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새누리 예비 당정회의 가동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항을 위해 `당정협의`채널을 가동한다. 2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예비 당정회의 성격인 연석회의를 개최한다.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 간사,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이,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당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또 내달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박 당선인과 함께하는 오찬도 이날 행사에 마련돼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28

`경북 의정봉사대상` 영예의 2人

안동시의회 김대일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경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봉사와 함께 참신한 정책제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방의회 위상을 드높인 의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안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리적인 예산의결,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김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민의를 받들어 겸손하게 선후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안동/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3-01-25

소백산 `생태연수원` 본격 건립

영주 소백산국립공원에 체류형 숙박시설을 갖춘 `생태탐방연수원`이 건립된다.24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영주·사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2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10억원을 확보, 생태체험센터(1동), 체류형 숙박시설(4동), 생태탐방로(5km)를 포함한 체험 위주의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생태탐방연수원은 지리산 연수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산악형 생태탐방체험시설로서 건립 부지는 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연수원 건립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건립 이후 운영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맡게 된다.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소백산자락길, 작년에 설립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숙박시설까지 갖춤으로써 외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장윤석 의원은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서면 영주의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25

경북도 균형발전 본격화 기대

경북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획경제위원회가 24일 김하수(청도·사진) 경북 도의원이 경북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이번 조례는 국토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과 같이 경북도도 지역 간에 생활환경, 사회기반 수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와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북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경북도의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하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1-25

성주군의회 김영래 부의장

성주군 의회 김영래 부의장이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경북지방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초선인 김영래 부의장은 제6대 성주군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평소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은 물론 동료 의원 사이에도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FTA와 자연재해 등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평소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남달리 애정을 쏟아 왔다.김 부의장은 “군민의 뜻에 따라 일꾼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뿐이라면서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3-01-25

정부 `택시법` 거부, 파장 어디까지…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밝혔고, 택시업계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임기 중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또 “유사한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이라며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대신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키로 했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여야 합의(찬성 222명)로 통과시킨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내심 불편함을 표시하면서도 즉각적인 재의 절차를 밟기보다 여론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밝혔다.박기춘 원내대표는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30만 택시종사자는 오늘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다”며 “이른 시일 내에 총궐기 비상총회(총파업)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23

민주, 이동흡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딸 특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과 관련해 “결코 이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새누리당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위법 행위 및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 압박을 계속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첫날 청문회를 혹시나 하고 지켜봤으나 부적격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23

“예비 당정회의 가동”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는 21일 “한시적으로라도 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의 예비 당정회의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물론 신임 각료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정부 국가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인수위는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국회 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22

야당 “4대강사업, 국정조사 수용하라”

야당이 21일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을 놓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동시에 압박했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사업 책임자는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 당선인도 불똥 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감사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6개 보 가운데 15개에 아주 심각한 유실이 발생했다. 수질도 문제가 됐고 준설계획에서도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통합진보당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4대강사업은 사실상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사건”이라며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역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4대강의 현장방문은 의미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인수위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인수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는 정부를 인계받는 입장”이라며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금 보완 중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보완공사가 끝난 다음에 찬성파·반대파 다 가서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22

인수위-새누리, 벌써부터 `삐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이행과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천을 놓고는 양측의 감정이 격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인수위는 17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공약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나 수정보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 공약을 `지키지 말아라`, `폐기하라`, `공약을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최고위원도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18개월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한 `출구 전략`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부분 제동을 걸고 나섰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당원이 `인수위에서 발표한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배제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일일이 지칭하기 어렵지만 식품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인수위 보고 때 전하겠다”고 답변했다.신성범 제2사무부총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현재의 외교통상부를 유지하는 게 국익을 위해 좋다”고 전제하면서 “인수위의 발표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내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조정해 나가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새누리당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예비당정회의 가동`을 통해 인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다만,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준비가 되는 대로 예비 당정회의를 가동하겠다”면서 “인수위 발족 이후 당과 인수위 실무진들이 물밑접촉을 해 왔으나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비 당정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18

