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4대강감사 신뢰 의구심”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논란과 관련, 3번의 감사 결과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감사위원 출신인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에서도 걱정이 있다”면서 “2011년 1월27일 감사에서는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고 그 이후 한 차례 더 감사하고 나서 이번 감사에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특히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한다”면서 “감사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왜 다른 감사결과가 생겼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볼 것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밝힐 것은 밝히겠다”면서 “정부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를 만든다고 하니 이 부분을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6

國調 출석거부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10

여야 “이젠 민생 챙기자” 목청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민생챙기기 경쟁에 나섰다.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제외하고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렇다 할 정치 일정이 없는 점을 감안, `민생 보듬기`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황우여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은 앞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 것”이라면서 “당이 앞장서 7, 8월 창조경제 진행 과정과 일자리창출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8일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외부 인사 중심의 `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 말까지 정조위별로 현장 간담회를 집중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아울러 지난해 총·대선 이후 6월 임시회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공약과 민생법안 자료를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민주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고리로 한 `민주주의 사수`와 부당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을(乙) 지키기`를 기치로 내걸고 전국적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민주당은 당내 의원모임과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민생 현장을 살피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당 신문고에 접수된 피해·민원 현장을 찾는 `을 살리기 경청투어`도 계획 중이다.소속 의원들에게는 이미 `외유 금지령`이 내려졌다.김한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여름 민주당에는 휴가가 없다”며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정상회담 NLL 대화록이 여야 의원들에게 열람·공개되면 NLL 혼란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여야의 민생탐방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04

국회 , 연예병사제도 폐지 등 보완책 모색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병사제도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찾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국방위원회 산하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폐지를 포함한 연예병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또 연예병사 개인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조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다만,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탓에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위 차원의 결의를 발표키로 했다.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군에 의한 확실한 통제 속에서 연예병사 제도가 운영·관리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03

방폐공단→원자력환경공단 명칭변경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社名)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명변경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수성(새누리당,경주)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직후에 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의원의 반대토론과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갑)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3표, 반대 69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정수성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명에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천년고도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감소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천년왕도의 위상을 바로잡고 관광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원안의결했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방폐공단의 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호도하고 감춰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전마피아의 대표적 논리”라면서 “원자력에 대한 경감심을 늦추지 않고 국민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공단 사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이채익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천년고도 문화관광도시임에도 핵심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뜻에서, 경주시민들의 소망을 적극 반영해 경주시의 위상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사명을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찬성표결을 호소했다.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정수성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권성동 여당간사, 이춘석 야당간사 등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보내 법안 조기통과를 요청했으며, 법안은 이에 따라 법안소위로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6-26

日 신사 참배·망언 규탄 국회본회의 결의안 채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각료·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 찬성(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국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30

새누리 “추경 빨리 처리를” 민주 “서민예산 너무 적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시기와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정부의 요청과 같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출규모 확대 및 국채발행 최소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심사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추경 심사 때 조세감면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협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 규모는 5조3천억원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안보다 5조원 더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세출 규모를 2조~3조원 증액하자는 입장이다.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브리핑을 갖고 “추경 심사에서 정부는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추경심사 과정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16조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작 (일자리창출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천억원뿐”이라면서 “이걸 갖고 경기 살리고 민생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은 착각이려니와 그걸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처리하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가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황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마치고 적기에 배분 및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의학계에서는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되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 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라며 추경 예산안 등 경제살리기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19

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재창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위원장은 또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e-petition)`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수행표준위원회` ◆국민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옴부즈맨제도` 등도 주요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4-18

정치권 경제민주화 입법 논쟁 가열

여야가 16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또 격돌했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지목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정무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의 모든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제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기업 쪽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나친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이 원내대표는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작년 대선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인사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정성호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포기 내지는 후퇴”라며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는 경제주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7

여야, 17조3천억 추경 정면격돌

여야는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새누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들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부실·졸속심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심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양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하는 데 이어 내주 초 상임위별 심사를 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며 4월 내 처리를 희망했다.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예견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17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상 첫 입법청문회

