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통합 위해 지방분권 실현돼야”

김익수 경북시군의회의장協 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익수(구미시의회 의장·사진) 회장은 “대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지방정부와 논의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됐다”면서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의 비율인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까지 전가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새 정부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조정해야”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