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시 불통·경북도 무능” 신공항 갈등 강력 질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경북도의 행정무능이 경북도의회에서 지적됐다.이충원 의원(의성2·국민의힘·사진)은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하며,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이 의원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성군에서 군위에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했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의성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공항건설 관련 지난 2020년 8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 제2조에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돼 있으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럼에도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성군과 경북도간 사전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지자체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또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북도의 소극적 행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와 같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시 경북과 의성에는 아무런 경제실익이 없는 공항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당초 합의안대로 항공물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시의 불통행태에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이충원 도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의성군민들과 경북도의 권익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한다”고 거듭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0

구미 보세장치장,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안심-놀터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구미1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인 보세장치장을 활용한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이 최종 선정됐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심-놀터 사회공헌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국 노후 산단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거점 육아시설 구축 및 확산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노후 산단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여러 차례 대상지 현장 확인 및 현장 회의 등을 거쳐 제1공단 내 보세장치장(1980년부터 2015년까지, 구미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수출입 화물 보관 및 통관 지원시설로 사용된 약 980㎡ 규모의 창고) B동을 최종신청지로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이번 선정으로 경북도와 구미시는 2015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미 보세장치장 B동을 영유아 놀이 공간과 문화 체험 공간, 어린이 독서 공간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미 보세장치장 A동의 활용계획(음식과 음료(FB) 중심의 복합문화 여가시설)과 연계해 유휴공간인 구미 보세장치장 전체를 산업단지 근로자 및 구미시민, 인근 시·군민들이 이용하는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0

경북도 ‘사이소’ 3분기 매출액 288억 달성

경북도 공공쇼핑몰 ‘사이소’의 매출액이 3분기 기준 288억 원을 달성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25억 원 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9월 매출만 10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했다. 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사이소’ 자체몰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76억 원 대비 28%가 늘어난 97억 원을 달성하면서 3분기 만에 지난해 말 103억 원에 육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체국몰·네이버·쓱닷컴 등 제휴 쇼핑몰을 통해서도 1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49억 원 대비 28%나 증가했다.이러한 성과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산업 대전환의 한 축인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도 단위 광역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한 것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쇼핑몰 회원관리, 등록상품, 결제 및 정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고객 대응과 시스템 관리가 가능해졌고, 통합 마케팅을 통해 홍보예산 등을 절감하고 제휴몰 입점으로 판로를 확대해 저투입, 고효율 마케팅을 실현함으로써 매출액 증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 우유값 인상 등 고물가 속에서도 ‘사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행사, 타 기관 협업 등을 지속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쇼핑몰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이소’에서는 명절 선물 기획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쿠폰 발행 등 시기별·테마별 행사와 정례 행사(월요특가, 수요특가) 등 ‘사이소’만의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상공인 구독경제지원사업, 농협 사과·한우 할인행사, 도 보건정책과 출산축하 쿠폰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3-10-10

이부형·이재원 출사표… 포항북 총선 레이스 ‘열기’

이부형 위덕대 산학부총장이 내년 총선에서 포항북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북 총선 레이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도 이미 포항북 출마를 확정했고,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포항북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일단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장은 10일 경북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를 통한 포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한다면 포항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출신인 이 부총장은 앞서 중앙당 주요 당직을 비롯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과 윤석열 캠프·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실에서 활동하는 등 보폭을 키우며 출마 채비를 해왔었다. 그는 조만간 포항의 지역민들과 소통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재원 대표도 화인피부과 원장직을 내려놓고 포항북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간 개업 의사이면서도 지역문화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그는 지역 의료계와 포항지역학연구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찌감치 포항북 출마를 염두에 뒀다”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병원 원장직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유승민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그는 “한때 인연이 있었을 뿐 지금은 아니다”면서 “음해를 위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애초 포항북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재선의 김정재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마땅히 없어, 경북 지역 내에서 선거 분위기가 일지 않은 곳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부총장, 이 대표 등이 포항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김정재 대항마’가 하나둘씩 등장하는 모양새다.포항북에서 4선을 지낸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도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측근 인사들이 근거지가 될 독도평화재단 사무실을 마련했고, 이 전 부의장도 자주 방문해 과거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도 포항북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의힘 포항북 공천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포항북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사면된 공원식 전 부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포항북의 최대 변수는 김정재 의원의 서울 차출 여부다. 여권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수도권 등과 연고가 있는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차출을 심사숙고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부산의 하태경 3선 의원이 서울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선이어서 차출설을 비켜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지역구와 비례 등을 통해 서울시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는 점에서 아직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 임기를 마친 그는 지역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부쩍 늘리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항 남·울릉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은 반면, 포항북의 경우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석 이후 김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후보군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포항북 선거 레이스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0

