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꼬리잘린 `최경환 예산`

지역구 부품단지사업 예산 재의결 전액 삭감
야 “증액 장난질”… 최 부총리 “전혀 모르는 사실”

2016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 대한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포항 영일만항 건설 및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업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예산을 재의결했다.

산업위는 지난 21~2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비로 당초 정부안인 220억원에서 420억원을 증액한 640억원을 의결했으나, 이날 의결로 증액분은 전액 삭감됐다.

한번 의결한 예산안을 다시 수정 처리하는 이른바 `번안의결`은 극히 이례적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경북 경산시 일대 111만㎡ 규모의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2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220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청은 예산심사를 앞두고 최 부총리가 해당 사업 예산 증액을 바란다는 취지로 산업위 의원들에게 42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 예산소위는 당초 이를 반영한 6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으나 증액의 규모가 워낙 커 30억원 증액으로 재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산업위가 최 부총리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420억원 규모의 증액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MB 때는 형님 예산이고 박근혜정부 때는 부총리, 초이(Choi) 예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경북도청에서 부총리 이름을 팔아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라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 부총리 측도 “(산자위 수정 변경 시도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총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장관인데, 만약 지역구 예산을 크게 반영하려고 했다면 정부안부터 액수를 높여 반영하지 않았겠느냐. 가뜩이나 야당에서 부총리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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