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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차원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적극 추진”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한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협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신협 회원사들은 지역 언론 또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하고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홍보를 위한 ‘제1회 중소기업박람회’를 내년 7월 3∼5일 부산 벡스포에서 열기로 했다.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행사다. 대신협은 오는 11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지역신문컨퍼런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바우처법’,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등 지역언론 관련 주요 행사와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서승인 기호일보 사장, 박준일 남도일보 사장, 김종석 무등일보 사장, 박현수 인천일보 사장, 김경남 전남매일 사장, 신효균 전북도민일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연경환 충북일보 사장,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김한욱 한라일보 사장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제주/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8-29

‘십원빵’ 등 영리목적 화폐 디자인 허용

경주 ‘십원빵’과 화폐 티셔츠 등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최근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규제를 받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8-29

추석맞이 한우 소비촉진 행사… 최대 50% 할인

경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스타디움 동편 광장에서 ‘2024년 추석맞이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산업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사에서 경북도는 고향 방문에 맞춰 추석 명절선물 선호도 1위인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경북지역의 우수한 한우를 홍보하는 등 도농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이날 판매되는 한우고기는 대구·경북 6개 지역축협(경산, 경주, 안동, 봉화, 예천, 대구)과 1개 업체(대한축산)가 참여해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등을 시중가보다 최소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불고기와 곰탕 1+1 판매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여기에 행사장을 방문한 대구·경북 도시민들의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부스(한우팬시, 페이스페인팅, 추억의 오락실, 떡갈비 만들기 체험) 및 무료 시식(한우버거, 떡갈비, 스테이크) 부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한우 20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장 주변 텐트 2시간 무료 대여 기회를 제공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9

“불나면 가장 먼저 완강기부터 찾으세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불이 나거나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을 돕는 완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 당시 호텔 객실에는 피난 기구인 간이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탈출하거나 대피를 시도한 투숙객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완강기와 같은 비상 탈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돼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비상용 장비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완강기는 건물 3층에서 10층 사이에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일반 완강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완강기의 존재를 모르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완강기 사용에 필요한 장치는 크게 지지대와 완강기 두 가지다. 불이나면 가장 먼저 건물 내에 비치된 완강기를 찾아야 한다. 완강기는 주로 창문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 장소 근처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후 완강기 상자를 열어 속도조절기, 후크, 도르래(릴), 가슴벨트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구성품이 모두 확인되면, 후크를 속도조절기 상단 구멍에 연결하고, 속도조절기가 달린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건 후, 후크 나사를 꽉 조여 지지대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지대는 일반적으로 벽에 고정되어 있으며, 창문 근처에 설치된다. 지지대 팔은 창밖으로 향하게 조정하고, 지지대가 안정적으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홈에 정확히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창문 밖 지상 상황을 확인한 후, 릴을 창밖으로 떨어뜨린다. 가슴벨트는 머리부터 착용하고, 안전고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가슴 쪽으로 오게 한 후, 벨트가 겨드랑이 부근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조인다. 이어 반대편 줄을 당겨 가슴벨트를 팽팽하게 만든다. 대피를 위해서는 상체보다 하반신이 먼저 내려가게 창문에 걸터앉은 자세를 취한다. 이후 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을 떼고 내려와야 하며, 이때 양팔을 벌려 벽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벽을 손으로 가볍게 밀어내면서 내려온다. 팔을 높이 들어 만세하는 자세는 벨트에서 몸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지상에 도착하면 가슴벨트를 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완강기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비상용 장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완강기 사용 방법은 소방서나 교육 당국이 운영하는 지역별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8-29

‘신천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폐장… 4만2000명 다녀가

신천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이 대구 여름철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매김했다. 지난 7월 10일 운영을 시작 25일 폐장한 신천물놀이장은 47일 동안 총 4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된 지난 7월 말 가족·어린이들이 주말 하루 최대 1800명, 주중에는 1600여 명이 찾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인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까지 이동식 간이 시설로 운영되던 물놀이장을 올해 파도풀, 유수풀, 가족풀 등 다양한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고정식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이용료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프리카의 오아시스로 인기를 구가했다. 아울러 공단은 가족 단위의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인명구조원 안전요원 배치 △100% 상수도 이용 △1일 4회 자체 검사 및 월 2회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등의 노력도 빛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가을철 신천물놀이장을 △계절 꽃 전시회 △포토존 △야외 영화 상영 등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눈 놀이터를 조성해 사계절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꾸밀 나갈 예정이다. 문기봉 공단 이사장은 “올여름 폭염에 많은 시민들이 신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며 대프리카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냈다”며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28

