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경북 5곳, 하반기 도시재생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로 전국 48곳을 선정한 가운데, 경북에서는 총 5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경북 경주시는 혁신지구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고, 고령·예천·영주·영천 등 4개 지역은 지역특화·노후주거지 정비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신규 사업지 4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되며, 쇠퇴지역 458만㎡를 재생하고 약 8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향후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이 포함됐다. 고령군은 대가야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역사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조성,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육성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에는 예천군과 영주시, 영천시가 선정됐다. 예천군과 영주시는 일반 정비형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서며, 영천시는 빈집 정비형 사업을 통해 빈집 매입·철거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48곳 중 43곳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원도심 재생에 정책 역량이 집중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기반의 자립형 성장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포항상의, 총무업무 핵심 실무 교육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1시 30분 상의 2층 회의실에서 회원업체 총무담당 부서장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업무 핵심 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총무업무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회원업체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중연 경영실무연구소 소장이 맡아 총무업무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총무업무의 개념과 핵심 쟁점 △사무행정 및 비서관리 △행사 및 회의관리 △총무계약 및 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약 관리와 자산 운영, 회의·행사 운영 등 실무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흐름별 핵심 체크포인트와 실무 노하우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 경영관리의 핵심 기능인 총무업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 강화···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거치며 발생하던 지급 지연과 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내용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뒤, 원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검토·승인해야 대금 지급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 지급’도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는 즉시,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된 금액을 자동 이체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 제28조에 신설되며, 제도 시행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가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내년 3월 말부터 개정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내 임금 체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18일 국회서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와 업계뿐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도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중심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제도 미비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특성에 맞춘 법·제도 체계를 만들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신설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근거를 담았다. 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기반 조성 차원에선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 모듈러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산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술 수준을 평가·등급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입법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적용시설 모집···2026년 1분기 한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시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해 전용 단말기 설치 등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로, 전년 또는 전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평균 실판매가(ADR)를 10% 초과 인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ADR을 10%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숙박시설이 납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이메일(PDF 파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등이다. 호텔업은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정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낮추고, 관광숙박업계의 외래객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레미콘·굴착기에도 ‘자기광고’ 허용···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

앞으로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상호나 연락처를 표시하는 옥외 ‘자기광고’가 가능해진다.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긴급자동차에는 안내용 전광판 설치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기존 덤프트럭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됐다. 새로 포함된 기종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허용되는 건설기계 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 대에서 27만5000대 수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 긴급차량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여객선·도선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운행 정보를 전광판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 종사자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20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GDP 8.9%로 추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준 농식품산업(농업 전후방 산업 포함) 부가가치가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GDP) 대비 8.9%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쌀·채소·과일·축산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돼 전 산업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추정치는 유통·가공·외식·식품산업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와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 스마트농업·수직농장·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계에서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상호 매칭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한국은행이 2023년 산업연관표를 공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에선 세분화되지 않는 하위 농식품산업을 재구성해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할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으로 나눠, 재배업·축산업 등 전부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산업연관표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했다. 반면 스마트농업·농산물 운송업처럼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비중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해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열고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과 연구 결과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은행·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 변화 추이를 점검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 관련 산업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포스코이앤씨,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획득

