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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품 분실에 추가 요금까지 포장이사 횡포에 불만 폭주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39)는 지난해 포장 이사 계약 후 씁쓸한 경험을 했다. 그는 210만 원을 들여 이사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다 4단 수납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이사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업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이사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 허모 씨(43·대구)는 이사 당일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다. 허 씨는 “작업자가 사다리차 비용 15만 원과 작업자 술값 명목으로 5만 원을 요구했다”며 “가족 중 한 명이 이를 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장 이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물품 분실, 불투명한 요금 청구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보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포장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949건에 달했다. 이 중 1493건은 피해구제 절차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사유로는 화물 훼손 및 파손이 69.9%(104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위반 10.2%(152건), 분실 6.8%(101건), 부당 요금 3.5%(53건), 해약 관련 문제 2.3%(34건)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사건 중 배상,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된 경우는 37.7%(563건)에 불과했다. 주요 합의 불발 사유로는 △사업자 주소지 불명확 또는 연락 회피 △입증자료 부족 △적정 배상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이 꼽혔다. 포장 이사 플랫폼의 확산으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등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됐지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보원이 주요 포장 이사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고지 △이사업체 정보 제공 미흡 △분쟁 해결 기준 미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포장 이사 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사 당일 발생한 모든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장한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2024-12-11

‘뇌물 수수 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징역 7년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붕괴‘무자녀’ 비중도 절반 육박

혼인 기간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작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보다 5만8000쌍(5.6%) 줄었다. 경북(-7.7%), 대구(-4.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47만2000 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매년 5만~8만 쌍씩 줄고 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19만 1175쌍)는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혼인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결혼 2년 차 이상 신혼부부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는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전년(0.65명)보다 0.02명 감소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58.9%)보다 낮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8.2%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 혼인 1년 차의 맞벌이 비중이 61.8%로 가장 높았다.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은 작아져 결혼 5년 차에는 54.9%까지 떨어졌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265만 원으로 전년(6790만 원)보다 7.0% 증가했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8972만 원, 외벌이 부부는 5369만 원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7.8%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대출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89.1%) 이후 2년째 하락세다. 다만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 7051만 원으로 전년(1억 6417만 원)보다 634만 원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하락했지만, 보금자리론 등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영향으로 고액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9000만 원,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 707만 원이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0

2차전지가 대세? 7년 새 인재 수요 2.5배 증가

지난 7년간 이차전지 분야 인력 수요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에 따르면 이차전지 분야 인재 수요가 2017년 2123건에서 작년 5227건으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소속 173개 기업과 157개 관련 기업 중 2017년 1월~작년 11월 사이 채용공고가 있는 307개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1만1301건의 공고, 2만1111건의 모집 단위를 분석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14개 직무를 도출했으며, 단계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이차전지 분야 기업에서 학사 이하(78.8%), 공학계열(60.3%), 경력직(55.9%)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에 47%의 채용공고가 몰렸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직무에서 수도권의 수요가 타지역 대비 많은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과학자(58.3%) △SW 개발자(52.2%)의 수도권 수요가 특히 많았다. 소재·셀·모듈·팩 생산 및 공정 기술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충북·경북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지난 7년간 △소재·셀·모듈·팩 생산 및 공정 기술 엔지니어(연평균 33%↑)와 △소재 개발자(연평균 25%↑)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두 직무 모두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구개발(RD) 직무의 경우 석·박사 인력에 대한 요구 비중이 높았고, 이차전지 핵심 개발 직무에서의 자연 계열에 대한 선호, 수도권 이외 충북에서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6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제언은 △소관 부처의 이차전지 인력양성 특화사업 확대 필요 △‘차세대 전지’와 ‘리튬이온전지’ 간 균형 있는 RD 투자 검토 필요 △이차전지 산업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세심한 RD 기획 강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갖춘 유연한 전문 인재 양성 필요 △유관 산업 경력자의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 필요 △이차전지 사업 기획·추진 시 지역별로 예정된 기업 수요 고려 필요 등이다. 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0

“잃어버린 24년, 국가는 사과와 배상을”

대구시립희망원에 24년 동안 강제수용됐던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씨(60)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하라”며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전봉수씨는 지난 1998년 11월 천안역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납치됐고, 부랑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뒤 오랜 기간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강제 수용 당시 전씨는 “한방에서 7∼8명이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도망을 가다 붙잡히면 2∼3일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희망원을 퇴소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을 하던 중 사회복지사와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아 24년만에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 씨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얻어맞는 일이 많았고, 지난 20년간 가족도 만나지 못했다”면서 “청춘이 아깝다.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사는 “20년 넘도록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지낸 원고의 잃어버린 젊은 날에 관한 소송”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을 보호할 특별한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해 20년 이상 인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형제복지원 사례를 근거로 1년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23년 6개월에 해당하는 18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시설(서울시립갱생원, 충남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에서 불법적 단속 및 강제수용,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2024-12-10

