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분리 43년만에 다시 하나로… 특별법 국회 통과 등 ‘산 넘어 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되면 1981년 대구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경북과 분리된 지 43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앞서 홍 시장은 “인구가 국력인 세상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자 발전하는 것 보다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게 유리하다”면서 기존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지사는 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받으면서 이날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 됐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으로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가 된다해도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당장 경북만 해도 의성·청송·영양·봉화 등이 인구감소에 따라 지자체가 유지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통합 대구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구와 경북의 젊은이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또한, 안동을 비롯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논의됐을 당시 안동시는 극렬히 반대했다. 2008년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경북북부지역이 도청 이전 효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이런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합쳐봐야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생활권 시·군 통합이나 시·군 자치단체에 직접 중앙 정부의 예산을 줘 시·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시대에 더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은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를 수면위로 올렸고, 현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영일만 석유 검증’ 美 액트지오측 방한

포항 영일만 일대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한국을 찾는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영일만 일대 대량의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자료 분석을 의뢰했다.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액트지오의 홈페이지는 접속할 수 없는데다 SNS를 통해 연결된 액트지오 본사의 미국 주소가 텍사스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이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관련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아브레우 박사의 경력 등에 관해 설명했다.먼저 아브레우 박사의 액트지오 재직 여부에 대해서는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또 아브레우 박사가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석유·가스 업체 엑손모빌에서 지질 그룹장을 지내면서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이며, 미국 퇴적학회장을 역임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액트지오의 기술 역량 등 전문성을 둘러싼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에서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한 점을 들어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비즈니스 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에 등록된 액트지오의 직원 규모가 소규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브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액트지오는 탐사 해석 및 평가가 주된 업무이지만 인력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며 “‘ACT’(액트)가 ‘아브레우 컨설팅 트레이닝’의 약자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는 컨설팅 업무 외 인력 양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4

대구 수성시장역 비둘기 배설물 민원 해소

대구교통공사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 승강장에 빗발치던 비둘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성시장역의 천장 전체를 그물망으로 덮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4일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았던 수성시장역의 천장 전체를 그물망으로 덮는 공사를 시행해 비둘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비둘기 차단망이 설치되기 전 수성시장역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과 청소를 하는 직원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당시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천장 주위에 서식하면서 역사 내부 곳곳에 배설물을 흩뿌려 놓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민원이 많았다.이에 공사는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승강장 천장 전체를 그물망으로 덮어 비둘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고 그물망을 설치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수성시장역에서는 더 이상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나 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이는 서울이나 부산 등 타도시에서도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나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비둘기 차단망 설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다. 공사는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상 역사 한두 곳을 선정해 비둘기 차단망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지난해 비둘기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수성시장역을 포함해 대봉교역, 공단역, 건들바위역, 수성못역 등 도시철도 3호선 역사마다 비슷한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공사 김기혁 사장은 “공사는 시민들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더욱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4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 어려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2114곳 고등학교와 지정학원 502곳에서 치러졌다.이번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은 다소 쉬워졌지만,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앞으로 9월 모의평가를 거쳐 난이도 조정이 있겠지만, 올해 수능도 지난해 수능처럼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이 배제됐지만, 여전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수험생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대비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수험생은 이번 평가를 통해 취약한 영역에 대비하고 EBS 연계교재 방식 변화, 문항 형태나 보기 형태가 변한 신유형, 변별력 있는 문항의 순서 배치 변화 등을 파악해 수능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올 입시부터 자연계열에 지원 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면서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과학탐구 지원자가 사회탐구 지원자를 추월하면서 올 수시모집에서 의대는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송원학원 차상로 진학실장은 “지난해 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간 점수 차이가 줄었지만,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예전보다 상위권 졸업생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4

염색공단 상임 임원 선임안 등 대구시가 최종 불승인

대구시가 4일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의 상임 임원 선임안 등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염색공단은 지난달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상임 임원 2명을 선임하는 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염색공단은 정관에 따라 임원 선임·정관 개정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승인 결정이 필요해 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같은 상임 임원 선임에 반대하며 전날 염색공단 노조원들은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에 승인 반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대구시는 이날 염색공단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 끝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염색공단 곽종훈 노조지부장은 “대구시에서 불승인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며 “이제는 염색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염색공단도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4

