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늘 또 밀양서… 4개단체장 `신공항 호소문` 예정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나선 4개 광역단체장이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호소문을 14일 발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4개 광역단체장은 이날 오후 2시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산시의 신공항 유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영남권신공항 입지결정 관련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 기원행사 등을 막무가내식으로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모여 채택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내용 준수를 위해 정치권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2016-06-14

김관용 지사 “정치권, 신공항서 손떼라”

6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정치권이 이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양 지역이 `폭풍전야` 상태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 여권이 극심한 대결 양상을 빚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서 용역결과 발표 이후에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부산, 밀양입지 비판) (4개 시·도 반박성명)“사찰 훼손”… “문화재시설 안전”“산 깎아야”… “야산 봉우리들만”“소음 피해”… “김해보다도 적어”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는 12일 최근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밀양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교 사찰 훼손, 산봉우리 절토, 소음피해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태세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4개 시·도는 성명에서 “밀양후보지는 산봉우리 4곳(5천300만㎥) 절토만으로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 대해 일체의 훼손없이 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밀양후보지는 무척산, 봉화산, 신어산의 봉우리를 일체 절토하지 않아도 되고, 1~2천년 역사의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서도 훼손이 전혀 없다는 것.성명은 이어 밀양신공항 건설시 소음피해가 큰 1·2종지역은 공항부지에 편입돼 이주하므로 소음영향이 없고, 김해지역은 1·2종, 3종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미미한 3종나·다 지역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소음피해 세대수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이같은 성명전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용역결과 발표 때까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10일 `정치권은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신공항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최근 특정지역 특정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적 행태를 심히 개탄한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신공항이 정치공항이 돼서는 안된다. 신공항 입지는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선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며,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흔들림없이 원칙을 지켜라”고 말했다.국토부의 입지선정 연구용역이 오는 24일 종료되면, 이달 말 신공항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권과 대구·경북 여권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전체 18석 중 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가세하고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며 신공항 유치에 힘을 실었다. 반면 대구의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밀양 공항은 내륙도시인 대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밀양 유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권내에서도 극심한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다./이창형·이창훈기자

2016-06-13

부단체장은 `공무원의 꽃`? 경북도 간부들 “저요 저요”

속보=6월말로 예정된 경북도의 주요 간부 인사가 큰 폭으로 전망(본지 6월 7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진입을 두고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부작용이 속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도 본청 과장급이 자신이 원하는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장을 직접 만나, 부탁을 하는 등 로비전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본청 모 대상자는 시·군 단체장을 만나 고급 양주를 선물하는 것을 비롯, 자신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인사로비에 뛰어든 후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번 인사에는 임기만료되는 부단체장들이 많아 본청에서 상당수 시·군으로 나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것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인사대상 후보들이 단체장을 직접 만나 로비하는 것은 경북도 인사시스템의 난맥으로 꼽히고 있다. 부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이 강하게 거부하면 경북도 본청이 발령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부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단체장을 찾아 1대1로 강하게 어필, 역으로 경북도 본청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실례로 지난번 성주 부군수 자리가 비었을 때 본청 과장 5~6명이 군수를 찾아 줄을 대는 등 상당한 과열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청은 서둘러 인사를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특히 로비가 치열한 부단체장은 사실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단체장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단체장이 경북도 공무원의 최고 `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어느 지역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역임했다는 점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데다 향후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도의 한 직원은 “매번 인사철만 되면 거의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향후에는 줄을 대는 인사는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후보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6-13

