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한푼이라도 더” 막오른 예산전쟁

예결위 내년분 심사 착수
경북 12조·대구 3조2천억
지역의원실에 별도사무실
증액 반영 위해 긴밀대응
野는 `박근혜예산` 부르며
숙원사업 예산 삭감 별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약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대구에서는 3선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경북에서는 재선의 이철우(김천)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장에 나선다.

대구시는 예결위소위원회 선임이 유력한 서상기 의원실에 임시사무실을 열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3조2천억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서상기 의원은 “중요한 예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소위를 시작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동규 예산팀장도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이 3조원을 넘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액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내로 박명재 의원실에 사무실을 꾸릴 예정인 경북도 역시,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의 SOC 사업에 이어 신라왕궁 복원 사업 등의 문화융성 기반조성과 포항 영일만항 건설 및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경북도의 SOC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FTA로 고통받을 수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제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김진현 예산담당관은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이다. 이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 △물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사업 등에 대해 정권 실세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절반 삭감과 관련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예산` `최경환(부총리) 예산` 등으로 부르며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2016년 시설공사비의 50%인 263억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전액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액한 내년도 사업 292건(총 2조8천676억원) 중 37.1%인 1조668억원(61건)이 대구·경북지역에 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2016년 세출 예산안 관련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고 청년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