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목숨 앗은 남상주IC 연쇄 추돌사고...제설·초기대응 부실 드러나

국토부 감사서 예비살포·감속조치 미이행 등 확인
도로공사 기관경고·관련자 문책 요구, 수사기관에도 자료 제공

지난달 10일 경북 상주시 지천동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사망 5명 등 인명 피해를 낸 연쇄 다중추돌 사고는 도로 결빙에 대비한 제설과 사고 직후 대응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긴급 감사를 벌였다.

사고는 당일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화물차 등을 포함한 차량 20대도 파손됐다.

이번 감사는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와 사고 이후 후속 대응, 고속도로 제설대책 전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 운영 부실, 사고 이후 대응 미흡, 제설 장비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은지사는 사고 당시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살얼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상 상황을 잘못 판단해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속도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지만, 세 번째 사고 이후에야 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늦었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도 제때 진행되지 못했다.

사고 당일 오전 4시25분쯤 기상청이 도로 결빙 우려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결빙이 예상될 경우 통행 차량을 최대 50% 감속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감속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사고 구간에 있었지만, 교통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해당 장치 가동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본사 차원에서도 도로기상관측망을 통해 습도, 기온, 풍향, 풍속, 노면온도, 노면상태, 결빙, 안개 등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지만, 상황실 근무자 대상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제설 작업에 정보가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제설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으며, 감사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후속대책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