“세계 20대 공항 중 19곳이 내륙 위치”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9일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접근성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모든 분야에서 밀양이 최적지”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입장에서 적극적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나섰다. 이날 대경연 한근수 신공항정책연구팀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밀양 후보지는 영남지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곳이 85%에 달하는 반면, 가덕 후보지는 43%에 불과해 밀양이 접근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밀양 후보지의 경우 3천200m와 3천800m 2개의 활주로를 가져 국내 대형항공기 대다수를 차지한 B747 400 기종이 요구하는 3천750m를 초과하는 경제적 공항”이라며 “가덕 후보지는 3천500m 1개 활주로 임에도 공사규모는 밀양의 4조6천억원보다 많은 6조원 규모”라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관문 허브공항을 건설하려면 24시간 운영돼야 한다`는 부산측의 주장은 인천공항과 도교 나리타, 프랑크푸르트, 런던 히드로 공항을 보더라도 밤 10시~다음날 새벽 4시 사이의 운항은 극히 드문 만큼 설득력이 낮다”고 언급했다.이어 세계적으로 해상공항 건설이 대세라는 부산측의 주장과 관련해 그는 “세계 20대 공항 중 19개 공항이 내륙에 입지해 있고 지난 2000년 이후 건설된 국제공항 6개 중 5개 공항도 내륙에 건설됐다”면서 “동서남북 사방에 비행기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가덕 후보지는 밀양후보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가덕은 산을 깎고 물구덩이와 뻘층을 메워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연약지반이 가덕보다 얕은 일본 간사이공항은 매년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양은 동네 야산 규모의 4개 산봉우리만 절토하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팀장은 “나중에 공항 확장가능성 부분에서도 밀양이 가덕 후보지보다 탁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6-06-10

미혼모·입양아동 보호법 대표발의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의원은 9일 현행 입양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미혼모를 보호하고 영아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미혼모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기록은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 입양아동이 커서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전국 영아유기 건수가 2012년 79건이었으나 현 입양특례법 시행 후인 2013년에는 252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 278건이었다.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김진호기자

2016-06-10

“혁신도시 김천에 날개를 달자”

김천지역 주요현안 전반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철우사진 의원 주관으로 김천시와 경북도, 금오공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국방 ICT융합산업육성 기반조성 △첨단자동차기술연구소 및 교육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자동차튜닝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대신지구개발사업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은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관련법 규정의 한계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혁신도시 내 국·공립대학 설립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의원은 “김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으며, 학계와 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검토하고 실행할 때 가능하다”면서 “혁신도시 건설 등 모처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한 김천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자”고 말했다. 김천/윤성원기자

2016-06-10

농어촌학교 활성화 특별법 추진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학교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의원은 9일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이 동등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20대 첫번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6-06-10

도서벽지 근무교직원 전수조사

새누리당이 신안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책 마련에 나섰다.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이 사건과 관련 전남교육청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6천50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유사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9

“박 前대통령 뮤지컬 제작은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28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등을 재조명하는 창작뮤지컬 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당은 8일 논평에서 “창작뮤지컬 제작에 소요되는 경북도비와 구미시비 각 14억원의 혈세가 박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위한 반짝 소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하지만 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 뮤지컬 창작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북도당은 이어 “경북도와 구미시는 무리한 뮤지컬 제작 추진을 중단하고 `추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방안을 도민과 소통하면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

2016-06-09

지자체장 부인 사적행위 단속… 관용차 못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취지다.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다.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원이 금지된다.또한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09

“포항시비 1천900만원은 눈먼 돈?”

정의당 경북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포항시는 특정작가의 소설책 구매예산 1천900만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포항시가 지역작가의 나오지도 않은 소설책을 지역 유명설화인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담았다는 이유로 1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천500부를 구입, 포항시 및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포항시의회에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는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전례가 없는 경우이고 뜬금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이 책이 신라인의 개척정신을 담고 있어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 등에 배부, 포항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계획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2016-06-09

道, 극심지역 지상·항공방제

경북도가 포항·경주·안동·구미 등 재선충병 극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상·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경북도는 8일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에 맞춰 피해가 극심한 포항·경주·안동·구미를 포함한 16개 시·군 산림 4천236ha에 대해 지상·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항공방제의 경우 매개충 우화가 가장 많은 내달 1일까지 2회에 걸쳐 반복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 선단지, 확산우려지 등을 대상으로 매개충 최초우화 시기에 맞춰 1차 방제를 완료한 바 있다.또 지상방제는 지난달 말까지 3회에 걸쳐 연막기와 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제를 살포한데 이어 매개충의 활동이 종료되는 10월 하순까지 2주 간격으로 오전 5~12시 사이 집중적으로 방제할 방침이다.지상방제 대상지역은 과수원·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피해고사목 제거나 항공살포가 어려운 지역,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재선충병 피해지 연접지역 등이다.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에는 솔잎과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한 입산, 약수터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빨래나 음식물에 약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9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빼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7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