포스코이앤씨가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7일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기업이 법령과 윤리, 내부 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리스크를 예방·통제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최근 ESG 확산과 각국의 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윤리경영·부패방지 관련 인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ISO 37301은 개별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 통제 강화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과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등급인 AAA(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 ISO 37301 인증은 기존 CP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준법관리 범위를 공정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부패방지·인권·환경·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20여 년간 축적한 CP 운영 경험을 경영 의사결정과 성과관리, 리스크 통제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준법경영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강화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대구·경북 중소기업 협업 성과 한자리에⋯밸류체인 컨버전스 성과공유회 성료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산업 연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2025년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 확대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TP가 대구한의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의 2025년 성과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시, 경북도, 경산시 관계자를 비롯해 전담·운영기관, 수혜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사업에는 대구·경북 지역 뷰티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44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시제품 개발, 제품 시험·인증, 임상평가, 공동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전 주기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시장 진입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사업 수행 성과 보고와 함께 2026년 기업지원 사업 추진 방향이 소개됐고, 수혜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공동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대, 제품 신뢰도 제고, 사업화 성과 등 현장 중심의 성과가 공유됐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담·운영기관이 협력해 지역 밸류체인 연계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해 우수기관과 기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우수기관으로는 대구TP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선정됐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구·경북 수혜기업 4개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협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TP는 2026년에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업화, 판로 확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정부 정책 체감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제조업·비제조업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6%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 및 AI 전환 등 혁신 지원’이 5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미국 상호관세 피해 대응’이 40.9%,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등 금융환경 개선’이 28.7%,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이 20.3% 순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6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는 ‘저성장 고착화’(26.7%)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24.1%),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대’(22.9%), ‘고관세 등 보호주의 확산’(17.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 여건과 관련해서는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물류비 부담’(50.7%)이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조사됐고, ‘인건비 상승’(40.0%), ‘인력난 확대’(30.4%), ‘노동·환경·안전 등 과도한 규제’(24.1%), ‘금융비용 부담’(22.6%)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내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43.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노동정책 유연화’(37.7%), ‘인력난 완화’(26.1%), ‘환율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25.5%) 등이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스파밸리, 2025 겨울 온천 워터파크 12월 20일 개장

겨울 워터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최대 규모의 스파밸리가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겨울 워터파크 시즌 운영을 시작한다. 스파밸리는 전 시설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어 겨울철에도 실내·실외 시설 어디에서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 구성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 유수풀에서는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어 겨울철 대표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또 야외 노천탕과 테라스 온천에서는 탁 트인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 겨울 정취를 한층 깊게 느낄 수 있다. 올겨울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야외 대노천탕에서는 하얗게 내리는 인공눈과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진 ‘눈 내리는 대노천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평일 오후 1시 1회, 주말 오후 1시와 3시 2회로 진행된다. 자연 속 따뜻한 온천에서 즐기는 이 프로그램은 겨울 감성을 가득 담은 힐링 타임을 제공하며, 로맨틱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어린이 입장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800명에게 크리스마스 캔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속되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학생 할인, 생일 할인, 띠 할인, 소셜커머스 공동 마케팅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며, 시즌 중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스파밸리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따뜻한 온천수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겨울 워터파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가족·연인·친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겨울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밸리의 자세한 이용 안내, 시설 구성, 할인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pavalle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7

AX 시대 대비 나선 엑스코⋯글로벌 전시 경쟁력 강화 조직개편

전시산업의 대형화·전문화·국제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엑스코가 조직 전반을 재편했다. 엑스코는 산업·소비재 전시를 이원화하고 디지털 전환(DX)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전시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엑스코는 글로벌 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대형 전시 기획과 해외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소비재 전시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신규 대형 전시 기획 및 해외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수출·구매상담회 등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 확대, DX와 ESG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전시장 운영체계 고도화 등이다. 엑스코는 전시 운영 체계를 AX(AI Transformation), NX(NeXt-Growth), CX(Consumer eXperience)로 재구성했다. AX 전시실은 미래 혁신기술 전시회를, NX 전시실은 차세대 성장 산업 전시회를, CX 전시실은 소비재 중심 전시회를 각각 담당한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전시 분류 체계를 넘어 분야별 특화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길드 조직’ 도입 등 유연한 조직 운영 방식을 확대해 전시 운영 간 시너지를 높이고, 전시실별로 수출지원담당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신사업 발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대사업 기능은 안전운영실에서 베뉴마케팅실로 이관됐다. 안전운영실은 안전 업무에 집중하고, 대관과 연계된 부대사업은 베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해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니징 파트와 마케팅 파트를 분리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중심 운영체계도 강화했다. 전략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DX 전담 인력인 디지털·AI전환담당관을 배치했다. 신규 사업 개발 파트도 산하로 재편해 AX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경영관리실은 ‘ESG경영관리실’로 전환돼 친환경 스마트 전시장 구축과 운영 체계 강화를 맡는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매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회의 전문화와 신사업 발굴, ESG 경영을 균형 있게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마이스뷰로실에 여성 실장이 새롭게 임명되며,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도 한층 강화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iM뱅크, 서스틴베스트 ESG 종합평가 3년 연속 AA 획득