“TK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 중재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으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 최적화와 (빠른 진행) 속도”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항에 대한 예타 면제 확정 문제인데 곧 차관·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하자 “10월 중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의 예타면제 확정이라던지 사업 계획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될것이라 생각된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이 높아 총 사업비를 최적화하려면 빠른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강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시간이 끌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되므로 국토부도 기재부와 협의를 협력하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그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SPC에 빠른 참여를 위해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출자 예타 면제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관련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장담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최근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강 의원은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지역 간 관리 갈등 문제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며 응답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간 TK신공항 민항 내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등 실무자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0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지방 하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2022년 말 기준)의 수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수를 감지하는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에 설치됐고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천768곳 중 325개소(8.6％)에만 수위관측소가 설치돼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p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이었다.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0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20년 100％에서 △2022년 91.2％ △20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치팀

2023-10-10

“중기부 민원 4년 연속 최하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주 찾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답변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이 기관 유형별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원 강도가 높은 편인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팀

2023-10-10

“TK신공항 예타 면제 17일 국무회의서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10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한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특히 강 의원이 추가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오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는 17일 차기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또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SPC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으며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국토교통부 대구경북신공항추진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국가재정법’제38조 (예타 제외)을 근거로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입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토부, 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0

홍준표 "이달말까지 의성 문제 해결 안되면 컨틴전시 플랜 가동"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가) 10월 말까지 풀리지 않으면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동인청사 기자실을 방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공항 합의문 서명 당사자인 경북도가 의성군 달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플랜대로 가더라도 2030년 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만약 군위(소보)·의성 합동유치가 취소되고 (공항이 군위) 우보로 가면 (도로 및 철도 건설비를 줄일 수 있어) 국비는 최소 2조원 이상 절약될 것”이라며 “경북도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발표하면 (의성) 군민들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특히 공항시설지로는 안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보·비안은)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56.8일인데 비해 우보는 5일에 불과하다”면서 “공항 최적지는 우보다”라고도 했다.그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구미시와 대구시가 갈등을 빚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지난번 물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경북도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다”면서 “당시 참다 참다 못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당시와) 똑같이 가면 어려워진다고 보고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시장은 이어 도심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서를 다 써놓고도 뒤늦게 추가 사항을 요구하는 의성사태를 보면서 공항보다 더 큰 국가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전지 신청을 받지 않고 대구시가 합참과 의논해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군위, 의성, 칠곡 등 5개 시·군이 군부대 유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밖에 홍 시장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신청사 설립 여부에 대한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률은 15.6%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시민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결과는 내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2023-10-10

군위군 신공항추진위 "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 군위에 배치해야"

대구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여객·화물터미널, 민간 공항시설을 합의문대로 군위군에 배치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위군과 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앞장서 해결하고 군민과 협의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성명은 또 다른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조성을 요구하며 대구시와 충돌한 가운데 나왔다.추진위는 대구공항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즉각 면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대구 군부대 이전지 군위군 지정 등도 요구했다.추진위는 “공동합의문과 요구 사항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신공항을 (단독 후보지였던) 군위군 우보면으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묵기자

2023-10-10

여야, 국정감사 기간 전·현 정부 실정론 격돌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를 비롯해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는 탓이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모양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 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9

“총선 출마 기관장 11월 초 일괄사표 내라”

