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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해경, 양귀비 · 대마 밀반입 집중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단속 건수는 지난 2022년 12건 372주, 2023년 21건 646주, 2024년 30건 3557주로 매년 증가했다.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계도·단속에도 민간요법 등의 이유로 일부 해안가,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밀·경작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해안가 및 어촌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4-02

직원출장비 50% 되돌려 받아 챙긴 영덕군산림조합...'현금으로 찾은 후 가져오라' 지시

영덕군산림조합이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 계상해 지급하고 절반을 되돌려 받아 위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이 조합의 불탈법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영덕군산림조합 A직원은 2일 본지에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출장비를 매월 40~70만원 씩 수령한 후 50%를 지도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부들이 실제보다 많은 출장비를 청구하도록 했고, 입금이 되면 바로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서까지 본지에 건네준 그는 “출장비 50% 상납은 남자 직원 7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면서 자기 혼자서만 전달한 현금이 1천여만원 대에 달한다고 털어났다. 또 사용 용도는 당시 조합장이 알아서 쓰는 돈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거절 할 수도 없었다”면서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의 크고 작은 일탈로 밑의 직원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20여 년 째 조합원으로 있다는 김 모 씨는 “직원들의 제보로 속속 밝혀지는 조합 간부들의 비리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 탈법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 등 차제에 상세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외부감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한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면서 자체감사도 자료를 조작.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식 기자

2025-04-02

대구소방, 2025년 대구시 화재감식 경연대회 개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일 달성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에서 ‘2025년 대구시 화재감식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대회는 화재조사관의 실전 대응능력과 현장 감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대구소방안전본부 산하 각 소방서에서 엄선된 화재조사 전문인력들이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경연은 △화재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모의 화재현장을 기반으로 발화 원인과 지점을 추적·분석하는 실기시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현된 화재현장에서 연소 패턴과 진행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화재현장조사서를 직접 작성했다. 특히 이번 실기경연은 실제 화재현장을 정밀하게 재현함으로써 화재조사관의 감식 기술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작성된 조사서는 심사위원단이 발화지점의 정확성, 조사서 작성의 체계성, 원인 분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경연 결과는 필기와 실기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며, 최우수팀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조사 분야에 대구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우상호 현장대응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화재조사관의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화재 감식 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2

“우예 살라꼬…” 영덕 최대 송이 주산지 만신창이

“비참하다. 우째 이런 일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원용 전 영덕군의장은 할 말이 없다며 넋을 놨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영덕군 지품면 삼화1리. 영양에서 넘어 온 이번 화마는 이 동네 전체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며 지나갔다. 옆 마을 삼화 2리도 비켜가진 못해 만신창이가 되긴 마찬가지였다. 삼화 1, 2리는 마을 뒷산 국사봉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산이 이번에 정상까지 모두 타 현재 새까맣게 변했다. 특히 이 국사봉은 그동안 100여세대 이 마을 주민들에 있어서는 젖줄이었다. 여기가 바로 국내 최대 송이 집산지였던 것.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을송이를 채취, 많을 때는 세대 당 연 2000여만 원씩이나 소득을 나눠 갖게 해주었던 곳이었다. 이제 그 보물의 산은 더 이상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다시 송이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30~50여년은 걸릴텐데 내 생애에서는 끝 아니겠어요” 애써 담담하게 말하는 이 전 의장은 안타까움과 회한이 가득했다. 마을사람 모두도 이 전 의장처럼 기가 차서인지 말문을 닫았다. 영덕군내 송이 피해지역은 이 마을뿐만 아니다. 전국 송이 채취량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영덕군 지품면, 축산면, 영덕읍 등 3곳의 송이 산 4000㏊ 가량이 불에 탔다. 영덕은 최근 13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송이를 생산해 왔으며 2023년에는 32t 정도를 채취할 정도였다. 이번 산불은 그 영덕송이 현장을 완전 망가뜨려 피해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송이는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해를 본 임야 산주 등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과수원이나 밭 등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객관적인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지만, 송이는 산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데다 풍작·흉작이 반복해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피해 규모 산정에도 산주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까닭에 향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초부터 재난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 이 조항은 실제 현실이 됐다. 삼화 주민들이 1일 영덕군으로부터 피해를 신고하라고 받은 문자에 송이는 검토대상 정도로 표시돼 있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영덕군은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송이산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상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삼화1,2리 주민들은 송이산 외 살던 집과 과수원 등도 다 타버렸다며 정부가 규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정을 감안, 송이산 등은 최소한의 현실적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을 간절히 소망했다. 실제 삼화 1, 2리 100여 세대 중 60여 세대는 이번에 집이 소실됐고, 보관창고 등도 대부분 타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이원용 전 의장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30㎞ 떨어진 영양군 경계지역인 황장재 지인이 불이 번지니 대비하라는 연락을 해줘 집으로 와 물동이 등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미 불이 집까지 왔더라”며 한 20여분 만에 마을은 완전 폐허로 변해 버렸다고 전했다. 그도 “나도 이번에 140평 보관창고에 불이 붙는 바람에 보관 중이던 사과를 폐기 처분한 것은 물론 건물 소실 등 모두 5억여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전 의장은 “혹시나 해서 오늘 사과밭에 갔더니 한창 올라오던 사과 순도 모두 말라 죽었더라”면서 “이런 걸 생지옥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다”고 통탄의 가슴을 쳤다. /박윤식기자

