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영천시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청도군선거구)의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 및 B씨의 회계책임자 C씨 등 총 3명을 2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했으며,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 C씨는 B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 지출한 정치자금 중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회계보고)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7-29

혈세 280조 부었지만… 저출생 극복없이 국가 미래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임신과 출산·육아를 꺼리고 있다. 21세기를 특정하는 단어 중 하나인 ‘저출생’.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붕괴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저출생 세태로 인해 줄어드는 인구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저출생 문제는 이제 경상북도를 넘어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적 문제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과장이냐”라고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난감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저출생 극복 예산으로 사용했지만, 실효를 얻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보란 듯이 해마다 곤두박질치는 중이다.경북도는 올해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다양한 출산·돌봄·주거 지원책을 내놓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걸 돕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경북도. 하지만, 이 선언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출생률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임신부나 출산 가정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론 저출생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이전 정책들을 통해 증명됐다.전문가들은 아직도 엄존하는 가부장적 인식의 개선과 심각한 빈부 격차 해소, 출산 후 여성의 안정적 사회 복귀 보장 등이 선행돼야 저출생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주장한다.본지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한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저 멀리 북유럽 국가들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사회문제 ‘저출생 세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획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6·7면오늘은 최근 경북도가 내놓은 출산장려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과 독일, 헝가리와 핀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홍성식·피현진·성지영 기자

2024-07-28

“제 보증금 어떡하나요” 안동 민간임대아파트 회생절차 돌입

안동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주민들이 행정 당국의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28일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순 총 80여 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임대보증금을 적게는 9000만 원~1억6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이들 가구 중 대부분은 확정 일자를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하지만 입주민들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채 탕감에 따른 임차보증금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게다가 이 중 10여 가구는 임대보증금 이행청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칫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인 것이다.국민임대아파트와 달리 입주 조건이 따로 없는 이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의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지만 입주 3년 만에 사업자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입주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때문에 이들은 행정 당국의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지난 4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 지난 5월 채무자의 채권 및 담보권자의 목록과 신고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민들의 임대보증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세대가 묵시적 연장 예정”이라고 밝혔다.결국 법적 대응에 취약한 입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안동시의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입주민 A씨는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닌 거의 2억이나 되는데, 평생 모아온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암담하다”며 “아이도 있는데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입주민 B씨는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해 달라”며 “안동시는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총력 지원하고, 관련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8

“대구형 자치경찰제 정착, 지자체 협력 중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조재구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구·군의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과 조 청장은 시행 4년차에 접어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의견과 초등학교 통학로 등 어린이 안전대책,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중구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획일적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군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구·군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07-28

경주경찰서 ‘찾아가는 치안활동’

경주경찰서가 지난 25일 용강LH아파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치안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심리지원서비스와 치매 노인 지문등록,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무단횡단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회적 약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7-28

경북도 뷰티산업, 美 박람회서도 통했다

경북도가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2024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에 참가해 총 125건, 809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35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21회째 개최된 ‘2024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이자, 북미 최대의 B2B 뷰티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 등 여러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경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우수기업 6개 사를 선발 기업 공동관을 조성해 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선발된 기업은 (주)고파, (주)제이랩스, (주)디에이치유메디코스, (주)알래스카드림, (주)코리아비앤씨, (주)포고니아 등이다.(주)코리아비앤씨는 립제품으로 미주 뷰티전문 유통업체와 50만 달러 샘플 주문계약, 드러그스토어와 연간 300만 달러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주)고파는 헤어 클렌징 토너로 혁신성, 브랜드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는 코스모프로프 어워드 헤어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 총 4개 사 중 1개 사로 선정됐다.또한, (주)포고니아는 샴푸, 트리트먼트로 러시아 업체와 약 2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고, (주)알래스카드림은 선케어, 폼클렌저로 베트남 업체와 3만5000달러, 싱가포르 업체와 2만5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북 뷰티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뷰티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과 탄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8

