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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주빈-공범 연일 소환…이르면 10일 기소할 듯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1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낸 뒤 경찰에서 송치된 12개 혐의 및 추가로 밝혀낸 혐의 중 일부를 먼저 정리해 공범들과 함께 이르면 10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조씨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빠짐없이 검찰에 출석했다.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오후에는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검찰은 전날에도 이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춘천지법에서 별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3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사방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씨 등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계속 법리를 검토 중이다.조씨 등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4-08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총력…경찰 수사 관건

검찰이 텔레그램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 공유방이었던 '박사방' 운영진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조주빈과 공범들만으로는 범죄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태스크포스)는 7일 오후 2시경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TF는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태평양' 이모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TF는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닉네임 '켈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TF는 현재 조주빈 일당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구성하기 위해 박사방 운영체계와 운영진들의 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조주빈은 조직범죄를 의율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강력부 소속 TF 검사는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방침과 운영진 구성,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TF가 현재 조사 중인 조주빈 일당만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단체가 성립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통솔체계가 입증돼야 한다. 대표적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경우 현행법은 수괴-간부-조직원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괴가 간부에게, 간부가 조직원에게 지시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 두 단계에 걸쳐 지시·이행이 이뤄져야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놓고 봤을 때 조주빈과 공범들은 1차원적인 지시·이행 관계로 보인다. 현재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주빈이 지목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조주빈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면 그에 맞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1차원적인 지시·이행만으로는 범죄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10여명이 박사방에서 단순한 동영상을 시청한 회원이 아니라 자금 관리, 홍보 등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이행했다면 조직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들 10여명이 조주빈 및 박사방 운영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로서는 범죄단체 구성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기소할 때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TF도 조주빈을 우선 개별 혐의로 기소한 뒤 경찰로부터 추가로 송치받은 유료회원들을 기소할 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020-04-07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조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 앞서 가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했으나 아직 변호인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했다.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살인음모 ▲ 사기 등 12개다.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상당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인 구속기간을 감안해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조씨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방침이다.검찰은 송치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씨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과 이른바 '관전자'들을 집중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법리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0-03-27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내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서울청은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의 인원이 동의했다.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2020-03-24

코로나 확산 진원지 밝혀질까…대구시, 신천지 예배 영상 38건 확보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이 동영상이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경로와 감염원을 밝히는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사면 본문 300x250 : news1star_content_300x25018일 보건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시가 전날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진행한 2차 행정조사를 통해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보거나 내부 활동을 담은 CC(폐쇄회로)TV 동영상 38건을 확보했다.보건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CCTV 동영상 일부를 확보했지만, 출입구과 엘리베이터 쪽이 촬영돼 감염원 추적 등에는 활용되지 못했다.새로 확보된 동영상 38건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예배 영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31번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16일 이후로는 CCTV에 찍힌 예배 등 교회 내부 영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 확보한 동영상은 최초의 감염 경로가 어디인지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과 공유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2차 행정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입교 유년부 명단 59명도 확보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59명은 이름만 나와있어 인적사항을 파악해 제출하도록 신천지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시민들은 "바이러스를 유포하지 않고서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불특정인의 바이러스 유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0-03-19

17세 사망자,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사인은 미확인"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의 검사상 오류 때문에 전날 마지막 검사에서 '미결정'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그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오전 진단검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 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나왔다.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영남대병원에서 17세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동일검체를 의뢰해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보고 17세 환자에 대해 전원 일치로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권 본부장은 이어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졌다"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 검사에서 '미결정'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험실 오염이나 기술 오류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권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확인됐다"며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17세 사망자의 최초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영남대병원에서 검사상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맞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에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토록 했다"며 "이전에 시행된 영남대병원의 다른 검사에서도 잘못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이런 오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검사 키트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른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검사 키트에 대해) 계속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확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권 부본부장은 사망자가 영남대병원 입원 전 경북 경산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했다는 임상 소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살펴보지 않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상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9

구미시 환경관리원 파출소서 엽총 훔쳐

지난달 충북 영동의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친 절도범이 구미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시는 16일 환경미화원 A씨(40)가 충북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황간파출소에 본인 명의 엽총 2정을 입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1정만 반납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께 황간파출소에서 타인 명의의 엽총 1정을 수령했다가 이날 오후 자신 명의의 엽총을 반납했다. A씨는 총기 불출 과정에서 정확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악용해 일명 ‘엽총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총기 출고는 경찰관 고유 업무임에도 사건 당시에는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에 맞춰 파출소로 파견 나온 영동군청 계약직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경찰은 A씨가 엽총 2정 반납 신고와 다르게 1정만 반납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몰랐던 셈이다.경찰은 지난달 22일 뒤늦게 총기 분실 사실을 알아차린 뒤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해 A씨가 총기를 수령해 간 사실을 알아낸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총기를 반납했다.한편, 구미시는 A씨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본 후 중징계할 방침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3-16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 7천979명, 510명 격리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천979명으로,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확진자 수와 격리 해제자 수는 각각 전일 대비 110명과 177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환자의 수는 전날(12일 0시) 7천470명에서 68명 감소한 7천402명으로 집계됐다. 격리 해제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은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일 대비 61명 증가한 5천928명으로, 경북은 전일 대비 4명 증가한 1천147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 지역에서는 콜센터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에서 하루 만에 13명이 증가했고, 정부청사 감염 등이 나타난 세종시에서도 17명이 늘어났다.이날 중대본은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탈리아·이란·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지난 10일 발표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에 이어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천162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계획도 추가 발표됐다. 이번 대상은 행정조사 자료를 분석해,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를 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등 총 67만7천명의 종사자 중에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4천128명을 파악했으며, 이 중 이미 검사를 받은 인원을 제외해 선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이들 모두가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