2025-04-01

“한 시름 덜어” 이재민 임시 보금자리 공사 ‘착착’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 앞 운동장에 거대한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화한 초대형 산불이 안동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중 일직면 거주자 일부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모듈러주택)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1일 오후 현장에서 본 모듈러주택의 외관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작업자들은 모듈러주택의 지붕을 올리는 작업 중이었고, 장철웅 부시장 등 안동시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주택이 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모듈러주택은 총 20채가 설치되는데 이 중 18채는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2채는 1층과 2층을 오가는 계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보니 실내 공사는 아직 별다른 진척없이 약간 어수선한 모습이었지만 고령의 부부만 살고 있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임시 주거 공간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처럼 보였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모듈러주택 내부는 약 10평(3.4×11.2m) 규모로 개별 욕실(화장실)과 침실, 주방으로 구성됐다.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시설과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작업자들은 정성을 다해 임시 주택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임시 주택이지만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짓고 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어 몸과 마음이 어느 곳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을 분들이다. 이곳에서라도 편하게 휴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사 하나 못질 한번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장 부시장은 “전기와 수도 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대로 이재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곳 외에도 피해를 본 마을별로 부지가 마련되는 즉시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건설해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초 모듈러주택을 기부하는 분들과의 소통 오류로 외부는 건설이 이뤄지지만 내부 세면대나 욕조, 주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 이후 경북도는 지난 31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기부자 및 각 지자체와 논의 끝에 해당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이재민들의 입주를 돕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초 모듈러주택을 기부하는 분들은 해당 시설 내부도 같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추가로 욕조 등의 실내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모두 100동을 짓기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민들도 “원래 살던 곳 인근에 임시주거 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농사 걱정도 한 시름 덜었다”며 “하루 빨리 완공되서 입주했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경북도는 지난 30일부터 이재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개소를 시작으로 운송 장비, 설치 부지를 확보해 모듈러주택 100동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1500채를 확보했고, 앞으로 총 3000여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대구시 ‘입산금지’ 행정명령 첫 날 ‘우왕좌왕’

“산에 올라가면 저희 잡혀가나요.” 대형산불 위기가 지속되자 대구시가 사상 처음으로 팔공산과 앞산 등 주요 명산에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산을 찾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행정명령 첫 날이어서 입산통제 정보를 모른 채 등산을 왔던 많은 시민이 발걸음을 돌리면서 당황해 하는 모습이 많았다. 1일 오후 남구 앞산 안지랑골 입구. 이곳을 찾은 등산객이 입산을 통제하는 남구청 직원들에게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하는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한 시민은 “매일 다니는 등산로인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는 건가요”라며 구청 직원에게 따지듯 물었다. 이에 구청직원들은 “산불위험성 때문에 대구시에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저희도 입산을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앞산 등산로 통제에 나선 남구청 직원들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길 등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걸고, 경계선을 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전 일찍 앞산전망대까지 산행을 다녀온 한 시민은 “앞산 전망대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에 통제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되돌아왔다”면서 “대형 산불로 인해 시민의 휴식처인 앞산마저 통제된다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달서구 장기동에서 왔다는 이창근(67) 씨는 “뉴스를 통해 입산 금지를 접하고 나서 남구청에 확인하고 앞산을 찾았다”면서 “시민들이 흡연이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안전한 산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산 인근 식당가는 울상이었다. 한 식당주인은 “봄철이면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입산이 금지되면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불 위험이 빨리 사라져 입산금지가 조속히 해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1일부터 팔공산·앞산·비슬산·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함지산·구봉산 등에 대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재욱·황인무기자