헌정사상 첫 입법청문회가 개최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입법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에 도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법사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6~7건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다음 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 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또 “향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17

양도세 감면 6억원 이하로 가닥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6

“국민도 웃게 만드는 정치를 보고 싶다”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한다.여야는 두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부동산 대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세금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같이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강남 살리기`로 규정하고, 면적기준은 아예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정부안의 6억원에서 더 낮추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다.여야는 또 추경에 대해서도 경기부양 예산을 10조원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조달 방법과 추경 규모·용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양당은 그러나 여야정협의체가 이같은 이견을 좁혀나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첫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5

“100년 내다보는 대형사업 필요하다”

“나무는 있었지만, 숲은 없었다”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 간의 당정협의가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다.경북도가 `중장기적인 도정 계획`과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의원들의 주요 발언이었다.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도당위원장은 “오늘의 당정은 2013년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앞으로 5년의 계획을 통해서 10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경북도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역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자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는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최 의원은 “경북을 크게 이끌어갈 대형 계획과 프로젝트가 잘 안보인다”며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여러개 있는 형태다. 10년과 20년을 끌고 갈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우(경북 김천) 의원도 “경북은 세계적으로 먹고살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며 “무엇으로 먹고사나, 지방을 살릴 계획이 뛰어나야 투자가 된다”고 지적했다.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 역시, “경북도가 지향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을 대구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경북의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지역 의원들과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달 있었던 대구시당과 대구시의 당·정 간담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충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 이인선 정무부지사, 윤종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당에서는 강석호 위원장과 이병석 국회부의장, 최경환·정희수·장윤석·김광림·이철우·이한성·김재원·심학봉·김종태·이완영 의원 등 지역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1

여야 `개성공단` 시각차… 해법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현실화된 9일 여권은 공단정상화를 촉구한 반면, 야권은 즉각적인 대화채널 가동을 요구했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의 총·대선공약 입법화를 위한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없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가동중단에 따른 업체피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민주통합당은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 등 즉각적인 대화 채널 가동을 촉구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상황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급기야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가 파국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돈줄`, `인질 구출` 발언 등이 잘못된 시그널”이라며 정부측을 비판하고,“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강인하게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0

이병석 국회부의장, 코트디부아르 국회의장 예방받아

새누리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국회부의장은 2일 국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코트디부아르 기욤 키그바포리 소로(Guillaume Kigbafori SORO)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트디부아르가 2011년 내전 종식 후 와타라 대통령과 소로 국회의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정치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사를 건넨 뒤 “한-코트디부아르 양국이 인권 보장 등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평화, 공동 번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코트디부아르가 우리나라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오는 5월 WTO 사무총장 선거와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에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기욤 키그바포리 소로 의장은 “양국 관계를 발전, 지속시키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협력만이 아니라 의회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하고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코트디부아르 의회 협력의정서`를 전달, 이른 시일 내 조인되기를 희망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03

새누리 재보선 기초선거 조건부 무공천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논란과 관련, 조건부 무공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조건부 무공천이란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무공천을 한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조건부 무공천이 적용되는 4월 재보선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 등이다.새누리당은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통합당에 무공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의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4-02

민주 이동섭 노원병 불출마 “안철수 지지”

민주통합당 이동섭 노원병 지역위원장은 1일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이 시간부터 새 정치를 선언한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 안 후보와 민주당은 적대 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원병 선거는 새누리당 허준영, 진보정의당 김지선, 통합진보당 정태흥,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02

