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양형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하자”

대구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2일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해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가졌다.

양형실무위원회는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황현주 판사는 `형사항소심 양형통계 현황 분석`을 주제 발표를 통해 적정한 양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를 가졌고, 이어 실제 양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용준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의 실제` 주제 발표를 통해 법원 양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점검했다.

대구고법 사공영진 원장은 “모든 형사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애를 쓰고, 엄정한 형사재판과 균형 있는 양형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