대구전자공고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

대구전자공고가 대구·경북권 최초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재도약 한다.대구전자공고는 내년부터 ‘(가칭)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이에 따라 ‘4차 산업시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영마이스터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내년도 신입생 6학급 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산학겸임교사와 정규교사 간 팀 수업을 통해 산업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교육 내용은 △반도체 제조·공정제어 △생산·품질 관리 △반도체 장비 제작 및 유지보수 등이다.신입생은 1년 동안 반도체 계열의 공통과목들을 공부하고,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스스로 적성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장비 중 자신들의 전공을 결정한다.대구전자공고는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방침에 따라 대구·경북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선정된 뒤 반도체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청, 교육부, 대구시, 달서구청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현재 전 교직원이 지역 산학기관들과 협력해 교육과정 편성, 교원연수, 공간 재구성, 교명 선정, 기숙사 증축, 실습실 구축 등 개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반도체 기업들과 취업 약정을 포함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 “반도체는 미래에 성장할 분야로, 대구·경북권 최초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28

대구경북병무청, 29일~8월1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이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병무청은 이 기간에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 기간동안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다음달 2일부터 재개한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28

‘경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에 전유진

경북도는 지난 26일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도와줄 자원봉사단과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이날 위촉된 자원봉사단은 구미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학부모 91명으로, 대회 기간에 경북 홍보, 경기장 질서유지, 종합 안내, 주차 안내, 음료 봉사,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를 펼친다.이날 자원봉사단 대표로 선출된 조강우(남), 김성옥(여) 씨는 “오시는 분 한분 한분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대회 홍보대사는 포항 출신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유명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 중인 전유진 양이 위촉돼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경북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전유진 양은 “경북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고 정말 기쁘다”며 “대회와 경북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 등 도내 4개 시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산업용 드론제어 등 50개 직종에 1755명이 참가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8

대구시 남구 봉덕2동 주민자치회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대구시 남구 봉덕2동 주민자치회(회장 강진규)는 27일 앞산 고산골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인 후 얼음물 나눔행사를 가졌다.사진 　 강진규 회장 및 회원들은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얼음물 나눔 봉사활동을 개최했다.앞산을 매일 찾는다는 이상식(남, 72세)씨는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갈증이 심했는데 얼음물을 마시니 갈증이 한 방에 날아갔다”면서 회원들께 고마움을 표했다./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4-07-28

현대판 봉이 김선달? 파크골프 이용료 받아챙겨

경주알천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관리·감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주시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경주시가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무료입장 파크골프장에 관리비를 요구해 시민들이 경주시설관리공단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28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구황동 883-1 일원 1만7367㎡ 부지에 지난 2012년 6억3500만의 예산으로 18홀 규모로 알천파크골프장을 준공했다.이후 경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31일까지 A 단체에 관리를 맡긴 후, 그해 9월 1일부터 체육시설인 경주알천파크골프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했다.경주시는 공단에 지난 2023년 5천700만원, 2024년 5900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알천파크골프장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경주시는 공단이 관리하는 알천파크골프장에 운영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했다.하지만 최근 관리·권한도 없는 A단체가 하루 수백명이 이용하는 알천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시민 박모(63.경주시 용강동)씨는 “최근 알천파크골프장을 방문했으나 A단체 총무라고 밝힌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입장을 저지했다”면서 “무료로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에 왜 요금을 달라고 따져묻자 A단체 총무는 구장을 관리하는 단체라며 관리비 3만원를 납부하고 단체에서 제공하는 스티크를 붙여야 입장할수 있다며 요금 납부를 강요했다”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같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사건에 경주시와 경주시시설공단은 A단체가 관리비를 빙자해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차초하고 있다.경주시 시설공단 관계자는 “A단체에서 방문객들에게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수차례 요금을 요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변명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은“요금 논란은 들은적이 있다며 진상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7-28

‘결혼·출산’ 급증 대구, 일자리 정책 통했다

대구의 올해 혼인건수가 4092건으로 전국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출생아수도 전국 평균 -2.9%로 감소한 반면 대구 출생아수는 4142명으로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5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가 40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나 전국 최고 증가세(전국 증가율 8.7%의 2배) 를 보였다.출생아 수도 4142명으로 전국적 감소(-2.9%) 추세에도 불구하고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대구의 결혼연령(30~34세) 인구가 2022년(14만1065명)부터 2024년(14만753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러한 변화는 민선 8기 대구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대개편과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구혁신 100+1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2년 동안 8조 553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또 TK신공항 건설 등 대구 미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그동안 작은 결혼식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결혼, 임신·출산, 양육의 단계별 지원 정책 등 혼인과 출산율 증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혼인과 출산율 증가 통계수치는 지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혼·출산·육아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07-25