대구 직업계고, 태국 직업교육학생 혁신 프로젝트 참가

대구지역 직업계고 3곳이 오는 3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9회 직업교육 학생 혁신 프로젝트 국제대회’에 참가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이 대회는 공학·응용과학 분야 혁신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목적으로 태국 교육부가 주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직업교육 학생 89개팀 258명이 참가한다. 대구시에서는 직업계고 3개팀 9명의 학생이 참가해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작물의 수확 효율 향상을 위한 자율 수확 로봇 개발’ △경북기계공업고의 ‘분말의 유효 성분 추출 효율 향상을 위한 장치 개발’ △대구과학기술고의 ‘MCT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제작 등의 연구 주제로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을 발표한다. 또,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다른 국가 학생들과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 대구 직업계고 프로젝트 수업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의력, 탐구능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8

포항시, 中 크루즈·물동량 유치 팔걷어

포항시가 중국 크루즈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크루즈 서밋’에 참가해 중국 항만기관과 크루즈 선사·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정부 기관과 항만공사, 크루즈 선사·여행사, 크루즈 산업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크루즈 산업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시는 ‘해양관광 도시 포항’이라는 주제로 영일만항의 크루즈 인프라를 소개하고 포항을 기반으로 한 크루즈 관광 노선을 제안하며 포항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홍보했다. 또한, 중국 크루즈 선사인 ‘블루드림 크루즈’와 산동항만그룹, 청도시 항만관리국과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와 블루드림 크루즈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크루즈 전문 여행사 팸투어,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산동항만그룹과는 영일만항과 연결될 수 있는 물동량을 상호 확보해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가오부어 중국 청도시 항만관리국장은 청도시와 포항시가 2024 원동컵 국제세일링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양 도시 간 협력이 항만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로도 연결 방안을 발굴해 업무협약 체결까지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블루드림 크루즈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성 확대를 위해 포항과 같은 새로운 도시를 찾고 있다”며 “크루즈 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크루즈 전문여행사에게 포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4-08-28

‘대왕고래’ 첫 시추에 정부예산 506억 편성

정부가 ‘대왕고래‘ 유망구조(有望構造)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첫 탐사 시추공을 뚫기 위한 유전 개발 사업 예산으로 예산 506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 골라 첫 시추공을 뚫는다. 이를 위해서 현재 노르웨이 시드릴(Seadrill)사와 시추선임대 등 다수의 용역과 계약을 맺었다.심해 시추공 한곳을 뚫기 위해서는 최소 1000 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석유 공사는 시드릴사에 지급할 계악금과 올해 쓸 착수비 약 120억 원은 확보했으나 첫 탐사 시추에 들어갈 재원 900억 원 가량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정부는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506억 원 외에 나머지 재원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약 20%의 성공률을 염두에 둔 것이다.정부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유치해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투자가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석유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를 주체로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8-28

66세 이상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 ‘40.4%’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지난 2021년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이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1959~1964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임박함에 따라 은퇴 후 소득 보전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05년 9.1%에서 2018년 14.3%로 급증,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6년 20.8%가 돼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동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 및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근속 년수는 5.9년으로 단축됐고, 예상 퇴직 연령 역시 평균 45.5세로 줄었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 속에 퇴직금이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어림없다.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2022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세 배에 달하는 심각한 노인빈곤국이 됐다.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금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덜 주는’ 방향의 모수 개혁에 집중, 이것이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맞춰 보험급여를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만 신경 쓰면서 반대로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을 당초 70%에서 올해 기준 42.5%까지 낮췄기 때문에 노인 빈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한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65세 노인 전체의 약 45%에 불과한데다가 60%는 평균 급여 53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만원 이하를 받는다. 2028년에는 연금급여율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니 노인들의 생계 불안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을 약 30%에서 15%까지 낮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8-28