2025-04-01

“대형 재난 발생 1주일 간 사망률 높다” 산불피해 이재민 ‘내적상처’ 집중해야

경북 ‘괴물 산불’로 역대 최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의 ‘외상’치료도 중요하지만 트라우마 등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내적상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최근 일본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본 간사이(關西)대 오쿠무라 요시히로(奧村與志弘) 교수는 지난해 12월 일본사립대학연맹이 개최한 ‘앞으로의 시대에 대비한 사립대학의 미래형 방재교육을 생각한다’란 주제로 연 포럼에서 ‘과거 주요 재해를 고려한 관련사발생프로세스’라는 연구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결과는 경북의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는 과거 지진, 화재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재해관련 사망자의 특징을 사망원인, 생활환경, 재해발생일부터 경과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장래 재해발생에 따른 사망을 방지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오쿠무라 교수는 “대형 재난 발생부터 약 1주일 동안 사망 발생률이 매우 높다”면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재해관련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발생에서 사망까지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재난발생 이후 사망까지 이르는 질병을 11개로 분석했다. 사망까지 8단계를 거치며, 그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전기·가스 중단과 공조정지 등에 의한 순환기계 질환(돌연사)과 열중증을 꼽았다. 경북 이재민과 유사한 경로로는 자택소실→비상약부족→자동차내숙박(또는 열악한 피난생활)→친척집으로 2차피난→신체활동성저하→스트레스→수면부족→변비→고혈압→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 또는 순환기질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조시설 정지 이후 차박→새우잠과 추위→수면부족→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울증에서 출발해 혈전→변비→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 또는 자살로 직행하기도 했다. 수면부족에서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순환기 질환이나 저체온증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오쿠무라 교수는 사망에 이르는 9대 증세(폐렴,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 자살, 감염증, 호흡기질환, 생기계질환, 질식, 순환기질환, 저체온증)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증세에 이르기까지 50개의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만큼 단계별, 경로별로 세심한 전문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 이재민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피난생활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아파도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내적 상처’를 치료할 대책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1

행정안전부 인력 산불 피해 현장 지원에 총력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현장 지원 인력 50여 명이 지난달 27일부터 경북도청 사무실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의 현장 피해복구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산불 피해 이재민과 지자체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현장을 지원하는 등 수습·복구를 위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경북도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난극복 컨트롤 타워인 중대본이 현장에서 운영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춰 응급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본이 재난 현장에서 가동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기동 장관 대행이 경북 현장에서 피해 주민지원과 산불 피해복구 조치를 직접 챙기고 활동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와 함께 어려움에도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현장지원 인력의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활동은 피해현장 응급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1일 행정안전부는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재난특교세 226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경북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긴급히 조치해야 할 응급 복구 대상도 많은 만큼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의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경북적십자사 초대형 산불 재난에 최전선에서 이재민 돌봐