2016-06-08

경북도 물산업 기업 수출길 탄탄대로

경북 물산업 선도기업이 올들어서만 3번째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관련 수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7일 지난해 세계 물포럼과 물기업 해외진출 프로젝트 정책에 힘입어 물산업 선도기업인 ㈜리테크가 중국 북경오세원환경기술유한공사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처리 계측·분석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은 지난해 4월 세계 물포럼 물산업전에 참가한 ㈜리테크가 전시회를 통해 자사제품을 알리고 도의 수출정보와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리테크에서 생산하는 수처리 관련 계측·분석기기는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되는 제품으로 뛰어난 측정 정밀도와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다.북경오세원환경기술유한공사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수처리제어시스템 시공 전문업체로 리테크 제품을 자사 시공에 사용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 판매할 계획이다.현재 중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따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 증대와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물산업 시장에 82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한·중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도내 물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이 더욱 밝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이후 지역 생수업체의 캄보디아 수출 성공, 우수 빗물처리기술 중국 이싱시와 기술협약, 지역 멤브레인 업체의 투자 결정에 이어 올해 ㈜복주의 SPE패널(방수기자재), ㈜그린텍의 수처리펌프 말레이시아 수출계약 성과를 올린바 있다.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내년에 호치민 엑스포 및 세계 물주간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물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6-06-08

고령, 기능성 섬유 `타포린` 산업 집중육성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은 경북 고령지역에 특화돼 있는 타포린 섬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고령군청에서 섬개연 주관으로 경북타포린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미 섬개연은 지난해부터 경북도, 고령군을 주체로 해 경북 고령지역의 타포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그 일환으로 올해 시범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경북 고령지역 타포린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최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의 고급화 및 기능성 용도의 다양성으로 타포린 섬유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2013년 기준 4천500억원, 2015년에는 5천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250여개 국내 타포린 생산업체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 80개 기업이 소재해 국내에서 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에서만 25개 기업이 있다.섬개연은 지난해부터 15개의 `경북타포린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 간담회를 가져 기업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북도와 고령군이 타포린 산업의 발전방안 및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북 고령지역에 소재하는 17개의 타포린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2014년 기준 매출액 1천900억원, 종사자 397명으로 2012년 대비 20% 증가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산업군으로 평가됐다.특히 관련제품의 매출발생(500억원, 100억원/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100명) 등 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섬개연은 경북도, 고령군과 함께 `경북 타포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 및 타포린 연구센터 구축 등 단계별 발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올 상반기까지 타포린 산업 신용도 창출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경북도 신성장 산업과 남기주 계장은 “고령지역 25개 타포린 생산기업의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령군 기업경제과 오임석 과장은 “고령지역이 글로벌 타포린의 생산지로 성장하도록 산업 파이를 키워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6-06-08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 `너도나도 출사표`

포항시의회의 `완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시의회 의장에는 6명의 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부의장에는 무려 7명의 시의원들이 거론되는 실정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구난방`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포항시의회의 모습을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포항시의회는 연간의회운영계획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나흘간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의장단 선거는 일명 `교황 선출 방식`으로 시의원들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포항시의회의 후반기 의장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전반기에 의장 출사표를 던졌던 5선의 김상원·문명호 시의원과 4선의 서재원·박승훈·박경열 시의원, 3선의 장복덕 시의원 등이 있다.부의장에는 3선의 김성조·이재진·정해종·복덕규 시의원과 재선의 김일만·방진길·한진욱 시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뿐만 아니다.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재선의 김우현·이상훈·홍필남 시의원 등 8명이 자리 쟁탈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무려 21명의 시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완장`을 차지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셈이다. 경쟁률로는 2.63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포항시의회 정원이 32명인 점을 상기하면, 논란의 가능성이 커진다. 시의원 전체의 3분의 2가 `완장 선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아울러 포항시 북구와 남구의 신경전도 대단하다. 포항시 남구에서는 지난 6대 시의회 후반기와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북구의 이칠구 의장이 지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남구에서 시의회 의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남구 측 관계자는 “물론, 시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의장 등이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남구에서 의장을 당연하게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물론, 북구의 입장은 다르다. 북구에서는 “자유투표로 진행되는 의장 선거에서 남구와 북구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이 같은 `완장 경쟁`에 외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시의회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우리나라의 정치특성상, 시의원의 문제가 국회의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역의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시의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시의원들이 대화를 통해 사전조율 등 합의를 잘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6-08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박사 선임