당 체제 정비나선 민주당 `산 넘어 산`

민주통합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회초리 투어`를 진행하는 등 당 체제 정비에 나섰지만, 구 민주 세력과 친노 세력간의 갈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대선 친노 책임론`과 관련해 “당내에서 친노 대 비노가 싸우고 있다고 비유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필요가 없는 싸움이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회초리 민생투어`차 광주를 방문해 지역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류와 비주류가 조직내 기본 구심점을 두고 합쳐지면 효과가 있겠지만 분파주의로 가게되면 마이너스다”며 “당파싸움이 돼서는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문 위원장의 발언은 당장 논란의 중심에 섰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회초리 투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신 민생현장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영환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회초리 투어) 이런 사죄 행보가 참 안쓰럽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무엇을 반성하는지 무엇을 사과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퍼포먼스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전 후보의 복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설훈 비대위원은 문재인 역활론에 대해 “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해야하지만 당 대표로서 또는 당의 대선후보로서의 위치 이 부분은 쉬어야 한다”며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 좀 쉬시오`라는게 국민 일반의 생각일 것 같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1-16

여야, 24일 개회 임시국회 신경전

여야가 오는 24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1월 임시국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특히, 여야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과거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며 “미네르바 사건 합법, 서울광장 경찰 차벽 합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각하 의견 등으로 오죽하면 50여개 보수단체가 지금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며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망퇴직자 복직문제, 다수의 사망자 발생 등 미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안되길 바란다”며 “헌재 소장의 경우 헌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말했다.황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막강한 검증팀을 꾸리겠다는 데 대해 “막강하다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청문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적합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낙마를 목적으로 진행할 것을 공표로 하고 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낙마를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되 후보 자질 도덕성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적합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15

민주, 비대위원 7명 인선 마무리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 인선을 일단락했다.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에 3선의 설훈(수도권) 김동철(광주) 의원과 재선의 문병호(수도권) 의원, 초선의 박홍근(수도권) 배재정(부산 출신 비례대표) 의원 등 원내 인사 5명과 이용득 전 최고위원,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등 원외 인사 2명 등 7명을 인선했다고 정성호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비대위는 14일 오전 동작동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1차 비대위 회의 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예방, 수유리 4·19 민주묘지 참배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이어 15일부터 전국 민생 버스투어에 돌입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1-14

새누리 이병석 의원 등 싱가포르 등서 자원외교

새누리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국회부의장과 김희국(대구 중·남구),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민주통합당 홍의락(비례대표) 의원 등 국회대표단이 자원 및 녹색산업 협력현황 점검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대만 등을 방문 중이다.첫 일정으로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상원) 의장, 국회(하원) 부의장, 환경부장관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양국 의회관계 심화 및 칠리웅강 복원사업 등 경제 분야 협력관계를 매개로 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어 대표단은 수도 자카르타를 가로지르는 칠리웅강 복원사업 현장을 시찰했으며, 이후 싱가포르와 대만을 방문해 의회 의장단 및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11

“예산 졸속심사 막을 재정개혁특위 만들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예산심의 제도 강화방안, 정치쇄신특위, 쌍용차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방안 등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야당에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예결특위의 `졸속 심사` 논란을 거론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 심사가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결산 심사가 제대로 안되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떻게 이를 제대로 할 지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예결특위 개혁방안을) 만들 생각”이라 말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정치쇄신특위와 달리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가칭 `예산·재정개혁특위`라는 것을 야당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예결특위를 별도의 독립된 상임위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여야가 만나 합의하면 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11

“삶의 질 높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자”

경북도의회가 8일 도청강당에서 `2013년도 경북도의회 신년교례회`사진를 열었다.이날 신년교례회는 도의원 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 준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강신명 경북경찰청장, 우영길 의정회장, 채원봉 경북농협본부장, 손경호·전동호·이상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등 경북도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경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도의회는 지난해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도의정 운영을 개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 의원이 변화와 개혁적으로 도의정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도민의 민생관련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동료의원과 위원회 발의로 다양하고 질 높은 조례안을 어느 해 보다 많이 제정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과 의정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해 도 의정의 내실을 다졌다.송필각 의장은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로, 이제 우리 경북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새 정부 출범의 정책에 맞추어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유치를 비롯해 글로벌 FTA의 대응과 명품교육,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신장에 역점을 두어 도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1-09

민주당 구할 적임자는 누구?