지난달 22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에 경북적십자사 봉사원 및 직원 1383명이 이재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북적십자사는 행정기관과 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의 이재민 임시대피소에 이동급식차량 7대를 긴급 투입해 구호급식소를 설치했다. 또한, 산불 발생 당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피 상황에 대응해 긴급구호세트 769세트, 쉘터 473개, 담요 1만840장과 생수 음료, 간식류 등 각종 구호물자를 신속히 지원했다. 이재민 및 화재진화요원을 위해 현재까지 총 88회, 4만5705인분의 구호 급식을 도왔다. 아울러 이재민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이동세탁차량 2대 및 샤워차량 1대를 현장에 긴급 투입해 이불과 의류 등 총 1960kg의 세탁 및 샤워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했다. 봉사원과 화재진화요원 등의 피로 해소를 위해 회복지원차량 2대를 투입해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 주요 임시대피소에 재난심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했다.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의 상담활동가 총 77명이 이재민 대상 총 435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영주적십자병원과 협력해 의성군임시청사에 이동진료소를 열고 이재민 및 구호활동가를 대상으로 의료적 지원을 병행했다. 김재왕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이 기본적인 생필품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구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적십자사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재난 기부금(품) 기부를 독려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투데이 핫 클릭!] 16만원이 없어서...회사 화장실에 거주하는 가구 판매원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구나. 참으로 딱한 사연이라 내 마음까지 무거워진다.” 중국의 한 여성 노동자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직장 화장실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해외 토픽이 알려지자 이에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후난성 소규모 가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18세 Y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Y씨는 현재 2평 남짓한 사무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월급은 한국 돈으로 54만원 남짓. 자신이 사는 도시의 평균 월세는 16만원에서 36만원 사이라고. 만약 Y씨가 방을 얻어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월세를 낸다면 다른 곳에는 돈을 쓸 여력이 거의 없어진다. 이에 Y씨의 사정을 들은 회사 대표는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받고 화장실에서 사는 걸 허락했다. 접이식 침대와, 냄비, 옷걸이 등 단출한 살림살이만을 갖춘 화장실에서 1개월째 거주 중인 Y씨는 “생각과 달리 깨끗하고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갖춰져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한 Y씨는 월급 중 6만~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을 사기 위해 모으고 있다고 한다. “과장된 연출”이라도 의심을 보내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Y씨는 “그렇지 않다. 이건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스를 읽은 사람들은 “눈물겨운 사연이지만, 젊은이답게 힘을 내 꼭 빠른 시일 안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길” 또는 “어린 시골 여자애들이 식모살이 하러 서울로 향하던 1970년대가 떠오른다. 국적과 무관하게 Y씨의 사정이 딱하다”는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1

대구보훈청, 4월의 현충시설 선정

대구지방보훈청이 4월의 현충시설로 ‘김창숙선생 생가’를 선정했다. 김창숙 선생은 경북 성주에서 출생해 1919년 유림단 독립청원운동(일명 파리장서사건)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스승인 이승희와 함께 을사5적의 참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자 전국단연동맹회 성주대표로 활동하며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다. 1919년 김 선생은 영남·호남·호서의 유림 중진을 설득해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독립청원서인 장서를 작성하게 했다. 유림대표 137명이 서명한 장서를 휴대하고 1919년 3월 말 중국으로 망명한 뒤 영문 및 한문으로 각각 3000부를 인쇄해 파리강화회의 회장 및 각국 대표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요 외국의 주요 기구 및 언론계, 국내의 향교에 송부했다. 이후 상해에서 이동녕, 이시영, 신규식, 김구 등과 함께 임시의정원을 조직했으며, 1926년 이동녕·김 구·김원봉(金元鳳) 등과 상의해 의열단(義烈團)의 나석주(羅錫疇)를 파견해 1926년 12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를 폭파케 했다. 1927년 5월 병으로 상해 공동조계(共同租界)에 있던 영국인 병원 공제의원(公濟醫院)에 입원했다가 일본 밀정에 발각됐으며, 국내로 압송돼 변호도 공소도 거절한 후 재판을 받던 중 악독한 고문으로 두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김 선생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34년 9월 병이 위중해 형집행정지로 출옥했다. 광복 후인 1946년에는 전국 유림을 결속시켜 유림재단을 정리한 후 유도회(儒道會)를 조직하고,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건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1951년 독재정권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 경고문(下野警告文)을 내어 부산형무소에 투옥됐다가 출옥한 후 1952년 국제구락부사건(國際俱樂部事件)으로 재차 투옥되는 등 선생의 민족을 위한 불굴의 의지는 지속됐다. 이러한 선생의 공훈을 기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2길 50-4번지에 있는 선생의 생가를 2012년 10월 17일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01

[투데이 핫 클릭!] 아무리 만우절이라도..."이런 거짓말은 민폐에요"