이주석사진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10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0대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한다.(재)대구경북연구원은 제9대 김준한 원장의 임기가 9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5월25일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차기 신임 원장으로 이주석 전 경북도 부지사를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신임 이주석 원장은 봉화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호주 국립대(ANU)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중앙대 학부 재학시절인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원장은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이곤영기자

2016-06-08

“부산 신공항 망동 그만” 4곳 의회 공동대응키로

대구시·경북도의회와 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장은 7일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관련, 부산의 합의사항 위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4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부산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사항 위반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4개 시·도의회가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4개 시·도의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는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의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벼랑 끝 유치전략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2015년 1월 부산을 포함한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용역은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해 결정토록 일임하고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가덕도 방문, 부산시민 촛불문화제 개최, 중앙정부 압박성 발언 등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에 나선 것.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국가 백년대계인 신공항 입지선정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08

식품硏경북본부 구미 설립 박차

구미시는 농식품 RD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일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이 구미를 방문하면서 설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324억4천만원을 들여 부지 6천600㎡에 건물 5천㎡ 규모로 내년 5월 착공해 2018년 10월 준공될 계획이다.경북본부에는 연구직 17명 등 34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경북본부 내에 시제품 공장을 건립, 연구 개발된 시제품을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지역 밀착형 RBD, 글로벌 제품경쟁력 확보, 융복합산업 기술개발에 집중해 경북본부가 동부권 지역 식품기술 및 특화산업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식품산업과 연계 융·복합기술화 촉진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BT, IT 등 관련기술과 동반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6-08

국장급·부단체장 대폭? 道 이달말 인사에 `촉각`

이번달 말로 예정된 경상북도 주요 간부의 인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역시 최고위직의 이동이다. 항간에는 김용대 경북도립대총장이 퇴진하고, 정병윤 경제부지사가 후임으로 이동하고 우병윤 정무실장이 경제부지사로, 이재춘 포항부시장의 정무실장 연쇄이동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포항부시장의 유임설이 나돌면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거리다. 이번달 말로 포항부시장 재임 1년6개월을 맞는 이 부시장의 경우,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이 김관용 지사를 만나 유임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4인방의 이동설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도립대 총장 경우, 내년 2월이 임기만료이고 새 총장 임명 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장 임용에 1~2개월이 소요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부지사의 경우 임용된지 9개월도 채 안돼 그동안 관측돼온 무더기 이동이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따라 최고위직의 변동은 다음 인사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국장급에는 적어도 5~6명이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최웅 농축산국장, 김정일 환경국장 등이 부단체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철구 상주부시장, 안효영 의회 총무담당관, 김호진 정책기획관, 이묵 대변인 등이 승진하거나 국장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김 정책기획관이 빠지면, 이 자리에는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이, 그 후임에는 김호섭 과학기술과장의 이동 구도가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핵심보직인 예산담당관에는 예산실 경험이 풍부한 정규식 물산업과장이 유력시 되고 있다.뒤를 이어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부단체장도 상당수 이동이 예상된다. 대략 임기가 만료되는 부단체장이 많아 본청 고참 서기관들과의 대량 맞트레이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부단체장 후보로는 김진현 예산담당관, 서문환 신도청본부 총괄과장, 박홍렬 문화예술과장,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이동욱 체육진흥과장, 신순식 독도정책관, 이경기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장식 청년취업과장, 장성섭 의회건설수석전문위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그리고 이원경 보건정책과장과 신은숙 사회복지과장의 승진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서기관 경력이 앞서는 이 과장과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출신으로 공무원 경력이 훨씬 앞서는 신 과장, 두 여성 과장의 인사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두명 중 한명이 승진하면 보건국장이 유력하다.경상북도 관계자는 “일단 최고위급의 인사가 확정돼야 인사 수순이 열리는 만큼,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 평소의 시스템대로 최적의 인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6-07