의료대란 대구 상급병원 공백 최소화에 ‘안간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는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결국 응급체계 마비라는 의료대란에 내몰렸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대구지역 상급병원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가 높은 의료진들이 번갈아 야근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28일 오전 찾은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병원 접수동에는 이른시간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적였다. 응급의료센터 앞에는 의료진 인력 부족 장기화에 따른 평상시 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진료 접수를 기다리던 최 모씨(60)는 “진료 접수를 하고 심장병 약을 더 타러 왔다”며 “다행히 올해에는 남편이나 내가 응급실에 온 적이 없지만 매년 한두 번씩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응급실로 가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그러면서 “서울지역은 진료받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의료 혼란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아버지 문병을 온 50대 남성은 “얼마 전 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돼 응급실을 찾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었고, 나중에는 폐렴 증세처럼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증세가 완화돼 일반병동으로 옮긴다”며 “응급실로 가도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번에 퇴원하시면 좀 더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다”며 한숨지었다.병원 관계자는“의료진 인력 부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평상시의 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인근 병원 응급실 또는 외래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 다른 대학병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 정상화에 전 의료진이 번 아웃(탈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초진은 의사별 상황에 따라 진료접수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응급환자가 도착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2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이 중 10명 중 3명은 다른 시·도로 이송됐다.특히,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응급 의료 수요는 늘었지만, 병상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경북대병원 등 대구지역 6곳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올해 2월 220개에서 최근 178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의료 관계자는 “전공의가 떠난 뒤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진료과목 축소 등 지금 응급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 재유행 등 위급한 의료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평행선을 달릴게 아니라 하루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8

포항시, 현장 시청서 성매매집결지 정비 실무 협의체 회의 개최

포항시는 지난 27일 현장시청 빛나길센터에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정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번 실무협의체는 복지국장이 총괄팀장으로 회의 주재하고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북구 건축허가과 등 공간정비반 관련 부서가 참여해 성매매집결지 공간 정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장소인 현장시청 ‘빛나길센터’는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을 포항시가 정비해 현장 시청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성매매 집결지(속칭 중대)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다. 빛나길센터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회의장소 및 시민대상 성매매 인식개선 교육 등 집결지 정비 수행과 시민참여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찍이 8월 5일부터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편준 포항시 복지국장은  “집결지 정비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가 얽혀있어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집결지 일대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도시기능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8-28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기승

◇‘지인 능욕물’ 성행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생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기술)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전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차례 보도 됐다.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에 이어 8월‘인하대 N번방’사건이 터지는 등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다.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매우 간단하게 이뤄진다. SNS 프로필 사진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나체 사진으로 변조하거나, 반드시 나체 사진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원하는 음란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 유형은 ‘지인 능욕물’이라고 불린다. 해당 범죄는 가까운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더욱 충격을 준다. 서울대 N번방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 사진을 누군가 캡처해 음란물로 합성한다는 점에서 내 주변 누군가가 범죄 가해자 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딥페이크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 라고 지적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했다. ◇윤대통령 엄단 지시이에 윤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방심위는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또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왔으나 조만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교육청·예방교육 강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이 고교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자 27일 대구시교육청은 관할 학교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처벌 규정, 피해 시 행동 요령 등 안내문 게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사실 여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유포된 지난 26일 오전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또,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진위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관련법안 통과 돼야AI 기술이 고의로 악용되는 사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문제다.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임기 만료로 폐지 됐다. 하지만 AI를 사용한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고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안 통과 등 제도 정립이 어렵다. 특히, 오픈 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을 사용한 딥페이크는 추적이 어렵다.4년전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들은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일 수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성지영 인턴기자thepen02@kbmaeil.com

2024-08-27

카드사 상반기 순익 1.5조…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1조50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168억 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했다. 카드대출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말(1.69%)과 같은 수준까지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7%로 6개월 만에 0.03%포인트 올랐다.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신기술금융사는 당기순이익 1조5564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1조6171억원) 대비 607억 원(3.8%) 감소했다. 이자수익이 늘고 리스·렌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5%로 전년 말 대비 1.17%포인트나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9%에 달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부실’로 분류되는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금감원 측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며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토록 지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2024-08-27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으로 결혼문화 확산

대구 달서구가 경북 청도군과 손잡고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에 나섰다. 달서구는 27일 청도군·청도군새마을회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뉴(NEW)새마을운동(결혼문화) 확산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잘 만나보세,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 등 결혼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긍정적 결혼장려 문화확산,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기관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결혼장려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잘 만나보세·뉴(NEW)새마을운동은 청춘을 응원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잘 만나보세’ 범국민 운동 전개로 미래세대인 청년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사회운동이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 5월 중앙정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잘 만나보세’ 운동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군과의 협약으로 함께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며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으로 ‘잘 만나보세’뉴(NEW)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절박한 인구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7