“최소한 탄핵이 인용됐다, 혹은 기각됐다는 거짓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지 맙시다.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아침부터 사람 놀라게...”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萬愚節)이다. 가벼운 농담이나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는 악의 없는 거짓말이 통용되는 날로 인식돼 있다. 16세기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만우절인 오늘. 친구와 식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허언과 식언이 수차례 오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건 과하면 불화를 부르는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도 이해될 만한 거짓말과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가려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올해 만우절에 해서는 안 될 거짓말로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거짓말과 부모의 안위를 속이는 거짓말을 지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밀리면서 인터넷 상에는 “내일 탄핵이 인용된다” “결국 4월 말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등의 온갖 허위 정보와 ‘카더라 통신’이 떠돌고 있다. 심지어 현행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심각한 ‘가짜 뉴스’까지 등장한다. 이건 위험한 거짓말이다. 처벌을 부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듯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이는 드물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싸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영국 BBC의 사례처럼 “하늘을 나는 펭귄이 발견됐다” 혹은, “스위스에는 파스타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정도의 위트 섞인 우스개가 부담 없이 만우절에 즐길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닐지. /홍성식 기자

2025-04-01

영덕군산림조합 내부직원 “간부들 1억 여원 빼돌려” 폭로

영덕군 산림관리대행사업 업무를 해 온 영덕군산림조합의 간부들이 위탁받은 예산에서 인건비와 장비대 등 1억여 원을 빼돌려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조합 직원 A 씨는 31일 본지에 영덕군산림조합의 지방 보조금 등 공공 재정 자금 횡령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간부들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비대 4800만 원과 인건비 4400만 원 등 9200만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증거로 갖고 있던 인부 월별 출력부(2020년 7월~2022년 12월), 춘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2017년) 지출내역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횡령한 자금처와 수법도 공개했다. 윗선 상납과 함께 조합장이 달아놓은 외상값을 갚고 나무시장, 마트 등에 비는 돈을 메꾸었는가 하면 일부 간부의 해외여행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합 간부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한데 이어 급여와 수당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횡령한 돈을 조합 직원들도 손댔다고 전했다. 직원 5명이 윗선에 전달될 자금 일부를 돌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것. A씨는 윗선에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해도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불·탈법에 관여하기 싫어 항의를 하자 조합이 조직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내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해 본인을 감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 엄청난 압박과 조롱을 받아왔다고 했다. A씨는 “물론 내 자신도 책임이 있다. 그 점은 처벌받겠지만 더 이상 조합의 이런 부조리를 눈감고 있을 수 없어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합장과 대의원 간 대립으로 법정 소송을 이어가는 등 이미 피멍이 든 영덕군산림조합은 이번에 내부 직원이 세금 횡령이라는 조합 비리를 폭로하고 나섬에 따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연초에 영덕군산림조합을 특별 감사한 산림청도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감사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01

“집 잃고… 몸까지 아프니 더 서러워”

“집도 절도 없고 몸까지 아프니 무척이나 서럽습니다” 31일 오전 영덕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덕국민체육센터. 곳곳에서는 “아고, 아고고… ”하는 낮은 신음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일주일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80대 한 어르신은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프다”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데다 병원 가는 것도 불편해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 했다. 대피소 생활이 일주일을 넘기자 고령의 이재민들은 심신이 지친데다 지병까지 악화되면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이날 오후 영덕국민체육센터에는 247명이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다. 이중 대다수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이재민들은 대피소 생활 중 겪는 불편 사항으로 ‘의약품 부족’ 문제를 지목했다.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북도내에 대피소가 워낙 많고 고령자들이 매일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70대 한 어르신은 “불에 탄 집에 약을 두고 와서 타지에 있는 자식들을 불러 큰 병원까지 가서 약을 타왔다”면서 “자식이 멀리 살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약을 구하는데 상당히 골탕을 먹었다”고 말했다. 대피소 내 환기를 적절히 하지 못해 공기질이 양호하지 못한 것도 천식이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재민들은 산불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번 산불로 집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들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듯 멍하니 하공만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다. 김모(70)씨는 “눈만 감으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집이 생각이 난다”면서 “혹시나 다시 큰 불이 마을을 집어 삼키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민들을 집단 수용 대신 개별로 거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신속하게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재민 상당수가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가 심해 장시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시라기자