DGIST, 첫 공개 선정평가로 2개 연구과제 선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23일 DGIST 학술정보관에서 열린 ‘연구과제 공개 선정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DGIST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공개평가단이 합심해 총 두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공개 선정평가는 DGIST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새로운 연구과제 선정 방식이었다. 예년과 달리, 연구자들은 대중의 시각을 고려한 연구 발표를 준비해 관심을 끌었다.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도와 실효성을 쉽게 설명하며 공개평가단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외부 전문가와 공개평가단은 현장에서 연구과제 발표를 듣고 즉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7개팀 중 인수일 교수 연구실과 송철 교수 연구실이 선정됐다.이날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연구실은 ‘충전이 필요 없는 꿈의 전지’인 독립전원기술 베타전지 제작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빌려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전이 필요 없는 청정에너지인 베타전지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전문가와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송철 교수는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리는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해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개평가단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5

‘더 커진 대구야! 여행하며 놀자’ 체험학습 운영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길)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은 ‘더 커진 大邱, 군위를 품은 대구’(5월 30∼11월 24일)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더 커진 대구야! 여행하며 놀자’ 체험학습을 8월 3일과 10일, 2회 운영한다.대구근대역사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박물관에서 ‘더 커진 대구’를 체험을 통해 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다.내용은 작년 7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면적은 더 넓어지고 역사 줄기가 다양해진, 새로운 대구로 여행하는 계획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다. 더 커진 대구 지도를 퍼즐로 맞추며 새로운 대구 지도 익히기, 대구 명소 스티커로 활동지 꾸며보기, 대구 여행을 떠나기 위한 나만의 여행 가방(비치백) 꾸미기, 친구에게 소개하는 대구 여행코스 만들기 등으로 이뤄진다. 체험 후에는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의 안내로 특별기획전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체험은 8월 3일과 10일 오후 2시 대구근대역사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매회 어린이(7~11세)를 동반한 가족 14팀으로 운영한다. 26~8월 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전화(053-430-7917)로 신청하면 된다.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7-25

온라인 ‘해양유산 만들기’ 선착순 모집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체험교육 ‘해양유산 만들기’를 실시한다.‘해양유산 만들기’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해양유산인 ‘신안선’과 참기름과 꿀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梅甁)’에 대해 동영상으로 알아보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체험교구로 집에서 직접 조립해 보는 교육이다.어린이들이 비대면으로도 해양유산을 안전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실시중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4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8월 2일까지 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교육은 무료제공되는 체험교구 수령후 연구소 유튜브(www.youtube.com/@seamuse1994)에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1-270-2051)로 문의하면 된다./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2024-07-25

