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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소예산, 가까스로 `회생`

전북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본지 11월30·28일자 1면 보도이 경북도와 구미시의 결단으로 위기를 모면했다.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예산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던 기획재정부가 경북도와 구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경북과 구미가 난항을 겪던 인프라 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당초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은 경북 9종(115억7천만원), 전북 3종(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경북도와 구미시의 양보로 경북 7종, 전북 4종으로 균등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경북과 구미의 양보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과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경북지역 탄소 관련 전문가는 “일단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치권의 개입으로 경북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을 결국 빼앗긴 것”이라며 “정치권의 이번 행태는 그동안 반목의 세월을 접고 상생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경북과 전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경북도가 이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와 산자부에서 결정된 예산안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러한 비난은 정부기관이 전북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천991억원이 이미 투입이 됐고, 경북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세운 장비비 관련 예산을 경북도가 사업 자체 무산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미래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을 일단 살려놓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탄소산업 관련 예산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실제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당초 1조170억원에서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500억원으로, 다시 1천800억원으로 감축됐다가 최근 950억원으로까지 대폭 감축됐다.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2-02

“경북도 재선충 방제, 형식에 그쳐”

경북도의 재선충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사진) 의원은 올 상반기 기준 재선충 피해규모가 포항 16만여본, 경주 9만여본, 안동 7만여본, 구미 5만여본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38만여본으로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4만여본의 21.8%에 해당하는 규모다.하지만 재선충 관련예산은 2014년 249억원, 2015년 232억원, 2016년 20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선충방제에 경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 발생지역을 사전에 예찰하고 방제해야 할 예찰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권 위주의 형식적 예찰에 그쳐 제대로 된 예찰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그리고 기존 피해 지역 주변 예찰에만 머물면서 피해목 외곽지역, 비가시권, 접근 곤란지역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누락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재선충을 막기 위해 훈증처리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목재가 땔감 등으로 무단 방출되는가 하면 감염된 소나무가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 결국 막대한 막대한 예산만 낭비랄 뿐 방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희수 의원은 “앞으로는 방제 방식을 수정하고 동시에 고사목 예찰성과를 매년 평가해 성과가 좋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1-30

탄소 클러스터사업 좌초 위기에

속보=전북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인 경북도 탄소산업클러스터사업본지 2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이 사업 예산 조정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문제가 된 예산안은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으로 당초 경북은 11종(144억2천만원), 전북은 13종(154억8천만원)을 요청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북은 9종(115억7천만원), 전북은 3종(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기 때문이다.이는 전북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천991억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경북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역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비롯됐다. 정치권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지난 23일 열린 예산 조정회의는 결국 무산됐다.이날 경북도는 `장비 예산을 전북과 6대4 비율로 조정하더라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기재부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검토안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의가 결렬됐다.이후 경북도와 전북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차례 기재부를 찾아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탄소산업클러스터가 BC분석(편익비용분석)도 낮게 나오는데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정한 예타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치권의 개입으로 국가미래성장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이로 인해 독일과 신성장동력 산업 협력을 위해 지난 6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구미시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구미시는 지난 6월 탄소섬유 육성을 위해 독일의 CFK-Valley(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단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공단 탄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구미시는 이번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무산이 되면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국회 예산안 관련 조정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달 안에 예타 관련 조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구미 탄소 관련 한 기업인은 “정치인들이 불순한 의도로 개입하면 될 일도 안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나온 것”이라며 “국가미래성장사업에 정치인들이 개입해 사업을 망쳐 놓는다면 그 정치인들은 역사에 국가미래사업을 망친 인물로 영원히 기록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30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추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 기초과학분야 성과물인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경북도와 포항시는 29일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가속기 기반 신약 프로젝트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신약개발 추진 원년선포식을 가졌다.`가속기 기반 신약 프로젝트(NBA Project)`는 지난 2월에 포항시와 포스텍이 경북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 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전략회의를 거쳐 구체화 한 프로젝트다.이날 출범식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출범식에서는 23개 기관단체장이 공동합의문 발표를 통해 앞으로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신약개발 정보공유와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의했다.이번 공동합의문에는 녹십자홀딩스, 동아ST 연구본부, 신풍제약, 제넥신 등과 같이 국내 제약사를 대표하는 제약사가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또한 포스텍의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오는 2018년까지 지방비 85억원을 투입해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BOIC(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Bio Open Innovation Center)를 건립할 예정이다. BOIC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세포막단백질 구조기반 신약후보물질 예측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반 시설로 센터구축이 완료되면 국내외 제약사와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아울러 경북도와 포항시, 제넥신, 포스텍은 이날 프로젝트 추진협의체 출범식의 후속조치로 투자·협력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제넥신과 포스텍은 신약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동 자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BOIC 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시설을 구축키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인 고부가가치 신약산업 육성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제약도시인 스위스 바젤시를 모델로 삼아 신약 분야 대규모 생산시설과 부족한 연구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30

