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 “예산안 기한내에 처리” 야 “4대강·창조경제 삭감”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감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다양하다.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기한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예산지키기가 도를 넘었다”고 공방을 지속하는 상황이다.우선 새누리당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체결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달 1일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이 소멸된다”며 기한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기한 내)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다음달 2일 우리 당이 별도로 만든 수정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김재원 수석의 보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예결위원장님, 간사님들은 이를 유념해달라”며 기한내 예산 합의가 무산되면 별도 수정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부예산 지키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쟁점이 적은 예산부터 심사해 예결위 자체에서 삭감한 액수는 크지 않은데도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정부예산을 지키려고 해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캄캄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결위가 왜 필요하냐”며 “4대강 예산, 창조경제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리겠다”고 말했다.나아가 이 의원은 “가뜩이나 심의권이 없어져 뼈만 남은 상황인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처리 완료를 위해 심의권 보장을 강조했다.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꼼꼼한 정부예산 지키기가 지나치지 않나 싶다”며 “쓸모없는 예산을 깎아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지 걱정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9

새누리, 이한성 등 예산소위 위원 8명 확정

새누리당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의원 8명을 확정·발표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위원장인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의원, 이한성(경북 문경예천)·김희국(대구 중구남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김진태(강원 춘천)·윤영석(경남 양산)·이현재(경기 하남) 의원 등 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명단에 포함됐던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의원은 막판 명단확정 과정에서 빠지고 강원지역을 대표해 김진태 의원이 포함됐다.새누리당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확정함에 따라 소위 첫 회의가 열리는 이날에서야 여야 위원 15명이 모두 정해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이춘석(전북 익산갑) 등 7명을 확정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1-17

`신혼부부 집 한채` 공방

여야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에 집 한채를`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나쁜 복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새정치연합 의원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이는 새정치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고 질타했다.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책을 주도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논평을 내고 “무상·공짜가 아니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1-17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좌초위기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혁신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요청 절차 관련 국회법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 획정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보고했다.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정치를 맞춘다는 딱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활동했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중 특권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하지만 상당수 소속 의원들은 “악세사리 바꾸고 화장 바꾼 정도”, “포퓰리즘”, “손발 자르는 것만 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당에서 마련한 혁신안이 내부에서 거부당하면서 좌초위기에 빠진 셈이다.김성태 의원은 “보수와 진보가 우리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아내야 하는데 오늘 발표한 10가지 내용 전부 인기영합적”이라며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 보수혁신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위원회 정도”라고 비판했다.김진태 의원도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가지고 있는 손발 자르는 것만 이야기하느냐”고 지적했고, 박민식 의원은 “다소 포퓰리즘적이고 현안에 급급한 성과물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난상토론만 벌어졌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인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의원총회는 가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추인을 시도했는데 불발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2

與 “경제영토 확장” - 野 “졸속 타결”

여야는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를 맞았다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4-11-11

여야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일단 존중”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단 원론적 수준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각각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 선거구 조정`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 및 선거구획정위의 조기 가동을 공개 제안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정치권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가동도 더욱 시급해졌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 선거구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0-31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김무성 대표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핬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도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0-31

활짝 웃는 靑·여·야… 정국 순항 청신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관련 3법을 당초 일정대로 이달 31일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과 새해예산안 대해서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주호영·백재현 여야 정책위의장은 29일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 시간 가량 국정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크게 15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지방 소방예산을 반영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방침과 관련해 미군부대가 몰려 있는 동두천과 서울 용산지역 주민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양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감청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공무원연금법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이 같은 야당 요구에 대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양당 정책위의장은 또 “박 대통령이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 의장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되 축산 농가 보호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 기해 달라고 야당이 주문했다”고 말했다.주 의장은 박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야가 전국위원회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언급했다.한편,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개헌이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하면서 미소를 지었으며, 앞서 개헌 발언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문 위원장의 개헌발언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2014-10-30

