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예산 삭감” VS “원안처리” 힘겨루기

與 “최악의 경우 정부안 강행할 터”
野 “총선용 예산 좌시하지 않겠다”
외통위 새마을운동 예산심사 파행도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감액을 외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편중예산, 편가르기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관 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여당 의석수 늘리기에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2016년 SOC예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영남(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지역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친 이후 부처 제출안 대비 7천14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구 지역 예산은 무려 72.5%(3천64억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충남 SOC 예산은 39.4%(1천663억원) 깎이는 등 충청(충북·충남·대전) 지역은 1천391억원이 감액됐다. 박범계 의원은 “TK만 늘어난 예산”이라며 “모두가 다같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법안과 연계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 대비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심사에만 복귀했다”며 “필요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동의안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예산과 관련,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외교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시작 전 야당 측이 새마을운동 ODA 명목으로 전년보다 증액돼 올라온 예산 480여억원에 반대 입장을 펴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같은 당의 방침을 여당에 상기시키면서 새마을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