여야, 경제민주화·민생법안 처리 가속

여야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6인 협의체`를 3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키로 했다. 양당은 이 협의체를 통해 정치쇄신과 함께 양당 공통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민생분야 공약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협의체는 월 1회(잠정)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이번 주 중 1차회의를 개최키로 했다.수시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 건의에 의해 양당 대표간 합의로 열기로 했다.양당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민생공약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3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기로 합의했다.협의체 의제로는, 정치부문에서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등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정책부문에서는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양당은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되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추경의 내용은 일자리확충과 민생·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데 합의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검토하되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사항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여·야 6인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여·야 6인협의체 운영방식은 구체적 의제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정책위의장간 논의를 통해 6인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02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 향해 쓴소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지난달 30일 열린 새정부 첫 당·정·청 회의에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지금 뭐하는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유 의원은 “국정기획수석께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관한 발제를 하는 도중에 끼어든 것은 유감이지만 대통령이 쓰신 단어들을 모아서 국정철학이라고 하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국정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냐”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41%로 추락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당·정·청 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전략을 찾아내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청와대 비서실이 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일”이라며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창조경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복지재원 등의 이슈에서 교조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여건에 맞게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국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창조경제가 뭐냐`를 두고 5년을 보낼 수는 없으며, 현재의 위중한 안보위기에 대응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134조5천억원의 복지재원도 비현실적인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의원 역시 “인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비서관들이 인사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인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며 “이게 무슨 비서인가. 비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창조경제론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01

새누리 경산 도의원 후보에 배한철씨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31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4·24 재보궐선거 `경산시 제2선거구`에 배한철(64·전 경산시의회 의장)씨를 공천자로 내정했다.경북도당 공천위원회는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1일 최고위의 의결 후 공천을 확정한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4-01

새누리, 재보선 무공천 계속 공회전

새누리당은 28일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앞서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살 행위`로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번 재보선에 포함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한편,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다”면서 군수, 구청장, 구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추진을 위한 조기 입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9

靑은 변함없는데 여·야 시각은 다르네

여야의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관계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장·차관 인사 등에서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하는 정부와 일하는 여당, 각각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류가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여당과 정부가 공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입법과 행정이 손발이 맞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안정감 있는 국정의 모습을 국민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여당과 정부 각료, 청와대 수석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남경필 최고위원도 “우리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바른 대통령과의 관계가 확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다만, 남 최고위원은 `인사참사`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인사가 많은 문제점과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된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은 하향식 인사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여왕`, `오기여왕`으로 칭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한 후보자 중 12명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인사참사가 발생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그동안 박 대통령을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이젠 불통여왕, 오기여왕이란 별칭을 지어줘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참사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을 확 바꾸라”고 요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28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속 인상하라

△이왕식 도의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실질적 혜택이 되지 않고, 6.25참전 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명예수당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3-03-27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체계 구축해야

△박진현 도의원=도내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6일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의성, 영양, 영덕 3곳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군위, 의성 등은 공중보건의마저 없어 응급환자가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률은 52%로 전국의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의료취약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등을 지원토록 제안했다.

2013-03-27

산불 관련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마련을

△김희수 도의원= `도내 산불사고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마련과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포항 산불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발생한 포항 산불사고로 사상자 27명, 이재민 58세대 112명, 주택 111채와 산림 피해면적이 82㏊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이고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3-27

청소년문제 예방 위해 `감사운동` 전개를

△채옥주 도의원= 자살과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감사운동` 전개를 촉구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 학생 139만명이 참여한 학생 실태조사에서 전체응답 청소년의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는 등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3-03-27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조속히 추진해야

△홍진규 도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경제협력 공동과제`에 `팔공산 국립공원화`를 포함하고, 경북도와 팔공산을 점유한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4개 시·군과의 `국립공원승격지원 T/F팀`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립공원 승격의 기초자료이자 팔공산 중장기 보전·관리를 위해 팔공산 실태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2013-03-27

대구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의원은 22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연구동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서구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주관으로 지역현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김상훈 의원과 김희국 의원,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병선 국회법제실장 등이 참석해 서구지역 현안인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김상훈 의원은 노후화된 서대구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 등 노력을 계속 해왔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사항이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3-22

“국가 차원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해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새누리, 대구 북구을·사진)위원장은 지난 20일 주요 방송사 등의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사이버핵무기를 보유할 정도의 국가사이버보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21일“지난해 7월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취임시 국가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비없이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기습공격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위원장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주요기관의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사이버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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