대구시 산하 기관장들의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이 빨라질 전망이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산하 기관장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11월 초에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특히 홍 시장은 이들이 사표를 내면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 12월 1일부터는 후임자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인사들의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셈이 됐다.과거 산하 기관장들은 총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법정 사퇴시한을 앞두고 출마 선언에 나서는 공식을 따랐지만, 홍 시장의 이번 언급으로 인해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표명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현재 자천타천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대구시 산하 기관장은 도건우 대구TP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배기철 대구메트로환경 대표, 이상길 대구 엑스코 대표, 정순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 원장 등 5명 정도다.이들 중에서 꾸준히 내년 총선 시 북구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을 언급해온 이상길 대표와 지난 추석때 출마 예정지역인 동구지역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배기철 대표 등은 출마가 유력시되며 홍 시장의 언급에 따른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이 직접 11월 초 사퇴를 언급한 이유도 강력한 총선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다.물론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자천 출마 예상자 중에서 내년 총선보다는 3년 뒤 지방선거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총선출마 거론자들의 오는 11월 초 사퇴 여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이에 반해 도건우·박양호·정순천 원장 등은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들 3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를 부인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지역 정가에서 출마예상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타천으로 총선 출마예상자로 언급되는 이들도 최종 사퇴시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다. 즉 앞으로 강력한 출마 예상자들의 등장 등 정치권의 기류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또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총선 출마 경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역의 정치 구도와 국민의힘의 당내 기류 변화에 따라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등 변수가 적지 않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시장의 이번 11월 초 사퇴 압박으로 인에 이른바 홍 라인으로 분류되는 자타천 인사들의 총선 출마선언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법정사퇴시한이 있는 만큼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곤 사퇴 권고가 지켜질 지는 11월까지 지켜볼 도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 연납한 건수가 2016년 2천615건에서 2022년 9천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천457억 원에서 5조29억 원으로 5.9배 치솟았다.2회에 나눠 내는 분납의 경우 지난 2016년 1천892건에서 2022년 4천976건으로 2.6배 늘어난 반면 부담액이 커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은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천756건으로 무려 6.6배나 증가했다.해당 세액도 4천845억원에서 4조3천605억원으로 7년새 9배 급증했다. 연부연납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증여세도 지난 2016년 1만258건에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5천242건에 3조 4천884억 원에 이르렀다.

2023-10-09

“하태경 ‘서울 출마’… 제 살길 찾는 것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제 살길을 찾는 것뿐”이라며 혹평했다.홍 시장은 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다고 한다. 좋아 보인다”고 하자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도 있겠지만, 부산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하 의원 나름의 살길을 찾는 것뿐이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 같은 홍 시장의 혹평에 대해 국민의힘 천하람(순천갑) 당협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사감을 앞세워 깎아내릴 생각만 하나”라며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자체로 평가하고 도울 생각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이에 홍 시장은 “박근혜 정권 궤멸후 동지의 등뒤에 칼을 꼿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 설려는 자유 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주하던 자들을 나는 잊지 못하며 다섯번이나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 했으니 할만큼 했다”면서 “그런거 가지고 니들이 시비걸 자격없고 똑같은 부류, 깜도 안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당 내에서 개혁을 빙자해 깐죽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어쩌다 또 한편이 됐다고 한들 한번 배신한 자들이 두번 배신을 안할까? 아무리 사이비 개혁의 탈을 쓰고 몸부림쳐도 동지를 배신한 자는 배신자일 뿐”이라며 “개혁정책 하나없이 눈만뜨면 당과 정권비난만 일삼는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당에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하 의원은 2018년 11월 바른미래당 시절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른다”고 공격했고 지난 5월엔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보니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직격했다.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이익만 좇아 불나방처럼 권력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 패거리 정치”라며 반발한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 지원 사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들이 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09

“경북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피해 최다”

경북지역이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407억5천38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이어 충남 355억4천408만원, 충북 311억3천133만원, 경기도 258억1천570만원, 강원 206억 5천461만원, 전남 191억5천847만원 순이었다.전국 피해액은 총 2천394억6천975만 원이었고 피해 면적은 2천164.62ha로 축구장(0.7ha) 3천92개에 해당하는 규모다.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치팀

2023-10-09

“기초단체 문화관련 예산 편차 심각”

기초자치단체별 문화관련 예산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문화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228곳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18억 원이며 최고액은 경기 부천시의 1천334억 원이며, 최저액은 울산 동구의 2억1천만 원으로 619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 부천시에 이어 경기 성남시 749억 원, 경기 화성시 691억 원, 전북 전주시 662억 원, 경기 고양시 564억 원, 경기 수원시 535억 원 순이다.반대로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 동구 2억1천만 원, 인천 옹진군 2억8천만 원, 서울 성동구 5억7천만 원, 부산 연제구 7억1천만 원, 부산 중구 8억7천만원, 충북 증평군 11억5천만 원, 전남 함평군 12억3천만 원 등이다.