iM뱅크(아이엠뱅크)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했다. 국내 대표 ESG평가기관으로 꼽히는 서스틴베스트는 약 1300여 개의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분야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연 2회 평가해 AA부터 E(AA-A-BB-B-C-D-E)등급까지 총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iM뱅크는 환경부문의 ‘혁신 활동 사회부문’에서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활동 지배구조부문에서 주주 권리, ESG경영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금융 사각지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점포 운영, 디지털 소외계층 iM뱅크 앱 이용 편의 증대 등의 고객 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한국형 녹색채권 최초 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심사 시스템 도입, ESG 성과평가(KPI) 운영 등의 ESG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폐전자전기제품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디지털 명함 운영, 전기차 충전 제휴 이벤트 실시, 탄소중립 R&D 업무협약 등의 다양한 사업 전개 노력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 밖에도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ESG 전담조직을 꾸려 ESG업무운영규정을 제정해 ESG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직원이 접근 가능한 경영정보시스템 내에 ESG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성과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지배구조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황병우 은행장은 “서스틴베스트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은 iM뱅크 전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7

대구·경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완만한 상승세

2026년 대구·경북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는 평균 가격과 상승률 모두 경북보다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1% 상승했다. 이에 비해 대구는 1.52%, 경북은 0.97% 상승에 그쳐 수도권 대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 대구에는 표준단독주택 9669호가 포함돼 전국의 3.9%를 차지했다. 경북은 2만 8734호로 전체의 11.5%를 차지해 대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물량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 지역의 단독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공시가격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대구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48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북은 평균 7023만 원으로 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구 도심 지역의 주거 밀집도와 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반면, 경북은 농촌·중소도시 중심의 주택 구조가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2.51%였으나, 대구는 1.52%, 경북은 0.97%로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은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주택 소유자들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홈플러스 내당점 이어 K1식자재마트도 부도⋯대구 유통계 '빨간불'