LG디스플레이,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접수

지난해 연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던 LG디스플레이가 올해 또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과 파주공장의 만 40세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으나, 올해는 근속 5년 이상 또는 만 30세 이상 생산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접수기간도 지난해에는 1주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다. LG디스플레이가 이처럼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국내 대형 LCD생산을 종료하고 OLED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강화하며 여유 인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측과 노조는 올해 초부터 희망퇴직에 대해 논의해 오다 지난 4일 노경협의회에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고정 급여 45개월 치와 자녀 학자금이 지원된다.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는 총 6천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직은 4천500여 명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 구미 M3공장 노트북 패널 생산라인이 오는 3분기에 중단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700명은 파주지역 등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6-04

축사 탈출한 소들의 도로 질주 소동

김천의 한 마을 도로에서 소들이 질주하는 소동이 벌여졌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20분쯤 김천시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20여 마리가 축사를 탈출해 도로를 뛰어다녔다.신고받은 소방과 경찰은 오전 3시쯤 소들을 축사로 몰아 넣으며 2시간 여 동안의 질주 소동은 끝이 났다.다행히 새벽시간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경찰은 농장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4-06-04

포항 지층은 ‘신생대 3기’… 바다생물 다량 퇴적 ‘석유 생성’ 최적 여건 갖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포항 일대 지층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포항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신생대 3기(6500만년- 200만년전) 지층을 가지고 있다. 신생대 3기는 세계적으로 석유가 매장·생산되는 지층으로, 세계적인 석유 산유국인 사우디와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등의 지층이기도 하다. 포항 일대는 신생대 제3기 마이오세(2300만∼600만년전) 때 한반도와 일본 사이 동해가 생겨나면서 얕은 바다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유기물과 조개류 등 바다생물들이 많이 퇴적됐다는 것. 때문에 학계나 관련 업계는 포항지역에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1975년 남구 상대동 주택가 땅속에서는 1드럼(200ℓ) 분량의 석유가 발견됐고 1988년 흥해읍 성곡리 주택 마당에서는 소량의 천연가스가 나왔다.2017년 3월 남구 대잠동 철길숲 공원 조성지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 200ｍ까지 관정을 파던 도중 땅속에서 나온 천연가스 때문에 굴착기에 불이 붙었다. 이 불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오르고 있지만 추정 매장량은 2.258 bcf(10억 입방 피트)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매장량은 포항시민이 한달간 사용할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도 북구 득량동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예정지서도 천연가스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됐으나 매장량은 소량이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면 무척 반길 일”이라면서도 “경제성 여부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2024-06-03

“석유·가스 매장설, 구체적 언급은 시기상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3일 지역 학계에서는 “구체적 언급은 시기상조”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지역의 한 자연과학대 교수는 “오늘 오전에 갑자기 석유·가스 매장설과 시추 계획 뉴스가 터져 나와 아직은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발표할 때 석유·가스 매장에 대한 구체적 통계나 수치 자료가 없었다”면서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석유·가스의 매장 유무와 경제성 등에 대해 섣불리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관계자 역시 “정부로 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추후 어떤 결과기 나올지 등에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지역 대학 역시 “초유가 시대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소식이 매우 반갑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포스텍 한 교수는 “만약 140억 배럴 규모 천연가스 매장설이 사실이라면, 노르웨이 매장 규모”라며 “석유·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는,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6-03

울릉크루즈, 내년 출항지 이전 ‘나몰라라’

