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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유출에 유심 재고 부족까지 “불안해 못 살겠네”

“오늘 내로 유심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최근 SK텔레콤[017670]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구 시민들의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사이버 침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본인도 피해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등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사고 초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했던 SK텔레콤은 해킹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커지자 지난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이후 2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를 포함한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의 한 T월드 매장은 오전 일찍부터 유심을 교체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들 역시 끊임없이 울리는 문의 전화 소리와 줄지어 들어오는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지연이 길어지자 대기하던 고객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속출했다. 가입자 A씨는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듣고 불안해 아침 일찍부터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면서 “이번 사고는 통신사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했는데, 통신사가 유심 재고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를 진행해 언제 유심을 바꿀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일부 T월드 매장에서는 “오늘 입고된 정확한 수량 파악이 어렵다”, “소진되면 당장 교체가 어렵다” 등의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유심 교체를 위해 SK텔레콤 앱을 통한 예약 신청 역시 고객 접속이 몰리며 폭주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T월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현재 앱 사용자가 많습니다. T월드 모바일 웹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났다. 모바일 웹에서도 “현재 서비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T 가입자들은 ‘SKT 유심 해킹 공동 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나섰다. 운영진은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고객 수에 비해 수량이 미흡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재욱·황인무기자

2025-04-28

“하반기 개통 ‘동빈대교’의 새 이름 찾아 주세요”

속보 = 올 하반기내 개통 예정인 포항 ‘동빈대교’가 기존 ‘동빈큰다리’와 동일 명칭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본지 2월 21일자 5면 보도>이 일자 포항시가 ‘동빈대교’의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포항시는 28일 이날부터 5월 12일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동빈대교’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빈큰다리’, ‘동빈교’ 등 기존 명칭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교량의 상징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형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응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성·활용성·독창성·대중성을 고려한 이름이면 된다. 시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명칭은 ‘명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100만 원 △우수상(1명) 50만 원 △장려상(2명) 각 25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응모는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일반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동빈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이다. 교량이 개선 될 경우 단절된 포항 도심 남북을 연결하고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돼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총사업비 784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교량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28

야생동물 활동량 늘어난 5~6월, 운전자 주의 요망

한국도로공사는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5~6월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찻길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5300건이다. 이 중 월별로는 5~6월(1967건, 37.1%)에 가장 많았다. 하루 중에는 자정(00시)부터 08시(2351건, 44.4%)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물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3.5%)가 가장 많았고, 너구리(6.5%)와 멧돼지(5.2%)가 그 뒤를 이었다. 고라니 관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개체수가 많고, 봄이 되면 먹이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는 것이 좋다.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 야생동물에게 음향으로 경고하고 주변의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돌발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과 충돌한 경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임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동물찻길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50㎞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3123㎞의 유도 울타리가 설치됐다. 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야생동물 이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 축 복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동물찻길사고는 2015년 2545건 이후 매년 감소해 2024년은 783건으로 69% 이상 줄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동물찻길사고는 2차 사고에 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방시설 설치와 생태복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28

재선충 취약지역에 소나무 가로수를?

포항이 재선충 확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영덕~포항 간 고속도로(30.92Km)의 구간 내 나들목인 한동대 인근 북영일만 현장에 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현재 이곳에 50~100여 년 된 소나무 수십 여 그루를 가로수로식재하기 위해 구입해 현장으로 옮겨놓은 상태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과 운전자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흥해읍민 A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아무리 생각 없이 공사를 관리한다지만 시행사도 감리회사도 있을 텐데, 인근에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말라 죽어 베어내는 마당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재선충에 취약한 지역으로, 산림청이 재선충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며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한국도로공사만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성동 주민 B씨도 “소나무 구입 가격만 족히 수천여 만 원은 넘을 것”이라며 심자마자 고사할 수종을 선택한 설계업체나 관리부처, 시공사, 조경업자 등 모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며 “과연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광경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백미”라며 “상급부서가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8월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착공한 4차선의 이 고속도로는 오는 연말 개통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4-27

대구도시개발공사 2025년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 102대1 기록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5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지난 24일 마감한 결과 총 132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02대1을 기록했다. 이번 공개채용은 지방소멸 대응과 전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되며, 이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것이다. △일반행정 6명 △전산 1명 △토목 2명 △도시계획 1명, △건축 1명 △전기 1명 △기계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 결과 일반행정 직렬이 14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전산 직렬이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직 분야에서는 △건축 88대1 △전기 66대1 △도시계획 59대1 △기계 55대1 △토목 41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1128명) 대비 접수 인원은 17.7% 가량 증가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외 지원자 비율은 24.8%(330명)에 달해 전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도 확인됐다. 오는 5월 17일 대구 지역 학교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후 인성 검사 및 면접을 거쳐 6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전국 단위 채용은 공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공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7

국회, 산불피해 지원 특위 구성… “피해지역 신속 지원”

