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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날 밤부터 돌 떨어지는 소리가…

지난 2일 오전 7시쯤 울릉도 유명관광지인 서면 통구미 거북바위 중 얼굴 부위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400여t 가량 낙석이 덮쳐 20~30대 남녀 관광객 4명이 다치고 이 중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헬기로 육지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근처에 있던 차량 1대가 낙석에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부상자 중 일부는 낙석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 낙석이 굉음을 내며 쏟아지던 순간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은 혼비백산, 사고현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음박질을 쳤다.울릉 주민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거북바위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주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던 일부 관광객이 낙석 파편에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거북바위는 지난해 6월초 10t의 낙석이 발생하자 울릉군이 낙석 경고판 2곳을 세우고 접근 금지선을 쳐놓은 상태다.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등 붕괴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졌다.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주변에 몰리던 때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했다”며 “사고주의 경고판 등이 세워진 관광지 주변은 안전을 생각, 근처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울릉군은 중장비를 동원, 낙석을 치우는 한편 추가 붕괴위험을 고려,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2023-10-03

[속보] 포항 장갑차 침수 사망사고, 산소공급장치 부족

지난 26일 포항 도구해안에서 시운전 도중 침수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진 신형 장갑차에는 산소공급장치 등 안전 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훈련장 인근 도구해안에서 성능시험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는 침수 상황에서 사람 1명이 1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통 3개만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장갑차가 바다로 가라 앉아 한동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자, 시운전 상황을 지켜 보던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이 신고했고 구조대원들은 40여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 한 관계자는 “침수된 장갑차 내부에는 숨진 직원들이 구조때까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공급장치가 없었다”면서 “사고에 대비한 인력이나 장비도 현장에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군에서는 상륙장갑차 기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산소호흡기 사용법 숙지와 비상탈출훈련을 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사전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바다 수면에서 10m 아래로 침수된 장갑차 위치를 파악하는데만 1시간 가량 소요, 수색대원들이 장갑차를 발견한 후 해치(뚜껑)를 열었을 때는 이미 방산업체 직원 2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안전규정에 따라 장갑차 실내에 비치한 산소통은 한사람이 최대 20분까지  호흡이 가능하다"면서 " 산소통 3개면  두사람이 최대 30분까지 호흡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2023-09-28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박형남기자

2023-09-21

의정부 교사 사망 때 학교는 뭐했나…교장 등 징계 착수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남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숨진 이영승(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다.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이르는 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데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도 교육청은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 근무하다가 앞서 사망한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교사와 김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이에 도 교육청은 4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있을 텐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교권보호 핫라인(☎1600-8787),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연락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