靑-여-야, 개헌·연금개혁 이상한 삼각관계

김무성, 개헌론 이어 연금개혁시기 靑과 온도차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또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개혁완료의 시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느냐”며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또 `원내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그 입장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연내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목표로”라며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다짐했다. 빨리 해보자,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고 답했다.한편,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 `경제블랙홀`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해 청와대와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박순원기자문희상 “靑 개헌론 왈가왈부, 권위주의 체제냐”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문 위원장은 22일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여당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일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민주개혁 정부 10년 동안 없어진 관행이 다시 생긴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문 위원장은 “개헌문제는 국회의원 230여명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고 있는 국민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것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개헌안 제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안재휘기자

2014-10-23

새누리 선정 국감 우수 의원

지역의 초선인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 김종태(상주) 의원, 재선인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명재 의원은 연일 정책분석을 통해 민생국감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단통법을 비롯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은 포도농가 살리기 등에서 송곳질의를 펼쳤다.이한성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선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 영향이 우려되는 세월호 재판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활발한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0-22

새정치 지지율 20%… 창당이래 최저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6일~18일, 성인 1천2명 대상 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3.1% 포인트, 신뢰수준 85%)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로 추석 직전인 9월 첫째 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지난 3월 통합 창당 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9월 첫째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해 양당의 격차는 23%포인트로 벌어졌다.갤럽은 “세월호법 협상 난항과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 실패 속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고려하는 등 파란이 녹록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수행 지지도는 44%가 긍정적으로 평가,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7·30 재보궐선거 이후 7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9-22

새정치 비대위 계파 수장 총출동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각 계파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6인의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6인의 비대위원은 문희상 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난 대선주자이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과 범친노 진영의 정세균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다. 여기에 민평련을 대표해 고(故)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참여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 인선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분들은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선당후사의 비상한 각오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전대 준비를 공정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경우 비대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 오전까지도 간곡하게 요청했으나 두분이 완곡하게 고사했다”며 “바로 직전대표로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2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09-22

22일 국회서 `병영인권 개선` 정책세미나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국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한병일 조사총괄과장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국방대학교 이상목 국방관리대학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행동과학연구실장,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이 지정토론을 펼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9-19

이철우 의원 “최근 3년 청소년범죄 재범 급증… 대책마련 시급”

청소년이 범죄대상이거나 가해자인 성범죄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총 28만4천333건에 이르러 한 해 평균 약 9만4천여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1년 1천883명에서 2013년 2천303명으로 3년새 22%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에 의한 청소년 피해자는 2011년 7천898명에서 2013년 9천721건으로 3년간 총 2만6천427건 23%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재범 현황을 보면 2013년 전체소년범 9만694명 중 재범소년범은 3만7천752명으로 무려 41%가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우 의원은 “사후 처벌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시스템 및 정기 상담검사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09-01

`北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 유엔 안보리 오늘 비공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오전(현지시간) 개최할 비공개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에서 다른 의제를 비공개 협의할 때 마지막 기타 의제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논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데 따른 대응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우리 정부 주도로 협의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논의는 한국시간으로는 17일 밤 늦게 혹은 18일 새벽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총 12발을 발사했다.