국회가 지난달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산불 피해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제안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추진돼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불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발의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은 내용상 담당 부처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시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4

대신협 “대선 공약에 지방분권·지역신문 육성 정책 담아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각 정당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신문 육성 등의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협은 24일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가진 2025년도 제2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비롯해 과감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역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육성 법제와 정책지원 강화를 공약에 담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6·3 조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보도키로 했으며, 지역신문발전지원 법제 및 지원정책의 개선을 지난 3월 출범한 지역신문발전포럼(위원장 김동규)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또 신임 집행부 인선을 통해 김종석 무등일보 사장과 한인섭 중부매일 사장을 부회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고영진 부회장(경남일보 회장)은 유임됐다. 이와함께 신임 이사로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 김경남 전남매일 사장, 박신용 충청투데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임용일 경남도민일보 사장,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박현수 인천일보 사장, 신효균 전북도민일보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 박신용 충청투데이 사장, 사무총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5-04-24

폐렴구균 백신 ‘유료·무료’ 뭐가 좋을까

“무료 백신 보다 유료 백신의 효과가 더 좋다고요?” 포항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이달 초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집 근처 개인병원을 방문한 뒤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다. 한 의료인이 “무료 백신보다 10여만원 하는 유료 백신을 맞으면 효능이 더 좋다”라며 A씨에게 귀띔을 해줬기 때문이다. A씨가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백신의 효능 차이가 있냐”라고 반문하자 해당 의료인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고민 끝에 그냥 유료 백신 대신 무료 백신 접종을 택했다. A씨는 “솔직히 예방접종이라는 게 과거 기준으로 밝혀진 균에 대한 예방조치여서 유료든 무료든 제조부터 유통, 접종 과정까지 신규로 발생하는 균은 어차피 예방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고 유료 백신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부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무료 백신의 품질에 차이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이 많다. 23일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균혈증(혈액에 세균이 존재하는 상태)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의 원인균으로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균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렴구균에 노출돼 균혈증, 뇌수막염이 진행될 경우 치명율이 무려 60~80%까지 증가한다. 폐렴구균 백신 예방 접종은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폐렴구균 백신은 크게 ‘13가 단백접합’ 백신과 ‘23가 다당질’ 백신으로 나뉜다. 앞쪽 숫자는 예방할 수 있는 폐렴구균의 혈청 개수다. 13가는 13개의 혈청형, 23가는 23개의 혈청형에 의한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이다. 남·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빈도가 높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면서 “어느 하나가 더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두 종류의 백신을 차례로 모두 접종하면 예방 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가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3가 백신(PPSV23)의 접종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무료와 유료 백신을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무료백신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유로로 접종하는게 가능하므로 유료냐 무료냐의 효과 차이가 있느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24

포항 정치권 한목소리 “지열발전이 부른 인재, 국가가 책임져야”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 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2017년 포항지진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포항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약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동 입장문에서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은 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극복해 온 도시”라며, “이번에도 50만 시민이 정의로운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으며,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지역 정치권은 약속했다. /이석윤기자 - 고세리기자

2025-04-24

[투데이 핫 클릭!] 택시운전사 월수입이 3500만원…과연 벤츠 마이바흐?

“그 가격의 차를 구입하는 게 서민들로선 엄두를 못 내겠지만, 그걸 사서 택시 영업을 하면 버는 돈도 내 월급의 10배구나.” 최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재밌는 기사 하나가 실렸다. 짧게 요약하면 ‘벤츠 마이바흐 택시를 모는 기사의 한 달 수입이 3500만원’이라는 것. 보도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480를 3억400만원에 사서 고급차량 호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차량 가격이 어마어마하지만, 고액의 투자가 고수입을 불러온 것인지 A씨는 한 번의 택시 운행으로 95~1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SNS 운영자이기도 한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매일 오전 6시 45분 근무를 시작해 하루 동안 한두 명의 VIP 고객을 전담한다. 하루 평균 수입은 4000~5000위안(약 78만~98만원)이다. 예약제로 월평균 40건 정도 택시 운행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은 약 18만 위안(3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고가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인터넷상엔 “평생 한 번 타보기도 힘든 멋진 차를 운전하면서 월급쟁이 연봉을 한 달에 번다니 나도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반면 네티즌들 중엔 “호화로운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거나, “보통 택시라면 1만원에 갈 거리를 10~20배 가격을 주고 타는 바보짓을 왜 하냐”고 꼬집는 실용주의자도 없지 않았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24