설머리 물회지구 `뜨고`

경북도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6년 우수외식업지구 평가에서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가 최우수상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포항 설머리 물회지구`는 대게, 과메기 등과 더불어 경북 동해안의 3대 먹거리인 전통 `물회`를 특화해 조성된 외식업 지구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총 23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특히 이 업소들은 `호텔같은 식당`이라는 목표아래 대기업인 포스코 QSS 마스터의 고객·위생·자재관리부터 낭비요소 제거, 효율적 공간활용, 매장 디자인 등에 이르는 전문 컨설팅으로 외식업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또 주요 식재료인 쌀, 야채, 과일, 수산물 등을 지역 또는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매장 내 레스마켓(레스토랑(Restaurant)+시장(Market) 즉 업소 내의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매장)을 개설해 농·어업과 외식업 간의 상생(相生)을 꾀했다.이번 평가는 전국의 유명 먹거리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CSI), 지역산업 연계, 지속가능성, 위생·청결 등 여러 항목에 대해 1차 발표, 2차 현지심사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12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늦은 2015년에 출발한 설머리 물회지구의 이번 수상은 `막내의 반란`”이라며 “앞으로 농업계와 외식업은 물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은 29일 포항시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개최되는 `2016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워크숍`에서 열린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1-29

포항 전기차시대 `열어`

포항시가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녹색환경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8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안중은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장, 정연이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포항지부장, 한찬희 ㈜파워큐브 사장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전기차와 충전소의 보급 확산을 위해 △공공 개방형 급속충전소 보급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홍보 및 교육 △공동주택 내 충전소 설치 지원 △이동형 충전기 보급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의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포항을 만들고자 추진됐다.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파워큐브의 이동충전기 시연회도 열렸다. 이동형 충전기는 아파트나 상업시설 주차장 콘센트에 부착된 전자태그(REID)에 사용자 인증을 한 뒤 사용한 전기요금만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완충까지는 7~8시간정도 소요되며, 별도 설치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향후 충전 인프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포항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차 73대와 급속충전기 4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97대와 급속충전기 3기를 추가해 지금까지 전기차 총 170대, 급속충전기 7기를 보급했다.시는 올 연말까지 전기차 100대 보급을 완료하고, 2017년에는 전기차 169대와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2017년에는 운행거리가 300km를 넘는 전기차가 출시되는 등 향후 2~3년 이내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포항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6-11-29

경북 내년 국비도 야권 탄핵 받나

창조경제사업비 3천억원 등 내년도 국비 12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새해 예산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파행 정국과 김영란법 시행 등 가공할만한 변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구미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주요 예산 삭감될 위기에사업 자체 증발 가능성마저최경환 등 중진도 2선 후퇴힘든 상황 극복할지 미지수최근 경북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명재(포항남·울릉)·장석춘(구미을)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 등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쉽지가 않다. 국회가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예결위가 소소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소위에는 여야 간사가 참여하며, 지역 국회의원이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다.29일 예결위 소속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의원들이 증액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심사 중이라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구·경북의 주요 예산은 대거 삭감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주장에 의해, 몇몇 지역 예산은 대규모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탄소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백승주(구미갑) 의원은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이 지역 이기주의로 좌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북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회 예산심의에 대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매도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그리고 국내 탄소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북도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SOC예산을 8.2% 삭감한다는 기조를 세워 놓았고, 경북의 경우 큰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 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계속되는 복지예산 증가 여파 등에다 전체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당초 목표액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북의 균형발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중심으로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애로사항도 적잖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재위 예산시스템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조차 운신의 폭이 좁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쪽지 예산이 철저히 차단됐다”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인 질의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정부 예산안은 상관 없지만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예산은 심사대상에 오를 수도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탄핵 정국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예산확보에 적극적이었던 최경환(경산) 의원 등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현재 정부에서는 최경환 의원 등 중진들이 지역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철저히 반대의 경우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창훈·박형남기자