올 수능 ‘N수생’ 역대 최대치 기록 전망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여파로 올해 수능에서 ‘N수생’규모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다음달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1년 전과 비교해 전체 지원자는 1만2467명 늘어났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82명 각각 증가했다.졸업생 등 수험생 비중은 평가원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21.9%)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졸업생 등 수험생 규모 자체 역시 모의평가 기준으론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졸업생 등 수험생이 이번에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 열풍’이 어느 때보다 거세져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대거 대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8-27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한국사회공헌협회 공로장 수상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이 지난 26일 한국사회공헌협회 공로장을 수상했다. 조 원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 후학 양성 및 의학연구를 위해 힘써 왔다. 또한,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 시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와 ‘메디컬 프런티어’ 정신에 따라 앞선 의술과 첨단 기술력으로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밧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아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대구지역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헌신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시키고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정시켰고, 코로나19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지침을 논문으로 작성해 WHO 저널에 발표했다. 이밖에도, 30여 년간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학생교육 및 지도와 환자진료에 전념해 보건 복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했고, 부인암 수술의 권위자로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되는 등 뛰어난 의술로 국민 건강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조치흠 원장은 “앞으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상선기자

2024-08-27

추석 앞두고 내달 13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집중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이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실시한다.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지역내 84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분야 합동점검이 진행된다다. 포항지청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청산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불 혹은 사업장 내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포항지청은 근로감독 실시 전 건설협회, 외식업협회 등에 회원사의 체불예방을 당부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8-27

스프링클러가 없다고요? 화재 안전사각 숙박시설 수두룩

매년 대구 경북권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30여건 이상 일어나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해 우려를 낳고 있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화재 위험이 더 큰 오래된 건물이 오히려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2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8월∼2024년 현재) 대구 경북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0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명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25건, 2020년 40건, 2021년 33건, 2022년 28건, 2023년 44건으로 파악됐다.숙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에서의 화재가 전체 44%가량인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이 38건, 여관이 21건으로 뒤따랐다.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이처럼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근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9층짜리 부천 호텔도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소화 설비다. 이에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소급 설치하려는 노력은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최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영세한 숙박시설 운영자들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나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오래된 숙박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8-26

대구경북 437곳 사업장 임금체불 집중청산

대구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9월 13일까지 대구 경북 4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이번 운영 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는걸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437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됐다.대구노동청은 감독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명령을 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대구노동청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아울러 고액 체불과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3주간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8-25

“그냥 쉬어요” 청년 니트족 44만명 훌쩍 넘어 ‘역대 최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학교도 그냥 부모님 기대 때문에 다녔다. 공부도 그저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크게 없다”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살고 있는 청년 A씨(26)는 작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 할 생각이 없다.A씨는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다들 취업 준비를 했다.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로 느껴졌다. 그렇게 미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털어놨다.그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을 하지 않는데 드는 불안감, 죄책감은 없다고 했다. 가끔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일 생각만 하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A씨와 같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지난달 44만 명을 넘어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은 44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 2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7월 중 가장 많다.‘쉬었음’ 청년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44만 1000명까지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많아졌다. 1∼7월 전체로 보면 3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월평균 29만 3000명, 28만 1000명이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7월보다 9.4%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1∼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지난달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33만 5000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의 75.6%가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42.9%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3.4% 등의 순이었다.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22년 발표한 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년 니트 규모가 21.1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8.6만 명, 울산 3.5만 명, 경남 9.0만 명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청년인구 내 니트 비중 추이는 세 지역 모두 상승했다. 대구·경북도 상당수의 청년 니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소득이 없는 니트족은 소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국내총생산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규봉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무직 청년층, 그중에서도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심층 연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근무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단정민기자sweetjmini@kbmaeil.com

2024-08-25

韓美 해군·해병대26일부터 쌍룡훈련

한미 해군·해병대가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해병대에 따르면 양국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포항 일대에서 전투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나선다. 한미 해병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쌍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 참모단을 최초로 편성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하며 지휘통제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 △상륙함 일출봉함·천자봉함·천왕봉함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40여 척과 △미 F-35B 전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공군수송기(C-130)를 비롯한 한미 항공기 4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40여대와 함께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도 2년 연속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올해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참여한다. 드론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전 정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 참모단을 최초로 편성돼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한다. 아울러 9월 초 실시할 결정적 행동 단계에는 한미 연합 및 합동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동맹의 압도적 전력과 연합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상륙기동부대사령관 조충호 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해병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의 전투준비태세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