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기회발전특구 발전 위해선 특별 조세정책 필요”

기회발전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상속세 감면을 비롯 특별한 조세정책으로 기업의 걸림돌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는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채아사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공장과 본사 모두 특구 내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세밀한 조세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많은 기업이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이에따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외 박 의원은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확립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방 이전 △ 지방세 조사권에 대한 권한 확대 △ 신세원 발굴을 위한 관광세 도입 등을 건의했다.박채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정책보다는 상속세 감면을 비롯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보다 세밀히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을 과감히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6

경북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부문 수상

경북도가 지난 24일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제33회 2023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정홍보지 ‘어게인 경북’은 보이소TV 공익캠페인과 연계한 콘텐츠 홍보 등으로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앞서 경북도는 ‘외국인 인식개선 공익캠페인’ 영상을 통해 국적도 직업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직접 겪은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진솔하게 들려주면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인식개선과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6

주류 ‘불출마·험지출마’ 놓고 與 지도부·혁신위 갈등 심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류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놓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혁신위가 오는 30일까지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혁신위 권고안에 답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한 가운데 아직 권고안을 수용한 현역 의원이 없고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약 지도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권 위임을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말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를 두고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진행하는 동안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장관과 오찬 회동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지난 26일 원 장관을 만나 “우리 혁신위(가 희생을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다”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 장관의 희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 등의 희생을 압박하는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원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의 수순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혁신위는 쇄신 동력이 고갈됐다는 주장과 함께 ‘조기 해체론’도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당 주류에 대한 용퇴 압박 속도 조절과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일부 외부 영입 혁신위원들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다음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과 인 위원장은 오찬을 하면서 확인한 바, 3명의 혁신위원이 사의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기현 지도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여권 주류 측에서 벌써 잊고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6

이준석 “韓 법무, 대구에 애정은 있겠지만 출마까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이후 “만일 대구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불합리한 공천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일전만 하더라도 복수의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받은게 ‘12월 27일보다 조금만 기다렸다 판단해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언급했다”며 “답변은 ‘죄송하지만 그이상 늦추면 저도 선택할 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또 대구 출마를 묻는 질문에 “신당이 참여할 구성원들이 윤곽이 잡히면 그들과 논의해 적극적인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구 12개 지역구 어디나 출마 결심이 서면 명분 있는 곳을 찾아 출마할 것이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이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치인들의 대구행이 대구의 미래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 장관의 경우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야 있겠지만, 출마로 이어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6

윤두현 의원, 26일 2023 의정 보고회 가져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국회의원이 26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의원은 의정 보고에서 스마트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노력한 그동안의 성과와 경산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함께 들어서게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사업 취지와 앞으로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7일 집중 교육과정 ‘라피신(La Piscine)’ 시작을 앞둔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부터 설립까지 주요 과정들을, 남산~하양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 등 경산의 미래 먹을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 모든 성과는 경산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6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했다.귀국한 윤 대통령은 개각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다음달 초순 정도에 내년 총선을 고려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부처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본후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다음달 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내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 등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6

고령군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023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경북 대표팀으로 참가한 고령군이 최우수(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시·도별로 진행했던 ‘2023년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의 최우수 수상 각 1개 팀과 해당 권역 DMAT 및 소방 등 170여 명이 참가한 대회로 경북도는 지난 9월 ‘2023년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령군 보건소가 경북을 대표해 포항성모병원 DMAT 및 포항남부소방서와 함께 참가했다.고령군 등은 전국 1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종합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22년 9월 포항 힌남노 태풍 피해, 2023년 8월 카눈 태풍 피해 등 각종 대형 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 보건소 신속대응반 교육과 소방 재난대응·구급대응훈련 참여 등 관계기관 간 대응·협업체계를 강화했다.특히, 24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보건소별로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신속대응반 도상훈련을 진행하고, 도내 각 응급의료 권역별로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해 재난의료 제반 지식과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경북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각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해 보건소장의 현장대응능력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역량을 크게 끌어올렸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종합훈련대회에서 경북이 종합 최우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경북도의 우수한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토대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6

‘경북 디지털 세상’ 생태계 조성 박차

경북도가 23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경북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경북 디지털혁신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김병욱 국회의원,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태주 안동대 총장, 김종규 포스텍 부총장, 산학연 관계자 및 디지털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 전략을 공유했다.먼저 경북도는 디지털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지방소멸 위기, 청년인구 유출 등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역 혁신의 돌파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혁신’에 방점을 두고, 지역생존에 직결되는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5월 발표한 경북 디지털 대전환 기본구상을 소개했다.이어 지역 디지털 혁신 방안으로 ‘디지털 세상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구축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서비스 확산 △거버넌스 구축 4대 전략을 마련해 경북도청 신도시, 포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포항 지곡밸리에 디지털 생태계 거점을 조성해 이를 구미, 안동, 김천, 경산 등 경북 전역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별 계획을 설명했다.또한, 지역 특화산업 지능형공장 고도화 등 경제·산업,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등 문화·복지, 초거대AI 기반 안전 통합플랫폼 등 안전·환경, 미래형 스마트 농업 등 농산어촌,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및 에꼴42경산 등 인재양성 5개 분야로 세분화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전반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재·기업이 모이는 거점 조성과 인재 양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경북도가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1, 2차 산업이 고루 발달해 디지털 혁신 수요가 매우 큰 지역으로,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특화 디지털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 혁신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시대를 앞두고 경북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3