2016-11-29

경북-전북 탄소클러스터 암초에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5공단 내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이 갑작스런 정치권 개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도와 전북도의 예산 심의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 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은 올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천여만원의 예산 반영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견해도 있다.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시작한 전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1천991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다.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아간 전북에 비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북의 예산이 1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별은 전북이 아니라 경북이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2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북·전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회의는 산자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경북도,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자부에서 논의된 사업비 조정안을 재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검토안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예타 회의 연기로 7, 8월께 확정이 예정됐던 예산안은 결국 11월 말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전북 정치인들의 개입은 탄소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당초 1조170억원에서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500억원으로 축소됐다가, 최근 다시 1천800억원으로 대폭 감축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를 두고 구미지역의 한 경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감한 것은 전북이 2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탄소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한편, 탄소산업에 대한 예타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난 10월 도레이첨단소재 4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 5공단에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하려는 구미시의 사업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28

“경주, 고준위방폐장 후보지서 제외”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고준위방폐장) 건설 후보지에서 경주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환경과장은 24일 경주에서 본지가 개최한 `2016경북에너지포럼- 원자력시설, 지진에 안전한가`에서 정부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이로써 그동안 고준위방폐장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놓고 경주지역에서 제기돼온 우려와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이날 발제에 참가한 박 과장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등 기본조사 과정에서 부지 대상이 안되는 곳은 제외하고 걸러진 지역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하고 `경주는 이미 고준위방폐장 부지로 하지 않는다는 특별법이 있으므로 제외하며 명문화를 위해 입법 절차 중`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할 당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에 명문화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원전 내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건식저장시설은 계속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지난해말 기준 원전 내 저장 현황, 즉 용량 포화율은 월성 81.8%(2019년 포화), 고리 86.4%(2024년), 한울 68.7%(2037년), 한빛 63.1%(2024년), 신월성 12.3%(2038년)로 나타났다.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고준위방폐장이 준공되는데 24년이나 걸리지만 반대여론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중간처리나 영구처리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실제로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냈다.양남면 주민 김 모(56)씨는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주에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불변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한편 이날 행사는 9.12경주 지진 이후 원전 밀집지인 경북동해안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첫 공론의 장으로 기대를 모았다.행사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원자력위원회 황용수 박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방창준 내진기술부장이 발제를 맡았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25

경북도, AI경보 `주의→경계` 격상

속보= 전국이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몸살을 앓자 경북도가 방역수준을 대폭 강화본지 24일자 1면 등 보도한데 이어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경북도는 24일 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발생지와 연접한 지역에 이동통제초소 설치를 설치하는 한편 AI방역대책본부를 추가로 운영해 차단방역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현재까지 도내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의심가축 신고도 없는 상황이지만 `경계 단계` 격상에 따른 발 빠른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특히 AI방역대책본부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잇달아 열어 발생 연접지역 방역초소 조기 설치와 철저한 기관별 역할을 요청키도 했다.경북도의 이 같은 조치는 충북·경기·전남·강원지역 등에서 H5N6형 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와 확진 판정이 잇따르는 와중에도 단순 예찰과 검사 등 통상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3일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긴급 방역조치를 취함은 물론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중 관리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

