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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증금 15억 들고 잠적… ‘전세 사기’ 또 터지나

최근 안동과 예천에서 15억원대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관련 피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2일 피해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무렵부터 임대업을 시작한 B(56)씨가 최근 임차 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49가구 규모의 원룸·다가구주택 3채를 안동과 예천에 보유한 B씨는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임차인 보증금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거래(피해 세대 모두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 세입자들에게 선 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였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뒷순위로 밀렸고, 선 순위 보증금 한도도 이미 초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임차한 건물들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또한, 피해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들도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잘못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세입자 진술서에 따르면 B씨 소유 빌라 중 한 곳의 임차보증금이 약 5억8천만원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당시 그 절반 수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세입자들은 “다들 어려운 형편에 겨우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해 살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로 선 순위 임차보증금까지 속여 계약하게 하고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한 B씨와 관련자들이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한편, 피해 세입자들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수사과와 형사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일부 피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B씨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보 등을 살피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이재명 부모묘 훼손 반전 “문중서 氣 보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일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氣)’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요를 운영하는 이모(85)씨는 6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 종친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를 찾아 기 보충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사흘 전인 5월 29일 이 대표 부모 봉분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 5∼6개를 묻었다”고 말했다. 이 돌은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강진산 돌로 이씨가 검정 페인트로 직접 ‘날생(生)’, ‘밝을명(明)’, ‘기운기(氣)’ 한자를 새겼다.이씨는 “지난해 5월 장흥에 사는 문중 지인으로부터 이 대표가 고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이 대표의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기를 보충해 주자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씨는 “현지 문중 인사들의 안내로 이 대표 선산에 도착해 생명기라고 쓴 돌을 봉분에 묻었다”며 “문중 인사들의 요청으로 좋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씨는 2004년 전남도로부터 청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도공을 양성하고 있으며,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는 지관이다.이씨는 “생명기는 신명스러운 밝음,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며 “10년 전 특허청에 생명기 상표등록까지 마쳤다”며 “지인들의 요청으로 다른 곳에서도 기 보충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안동경찰서는 이씨가 이 대표 부모 묘소에 기를 보충하는 작업을 했다고 시인 함에 따라 수사반을 강진으로 보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참담함을 토로했고,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6

“이재명 부모묘서 발견된 돌, 마지막 글자는 氣”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산소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봉분에서 발견된 돌에 적힌 마지막 글자는 ‘氣’(기운 기)라고 감정했다.30일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이 대표 부모의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나온 돌 두 개에 적힌 글자는 모두 ‘生明氣’(생명기)인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돌에 적힌 글자의 의미를 학자 등 다수인에게 문의했으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행위자 의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범인 검거 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훼손된 이 대표 부모의 묘소는 봉분 아래 단면 지표면에서 총 3개의 구멍(좌·우·뒤)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묘소 좌측 구멍에서는 돌이 발견되지 않았다.당초 훼손된 구멍으로 알려졌던 앞쪽 구멍은 가족들이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으며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자료 분석,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 글자가 적힌 돌을 포함해 현장 유류물 성분 분석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 확보를 계속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자가 적힌 돌의 사진을 공개하며 돌에 적힌 글자의 의미가 “주술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2023-03-30

대구경찰, ‘산모 바꿔치기 의혹’ 아동매매 혐의 적용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A씨 대신 30대 여성 B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B씨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냈다.A·B씨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이후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다.A·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