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포항시의원 “포항시, 호미곶 군사보호구역 해제 위해 적극 협상 전략 추진해야”

김영헌 포항시의원(국민의힘,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 /포항시의회 제공

속보 = 김영헌 포항시의원(국민의힘,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이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예하 공군 제8530부대 철수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제한(경북매일 10월 21일 자 5면)을 받는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주민들을 위해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인 전략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3일 제23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단순 공문 왕복 수준이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을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 고위급 면담과 직접 교섭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전담 T/F팀을 구성해 국방부‧공군과의 모든 현안을 총괄 관리하고, 일원화된 협의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8530부대 문제만이 아니라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창구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 문제는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규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의 삶, 재산, 권리, 지역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군 당국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지연의 부담과 피해가 주민에게만 전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령 내에서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포항시가 더 적극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3곳 걸쳐진 32만1047㎡의 공군 제8530부대는 2023년 2월 철수를 완료했다. 구만리 530번지, 구만리 산12번지, 대보리 735-21번지 등 3곳의 공군 소유 부지 25만2549㎡ 중 구만리 530번지 일대(5만3428㎡)는 관사와 연병장으로 쓰여 지뢰가 없지만, 지뢰가 매설된 나머지 2곳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금산이 있는 대보리 735-21번지(7만5228㎡)는 과거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실 등이 있었고, 봉화산 일원인 구만리 산 12번지 일대(12만3893㎡)는 사격장으로 활용했다. 국방부의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 현황에 따르면 고금산과 봉화산 일대에는 지뢰 343발이 매설돼 있다. 군 당국은 별다른 설명 없이 지뢰 제거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제1미사일방어여단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지지부진하면서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