홈플러스 대구내당점 폐점에 이어 대구에 본사를 둔 식자재 유통업체 K1식자재마트까지 부도 처리되면서 대구 유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견 유통업체의 연쇄 충격에 납품업체·금융권·근로자 피해가 동시에 불거지며 대구 유통 생태계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K1식자재마트는 지난달 13일 약 3억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확정됐다. 2015년 대구 수성구에서 출발한 이 업체는 대구·경북·경남을 중심으로 9개 매장을 운영해 온 중견 식자재 유통사로, 최근 공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섰다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공사비와 초기 투자비 조달 과정에서 지역 금융권 대출이 늘었고, 금융권 피해액만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부도 여파는 협력업체와 종사자에게 직격탄이 됐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납품업체 등 17곳이 약 60억 원의 미수금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채권단 70여 명의 피해액을 포함하면 확인된 손실만 19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애초 채권단은 경영권 인수를 통한 회생을 검토했으나 추가 부실이 확인되면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임금 체불도 수억 원 규모로 불어나 노동청에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 규모 파악과 대응에 착수했다. 대형마트 구조조정 불안도 겹쳤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대구내당점 영업을 종료한 데 이어 전국 일부 점포의 추가 폐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폐점이 결정된 곳은 서울 가양점, 고양 일산점, 수원 원천점, 부산 장림점, 울산 북구점 등 5곳으로, 대구 동촌점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촌점은 현재 지하 2층 식품매장 위주로만 운영되는 ‘반쪽 영업’ 상태여서 고용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홈플러스는 경영 악화로 ‘긴급 경영체제’에 돌입한 뒤 임차료 협상이 결렬된 매장을 중심으로 폐점을 추진해 왔다. 한때는 거래 조건 정상화와 인가 전 M&A 추진을 전제로 폐점을 보류했지만, 최근 인수 희망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새 주인 찾기에도 실패했다. 일부 임대 점포 점주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 사례까지 발생해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둔화와 비용 상승이 겹치며 대구 유통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대구경북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전국 평균 밑돌아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서 대구와 경북의 상승률이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적인 공시가격 회복 흐름 속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으나 대구는 1.43%, 경북은 1.16% 오르는데 그쳤다. 대구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경북은 광역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표준지 규모를 보면 경북은 7만9250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대구는 1만7271필지(2.9%)였다. 평균 가격 수준에서는 격차가 컸다. 경북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당 3만2060원으로 전국 평균(26만2975원)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는 1㎡당 33만6985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수도권·광역 대도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의 경우 실거래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공시가격 상승도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시지가 분포에서도 지역 특성이 드러났다. 경북 표준지의 76.1%(6만322필지)가 1㎡당 10만원 미만 구간에 몰려 있었고, 1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5필지에 그쳤다. 대구 역시 10만원 미만 구간이 24.1%(4158필지)를 차지해 중저가 토지 비중이 높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6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51%, 대구 1.52%, 경북 0.97%로 나타났다.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 1억9481만원, 경북 7023만원이다. 경북은 전국 평균(1억738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경북 표준주택의 83% 이상이 1억원 이하에 집중돼 있었고, 6억원 초과 주택은 사실상 전무했다. 대구는 1억~3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늘며 보험금 분쟁 반복···증권 기재·통지의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강풍 등으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금 분쟁이 반복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시설’이 담보 기준이 되고, 위험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예: 매립배관 동파 등)로 판단되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누수는 임대인이 가입한 일배책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정 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수 보상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어서, 임대주택을 담보하려면 증권 기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보험증권상 주택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 대상이 ‘보험증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수 원인에 따라 특약 간 보장 범위가 다른 점도 분쟁 요인이다. 예컨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 파이프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기 집 손해를 보장하지만,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일배책은 ‘남의 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로 다루는 구조여서 자기 집 수리비 보장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재의 경우 건물 구조 변경(개조·개축·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휴업 등 위험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제3자 차량 등이 파손되더라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증권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기탁

포스코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 포스코그룹은 17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신건철 포스코홀딩스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성금을 출연했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출연금은 212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성금에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등 9개 그룹사가 참여했다. 전달된 성금은 미래세대 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자립,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마리채(My Little Charity)’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발굴·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미래세대 성장·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100여 개 사업에 약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온라인 기부 플랫폼 구축 이후 현재까지 838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포항·광양 등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포스코봉사단은 200여 개 마을 및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 돕기와 시설 보수,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또 2010년부터 국내외 전 사업장이 참여하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운영하며 임직원 공동 참여형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에코프로, 사랑의열매에 1억4000만원 기부

에코프로 그룹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이웃사랑 성금 약 1억4000만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에코프로는 16일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689만원을 기탁했으며, 앞서 지난 1일에는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405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합한 총 기부금은 1억4094만원이다. 이번 성금은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마련됐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10개 가족사 임직원 1480명이 11월 급여의 1%를 기부해 약 7047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았고, 에코프로 그룹이 동일한 금액만큼 기부금을 보탰다. 에코프로는 2011년 첫 기부를 시작해 2015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매칭그랜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에코프로는 기부 활동 외에도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인 ‘1사 1하천 사랑운동’에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유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산타 원정대’ 활동도 펼쳤다. 이와 함께 경북과 충북 지역 사회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펼치고 있다. 충북 어린이 환경 축제 ‘에코 그린데이’ 개최, 장애인 선수단 ‘온누리스포츠단’ 창단·지원, 출산 축하용품 마더박스 전달, 연탄 배달, 김장 봉사, 헌혈 등이 대표적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매칭그랜트 기부는 에코프로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역 중소기업으로 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7