포항~울릉을 오가는 (주)울릉크루즈의 대형 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1년여 뒤 출항지를 현 영일만항에서 포항구항으로 옮겨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하고 있다.(주)울릉크루즈가 내년에 새 출항지인 포항구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항만 준설공사나 소규모 여객선 교체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향후 포항∼울릉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울릉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고 ‘모든 책임을 관계기관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을 운항하는 (주)울릉크루즈는 지난 2021년 9월 조건부 운항 면허를 받았다. 이 면허의 운항조건은 흥해읍 영일만항에 내년 7월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주)울릉크루즈 ‘뉴씨다오펄호’의 출항지를, 현재 영일만항 여객부두에서 항구동 포항구항으로 옮긴다는 것.하지만 내년 출항지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낮은 수심의 포항구항에 대해, 수십억원를 들여 바다 준설공사를 벌여야만 대형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있다.하지만 준설공사 주체와 기간을 놓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울릉크루즈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포항해수청은 “우리 청은 항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준설을 할 뿐, 민간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준설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주)울릉크루즈는 “준설은 포항해수청 소관”이라고 맞서고 있다.현재 포항구항 최저수심은 4.7m에 불과하지만 뉴씨다오펄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7m 수심은 확보돼야 한다. 바다에서 여유수심이 없으면 여객선은 일정 속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조종성능을 상실, 해상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또 다른 준비과정으로는 포항구항의 낮은 수심을 고려, 대형여객선 뉴씨다오펄호를 중형 여객선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해경부두 완공은 내년 7월이지만 뉴씨다오펄호의 임대 계약기간은 2027년 8월이기 때문. 현재 (주)울릉크루즈가 임차해 사용중인 뉴씨다오펄호를, 무려 2년이나 빨리 여객선 임대회사에 반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여기에다 뉴씨다오펄호는 9층 규모에 1만9988t급, 여객인원 1200명인 대형여객선으로, 동해안의 잦은 풍랑에도 결항과 배멀미가 거의 없어 특히 울릉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뉴씨다오펄호 대신 중형 여객선이 투입되면 울릉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주)울릉크루즈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이 ‘내년 7월 해경부두가 완공된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포항-울릉 간 운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주)울릉크루즈는 출항지를 포항구항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지역 해운업계 관계자는 “울릉 운항 선사들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울릉주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공공기관들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3

140억 배럴 석유·가스전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시추계획을 승인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의 매장가치가 2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최대 140억배럴로, 가스는 최소 3억2000만t∼최대 12억9000만t, 석유는 최소 7억8000만배럴∼최대 42억2000만배럴이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전했다.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5조원으로 계산해 보면 약 2270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다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들은 모두 추정치로, 정확한 매장량과 부존여부, 상업화 가능성은 실제 시추를 거친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석유·가스 개발 과정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현재 정부는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단계로, 이후 탐사시추를 통해 가스와 석유의 부존 여부와 정확한 부존량을 확인할 계획이다.정부는 올 연말 첫 탐사 시추를 시작, 3개월 정도 작업기간을 거친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시추 성공률 20％는 통상적으로 자원 탐사 성공률이 10％ 안팎인 점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탐사 시추 성공률 20％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최소 5번은 뚫어봐야 한다”며 “1공을 뚫을 때마다 1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석유공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힌바 있다.만약 정부가 향후 경제성 평가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시추에 성공한다면, 2035년쯤에는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6-03

시추소식에 시민 ‘지진걱정’ 전문가 “위험성 예단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포항 영일만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브리핑을 진행하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포항 지역 주민들은 이 소식을 반기면서도 걱정 또한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의 악몽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시추(試錐)란 ‘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이다. 포항지진은 땅을 파고 거기에 무리하게 높은 수압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했다.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로선 육지건 바닷속이건 땅을 판다니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이 우려되는 것.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수자원공학을 전공한 육군사관학교 오경두 교수는 누구보다 먼저 지열발전에 의한 포항 촉발지진 가능성을 주장한 학자다.향후 영일만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가 진행될 것이라 들은 오 교수는 “지난 포항지진의 경우엔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아직 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위험성의 유무를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포항해안 지형산책’의 저자인 구조지형학자 민석규 박사는 “세계적인 산유국들에선 석유 시추·생산 관련해서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며 "석유를 뽑아낸 공간(대개 사암층)에 물을 채우기 때문이고, 시추를 해도 지열 발전과 달리 시추공에 수백 기압의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촉발지진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전해 왔다./홍성식 기자·성지영 인턴기자

2024-06-03

경북도 ‘호국보훈재단’ 출범 현판식… 공식 운영 돌입

경북도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3일 ‘호국보훈재단’을 출범, 현판식을 가졌다.경북도는 지난달 27일 국가보훈부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이날 ‘호국보훈재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호국보훈재단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과 항일의병기념공원, 통일전 관리·운영 중이다. 향후 다부동전적기념관 등 도내 호국보훈 관련 시설들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영덕 축산항~도곡 지방도 개통