2016-11-25

대구 여야 좌장 정국 해법 제시

대구지역의 여야 비주류 좌장인 유승민(대구 동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정국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다만, 이들은 `재창당`을 주장하는 강성 비박계와 `선 탄핵`을 주장하는 야권 주류와는 괘를 달리했다.유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완장차고 호가호위하면서 홍위병·내시 노릇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인적 청산을 해야 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대구시당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행사 초청 특강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총선 때 탈당하면서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다시 돌아왔다. 인적 청산을 꼭 해야 하고 청산 대상인 사람들과 손을 잡거나 뒷거래, 야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도에 맞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고 강조, 탈당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그는 “나라와 보수, 새누리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당 지도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버티면서 하루하루 망가지고 있다. 이번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 광장의 민심, 거리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도부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야 3당이 모여 총리 추천안을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임명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늦어도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책임총리 국회 추천이 긴요한 반면, 정작 정치권이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안 받겠다고 해도 국회는 요구해야 한다. 거부하면 대통령만 점점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 책임총리 선출이 우선돼야 탄핵 성공을 위한 절차가 더 정교해지고 촛불민심 동력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탄핵을 성사시키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까지가 완벽해야 한다”며 “비박(비박근혜)계 국회의원뿐 아니라 사태 심각성을 알지만 내색하지 못하는 친박(친박근혜)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현 내각이 계속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면 철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비박계도 흔들릴 수 있다”며 “책임총리와 과도내각이 당장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6-11-25

농식품 수출실적 작년보다 UP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올해 10월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한 4억 2천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경북 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은 4억 460만 달러(한화 약 4천777억원)로 25.9% 증가했고, 대구 지역도 2천40만 달러(한화 약 241억원)로 16.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출 식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선식품은 과실류가 35.6%, 버섯류가 13.8% 증가해 8천12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사과는 지난해 대비 108% 증가해 37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딸기도 130만 달러로 수출이 8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이어 수산 식품 수출실적은 7천9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 소폭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음료는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와 aT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외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와 홍보·판촉행사, 수출컨설팅, 안전성 관리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다.aT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성진 본부장은 “남은 기간 지자체와 협력해 수출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다음해에도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5

“경북인 자랑스럽다” 자긍심 전국서 최고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경북도민의 자긍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5 경북도 사회조사`(이하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비율은 67.9%(95%신뢰수준 ±0.7%P)로 최근 2년간 동일 항목을 조사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시·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역민의 자긍심에 대한 문항은 경북도를 포함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 가운데 경북이 67.9%로 가장 높았다.이어 강원 67.7%, 경남 60.8%의 순이었고, 대구는 2014년 기준으로 50.5%를 보였다.자긍심에 대한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귀하는 경북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14.5%, `다소 자랑스럽다` 53.4%,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29.3%,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2.7%로 응답해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67.9%로 나타났다.인구 성별로 보면 남자가 68.7%, 여자는 67.3%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50.5%, 40대 62.3%, 60대 이상 75.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 사회조사는 2015년 8월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도내 2만3천 가구의 15세 이상 4만1천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보건,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등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사회조사에서 자긍심과 소속감에 대한 조사문항은 지역소속감과 애향심 등 지역공동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전 시·도에 공통적으로 조사를 권고한 문항으로 경북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경북도에 대한 소속감과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북정체성 사업, 타 시도와 차별화된 역사문화적 자산,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 대규모 문화융성사업들이 도민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1-24

포항·울진 등 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사진) 의원이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이나 수면장애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법 규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황 의원은 지난 22일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군사공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민간공항이라 하더라도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약 62데시벨) 이상되는 지역만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규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실제로 현재 군사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항과 예천공항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하로 측정되고 있는 울진 기성비행장 인근 지역도 정부로부터 소음에 따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대 국회에서 모두 11차례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황 의원의 조례안은 공항소음지역을 65 웨클 이상(약 52데시벨)인 지역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추고, 소음 조사에 있어서도 공인 기술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했다.또 도지사가 5년마다 공항소음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과 상담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보강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교육문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도 명시했다.황이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65웨클 이상으로 지원 기준을 낮춤으로써 울진 등 3개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면장애,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등의 소음 스트레스와 난청을 겪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6-11-24

경북도, AI 차단 고강도 대응

속보=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본지 22일자 1면 보도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경북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대책은 그간 경북도가 해마다 AI 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벌여왔던 단순 검사와 예찰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선제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전화위복의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경북도는 최근 충북·경기·전남·강원지역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H5N6형 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평소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AI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구미 해평 야생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출입을 제한하고, 매일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리와 종계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한 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지역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271명의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화예찰 △공동방제단 소독 확대 △농장주 모임과 행사금지 △일일 1회 이상 농장소독 실시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자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일제 입식·출하지도와 관련해서는 종오리와 육용오리 사육 11개 농가 6만5천마리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포항 성곡농원, 경주 희망농원, 영주 소백 및 동원양계단지 등 5개 시·군 6개 지구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류 일제검사도 시행키로 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 발생에 대비해 가축매몰 관련 장비, 인력, 매몰지 확보 등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AI)는 23일 현재 전남, 충북 등지의 가금농가에서 8건의 확진을 받았고, 6건이 검사 중이다. 이중 닭은 2건(확진 1건, 검사 중 1건)에 그쳤지만, 나머지는 모두 오리에서 검출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여 이번 AI는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6-11-24