봉화 은어와 놀고 울릉도 가서 오징어 게임, 안동선 물총싸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경북도내 곳곳에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한다.먼저 27일 경북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제26회 봉화은어축제’가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라는 주제로 8월 4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막된다. 이 곳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은어 맨손잡이, 은어 반두잡이 체험행사가 매일 3~4회 진행되며, 은어 숯불구이 터에서 잡은 은어를 맛볼 수 있다.특히, 체험행사의 백미인 글로벌 어신 대항전(7월 28일), 전국 청소년 은어 맨손잡이 대회(8월 2일), 전국 어신 선발대회(8월 3일)를 개최해 축제의 흥미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 동반 가족을 위한 어린이 워터파크, 휴(休) 내성천 모래놀이장을 설치했으며, 어린이 창의 놀이 실베리아 키즈플라자를 새롭게 마련했다.여기에 린, 마이진 등 화려한 가수의 개막 축하공연, 봉화 홍보대사 이성민 초청 토크 뮤직 콘서트, 스페이스 A, 김현정 등이 출연하는 COOL~! K-레트로 콘서트, 진욱, 김소연, 빈예서, 홍잠언 등이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는 HOT~! K-트로트 콘서트가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줄 예정이다.8월 5일~7일까지는 제22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울릉도에서 개최된다. 축제에는 풍어 기원 제례를 시작으로 저동 본무대에서는 김범룡, 한혜진, 양혜승 등이 출연하는 개막행사가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불꽃놀이, 피맥(피데기+맥주) 파티도 개최된다.이 밖에도 체험행사로 해담 길 걷기와 보물찾기, 오징어 맨손 잡기, 오징어게임, 바다 미꾸라지 잡기 대회와 해변 몽돌 쌓기 대회 등 울릉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울릉도 오징어 조업 120년 특별사진전, 전통 뗏목 퍼레이드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안동시가 올해부터 여름 축제로 진행하는 ‘2024 안동 수(水)페스타’도 안동 낙동강변(성희여고 앞 물놀이장)에서 27일부터 8월4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낙동강변 어린이 물놀이장과 연계한 수상 워터파크, 대형 물총 싸움, 에어바운스 등 체험행사와 지역 예술인 공연, 레크리에이션, 불꽃놀이 등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또한, 푸드 트럭, 칵테일바, 수제 맥주 등 먹거리와 대형 그늘막, 물 저장고 등을 운영하여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꼼꼼히 챙겼다. 특히, 27일 에어핑크, 락그룹 QWER, 비오(BE’O) 등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들의 K-POP 콘서트가 화려하게 개최된다.같은 기간 영주 문정 둔치에서 진행되는 ‘2024 영주 시원(one) 축제’에는 미션 3종 어트렉션, 풀장 에어바운스, 물총대난장 등 물놀이 체험행사와 비어 버스킹, 읍면동 워커 챔피언십 등이 준비됐다. 28일에는 2024 미스 경북 선발대회가, 8월 2일에는 영주 서천 강변가요제가 진행되어 축제를 더욱 화려하게 채울 예정이다.8월 9일과 10일에는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이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장 6km 포스코 야간 경관을 조성했고, 인생포토존, 송도비치 음악다방, 퐝에 롤러와(롤러장) 등 7080복고 컨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와 이색 추억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일에는 제2회 레트로 가요 TOP10 예선전과 10일 본선(10팀) 및 시상식이 개최되며, 딴따라패밀리, 도시아이들 축하공연과 레트로 DJ파티까지 화려하게 이어진다.그 외에도 성주 썸머워터바캉스(7월 27일~8월 16일), 영덕 황금은어축제(8월 2일~4일) 및 제4회 전설의 귀신 in 문경 호러축제(8월 9일~10일)가 경북의 여름을 시원하게 할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주말부터 경북에는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축제들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북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면서 행복한 추억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5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신고 포항시 지난해 총 6000건 접수

포항시가 지난 한해 동안 총 6000건의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서비스는 배출 신고자가 판매소에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배출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하면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인터넷 검색창에 ‘포항시 대형폐기물’로 검색해 배출 신고 사이트 접속 후 배출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 정보와 배출 장소, 배출 품목, 배출 일자 등의 배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7-25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임금 체불액 22억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법 위반 3294건을 적발했다.이 중 20곳 사업장에 대해 처벌하고, 체불액 22억100만원을 적발해 지급을 지시했다.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5곳 지청과 함께 올해 근로감독 물량인 9개 감독 분야 2720곳 중 1143곳 사업장과 추가로 건설현장 13곳,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장 근로감독 10곳 등 1166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했다.그 결과, 1028곳 사업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32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을 요구했다.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20곳 사업장은 즉시 입건해 처벌했다.특히, 지난해와 달리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 동안 실시하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2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벌이는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10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배 늘어나는 등 전체 임금체불 적발액이 지난해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25