포항세명기독병원, 지역 첫 신장암 수술 성공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 비뇨의학과 이준녕 과장이 포항지역에서 최초로 신장암 수술에 성공했다. 이준녕사진 과장은 지난달 20일 권모(71·여)씨에게 왼쪽 신장암 수술(복강경 신절제술)을 시행했으며, 권씨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8일 후에 퇴원했다. 권씨는 지난달 초 기침이 심해 세명기독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으며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높아 소화기내과로 전과했고 복부 CT 촬영 후 이상 여부를 발견, 비뇨의학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조직 검사 진행 후 신장암 1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경과 관찰을 할 예정이다. 신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 병원을 찾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녕 과장은 “포항지역에서 처음으로 복강경으로 신장암 수술(복강경 신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이 잘 끝나 환자분이 퇴원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며 “우리 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진단부터 치료, 우수한 의료진까지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이번 달 중순부터 포항 최초로 최신형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Xi를 운영해 고난도 비뇨기 종양 수술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2024-12-10

영천 수돗물 망간 초과검출… 완산동·금노동 일대 6천 가구 음용 일시 중지

영천지역 수돗물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해 밤사이 일부 지역에 식수 사용이 금지됐다가 정상화됐다. 영천시는 10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완산동과 금노동 일원 수돗물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해 6천여 가구에 식수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시에는 지난 9일 낮부터 영천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돗물이 오염돼 수도꼭지 필터 색이 변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시는 원인 조사에 나서 9일 오후 3시 10분 영천배수지의 망간 농도가 0.053ppm으로 기준치(0.05ppm)를 일시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영천시는 오후 6시 18분께 ‘영천댐 원수 전도현상으로 망간이 유입돼 동 지역의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치(0.05ppm)를 일시적으로 초과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이어 이날 0시 14분 ‘완산동, 금노동은 0.056ppm으로 기준을초과해 음용 금지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후 배수와 이토·염소처리 등을 통해 망간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잠정적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천시 전체 지역에서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 이하로 내려가자 완산동·금노동 지역 음용 금지를 해제했다.  망간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물의 맛이나 냄새, 탁도 등에 영향을 끼는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는 기온 저하로 표층의 물이 심수층까지 내려가면서 물이 혼합돼 망간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9일 낮부터 수도 필터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신고가 거의 전역에서 들어왔고, 현재는 관내 전체지역에서 망간 수치가 수질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며 “2시간마다 자체 수질 검사를 해 주민들에게 알려 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4-12-10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편성 대구 수성구 안건 통과, 절차 위반 논란

대구 수성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건 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서 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안건은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승인을 다룬 것으로, 지난 2일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22명 중 15명 찬성, 6명 반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후 예산 편성과 행정기획위원회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전출 승인 건과 함께 2025년도 본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사전보고에서 수성구는 2025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몇 개월 앞선 지난 9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의결 절차를 어긴 것. 수성구와 수성구의회는 향후 이러한 절차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와 법률에 따른 정확한 의결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같은 회기에 전출 승인 건과 본예산안을 올린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차수가 다르다.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이 통과돼 순서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산유국 꿈 안고” 대왕고래 시추선 도착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앞바다 인근인 부산외항에 정박한 뒤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보급 작업을 마치면 오는 17일께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까지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 시료의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이수검층 (mud logging) 작업은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맡았다. 해양 시추 업체인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길이 748.07ft(228m)·너비 137.8ft(42m)·높이 62.34ft(19m) 규모로 최대 시추 깊이는 3만 7500ft(1만 1430m)에 달한다. 2008년 12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드릴십으로 그간 주로 동남아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업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선적이라 수심이 얕은 부산신항에는 정박할 수 없다”며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에서 희미하게 보일 만큼의 거리에 정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석유공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웨스트 카펠라호가 푸른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개발 의지를 나타낼 만큼 현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과제로 꼽혔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유망성 평가를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한국으로 긴급히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이후 탄핵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두 기관은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의 입항 사실을 알리는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시추 작업을 준비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터라 산업부와 석유공사로선 시추비용 조달 방안을 찾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 입항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해 내 자원탐사의필요성을 홍보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상실함으로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예산 확보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첫 시추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9

경북도 측량업체 316곳 지도·점검

경북도가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북도는 앞서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공측량업 105곳, 일반측량업 191곳, 지적측량업 20곳 등 측량업체 31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내용은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2차 현장 점검으로 도내 측량업체 31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지연의 경우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과 지속적인 안내로 올해 점검에서는 모든 업체가 유효기간 내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를 완료해 측량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9

탄핵정국에…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일제히 멈췄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돼 677조4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준예산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비,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할 수 있다. 인건비나 각종 연금, 수당 등 인상분은 지급이 불가하다. 올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 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 해소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를 지출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25조 5000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야당의 전액 삭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으면서 재심의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 장기 표류도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법, 단말기유통법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연구 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수립해야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이달 국회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국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신속히 원전 건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상황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탐사 ‘尹 탄핵 정국’에 가로 막히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왕고래’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간 대표적 ‘윤석열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대왕고래 사업이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핵심 추진 근거로 삼는 등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예산 편성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첫 탐사시추 비용 중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추선 임차, 시료 분석, 보급선·헬기 임차 등을 비롯한 여러 용역 계약이 체결돼 비용이 계속 발생 중인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차 탐사시추까지는 어떻게든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 부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 추가 탐사시추 추진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봤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국정 과제로 여겨지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이 동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1차 탐사시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 외자 유치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전방위로 파악해 보려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인데 그것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 결과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탐사시추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향후 동력이) 연계돼 있다”며 “실제 성공해 가스 생산을 하게 돼도 본격적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성공의 혜택은 후대가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