2025-03-31

대구염색산단 폐수 배출시설 10곳 ‘위법’ 적발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 폐수 배출 시설 10곳이 위법으로 적발돼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 31일 대구시, 서구청, 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폐수 유출 합동조사단은 서구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염색산단 공단천 하수관로의 폐수 유출 의심 사업장 19곳 중 10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폐수 유출 또는 유출시설 설치 위반 업체 5곳에는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을 조치하고, 작업일지 미작성 업체 4곳에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폐수 관로에 균열이 발생해 폐수를 유출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염색산단 내 10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은 현재까지 서구청이 47개소, 대구지방환경청이 기존 정기·수시 점검 별도로 추가 전수 계획을 수립해 23개소를 실시했다. 나머지 업체는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준교 서구청 생활환경과장은 “폐수 유출 시 현장 대응반을 즉시 투입해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사업장의 하수관로 연결 지점에 맨홀을 설치해 폐수 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시범 설치 후 이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31

경북 사과 주산지, 산불에 직격탄...올해 金사과 불가피

“우리 같은 농사꾼은 평생 땅 파먹고 사는 것만 알지 다른 일은 할줄 몰라. 나이가 적으면 뭐라도 새롭게 시작할 텐데 나이가 들어 그것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에 살던 농민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이번 산불로 농작물 1500여ha, 시설하우스 290여동, 축사 70여동, 농기계 2600여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당시 임하면에 있다 대피한 조 모(78)씨.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그는 “산불이 산 밑에 있던 과수원까지 내려와 10년 넘은 나무들이 다 불에 탔다”고 힘없이 말했다. 이어 “다시 묘목을 사서 심는다고 해도 사과를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팔십 가까운 내 나이에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잠시일 뿐일 것이고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 과수원에 화마가 덮친 건 지난 25일 새벽이었다. 조 씨는 그전에 길안면에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임하면으로 넘어오기 전에 대피 문자를 보고 대피했다. 그는 하루가 지나 자신의 과수원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았다. 수십년 간 사과를 재배해 온 조 씨는 “지난해 농약 살포기 등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했는데 이번에 사과나무와 함께 농기계도 모두 탔다. 더 이상 농사지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한탄했다. 그는 또 “이번 산불로 인근 옥산과 점곡 등 사과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대로 사과 농사를 망치게 되면 최근 사과 대란이 다시 발생할 것 ”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안동에서 산불로 과수원을 잃은 사람은 조 씨만이 아니었다.  현재 안동시의 과수 피해는 전체 농작물 1090여ha 중 1080여ha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불길이 안동의 최대 사과 주산지인 길안면과 임하면 등을 지나가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 점곡면과 옥산면, 안동 길안면, 청송군 등은 경북 사과 최대의 주산지여서 올 사과 공급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산불이 과수원과 밭 등에 있는 나무, 모종 등도 광범위하게 휩쓴 탓에 특산물 재배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중 일부 특산물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안동에 사는 남 모(60)씨는 “산불이 지나간 길안면 백자리 한 야산에서 송이를 채취해 1년을 먹고 살았다. 내 산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임대를 했는데 올해 새롭게 5년을 계약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산불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됐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소나무가 많은 산이라 더 빨리 더 많이 탔다고 한다. 임대할 때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다”고 울먹였다.  실제 송이는 현행 법률상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본 임야 산주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쉽지 않다. 정부는 송이가 산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데다 생산량 변동이 크고 피해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  지원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사다.   자연산 송이 경우 경북 영덕, 청송,영양이 주산지이나 이번에 이 일대를 산불이 휩쓸고 가면서 송이산은 사실상 쑥대밭이 됐다.  산주들은 "그동안 송이산 하나만 보고 살아왔다. 검게 타버린 산에서 송인가 생산된다는 건 붕가능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가슴이 답답하다"며 하소연을 이어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1