영덕 축산항에서 도곡리를 잇는 국도 7호선 구간에 터널이 개통돼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3일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축산항~도곡 간 도로가 공사 시작 7년 만에 개통됐다.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로다.사업비 471억원이 투입된 축산항~도곡 간 도로는 연장 3.1㎞로, 지난 2017년 3월 13일 공사가 시작돼 6월 3일 정식으로 개통됐다.특히 직각에 가까운 곡선 도로를, 축산터널을 설치해 직선화했고 국도 7호선에서 연결 램프를 설치해 축산항까지 접근성을 높였다.이번 터널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줄고 교통사고 위험도 감소해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03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별도 관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매 분기 상습체불 의심 기업을 선정, 별도 관리해 임금체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안동지청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이 매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등과 체불 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매 분기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안동지청은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사건 접수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업장 △진행 중인 체불사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장 및 악의적 체불으로 관리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상습 체불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불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 및 필요시 체포영장 신청 및 근로감독 착수도 검토한다. 현재 안동지청은 상습 체불 업체 2개소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는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무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 구멍 …“혈세 낭비” 의혹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최근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집행하고, 수 년간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군은 정산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영덕군이 지난해 체육회에 10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뒤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됐으며 카드 사용의 경우 결제 후 취소처리되는 등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특히 2023년 사업계획서(운영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이는 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또 전문·생활체육 43개 분야 사업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을 종료해놓고도 집행잔액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버스 임대, 간식 구입 등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도 나타났다.2023년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대회 예산 8천만 원 정산 보고서 중, 렌터카 비용 120만 원을 보조금 체크카드로 대금을 지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를 붙여놓은 수상한 정산서도 포착됐다.이처럼 주먹구구식 정산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자료 등이 매년 제출되고 있는데도 영덕군은 위법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민 A씨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단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례는 체육회뿐만 아닐 것이다, 영덕군이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됐다면 영덕군은 부실한 행정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덕군 시설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한 해명은커녕 “체육회가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봐 달라”며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영덕군 체육회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운용지침과 관련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6-02

내일 2025학년도 대입 6월 모의평가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4일 전국 2114곳 고등학교와 지정학원 502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대구지역은 학교시험장 88곳, 학원시험장 24곳, 대구미래교육연구원시험장 1곳 등 113곳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검정고시생과 타시도 수험생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마련된 대구지구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수생들은 출신학교 시험장이나 24개 학원 시험장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올해 대구지역 전체 응시자 수는 전국 47만4133명의 수험생 중 2만134명으로 지난해보다 347명 줄었다.이 중 재학생 응시자는 1만5천649명으로 지난해보다 389명이 줄었으나,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4485명으로 지난해보다 42명 늘었다. 시험영역은 국어(1교시), 수학(2교시), 영어(3교시),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4교시), 제2외국어/한문(5교시) 영역이다.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 영역도 공통과목에 먼저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외에 1과목을 선택하여 최대 2과목 응시할 수 있다. 4교시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따라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각각 배부하고 회수한다.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 응시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대구미래교육연구원 안병규 원장은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모의평가 시행일에는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시행해 고등학교 1학년 1만6380명(73교)과 2학년 1만7343명(75교)의 학력 진단 및 진로·진학 설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2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교통량이 늘어난데다 기하구조가 불량으로 판명돼 주민과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가 개량공사를 마쳤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은 2일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가 지난달 31일 준공됐다고 밝혔다.이 구간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서 화남면 선천리를 잇는 3.84㎞ 구간으로 교통량 급증 및 기하구조 불량으로 주민 및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이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시설 개량을 실시했다.이번 공사준공으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부터 화남면 선천리 구간까지 회전교차로, 평면교차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버스승강장, 보도블럭 등)을 확충해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성 분석 결과,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등 연간 10억4000만원∼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홍목 청장은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영천시 주민 및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형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2

이달부터 환경청-지자체 합동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악취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이번 특별점검은 대구 달성군과 포항철강산단에 있는 통합허가사업장에서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에 대응하려는 것이다.특별 점검은 점검 기간에 매월 1차례 수시검사 방식으로 시행하고, 대구지방환경청·대구 달성군·포항시 등이 합동으로 추진한다.점검 내용은 △사업장 부지경계선과 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복합(지정) 악취 및 대기오염도 측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2

7월부터 여권 발급비용 내린다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비용이 다소 줄어든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천 원이 1만 2천 원으로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천 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천 원)은 면제된다. /이곤영기자

2024-06-02

안동 과수원서 첫 화상병 확진

안동시 예안면 사과 과수원에서 지난달 30일 올해 경북 첫 화상병 확진이 확인돼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2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사과나무의 줄기·가지·잎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촌진흥청 현장 진단센터에서 관련 시료를 검정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연구원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화상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책상황실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3일 경북도-시·군 합동으로 식물방제관 70명을 투입해 발생 과원이 속한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모든 사과원에 대해 정밀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6월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중요한 만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식물검역병이다. /피현진기자