절도·착복에 직권남용 `막장 풍경`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문짝 훔치고 “협의했다” 오리발공금으로 등산복·상품권 구입매장금지구역 墓쓰려 압력행사범시민적 `의회 견제장치` 절실공인으로서 명예와 품격이 요구되는 지방의원들이 최근 절도혐의로 잇달아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사익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빈발, 범시민적인 감시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영덕경찰서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앞서, 울진군의회 의장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쳐 물의를 빚었다. 불구속 입건된 그는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으며, 그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봉화군의원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등산복,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군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은 한벌에 수십만원짜리 등산복을 구입해 나눠 가졌으며, 또 군의원들은 1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 의원들은 또 의원 배지에 한글로 `의회`를 새긴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배지를 새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어 개당 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으로 만들어 가격이 3만5천원인데 군의원들은 국회의원보다 11배나 비싼 배지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대구에선 지방의원 직권 남용 문제가 지탄을 받고 있다.대구시의원 C씨는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지인 묘를 쓰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장모 D씨가 숨지자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구시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은 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D씨를 남편 묘 옆 자투리땅에 묻도록 해줬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C씨와 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전 대구 동구의원 E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냈다. 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한 사례를 보면 충격적이다.A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1년간 39회 사용해 1천4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시의회 의장 등 4명은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관광성 해외연수도 여전히 구태로 꼽힌다.산업계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강도높은 구구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앞다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원 개개인의 크고작은 일탈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의회 상시 감시체계 마련 및 외부감사 강화와 비위사실에 대한 주민공개 등 범시민적인 의회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6-06-07

道, 하천분야 SOC사업 지역 신규인력 41명 창출

경북도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역점 시행 중인 하천분야 SOC사업 신규 지역인재 채용에 결실을 나타냈다.경북도는 올해 초 발주한 하천기본계획수립(낙동강최상류권역 외 3건)을 비롯한 실시설계(신평천 실시설계 외 2건), 건설사업관리(토일1지구 외 2건) 용역에서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서(PQ)`를 공고·접수했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 업체가 지역업체 35개사와 공동도급체로 PQ를 신청, 이 중 21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대학졸업자(예정자) 41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하반기 하천분야 추가 용역사업(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가 계획돼 있어 20명 안팎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권기웅기자

2016-06-07

도교육청, 사학비리에 솜방망이

경북도교육청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안동 경안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2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감사실 직원 8명을 경안학원에 투입해 교원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60일 안에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경안학원은 지난해 10월 산하 4개 중·고교에서 7개 과목에 걸쳐 교사 10명을 채용, 올해 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겪어오다 2월 중순에야 국어 과목을 제외한 합격자만 발표했었다.이에 국어과목 응시자 A씨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7일 안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원씩 응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학원 측은 법원 명령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국어과목 `합격자 없음` 공고를 냈다.해당 과목 응시자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도교육청이 사학비리를 발견하더라도 달랑 공문 한장 발송하는데 그치고, 제재수단도 기대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청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외에도, 사학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관리감독관청인 교육청의 권한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예산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제재수단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는 한 현 제도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답답하지만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03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창립총회

장욱현 영주시장이 고려인삼주산지시군협의회 초대회장에 선임됐다.협의회는 최근 세종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이동필 장관과 16개 인삼주산지 시장·군수, 반상배 한국인삼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장 시장을 선출했다.사진 신임 장욱현 회장은 “주산지 16개 시·군이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국내·외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고려인삼의 위상을 높이고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공동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종정부청사 5동 필로티 광장에 마련한 대형화분에 주산지 16개 시·군에서 가져온 흙을 혼합하고 각 시·군의 인삼을 심어 우리 땅이 키운 고려인삼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있는 퍼포먼스도 열렸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6-03