전국 의사 “오늘 하루 쉽니다” 의료미래 주제 대토론회 개최

의대 증원을 놓고 반년 가까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분 아래 26일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쉰다.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토론회에 참여할지 미지수지만,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협회관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일 전망이다.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의사들은 온라인 연결해 토론회에 참여한다.이번 토론회에서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고, 의료 현실의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댄다.토론회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료 거버넌스의 대안을 제시한다.대다수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토론회에서 논의된다.또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 정책 공모전의 결과도 발표해 다음 세대 의사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한다.의사들이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에 관한 의료계의 뜻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한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돼 어느 병원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개원가에서 근무하려는 분들도 계신다”며 “정부가 9월에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휴진과는 별도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두고 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을 ‘보이콧’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이런 의대 교수들의 방침이 실제 전공의 지도·교육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7-25

“오션힐스 임직원 연루 여부 수사해달라”

포항 오션힐스 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들이 골프장 대표와 임직원의 고의성, 불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오션힐스 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원만한 보상을 촉구했다.최상륜 위원장은 “오션힐스 골프장 측 임직원의 묵인하에 A씨가 당당하게 골프장 직원 행세를 하면서 회원권 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A씨는 골프장 개장 초창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영업했다”며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회원권 매매에 대해서는 “오션힐스측에 문의하면 회사 측 관계자 직원들은 모두 A씨에게 문의하도록 했다”며 “회사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A씨를 오션힐스 직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션힐스포항CC를 운영하는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A씨가 잠적한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전액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같은 날 피해자 측 비대위원장과 골프장 측 총무부장이 피해자 전원을 회원 등록하겠다는 합의문에 공동 서명까지 남겼다.하지만 A씨가 사망한 후 오션힐스는 기존 회원들의 불만과 경영진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별 피해 내용을 분류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최 위원장은 “이번 사기 사건은 오션힐스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방치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여기에 연루된 임직원의 고의성과 불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오션힐스 골프장은 지금이라도 속히 피해자들과 회의를 통한 원만한 보상 진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사건 발생 후 오션힐스 측에 전화 접수된 피해 인원은 160여 명, 피해 금액은 17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7-24

3년만에 영화 관람료 1만원 밑으로

2024년 상반기 평균 영화 관람 요금이 3년 만에 다시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영화진흥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상반기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평균 영화요금은 2022년 상반기 1만77원으로 사상 첫 1만원을 넘었다가 지난해 상반기 소폭 상승후 3년만에 9698원으로 하락했다.평균 관람 요금은 본래 티켓 가격이 높은 특수상영 매출의 영향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특수상영 흥행작이 많던 외국 영화의 성적부진이 상반기 평균 관람 요금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 영화는 누적 매출액은 2520억원으로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4461억원)의 56.5% 수준에 그쳤다. 누적 관객 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1.4%(1172만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웡카’와 ‘인사이드 아웃 2’외 매출액 300억원, 관객 수 300만명을 넘긴 외국 영화가 없었다.다만 상반기 전체 매출액의 경우 6103억원, 관객 수 6293만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묘’·‘범죄도시 4’ 등 두 편의 ‘천만 영화’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의 흥행 영향이 컸다.한국 영화의 경우 상반기에 ‘천만 영화’가 두 편이나 탄생한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또한 상반기 개봉한 한국 영화 두 편이 상반기에만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한국 영화 산업 역사상 최초였다.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매출· 관객 수·점유율 모두 상승해 4년만에 외국영화에 우위를 점한것으로 밝혀졌다.한편 2024년 상반기 흥행 1위는 ‘파묘’로 상반기까지 매출액 1151억원 (관객 수 1191만명)으로, 다음으로는 ‘범죄도시4’가 매출액 1100억원(관객 수 1150만명)으로 2위에 올랐다./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2024-07-24