KIRO-섬유기계융합硏, 제조 AX 혁신 ‘맞손’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원장 강기원)은 16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 원장 성하경)과 ‘AI·로봇 융합 기반의 제조 AX(AI Transformation) 혁신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해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와 협력해 공동연구·사업화 과제 발굴 및 기반 마련에 나선다. 양 기관은 △AI·로봇 융합 제조 AX혁신 기술개발 협력 △정부·지자체·산업체 연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 추진 △전문인력·기술·시험장비·정보의 상호교류 △기술세미나·포럼 등 산·학·연 네트워크 공동 운영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 현장 고도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로봇 융합 제조기술과 지역의 주력산업 공정 분야의 전문성의 결합으로 공정 지능화·품질 고도화·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로봇 기술과 제조 공정 노하우를 결합해 제조 AX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과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7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슈

세계 각국이 탈탄소철강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고로 이용 수소환원제철(HRI)기술개발과 수소만으로 저품위 철광석을 환원하는 직접 수소환원기술 개발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고로 제철소내 수소활용기술개발 3320억원 중 1318억원, 외부수소나 고로 배기가스 활용기술 개발비 2조 7464억원중 1조 1429억원을 지원한다. 직접 수소환원기술개발과 관련한 직접수소환원기술 개발비 6816억원 중 3248억원, 직접환원철 활용 전로 불순물제거 기술개발비 3465억원중 2222억원을 지원한다. 일본정부의 사업별 지원률은 최저 39.7% 최고 64.1% 에 이른다. 글·그래픽/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日鉄鋼業界, ‘그린철강 표준’ 3대 가이드라인 확정 시행

최근 일본철강연맹이 정부의 ‘그린철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철강(Carbon-Reduced Steel)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3개 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철강제품 탄소발자국(CFP) 산정 가이드라인’은 철강제품의 CO₂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업계 공통 규칙을 마련한 최초의 공식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경제산업성·환경성이 제시한 탄소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철강 생산공정 특성에 맞춰 규칙을 재정비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효과를 제품 CFP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GX Allocation) 방식’, 비화석 전력 사용 시 탄소 산정 처리 기준까지 포함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종전 ‘그린스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GX 스틸 가이드라인’이다. 인증 방식은 기존의 감축 실적에 대한 ‘마스밸런스 방식(GX Mass-Balance)’ 외에, 제조공정 단계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제품 성능값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명칭 또한 ‘그린스틸’에서 ‘GX 스틸’로 변경해 국가 GX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 하나는 ‘비화석 전력 활용 철강 CFP 산정 가이드라인’이다. 재생에너지·원전 등 비화석 전력을 사용해 생산한 철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산업계에 통일된 방식으로 표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일본철강연맹은 비화석 전력의 종류·비용 차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해, 향후 정부 지원과 가격 차등 적용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철강연맹은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는 일본 철강업계가 ‘저탄소 철강을 가격·규제·조달 기준에 반영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첫 단계”라며 “향후 국제 규격 변화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한국과 일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세계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린철강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수소환원제철(HyREX) 기반의 기술혁신에 투자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반면, 일본은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규칙과 인증체계를 정비하며 ‘저탄소 철강의 가격·시장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형 한국 vs 시장 설계형 일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출범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그린철 연구회’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일본철강연맹과 함께 그린철강 인증체계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제정했다. 핵심은 ‘GX 스틸’이라는 공인 분류를 신설해, 철강사가 감축한 온실가스(GHG)를 제품에 반영하고 이를 정부 조달·수요 산업과 연계해 시장가치를 인정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GX 스틸은 두 방식으로 공급된다. 감축 실적을 인증서 형태로 제품군에 배분하는 GX 마스밸런스 방식과, 감축량을 제품별 탄소발자국(CFP)에 직접 반영하는 GX 할당 방식(GX Allocation)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그린구매법에 GX 스틸 우선 구매 조항을 반영, 공공조달부터 저탄소 철강 시장을 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도 LCA(전과정평가) 기반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GX 스틸 활용이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POSCO의 HyREX 수소환원제철, 현대제철의 수소 기반 고로 전환·CCUS 적용 등 기술 중심의 감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로 기반 생산효율과 대규모 실증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 잠재력은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저탄소 철강의 규격·정의·가격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CFP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정부 조달·수요산업 규제와의 연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규제환경도 양국 전략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 EU는 CBAM과 자동차 탄소규제를 통해 “저탄소 소재 없이는 수출 불가” 구조를 만들고 있고, 미국·유럽 OEM 기업들도 LCA 기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제 표준 논의(SBTi·worldsteel GHG 관리체계 등)에 적극 참여하며 규칙 설계자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국제 규정 대응과 기술 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가공인 그린철강 정의·가격 구조·표준 검증 체계는 여전히 미완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 규제형 시장에서는 일본 방식이 유리하지만, 2035년 이후 수소환원제철 대량생산 시대에는 한국 기술모델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요산업 규제 연계, CFP 공통가이드 정비, 공공조달 우선구매제 도입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감축이 제품 가격과 시장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철강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생산량·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만들었는가’가 곧 새로운 산업 규칙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향후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일본, 철강 탄소규제 본격화··· 포항 ‘그린스틸 전환’ 속도 내야