“불법의료 재판 중에도 지속적 방송출연” 병원장에 방통위도 권고

최근 불법 의료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행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혐의로 재판 중인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방송 출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의미한 조치를 내려 주목받고 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8일 시민단체가 진정한 ‘범죄행위 의사의 지속적인 KBS 방송 출연, 해당 의사의 위법한 의학설명, 해당 의사의 간접광고 내용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건’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해당 건에 대한 ‘권고’ 의결은 지난 3월 31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시민단체는 서울 Y병원의 K원장이 중대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KBS를 통해 해당 원장이 반복적으로 방송에 등장한 사실을 지적하며 진정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지상파 채널을 통해 TV로 방영된 영상 속 수술장면 중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반색했다. 시민단체는 Y병원과 K병원장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증거로 제출됐던 방송 영상 속 수술장면에 등장한 수술 보조 인원이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Y병원에서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Y병원 및 K병원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대리수술에 참여한 당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재판에 2016년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20년까지 Y병원 수술실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재입사한 후 병원으로 출근했고 “처음 1시간 정도 수술을 지켜본 뒤 곧바로 수술에 투입돼 수술 보조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재판에서 입사 목적이 의료기기 공급이었으나 Y병원의 인공관절 수술 등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고 증언하며 “의료기 회사 소속의 영업사원들이 인공관절 조립, 의료용 핀 망치 시술, 인공관절 삽입 시 망치질, 환부 개방을 위한 리트랙터 사용, 수술 중 출혈 닦기, 뼈에 박혀 있는 핀을 뽑아주는 역할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사원 2명이 참여해 어시스트 역할을 했고 드릴링, 망치질, 인공관절 부품 조립 등 구체적 역할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수술실에서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대로 옮기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기구로 피부와 근육을 벌리고,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고 제거하는 등 주요 수술 단계를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판일과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강하게 규탄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 적용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의료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보특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Y병원을 지목하고 수사 당국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3

대구·경북서도 교황 추모 행렬 “영원한 안식 기원”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불리며 마지막까지 전쟁 없는 세계를 염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분향소가 설치돼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대구 범어대성당 대성전에 교황의 사진과 조문록을 비치한 분향소를 마련해 25일까지 신자와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는다. 성당 앞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주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3일에는 많은 검은 옷을 입은 신자들이 조문 행렬을 이뤘다. 성당 안에서는 신부와 신자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위령기도를 올렸다. 방명록에는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소서’ 등의 추모 글이 적혀 있었다. 권 세실리아 씨는 “분향소가 마련된 범어성당을 일부러 찾아 기도했다“면서 “교황님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고 말했다. 지역 5곳 분향소는 대구 및 경북 지역의 5개 성당에 설치됐다. 주교좌 계산대성당과 범어대성당, 월성성당(3대리구)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이며, 죽도성당(4대리구)은 24일 오전 9시부터, 원평성당(5대리구)은 23일 오전 9시부터 조문을 받고 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계산대성당과 범어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추모 미사를 봉헌한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23

경주 보문단지 시설지구 용도변경 통해 민간투자 유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기존 시설지구 용도변경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공사는 23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해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기존 시설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신규 투자 사업 유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4일자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 개정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관광단지 내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가 추가됐다. 이로써 기존 토지 소유자 및 업체들은 향후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개발은 물론이고,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내용은 ‘복합시설지구는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설지구’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나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편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에 하나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같은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시설지구 구분으로 규제된 관광단지 내 토지 용도 제한을 상당히 해제하는 수준이어서 기존 시설지구 입주 업체가 복합시설지구로 변경될 경우 높은 지가 상승 및 개발 이익이 기대된다. 공사는 앞으로 입주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협약 체결 및 조성계획 변경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공사는 이번 복합시설지구 변경이 지가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성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 이행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성계획 변경 후 토지 가치 상승분을 환수하지 않는 대신 적극적이며 확고한 사업추진 의사를 담보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 공사는 조성계획 신청 시 사업 협약 체결 및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공증을 통한 확약서를 징구하며, 해당 부지 공시지가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이행보증금 미납 또는 사업 협약 사항 미 이행 시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토지 구입 후 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성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고 5년 이내에 준공할 의무를 사업협약서에 포함시킨다. 공사는 이번 조성계획 변경 및 민간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28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경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할 수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8일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월 28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4-23

[투데이 핫 클릭!] ‘백종원 방지법’에 브랜드 정리까지...사면초가 몰린 더본코리아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살포하는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국회 전자청원 글이 올라오고, 운영하던 일부 가맹 브랜드가 정리 수순이라고 한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이야기다. 각종 위생 문제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국회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청원글엔 ‘농약 분무기 사용과 비위생 조리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축제와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축제 참여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청원글을 작성한 사람은 세칭 ‘백종원 방지법’ 제정까지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생산한 ‘빽햄’에 쏟아진 소비자들의 비난과 회사 임원의 성희롱·갑질 문제까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더본코리아의 현재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여기에 23일엔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운영 중인 일부 가맹 브랜드가 사실상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더본코리아는 총 25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절반 이상인 16개 브랜드에서 점포 수가 감소했다.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의 주력 브랜드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 현실이 이렇다보니 “내실을 다질 시간도 없이 급격하게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만 해나갔으니 이런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방송도 백종원 대표를 지나치게 띄운 느낌이 없지 않다”는 한 테티즌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