김천시공무원 노조, 전공노 탈퇴한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지부가 23일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김천시지부는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 선거인수 264명 중 2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6표로 탈퇴안이 가결됐다. (찬성률 97.1%)김천시지부는 민노총 탈퇴 배경 중의 하나로 2018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하면서 같은 민주노총 산하연맹단체와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 조합원 및 직원과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천시지부는 민주노총 분담금을 중지하고 모든 행사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오다 이날 탈퇴를 결정했다.김천시지부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조합원의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말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김천시와 젊고 유능한 노조를 만들어 달라는 전체 조합원을 뜻을 모아 조합원만 바라보고 조합원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민노총 탈퇴를 선언한 김천시공무원노조를 응원하고 나섰다.안동시공노조는 김천시지부 조합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공노의 공무원 처우와 관련 없는 투쟁 참여는 민노총과 전공노 탈퇴 필요성에 대한 핵심 사항”이라며 “우리는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젊고 유능한 노조를 희망하는 것이다”고 선언했다.안동시공노조는 또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민노총과 같이 행동하는 전공노의 사드배치 반대, 정권 퇴진 운동 등 노동조건과 무관한 정치투쟁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민노총의 공직사회에 대한 공격적 행보 또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동시공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전공노 탈퇴 후 지금도 명분 없는 소송전과 비대위 허위사실 유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민노총과 전공노 행보에 불만을 가진 지부들의 연락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탈을 막기 위한 괴롭힘을 중단하고 민노총과의 관계 재정립 등 일선 지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청취하고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입장을 전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야외 힐링 음악회·돌발퀴즈 등 즐길거리 ‘풍성’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여름방학 및 휴가철 폭염 대응 체험콘텐츠를 활용해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를 펼친다.시민안전테마파크는 오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 기간 중 △폭염 콘텐츠 체험 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 △폭염 체험장 퀴즈 이벤트 △야간 특별체험 ‘야(夜)!행성’ △야외 힐링 음악회 개최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는 폭염 콘텐츠 체험 인증 이벤트와 SNS 인증 이벤트로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폭염 체험장 자율 관람 인증 사진을 안내데스크에 확인 후 스크래치 쿠폰을 긁어 당첨된 기념품을 받아 가면 된다.폭염 관련 퀴즈는 폭염체험장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기간 중 총 2회 게시하고 정답자 중 4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또 야외 힐링 음악회 공연은 폭염 분수가 시원하게 내뿜는 야외 분수 광장에서 진행되고, 이벤트 기간 중 8월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에 만나 볼 수 있다. 뮤지컬, 퓨전국악, K-POP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폭염 체험장’은 △폭염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사전 교육장’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실내 체험장’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 등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4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명절 이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대구·경북권(1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게끔 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가영인턴기자

2024-07-24

동경 128도 기준 동쪽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합헌’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으로 고기잡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규정은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대형 트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된 상태다.대형트롤선 어업인들이 청구인으로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령 통폐합 전인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동경 128도는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제천·김천·진주·사천의 바로 왼쪽을 지나는 경선(經線)이다. 동해의 전체와 남해의 절반 영역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대형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저인망 어선은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다수 재판관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저인망 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저인망(트롤) 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어업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7-24

대구시 ‘개인형이동장치 속도하향’ 성과

대구시의 개인형이동장치(PM) 속도하향 조정 성과가 돋보이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해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지역에 운행하는 PM은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PM의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그 결과, 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이는 대구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뤄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24-07-24

포항북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전 시의원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했으며,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위탁병원 3곳 추가 지정

경북북부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동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문경 삼성안과의원, 예천 서울삼성내과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24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위탁 진료를 개시하며,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 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1인)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북북부지역 보훈위탁병원은 기존 18곳에서 총 21곳으로 확대됐다.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점점 더 고령화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진료과 등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하여 보훈위탁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소방본부 전동 킥보드·전기자동차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전기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홍보하고 있다.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전기충전시설 화재는 지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022년 12월 21일 김천시 황금동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4월 18일 구미시 임수동에서 충전 중 화재가 나기도 했다.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흘러나오면서 배터리셀의 온도가 10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방 차량 진입도 곤란해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 예방법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급속충전 시 80% 이하로 충전하기 △충전시설 인근 질식 소화포(차량용) 비치 △충전시설 과전류 차단기 설치 △사용 설명서 및 지침 준수 △충전시설 정기적인 상태 점검 등이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전동 킥보드·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공정위, 인플루언서 ‘허위 SNS 광고’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플로우 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건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제품을 실사용한 적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 한것으로 확인됐다.광고 글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조작된 글이었다.한편,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 900여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시 이를 명확히 표기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채은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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