일본이 내년부터 철강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적용하면서, 포항 철강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철강 기업의 의무적 배출권거래 참여를 시행하고, 2033년에는 유상할당 방식(돈을 내고 배출권 구매)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한·일 철강 산업의 경쟁 축이 품질·원가 중심에서 탄소 규제·환경비용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연12.5만t 이상 배출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할당제를 시행중에 있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CBAM, K-ETS 규제에 먼저 대응해온 것이 대외 경쟁력의 선행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 역시 이미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전기로 확충, 스코프1·2 감축전략을 추진하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규제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특히 포항 생산 철강재의 수출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철강 제조원가는 이미 세계 평균 대비 높은 편이라 여기에 탄소비용이 추가되면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마루베니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1일 보고서(일본의 GX정책과 철강업계에의 영향)를 통해 일본의 BOF(고로)·EAF(전기로) 제조원가는 한국보다 높은데, 탄소비용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 철강이 가격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탄소규제와 함께 수소제철 투자보조금, GX채권(약 20조엔), CCUS 사업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역시 글로벌 저탄소 철강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저가덤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열연강판·도금강판의 수출이 2024~2025년 들어 급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가격 경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CBAM과 일본 GX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선진국끼리의 경쟁보다, 탄소비용이 거의 없는 중국산 저가재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강 가격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탄소배출량·인증 체계가 지정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철강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저탄소 인증·탄소데이터·수소제철 적용 여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에서는 이미 △포스코 HyREX 실증플랜트 구축 △포항 AI데이터센터–스마트 제철소 구축 △경북도·포항시 저탄소 철강 인증체계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포항형 그린스틸 규격·라벨링 표준”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도 있다. 앞으로 포항에서는 △포스코 HyREX 실증 완료 후 국제수소환원 인증 대응 △포항 철강 수출 제품의 EU CBAM-일본 GX 인증 상호 인정 가능성 △포항 AI데이터센터와 탄소 모니터링·MRV 시스템 연계 △지역 전기로 확대 따른 전력·수소 기반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일본의 규제 전환 소식은 포항 철강 생태계가 수소철강·데이터 기반 제조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금 포항이 ‘전통 철강도시’에서 벗어나 ‘K-그린스틸 표준’을 선점해 아시아 그린스틸의 대표도시로 탈바꿈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K-스틸법의 시행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국의 철강산업전략의 방향에 맞추어 대응이 가능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이면서 실용적인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접수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청년 195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1145호)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북 97호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총 3201호(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물량(1001호)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부터 EU 원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덤핑 여부와 덤핑 폭,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2025년 9월 5일 잠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EU산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EU 원산의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전반이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 내장, 지방, 장·위·방광 등 가공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중국 수입관세 품목번호 0203류, 0206류, 0209류, 0504류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는 해관(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되며,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반덤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 내 개별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별도 부속서에 명시됐다. 중국은 잠정 판정 이후인 2025년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세로 전환한다. 초과 납부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잠정조치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5년간이다. 조사 기간 중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EU 신규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관세 부과 기간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EU, 2035년 엔진차 판매금지 철회 검토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엔진차)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EV) 중심의 급격한 전환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엔진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EV 전환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 현실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EU는 2023년 3월 2035년부터 제로에미션차(ZEV)를 제외한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일부 엔진차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35년 이후에도 엔진차 판매를 허용하되,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인 EU산 ‘그린 철강’ 사용 △선진 바이오연료 활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상에는 가솔린·디젤 차량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비와 환경 성능이 높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강점을 가진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엔진차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EU가 자동차 제조사에 요구하던 2035년 CO₂ 배출 감축 목표도 조정된다. 기존 ‘2021년 대비 100% 감축’에서 ‘90% 감축’으로 완화된다. 엔진차를 전면 금지하는 시점은 새로 명시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돼, 수정안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EV 보급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현실이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2025년 1~10월 EU 주요 31개국의 EV 판매는 202만 대로, 신차 판매의 18%에 그쳤다. 현 추세로는 2035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EV 공세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EU는 2025년 들어 환경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EU는 엔진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EV 진흥책도 병행한다. 전장 4.2m 이하 소형 EV를 대상으로 한 신규 차급을 신설해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차량 가격을 낮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생산 소형 EV에 대한 우대 조치도 도입한다. 신차 등록의 약 60%를 차지하는 렌터카·리스 등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EV 규제를 강화한다. 2030년 이후 등록되는 법인차의 일정 비율을 ZEV로 채우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도 최근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며 엔진차 생산·판매 여건을 넓혔다. 일본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전면 전동화하되, EV뿐 아니라 HV·PHV·연료전지차(FCV)를 포함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7