산불 잡혔지만… 돌아갈 집 잃은 이재민 2800명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3600여채가 불에 타고 주민 28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어 경북도가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2·3·4·5면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전소 3556채, 반소 25채, 부분 소실 36채 등 모두 3617채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영덕이 1356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동 1230채, 청송 625채, 의성 296채, 영양 110채로 파악됐다. 산불 발생 후 대피한 3만4800여명의 주민 중 2830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 이재민은 안동이 1232명으로 가장 많고 영덕 760명, 청송 464명, 의성 288명, 영양 86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일주일 이상 대피소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들에 대한 주거와 의료, 생필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안동 일직면에 긴급주거시설로 모듈러주택 40동을 설치하고 이재민 입주에 착수했다. 또 이재민들이 생활 터전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농사 등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에 마을 형태로 임시 주거시설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체육관 등 불편한 생활에 지친 이재민을 위해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은 기업 연수원, 리조트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재민 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43곳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현재 639명의 이재민이 연수원 등에서 일시 거주 중이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47명과 약사 15명을 대피소별로 배치했고, 이날부터는 경북의사회 소속 1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피해지역을 순회하며 방역 소독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동식 모듈형 주택 마련 등으로 주거 대책을 신속히 세워나가고, 대피 주민에게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은 즉각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응급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불 피해 5개 시·군은 지난 29일부터 피해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6일 피해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로 경북은 산림과 주택피해를 제외한 농작물 1555㏊, 시설하우스 290채, 축사 71채, 농기계 2639대 등의 피해가 났다. 수산업 피해는 영덕에 집중돼 어선 19척과 인양 크레인 1대가 전소됐고 어민 가옥 78채, 어가 24곳의 어구 창고 등이 소실됐다. 또 양식장 6곳에서 양식어류 68만여마리가 폐사 등 피해를 봤고, 4개 수산물 가공업체 공장·창고 18채가 전소했다. 문화재는 사찰, 불상, 정자, 고택 등 모두 25곳에서 피해가 난 가운데 이 중 절반가량은 안동에 집중됐다. 또한 5개 시·군 31개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무선 중계기 등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택 등 210여곳에서는 전력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이밖에 상·하수도 피해가 발생한 43곳 중 현재 3곳에서 아직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에게 급수 운반차 또는 병물을 공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1

의대생 돌아오는데 전공의도 복귀할까

의대 증원 반발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인 31일 대부분 학교로 복귀하면서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의대생들의 강의실 복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구권 의대 중에는 경북대가 처음으로 “3월 30일자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전원 복귀를 결정하고, 이를 30일 오후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생들은 30일 자정까지 복학원 제출을 완료했다. 대구가톨릭대·계명대와 영남대 의대생들도 전원 등록을 마쳤거나, 대부분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가천대를 비롯해 건국대, 단국대, 아주대, 원광대, 한양대 의대 등도 대다수 학생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를 포함해 고려대와 충남대·부산대 의대 학생들도 전원 강의실로 돌아오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가 지난해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대구·경북권 전공의 수련병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공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론이 대체적이라 추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년 차 1461명 등 총 1672명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1만3531명)의 12.4% 수준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며 ‘단일 대오’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대생 복귀와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약속에 따라 전공의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7~8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들이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역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를 고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31

산불 피해 기업에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국세청이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들에게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해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사업용 총자산가액 대비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때 사업용 자산은 재해 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돼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 당국은 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가액은 제외하지만, 상실에 대한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의 자산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 계산 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 세액은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31

“일상복귀 돕자” 자원봉사·기부금 쏟아져

의성·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와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 의료계(양방, 한방), 지자체 등이 한마음으로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31일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며칠 전 영남권 산불지역에 3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청송군에 긴급지원 성금 1억원, 영덕·의성 이재민 등에 생수 2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같은 날 안동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플라즈마 등 계열사의 생산 거점을 보유한 SK디스커버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안동 피해복구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앞서 SK그룹은 20억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주)금복주 김동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김재왕 대한적십자 경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억원을 전달하면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도매시장 유통인단체도 영남지역 농업인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2억4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31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등 적극 나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뿌리 경북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구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경북 지역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우선 5개 시군에 총 5억원의 성금과 생필품 1만5000개, 보건용 마스크 1만2000개를 지원하고, 대구의료원에서 7명을 파견해 의료지원에 나선다. 또 이재민 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실 비상 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앞서 대구·경북한의사회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의료봉사중이며, 한의사 40명은 “일상 복귀가 이뤄질 때까지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에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조재구 협의회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과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류규하 회장(대구 중구청장) 등이 산불이 난 5개 시·군을 찾아 지원금 2500만원을 전달하고, 합동분향소 조문 등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조 대표회장은 “이제는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협의회는 피해지역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부종합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