2024-06-02

‘호국의달’ 맞아 보훈문화제 개최

경북북부보훈지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과 8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2024 보훈문화제’를 개최한다.7일 오후 7시 관내 군부대 장병들과 지역 주민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음악회 ‘Here, Hero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하림밴드를 필두로 팝페라, 어쿠스틱 밴드, 단편 연극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다.8일 오전 10시에는 ‘영웅을 기억하다, 호국보훈 페스티벌’이 열려 호국보훈 그리기 수상작·보훈캐릭터 포토존 등 프로그램과, 태극기 바람개비 등 체험, 마술, 요들 등 문화예술공연 등이 진행돼 미래세대들이 보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피현진기자

2024-06-02

여객선 최대 50% 할인 받고 '바다로' 떠나요~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가 국내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이다.‘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5개 선사가 39개 항로에서 운영하는 여객선을 연간 12차례 이내 최대 50% 싼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운임은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된다. 다만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 기간은 제외된다. 할인권을 이용하려면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5-31

'바다위 연구소' 탐해3호 취항…해저자원개발 투입

해저 자원 탐사 및 지질 조사를 수행할 6천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가 취항해 해저 자원개발 등 임무에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탐해 3호’의 취항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탐해 3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6천t급 탐사선이다. 최첨단 탐사·연구 장비 35종을 탑재한 ‘탐해 3호’ 사업에는 181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탐해 3호’는 1996년부터 활동해 온 ‘탐해 2호’를 대체해 오는 6월부터 국내 대륙붕을 시작으로 극지를 포함한 국내외 해저 자원 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선박은 3차원 해저 물리탐사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 능력도 갖추고 있다.‘탐해 3호’는 해저 자원개발과 함께 해저 단층 조사·분석을 통해 해저 지진 위험 요인을 탐지하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CCS)을 위한 입지 선정 등 다양한 목적에쓰일 예정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탐해 3호 출항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량이 증가했다”며 “탐해 3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자원안보, 국민 안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5-31

대학들 '의과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31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교육부 관계자는 “만일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의정 갈등 속에서 시작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협상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계약 시한을 맞아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공단은 매년 5월 말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이날 막판 협상도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 견해차로 예전 사례처럼 밤새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5-31

디딤돌·버팀목 대출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년 2월 20일공포, 5월 21일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이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가능하다.김종희 안동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대구·경북의사회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는 상황이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30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애도사 낭독, 의사 가운 탈의 퍼포먼스, 자유 발언, 촛불 문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는 근거 없고 실행도 불가능한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와 개혁 대상으로 치부했다”며 “무엇보다 ‘묻지 마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며 의료인들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또 “의대 정원 증원은 급격히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만화를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라며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던 전공의들은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 뜻을 펼쳤지만, 결과는 중과부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오류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도황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정책 오류와 아집으로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의료와 의학 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 동시에 촛불집회를 개최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30

상반기 사업장 재감독 금품체불 등 29건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상반기 재감독을 벌인 결과 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재감독은 반기별 계획에 따라 상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했다.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올해 신고사건이 제기돼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8곳을 선정해 이뤄졌다.감독 사항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기 근로감독 시 위반사항 △신고사건이 제기된 내용 등이다.감독 결과 적발 내용은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을 조치했다.재감독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중점 사항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 방향에 따라 정식 감독 종류의 하나로 신설됐다.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김성호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4-05-30

에스포항병원-빈체레바이오헬스 업무협약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은 30일 6층 콘퍼런스룸에서 (주)빈체레바이오헬스와 ‘디지털 치료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대표병원장, 홍대영 뇌·혈관병원장, 이수윤 뇌질환센터장, 박덕호 의료연구소장, (주)빈체레바이오헬스 김용안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에스포항병원과 MOU를 맺은 (주)빈체레바이오헬스는 포항 소재 바이오기업으로, 근육 손상과 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개인맞춤형 스포츠 푸드테크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이다.이날 협약을 통해 △학술 및 기술에 따른 정보 교류 △장비, 시설 등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공동 연구에 따른 상호 협조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 △기타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및 교육 등 디지털 치료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7월부터 에스포항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근감소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5-30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30일 지역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 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두 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3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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