임이자 의원,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大賞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지난 22일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을 수상했다.국회의원의 공약 달성과 입법 등 종합 의정평가 결과다.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는 이번 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법안,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오며 상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임이자 의원은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렸다”며 “선거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3

경북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경북도는 23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4년 연속 전국체전 종합 3위 수성과 상위권 입상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의 체전 참가 보고를 시작으로 입상기 전달, 유공자 시상,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유공자 시상에서는 수여자들을 향한 내빈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이번 제104회 전국체전에 경북도는 49개 종목 2천60여 명의 선수단(선수 1천493명, 임원 567명)이 참가했으며 경기, 서울에 이어 총득점 5만1천445점(금 91, 은 98, 동 130)을 획득 개최지인 전남을 4위로 밀어내고 목표로 한 종합 3위를 달성했다.더욱이, 수영 종목의 김서영 선수는 개인혼영 200m, 개인혼영 400m, 계영 400m, 계영 8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5관왕의 영광을 차지했고, 육상은 제103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 능력을 과시했다.이로써 경북은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부터 제104회 전국체전까지 4년간 종합 순위 3위의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이처럼 우수한 성적 달성 및 상위권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경상북도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원 △경북체육회의 전문적인 선수 관리 △시군 체육회 임원단 및 경기종목단체 지도자의 철저한 경기 분석 등이 손꼽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는 제105회 전국체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체육 현장을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며 “2024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3

한국자유총연맹,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 개최

2023-11-23

“디지털 정부 체면 구겼다” 여야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망 마비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보냈느냐”라며 질책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카카오는 화재가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따졌다.고 차관이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도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 등 행안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왜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지난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與, 김재원 후임 최고위원에 김석기 의원 선출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 TK(대구·경북) 재선인 김석기(경주)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열린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투표를 한 결과, 선거인단 824명 중 576인이 참여해 찬성 560표로 김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고 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저는 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제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뽑아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의 단합과 화합을,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모두 오직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차게 뛰자”고 덧붙였다./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尹 대통령 런던 금융특구 만찬 참석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23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 시한이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그날 탄핵안 처리도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인요한, 연평도 추모식 참석…‘제3지대’ 양향자 초청 강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위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 희생된 전투 영웅을 추모했다.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3주기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 대독에서 “우리 해병 전우들은 평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선승구전의 대비 태세를 갖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호국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서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휴가를 받게 돼 저녁에 보자며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북한의 포격 소식을 듣고 귀대하다 생을 마감했다”면서 “휴가를 나와 늠름한 모습 대신 잿빛으로 변한 아들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로 복귀해 ‘제3지대’ 정치 세력 중 하나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슈퍼빅텐트’ 구상을 위해 양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與 “의대 증원 더 지체 못해…내년 1월까지 확정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산이 아닌 양성돼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면서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 말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70만 명에 달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필수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정책 패키지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3

“원전 예산 복원을” 이철우 지사 국회 호소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발맞춰 경주SMR(소형모듈원전)국가산단 조성 등 원전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는 최근 원자력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자 이철우 지사가 국회를 직접 찾아 예산복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이철우 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 당위성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 1천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본지 21일자 1면 보도이철우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와 같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되돌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다.양당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및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i-SMR 관련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구체화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또 SMR 관련 사업 대부분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며, 야당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계 강대국들이 SMR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뺏는 것”이라며, 원전 예산 복원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3

국방·과학·교역 등 전분야 양국 관계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과학 기술, 교역, 에너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에서 따왔다.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3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최종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대표자 박미옥)이 22일 경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원은 박미옥,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이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산시 신설 관광인프라 방안 제시와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경산시의 관광자원 발굴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보존·활용 전략을 도출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계획안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3

경북도, 내년 국비 최종확정까지 전력 질주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철우 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특히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그동안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여러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국민의힘, 김천) 의원실에 ‘경상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하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확정되는 날까지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道 유치 특별위 의원 9명 선출

경상북도의회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경주)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이 심사·의결됐으며,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은 경주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3선 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경산 찾은 원희룡 장관 “지역민 건의안 적극 수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KTX 경산 증편과 역사 증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원 장관의 이번 경산방문은 초청간담회 형식으로 영남권 교통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것이다.주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지의 관계로 큰 뜻이 같다면 함께해야 하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 명분이다”고 답하고 2024년 총선 등판론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량하이패스 IC 국비지원 △사동 부영6차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또 “진량하이패스 IC 국비 지원의 방법을, 경산역사 증설과 KTX 증설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경산역과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원 장관의 이날 지역민과의 간담회에는 윤두현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2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 컷오프, 청년 연령대별 가산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배 부총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관위에서 한다”며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고 현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비율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공천 기반도 세우기로 했다. 또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별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최대화 등 시스템 공천도 약속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범죄 경력 및 윤리위 징계 여부를 통한 도덕성 평가 등이다. 배 부총장은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특정 인사를 끼워 맞추는 식의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를 거쳐 하위 10％그룹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위 10％에서 20％ 사이 그룹은 현행대로 20％ 감산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상임위 ‘문턱’서 막힌 ‘고준위방폐물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원내 지도부 합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에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통해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만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게 된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법안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내 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與 “정부차원 적절한 조치” 野 “잘못된 처방, 신중해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는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정부는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한동훈 후임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고검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공중정찰 제한 효력정지 尹대통령 英서 바로 재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화상으로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또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외국인 인력 유입 ‘광역비자 제도’ 빨리 제정을”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경북도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이날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박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22.12월) 발의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연맹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 규정했다.이에 연맹은 2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경고했다.그러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 당국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했다.또한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철저히 원천 분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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