원자력 시설 안전성 되짚는다

원자력시설 안전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원자력 부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2016 경북에너지포럼`이 24일 경주 보문단지 내 KT 경주수련관에서 열린다.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사태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실정이다.경북지역은 월성 1~4호기(경주), 신월성 1~2호기(경주), 한울 1~6호기(울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절반인 12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 최대의 원전 밀접지역으로, 양산 활성 단층대의 위험성과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경북매일신문은 최근 포화 위기에 직면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등 원자력 부산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력 시설의 지진 안전성을 포함한 쟁점을 점검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다.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시설, 지진에 안전한가`란 주제로 열리며, 포항, 울산,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역 시·도·군의원을 비롯해 포항공대, 한동대, 동국대 등 학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과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방창준 한수원 내진기술부장 등 전문가 3명이 펼치는 주제발표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우선 박동일 과장은 `9·12 경주지진과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원전 사용 후 핵연료의 한시적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황용수 박사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의 쟁점 및 중저준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법과 국민신뢰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다.마지막 발제를 맡은 방창준 부장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의 지진 안전성`이란 주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한수원의 지진 대응 방안과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정확히 짚는다.특히, 최종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 3명과 김규태 동국대 교수, 박주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연구소장, 이동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부위원장 등 6명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6-11-24

포항 노다지마을, 행자부 우수마을기업 `장려상`

행정자치부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포항 노다지마을(주)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경북도는 22일 장려상을 수상한 포항 노다지마을이 3천만원의 사업개발비, 우수마을기업 인증서 교부, 상품 기획, 판로,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포항노다지마을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센터 기부, 마을경관개선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됐다.포항시 동해면 금광리에 소재한 포항노다지마을은 2013년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자연방사 유정란인 `노다지란`과 지역농산물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왔다.2015년부터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취급 농산물 및 재배면적 확대, 가공상품화를 통한 사업다각화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왔고, 현재는 단호박, 감자, 고추, 귀리, 콩, 된장, 간장 등 8개 품목에 대해 가공, 유통, 체험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신길호 포항노다지마을 대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농산물(친환경) 생산과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선도하는 마을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6-11-23

고금리 지방채 허리 휘는 포항시

포항시가 지난 10년간 지방채 발행으로 낭비한 혈세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39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천987억5천500만원의 지방채(26건)가 발행됐다.포항시는 2016년까지 1천26억9천200만원을 상환했거나 예정이며, 채무잔액은 960억6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이동~대구·포항 고속도로 간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1억7천8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현재까지 40억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다.지난 2009년에도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등 4건의 사업을 위해 2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채무잔액은 136억원으로, 올해 이자만 5억9천500만 원이다.뿐만 아니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4년에도 한전~남부서 간 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2014년 지방채의 올해 이자는 4억4천700만원에 이른다.이처럼 포항시가 매년 4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방채 이자로만 지급하는 이유는 최대 3.77%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열린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포항시의 고금리 지방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실제로 포항시는 지난 2014년 지방채 발행을 위해 2.93%~3.0%의 금리로 지방채를 차입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3.77%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포항시가 2%대 이하의 저금리로 지방채를 차입한 것은 지난 2008년 뱃머리 문화콘텐츠를 위해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유일하다.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4%의 금리(연 이자액 72억 원)를 채택했으며, 대구와 경북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저금리 지방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포항시는 22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고금리 지방채의 차입선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포항시는 우선 지난 2014년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0억원(2.93%)의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경상북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차입선이 변경될 경우의 금리는 2.0%이며 이자비용은 6억8천400만원이 절약된다.한편, 포항시는 2016년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된 지방채 140억원의 발행을 취소키로 했다.시는 2015년 잉여금 추가발생분으로 지방채 발행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