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논란 `사·보임 운영` 오늘부터 중단

예산소위 합의… 사업별 심사는 손도 못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보임 운영을 19일부터 중단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만나 앞으로 소위 위원의 사·보임을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앞서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 `사·보임 꼼수`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상 위원회의 사·보임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정적·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보임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하루마다 소위위원을 바꾸는 이른바 `순번제 예결소위 위원`라는 꼼수를 써서 `인간쪽지`·`막가파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의 편법적인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의 운영을 국민의 눈높이·시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예결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그쪽은 호남(이정현 의원)을 버린 것 같지만, 저희는 못 한다”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예결위 여야 간사간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한 정치`를 탓해야지, 배반 정치를 탓하면 안 된다. 사·보임은 여당이 먼저 내놓은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결국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했지만 사업별 심사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20여분만에 정회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소위 구성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의원(이정현 의원)이 배제됨에 따라 오는 23일 김무성 대표 주재로 호남 지역 예산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