현대제철, 美 루이지애나에 전기로 제철소 투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현대제철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에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 ‘현대제철 USA(가칭)’에 2조1522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가 공동 참여하는 북미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절차다. 전체 사업비는 58억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인 29억달러는 지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9억달러는 차입으로 마련한다. 현대제철은 이 중 14억6000만달러를 출자해 지분 50%를 확보하며, 해당 자금은 제철소를 소유·운영하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LLC’에 재출자된다 지분 구조는 현대제철 50%,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 15%,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 15%, 포스코 20%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 계열 지분은 총 80%로, 완성차와 철강의 북미 현지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는 구조다 신설 제철소는 자동차강판 생산에 특화된 전기로(EAF) 기반 일관 공정으로 구축된다. 직접환원철(DRP)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연주, 열연·냉연 공정을 단일 부지에 통합한 형태로, 기존 고로 중심의 제철 방식 대비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270만톤 규모로, 냉연과 도금 등 고부가 자동차강판 비중이 높은 제품 구성이 계획돼 있다 공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고로 대비 약 70%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환원철과 전기로를 결합한 일관 공정은 불순물 유입을 최소화해 자동차강판 품질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탄소중립 요구와 북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저탄소 철강 사용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북미 현지에서 저탄소 자동차강판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동시에 북미 지역 일반 강재 판매 확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적으로 이번 출자 규모는 현대제철 자기자본의 약 11.1%에 해당한다. 출자금은 제철소 건설 기간 동안 분할 집행되며, 최종 납입 시점은 2027년 말로 계획돼 있다. 현대제철은 2029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올해 초 제기됐던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건설’ 관련 보도에 대한 확정 공시 성격도 갖는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중장기 탄소저감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6

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18일 0시부터 승용차 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18일 0시부터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소형(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경차가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인천대교까지 낮추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두 개 고속도로를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누적 약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인천대교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 근무일수 245일 기준, 요금 인하분 3500원을 왕복 2회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손본다···‘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로 전환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 기준을 합리화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꾸는 것이다. 비용발생도는 ‘온실가스배출량×배출권가격/업종별 부가가치’로 산정돼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업종별 부가가치')로 기준을 전환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할당 단위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무상할당 여부가 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실제 목적·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동일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 업종에 따라 유·무상할당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동일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 실적으로 1기(2015~2017년)에만 인정되던 ‘조기감축실적’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 점을 고려해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연내 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업별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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