2014-07-18

새누리 김무성호에 승선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누구

`김무성 호`가 출범한 새누리당의 당직 개편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용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아울러 김 대표 출범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대구와 경북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특히,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지역 출신의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 당직에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 외에 눈에 띄는 인물이 포진하고 있지 않다.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김무성 호`의 주요 당직에 지역 출신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현재 7·30 재보궐 선거 후 이뤄질 당내 인사와 관련, 사무총장에 3선인 김태환(구미을) 의원과 함께 김성태 의원, 김학용 의원, 이군현 의원 발탁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김태환 의원의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와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지역에서는 재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깜짝 발탁도 점쳐지고 있다. 강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중동고 후배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불리한 판세를 보였던 경북지역 구도를 돌려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따라서 강 의원은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제1사무부총장 등 당직을 맡을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외에도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이 대구와 경북 몫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통상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과 강원 및 충청 지역에서 배출됐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역 출신의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과 김태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탕평인사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그동안 소외됐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직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7-17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의 온 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당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진정한 당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며, 여러분이 내리신 명령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총선과 대선의 승리, 강한 새누리당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와 기존 정당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이며, 새누리당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왜 존재하는지 보여줘야 국민은 새누리당에 믿음을 줄 것”이라며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의 아이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무성 신임 대표는 새누리당의 운영과 관련해선, “재보선 끝날 때까지 일체 인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보선 후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최고위원 5분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당에서 소외받았던 인사 중심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 프로필△1951년 부산 출생 △부산 화랑초등학교 △경남중 △서울 중동고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부경대 명예정치학 박사 △동해제강 전무 △삼동산업 대표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멤버(1984)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총무국장·기획조정실 부실장·국회행정실장 △민주자유당 의사국장·의원국장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위 총괄국장(1992) △제14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대통령 민정비서관·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1994) △제15대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1996) 원내수석부총무·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제16대 국회의원(2000)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영도, 2013)/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7-15

대구·경북 표심이 새누리 당권 갈랐다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표심이 당권을 갈랐던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일반당원 등의 경선 투표에서 대구와 경북은 각각 3천218명(26.75%)과 9천92명(39.79%)이 투표에 참여했다.특히, 경북은 전국 투표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의 투표자수 8천286명에 비해서도 800여명이 많은 수치다.이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선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 7천645명(25.89%)를 비롯해 부산이 5천494명(33.37%) 등 모두 5만7천701명(29.70%)이었다.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은 전체의 21.33%에 해당했다.당초 전체 선거인단 19만4천299명 중 17.95%인 3만4천880명이 지역 선거인단임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에서 대구와 경북의 영향력은 더욱 늘어난 셈이다.더욱이 전당대회 투표가 1인2표제라는 점에서 지역의 표심은 당권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앞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역할은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구애에서 확연히 드러났다.양강을 형성했던 김무성·서청원 의원은 각각 수차례 대구와 경북 등지를 찾아 `박근헤 마케팅`을 펼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표심을 구했으며, 남부권신공항과 관련한 발언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가덕도 발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홍문종·이인제·김을동·김영우·김태호·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 전당대회 주자들은 수시로 지역을 찾아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요구했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새누리당의 뿌리로 가장 많은 수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투표율에 비해서도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때문에 지역은 매번의 당권 경쟁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는 했다”며 “이번 전대에서 지역의 현역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7-15

새누리 “이대로 가면 몇년 후 침몰” 혁신위 출범… 고강도 黨혁신 돌입

새누리당이 고강도의 당 혁신작업에 돌입했다.세월호 참사와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과반을 사수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약칭 새바위)는 30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식 출범했다.위원으로는 정병국 황영철 김용태 강석훈 의원,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이윤철 항공대 교수, 김대식 열린연구소 대표에 회사원인 최기영씨와 주부 윤보현씨까지 10명이 포함됐다.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위기”라면서 “우리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고, 민심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의 혁신을 강조했다.윤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당의 운명을 걸고 전부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국민은 우리에게 이를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은 이대로 가면 몇 년 후 침몰할 것”이라면서 “구글과 애플도 혁신위를 두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며,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국민은 냉정하게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7-01

與 도당 주요당직자 인선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정수성)은 30일 수석부위원장에 이완영(성주·고령·칠곡)의원, 윤리위원장에 이한성(문경·예천)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또 상임부위원장에는 이광오 (주)대평건설 대표이사, 중앙위 경북도 연합회장에 김학동 전 예천경제인포럼 대표, 여성위원장에 최윤희 구미대학교 교수, 청년위원장에 지우효 의료법인 동제의료재단 기획본부장, 디지털정당위원장에 황명강 (주)GNB경북방송 대표이사, 홍보위원장에 천기화 (주)한동알앤씨 회장을 각각 선임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7-01