민주통합당의 비대위원장 선출이 대선 패배 후 망가질대로 망가진 야권을 추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9일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의 성격 규정을 놓고, 계파간 갈등이 첨예해 민주당 사상 초유의 `비대위원장 경선`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당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생각과,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라는 당내 주류파와의 인식 차가 그 원인이다.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초선의원과의 미니의총`을 열고 의원들과의 마지막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미니의총` 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추대는 여러 의원들의 추동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경선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전날 원내지도부를 향해 계파와 선수를 차별하지 말고 개방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주문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네트워크(민초넷)`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초선의원 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때 계파와 선수를 고려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 내외와 당 내외를 망라하는 개방적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발표자로 나선 김용익 의원은 “너무 늦지 않도록 1월9일 전까지 (상황을)정리해야 한다는 데 초선의원들이 찬성하고 합의했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 비대위원장 선출은 주류 세력으로 분류되는 386 의원들과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을 밀면서 비주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09

박기춘 “인수위, 명박산성 이어 밀봉성곽 될까 우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 “구성도 운영도 밀봉인 밀봉인수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명박산성에 이어 `밀봉성곽`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접촉이 철저히 봉쇄되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브리핑 내용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시대정신을 대변할 인사가 없다. 대선 때 여야 모두 약속한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정신을 받들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충고한다. 막말 대변인을 바꾸고 밀봉 인수위를 국민에게 개통, 새 시대의 가치를 받들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다만 “힘든 시기에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는 박 당선인 발언에 백번 공감한다. 그만큼 인수위가 중요하고 국민 공감이 필수”라며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09

취득세 감면 연장은 `소통`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감소한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며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는데 있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정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당이 중심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긍정적 의사를 피력했다.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9~12월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 등으로 취득세율을 차등 감면해 적용했다.정부 추산 결과 취득세 감면이 1년 연장될 경우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줄어든 지방세수 보충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월 임시국회는 오는 15~18일 또는 21일께 개회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08

새누리 “헌재소장 지명철회 안돼”

새누리당은 6일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지명철회는 있을 수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1-07

민주당 쇄신 `갈팡질팡`

민주통합당이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쇄신 작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구 민주계 세력과 친노 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당 면모를 일신할 동력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원혜영 이종걸 이낙연 박영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올랐으나 계파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8일까지이나 3월 전대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당을 좌초 위기에서 구해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특히,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놓고서는 여당과 함께 `밀실·쪽지예산`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이 `외유 논란`까지 휘말리며 야권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더구나 재주해군기지 예산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를 했다가 본회의 직전 당내 반발이 일자 합의를 깨버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기득권이 통하지 않도록 대선 패배의 정치 혁신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일 “민주통합당이 대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결국 국민과 광주시민께 실망과 좌절을 줬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3-01-07

황우여 “논공행상 인사 안돼”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선거 뒤에는 이른바 논공행상을 하는데 이것을 정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민을 위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배려하며 예우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그는 “새해를 맞아 박근혜 당선인께서 약속한 국민행복, 국민통합, 정치쇄신의 3대 과업을 당에서 뒷받침하고 꼭 이뤄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민생과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정치쇄신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을 만나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는 “이제 보육이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돌봄에 대한 당의 통합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이 일을 정부와 함께 물샐틈없이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04

박기춘 “혁신의 신호탄 쏘자”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끝까지 당의 총의를 모아 혁신의 신호탄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시작으로 4일 시도당위원장, 7일 전직 원내대표단, 8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 때까지 추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경선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해 `밀봉 4인방`으로 규정한 윤창중 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ㆍ하지원 청년특별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물론이고 측근인 이상돈 전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윤리위원장, 전원책 변호사도 물러나라고 한다”며 “잘못된 것 고쳐야 하며 국민을 이기려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04

새누리 `쪽지예산` 방지 방안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쪽지예산`비판과 관련,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쪽지예산`의 지적이 반복되는 데에는 계수소위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증액심사를 투명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실제 최근 5년간 계수소위의 감액·증액심사 일지를 보면 감액심사와 달리 증액심사에서는 속기록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즉, 국회가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심사에 돌입하는 순간 계수소위를 `개점휴업`시키면서 `깜깜이 심사`로 전환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매년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시작되면서 `늑장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04

민주당이 흔들린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모습에 박기춘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현장에는 사심과 사욕이 득실거린다”며 “사심과 사욕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듣는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 시무식에서 “비대위원장을 추대로 모시는 게 모양도 좋고 국민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직자들을 향해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 며칠 일했고 예산안 처리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심과 사욕을 버렸느냐”고 반문하며 “또 대선 패배 후 철저히 혁신하고 가혹하게 평가하겠다면서 이 말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난 짧은 순간 동안 몇 가지 실망이 있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15일 이후로 미루자는 분도 계시지만 돌려막기일 뿐”이라며 이달 초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 원내대표는 “비상한 마음으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영원히 우리를 버릴 것”이라며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데 짧은 기간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민주당 비대위원장 선출에는 원혜영 의원과 박병석,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범 친노계에서 박병석,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은 비주류 쪽의 추천을 받고 있다.아울러 당 혁신 의지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인사의 비대위원장 영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된다. 안경환 전 새정치위원장, 윤여전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1-03