지역 일자리활성화·고용위기 극복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 열띤토론

경북도가 2일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을 열었다.도는 이날 안동 리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정병윤 경제부지사,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윤정일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의장, 경일대 교수 남병탁 포럼 공동대표와 각 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올해 100인 포럼은 지역혁신프로젝트발굴과 연계한 고용정책분과와 사회적경제분과가 신설됐다. 또 포럼 활성화를 위해 신규위원이 추가로 위촉됐다.이날 포럼에서 남병탁 경일대 교수는 `경북도 및 고용노동부 주요일자리 현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이 교수는 “경북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분석, 고용위기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대응지원책이 필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경북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력업종 사업을 재편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고용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재직자 및 신규인력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인식개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황종규 동양대학교 부총장 고용정책분과, 이상필 경북청년 CEO 협회장 청년분과, 박상우 경북대학교 교수 여성분과, 권남규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장 사회적경제분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3

道,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입찰시 가산점 부여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에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북도는 도 및 시·군의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게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학술용역 실적평가에서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1사 1청년 더 채용 도민운동`과 연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자발적 채용으로 일자리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신생업체 또는 실적이 부족한 업체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 정도에 따라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당해 사업과 관련, 신규채용 시 1명당 배점을 0.2점에서 0.4점으로 확대하고 △전년도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피보험자 수 증가 정도에 따른 배점 (0.5~1점)을 신설,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높였고 △장애인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배점(1인당 0.4점)도 만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꾀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학술용역 적격심사 시 그동안 적용하던 이행실적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은 “청년취업을 위해 도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도내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해 청년취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도정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06-02

경북도,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경북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한 한편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2)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4-880-2649)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054-270-5601~3)이다./권기웅기자

2016-06-02

빚에 눌린 지역 지자체, 경남도에 배워라

경남도가 1일자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제로`를 선포한 가운데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가 재정지표 개선에만 급급하면서 주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빚더미의 주요 부분인 대형 행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대신, 손쉬운 부동산 매각,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 등 손쉬운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경남도 `채무제로` 선포경남도는 1일자로 `채무제로`선포식을 가졌다. 경남도는 선포식에서 홍준표 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기준으로 1조3천488억원의 채무를 3년 6개월간 갚아 나간 여정을 소개했다. 홍 지사는 기념사에서 “2003년 이후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난 채무를 갚으려고 강도 높은 행·재정개혁을 했다”며 “국가와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5천조원을 넘어서 `부채공화국`으로 가는 국가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빚을 갚았다”는 홍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료기관 폐업,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사회기금 폐지,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등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채무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세 인상으로 주민 부담 가중일부 지자체는 부채 감축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으로 손쉬운 지방세 인상을 택하고 있다.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작년에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4천500~4천800원에서 현행법상 상한금액인 1만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대구시와 부산·인천 등은 17개 시·도 가운데 채무비율이 1~3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곳이다. 주민세 인상으로 대구시의 세입은 102억원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또 작년 상하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인상, 전년도보다 284억원 증가한 수입을 올렸다. 이들 광역시는 징세비용과 지출비용을 고려해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입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경북도는 총 채무액이 2013년 1조201억원, 2014년 1조500억원, 2015년 1조1천31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순채무액 또한 같은 기간 각 4천780억원, 5천41억원, 6천571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 행사 등을 축소해 살림살이를 건전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누차 제기되고 있다.◇손쉬운 자산매각 선호일부 지자체는 손쉬운 자산 매각만 선호하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는 조직정비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다.안동시의 경우 2013년 129억원이던 채무액이 2014년 110억원, 2015년 10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같은 기간 토지매각 규모도 30억원, 155억원, 14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용도폐지에 의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대부분이라고 안동시는 밝히고 있지만 손쉬운 토지매각 대신, 장단기적인 채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포항시는 2013년 1천413억여원이던 지방채무액이 2014년 1천36여억원, 2015년 1천115억여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인구대비 1인당 채무액이 22만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연차별 상환계획을 수립, 연말에는 지방채잔액 96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철강경기 불황 등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35.2%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가 지역공공요금 인상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아 장기적으로는 재정손실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자자체의 빚 줄이기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재정지표개선만 앞세운 지자체들이 상당하다”며 “자산 매각 및 주민 세부담 확대 등이 남발되는 채무줄이기는 미봉책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정철화·권기웅기자

