의 증액에 그쳐 내년에도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양성평등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에서 아동·청소년 센터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방문, 이팝 센터 예산 활용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10-24

“포항 중학구 배정 갈등 해결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4일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두 지역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갈등과 관련, 교육당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의 중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의 의견을 청취한 뒤,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만들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과밀·과대 학급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장전입, 통학구역불일치 등 학구 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됐으나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빼놓고,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가칭)효자중학교 신설 시까지 전원 수용하라는 안과 통학구 불일치(학구위반) 학생에 대한 중입배정시 후순위 배정 조치,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 제1학교군 통합 시사 등 3가지 안을 담아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통보했다. 학교재단으로 보낸 공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여론이 거세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회의 제안’일뿐 ‘2022년 중재안’ 대로 제철중 입학을 진행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포항교육지원청은 2022년 논란 당시 2022~2024학년도까지 2년간 효자초 졸업생의 포항제철중학교 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포항제철중학교 일반학급이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교와 추첨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민원을 재발시켰다.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평·공정·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4

자금지원 미흡·전현직 뇌물수수 질타 등 이어져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 및 세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대구·경북 중소기업 시중은행 대출 상황이 지난 2014년 이후에 한 2.6배 정도까지 늘었는데, 지금 금융대출 규모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중소기업들 대출 규모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권태용 본부장은 “지금 한도는 계속 고정돼 있지만 코로나19나 태풍 등 어떤 특별한 경제의 불안적인 요소가 생기면은 상황에 따라 지역본부에서 건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확대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기업 사정을 잘 모니터링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올해 4월 대구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비 부담 등 노인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 청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정책적 사항이라 본청과 협의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대구·경북의 현인 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대구 경북통합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으며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세무조사 대비 무실적 종결 비율이 높고, 처분을 잘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9월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 축소 및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유죄 판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기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도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 중이냐, 상시 감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적은 어떤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한 청장은 “대구청 자체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곤영·심상선기자

2024-10-24

국정감사 브리핑

◇최보윤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음압병상 지역 격차 심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수도권에 약 37%가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이 123개(11.7%)였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34개와 3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북(29개), 울산(26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병상 종류별 현황을 보면,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 중 성인 병상이 318개였고 신생아 병상은 22개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신생아 병상이 한 곳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역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5년간 2200건 취사행위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 적발 횟수가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년간 총 22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5년간 적발 횟수가 많았던 공원 순으로 확인해 보면 한려해상 846건, 다도해 636건, 변산반도 378건, 태안해안 340건 순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사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많이 적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4

한동훈 “당 대표는 당무 통할”… ‘특별감찰관 추진’ 확고한 결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고 반박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차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추 원내대표가 전날 발언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수준에 대해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여러 생떼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며 민주당의 헌정파괴쇼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4

洪 “용산 회동은 3주 전 잡힌 TK현안 논의 자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회동에)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지 이틀 만에 홍 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한 대표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TK) 백 년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어제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것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기 바란다”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대구시청 간부회의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TK 신공항 건설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필요 재원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곤영기자

2024-10-24

민선8기 공약 점검 ‘도민배심원단’ 운영

경북도는 24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할 도민배심원단 5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1차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공약 이행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도민배심원단 선발과 운영을 위탁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민배심원단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과 심층 전화 면접을 통해 임기 4년 동안 매년 5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도민배심원단과 함께 세 차례의 회의와 종합토론을 거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민배심원단 회의는 총 3차로, 이날 1차 회의에서 역할에 대한 교육, 2차(11월 7일) 공약 이행 현황 평가와 토론, 3차(11월 21일) 공약 조정 안건 등에 대한 최종심의·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공약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를 촉진자(퍼실리테이터)로 참여시켜 배심원과 공약업무 담당 공무원과의 심층 토론 과정도 진행하게 된다. 경북도는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12월 말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민배심원단 제도는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좋은 기회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도민의 시선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4

[현장스케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 조문행렬이어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23일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등이 빈소를 찾았다.  이날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대거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다. 경북지사를 지낸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부겸 전 총리,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이만희(영천·청도)·이상휘(포항남·울릉)·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등도 조문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친형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가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연을 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조문을 마친 후 빈소를 나서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제1대,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전 위원장이 조문을 마치고 고인과의 사연을 추억하고 있다.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조문을 마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조문을 마치고 빈소를 떠나고 있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23일 오후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를 떠나고 있다.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앞)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오후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철규 의원, 김대식 의원, 정희용(고령 ·성주 ·칠곡) 의원이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고 있다. 빈소를 찾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문을 마치고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의 사연을 취재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글·사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