여야, 교육감 직선제폐지 공방 가열

속보=교육감 직선제 폐지(본지 10일자 1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새누리당은 10일 직선제의 폐단이 크다며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며 태스크포스 발족 계획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선거 불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교육이 백년의 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백년대계를 이끌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부작용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 자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정권 찬탈을 위해 직선제 대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한 공화당·민정당의 후예 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6-11

새정치연합 본격 창당작업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26일 경기도지역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사실상의 신당창당 작업에 들어간다.새정치연합은 26일 성남시에서 경기도지역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7일 대전지역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아울러 새정치연합은 25일 신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할 정강·정책기초위원장에 외교부 장관 출신의 윤영관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과 3선 의원 출신의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고려대 교수 장하성 정책 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또 새정치연합 청년위원장에는 천근아 새정치연합 발기인을 임명했으며, 청년위원장은 청년 정치학교 등 각종 청년 사업 및 광역 시도단위 청년위원회 구성 등을 주도하게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2-26

국회 예산결산심사 시작

국회가 21일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 들어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여야도 각각 자체 회의를 갖고 결산심사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간사들은 지금 즉시 야당에 `결산 상임위` 개최를 요구해달라”면서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결산안건을 갖고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결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22

결산국회 개점휴업

새누리당 단독의 결산국회가 소집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주요증인 채택을 거듭촉구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산국회를 앞두고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면서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동등한 국정동반자로 격상됐고, 또 여당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이중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야당이 열쇠 하나를 갖고 장외로 나가면 국회 문을 어떻게 열라는 것이냐”면서 “촛농이 녹아내릴 때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의 심정도 녹아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등불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언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작년 12월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와 (작년 12월1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8-20

고성·막말로 정회·속개 파행 거듭

19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 와중에도 여야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댓글 수사 축소 및 여직원 인권 유린과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청문회에서는 우선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특히, 당시 수사를 진행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이 정치개입 의혹 댓글을 찾기 위한 키워드를 줄여달라는 강압적인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지난해 12월 12일에 여직원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내사 사건인데 압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전 청장은 16일 나와서 `격려전화했다고 부인했다`고 했다”고 하자 권 전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거짓말입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몰아붙였고, 다른 의원들 역시 권 전 수사과장의 발언과 관련한 진위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매관매직 의혹 등도 쟁점이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부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또 자신의 인터넷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며 “정치 개입 또는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개인 컴퓨터와 랩톱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임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감금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 임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의 국정원 직원 댓글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민주당은 특히, “김 전 직원이 국정원을 사퇴하고도 현직인 것처럼 속여 여직원의 집주소를 알아내고 미행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 전 직원은 “자신에게 속아 집주소를 알려준 직원이 잘못이고 여직원을 미행한 차량이 자신의 것이란 증거도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거세게 부인했다.한편, 이날 진행된 청문회는 고성과 험한 말이 오가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20

황우여 “현안 논의 與·野·靑 3자회담 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사실상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황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로서 여야 대표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뵙는 3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로써 야당 대표가 제안한 바를 존중하면서 야당과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 여야 대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현안 회담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수락해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김한길 대표체제의 민주당은 대선 승복과 민생 위주의 의회정치를 계속 강조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통한 국난 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힘차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여야와 정쟁의 촛불을 끄고, 국익과 민생의 횃불을 들고 다가가야 할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이날 황우여 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혓다.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제안을 들었다”면서 “일단 황 대표의 제안이 있었으니 검토해보겠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두 달 여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정무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여당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멀지 않은 시기에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3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06

국회, 행정형벌 360여개 조항 정비 추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5일 행정형벌 가운데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재의 경제·사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법 조문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형벌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자문위는 이날 전체 행정 분야에서 처벌을 규정한 656개 법률의 7천여 조항을 검토해 정비가 필요한 201개 법률 363개 조항을 선정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