“대선 80·80 달성 감사… 공약 이행 최선 다하자”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은 2일 5층 강당에서 `2013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를 열었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과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당 소속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당직자 및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끈 위대한 한해로 자축하고, 지난 한해 고생한 당직자 및 당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선거가 없더라도 지난해의 그 열정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해 8080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대구·경북 당직자와 당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경북도민에게 약속한 경북 7대 공약의 달성을 위해 남은 도당위원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대선 대구·경북에서의 역할에 대해 당원들의 노고를 위로한 뒤 “하나 된 대구·경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새 시대 대통합된 대구·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1-03

이한구 “안철수 현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안철수 현상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할 일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확실하게 실천해 `이제는 정당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새누리당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똘똘 뭉쳤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뒷받침을 해줘서 국민을 한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정당의 존재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시기가 왔다”며 “선거에서 보여준 능력과 열정을 앞으로 새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당이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보여달라”며 “다른 당은 몰라도 새누리당은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며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당과 국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며 “우리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당도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같이 국민행복시대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해보자”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03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개최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당사 5층 강당에서 계사년 신년교례회를 가진다.신년교례회에는 주호영 시당위원장과 강석호 도당위원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이재술 시의회의장, 송필각 도의회의장 및 광역·기초의원, 시·도당 주요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1-02

여야, 새해예산안 342조7천억 합의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천억원 대비 약 2천억원 증액된 342조7천억원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총수입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천431억원을 비롯해 7천억원을 삭감하고 국채발행으로 9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정부안 373조1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2조~3조원 가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약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쟁점이 새로 돌출하거나 여야 지도부가 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2-31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 보완 되나

속보=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 번복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보도본지 28일 자 5면 보도와 관련,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수성(경주시·사진) 국회 의원은 29일 “지방의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통해 결정한 것을 예결특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 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되며, 예결특위 위원들에 대한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금명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 보완책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방안이다.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5항은 `예결특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이 예결특위에서 변경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은 제127조에 예산의 편성및 의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산안 제출시안과 지방의회의 심의 권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처럼 지방자치법의 허점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게 정 의원측의 주장이다.정수성 의원은 “상임위 에산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뒤집어 지는 것은 국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공감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2-12-31

136 137 138 139 140

많이 본 뉴스

새누리 예비 당정회의 가동

`경북 의정봉사대상` 영예의 2人

소백산 `생태연수원` 본격 건립

경북도 균형발전 본격화 기대

성주군의회 김영래 부의장

정부 `택시법` 거부, 파장 어디까지…

민주, 이동흡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

“예비 당정회의 가동”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야당 “4대강사업, 국정조사 수용하라”

인수위-새누리, 벌써부터 `삐걱`

당 체제 정비나선 민주당 `산 넘어 산`

여야, 24일 개회 임시국회 신경전

민주, 비대위원 7명 인선 마무리

새누리 이병석 의원 등 싱가포르 등서 자원외교

“예산 졸속심사 막을 재정개혁특위 만들자”

“삶의 질 높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자”

민주당 구할 적임자는 누구?

박기춘 “인수위, 명박산성 이어 밀봉성곽 될까 우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소통`

새누리 “헌재소장 지명철회 안돼”

민주당 쇄신 `갈팡질팡`

황우여 “논공행상 인사 안돼”

박기춘 “혁신의 신호탄 쏘자”

새누리 `쪽지예산` 방지 방안 추진

민주당이 흔들린다?

“대선 80·80 달성 감사… 공약 이행 최선 다하자”

이한구 “안철수 현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개최

여야, 새해예산안 342조7천억 합의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 보완 되나

FCI, 포항서 연료전지 공장 첫 삽···동해안 수소산업 본격 확장

김천시, K1식자재마트 부도 사태에 긴급 대응…피해신고자센터 가동

봉화군 신종순 씨, ‘2025년 경북농업인 대상’ 전체 대상 수상

봉화군,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또다시 1위

OKF, 안동에 380억 원 투자해 공장 증설… 100명 신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