2016-06-02

`전국 일자리 대상` 경북도 지자체 성적 으뜸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북지역 지자체가 대거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 일자리대책 추진의 체계성,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도, 지역적합성 등을 1차 경북지역고용자문단 평가와 2차 중앙고용자문단 심사(PT)를 거쳤다.심사 결과 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누구에게나 일하는 행복을 주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고용률이 전년대비 0.3%p 오르고, 취업자 수가 4.6% 증가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우수상을 받은 상주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센터, 상주시 일자리센터, 상주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교육과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대책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특히, 지역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CEO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인턴지원, 실업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해 3천34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특별상은 청도군이 차지했다.청도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특산품인 청도반시, 코미디철가방극장, 한옥학교, 새마을테마공원,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반시축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또 청도 소싸움경기장 상설운영을 통해 15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이뤘고, 착한 집짓기, 쓰담쓰담 협동조합, 온누리 국악예술단 등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곽인규·나영조·윤성원기자

2016-06-02

이철우 의원, 20대국회 지역현안 해결 1호는

이철우(새누리당·김천·사진) 의원은 1일, 김천시 개령면 일대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 돼 국비 2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김천 광천지구에는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실시하며, 이후 국비 299억원을 투입해 350ha 면적에 저류지와 용수로, 도로, 양수장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 지사가 담당한다.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은 이철우 의원의 20대 국회 지역현안 해결 1호 사업이다.이 의원은 “이 사업으로 개령면 주민들이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히 사업이 시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을 단단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김천/윤성원기자

2016-06-02

301 302 303 304 305

많이 본 뉴스

오늘 또 밀양서… 4개단체장 `신공항 호소문` 예정

김관용 지사 “정치권, 신공항서 손떼라”

부단체장은 `공무원의 꽃`? 경북도 간부들 “저요 저요”

“세계 20대 공항 중 19곳이 내륙 위치”

미혼모·입양아동 보호법 대표발의

“혁신도시 김천에 날개를 달자”

농어촌학교 활성화 특별법 추진

도서벽지 근무교직원 전수조사

“박 前대통령 뮤지컬 제작은 혈세 낭비”

지자체장 부인 사적행위 단속… 관용차 못탄다

“포항시비 1천900만원은 눈먼 돈?”

道, 극심지역 지상·항공방제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빼야”

경북도 물산업 기업 수출길 탄탄대로

고령, 기능성 섬유 `타포린` 산업 집중육성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 `너도나도 출사표`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박사 선임

“부산 신공항 망동 그만” 4곳 의회 공동대응키로

식품硏경북본부 구미 설립 박차

국장급·부단체장 대폭? 道 이달말 인사에 `촉각`

절도·착복에 직권남용 `막장 풍경`

道, 하천분야 SOC사업 지역 신규인력 41명 창출

도교육청, 사학비리에 솜방망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창립총회

지역 일자리활성화·고용위기 극복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 열띤토론

道,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입찰시 가산점 부여

경북도,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빚에 눌린 지역 지자체, 경남도에 배워라

`전국 일자리 대상` 경북도 지자체 성적 으뜸

이철우 의원, 20대국회 지역현안 해결 1호는

울릉도에 하루만 열린 특별한 장터…섬에 피어난 작은 상점 ‘울릉하루장’ 성료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이용객 110만 명 돌파

포항시 남구 괴동동서 차량 전봇대 충돌···20대 운전자 사망

경제성 ‘낙제점’인데… 포항 추모공원 진입도로 추진 논란

“울릉도는 망하지 않았다"…울릉도 망치는 것은 삼겹살 아닌 왜곡된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