2023-10-09

‘경북 세일즈맨’ 이철우 지사, 미국서 우수기업 홍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까지 경북의 우수 생산품과 문화예술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세일즈맨으로 변신한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이다.먼저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한다. 전 세계 50개국의 3천여 기업이 참가하고, 경북에서는 25개 기업이 미주 시장 수출 상담과 상품판매 등을 진행하며, 이철우 지사는 ‘경북 세일즈맨’이 돼 미주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메타버스 체험관, 경북문화홍보체험관, 철제강판에 조선 회화를 재현한 포스코의 포스아트 특별전, 그리고 하회별신굿탈놀이, K-pop 댄스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소개해 경북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12~15일까지 개최되는 제50회 LA 한인축제에는 주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35개 기업이 참가해 29개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경북 홍보관 및 체험관 17개 부스를 운영해 미주지역 동포와 미국인들에게 경북형 K-푸드와 K-컬처의 위상을 선보인다.한편, 경북의 해외진출에 앞장서는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43개국 115명) 정기총회도 11~14일까지 LA에서 개최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해외에서 경북 알리기에 앞장서고 해외자문위원들을 만나 격려와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미국 아마존 입점업체인 푸닷(Foodot)사와는 경북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최대 한인 마트 체인인 H마트에서는 안동소주, 떡볶이, 장류 등 지역 농산품을 홍보한다.이 지사는 구미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등과 관련, 미국 내 우주·항공·방산 최대지역인 텍사스를 방문해 아메리칸 항공, 벨 헬리콥터, 록히드 마틴의 CEO를 만나 경북 내 투자유치를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방미기간 중 줄리안 골드 베버리힐스 시장, 제인 넬슨 텍사스 주 국무장관, 노아 블롬 뉴포트 비치 시장, 마크 제프 뉴욕상공회의소 회장, 듀비 호닉 유대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력 정재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외교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국 내 한인들의 최대 행사인 LA 한인축제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찾아 경북의 상품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세일즈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K-컬처와 K-푸드 열풍을 경북도의 우수 상품 수출 확대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10-09

숲사랑 다짐 ‘제22회 산의 날 기념행사’

경북도가 지난 7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제22회 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행사는 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 ‘산의 날(매년 10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 경북 산림박람회(6~8일)’와 함께 열려 경북 산림의 다양한 먹거리(청정 임산물), 볼거리(산림 홍보관), 즐길 거리(숲체험 프로그램)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기념식에서는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올해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북 산림사관학교’ 교육생 중 77세 최고령 교육생과 17세 최연소 교육생이 함께 산림헌장을 낭독해 세대를 아우르는 숲 사랑 실천 다짐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산림산업의 진흥과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과 기관·단체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했다.산림대상 개인 부문에서는 고품질 도라지 가공품 개발 및 생산으로 지역 임산업 발전과 도라지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염미숙(서가농업회사법인)씨, 단체 부문에서는 숲해설가 양성으로 산림일자리 창출과 숲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북 어린이 숲사랑 올림피아드 개최 등 산림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경상북도숲해설가협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이날 개최한 경북 산림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변화하는 환경과 경북지역 산림 보존-소나무림을 중심으로(경북대 오승환 교수) △라이프 프로젝트 숲-새로운 도전(영남대 이주형 교수) △산사태에 강한 숲 조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대구대 김동엽 교수) △대구·경북 수목의 피해 진단 사례(경북대 김기우 교수) 등 4개 섹션의 주제 발표와 경북의 미래 산림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9

경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 임기진 의원 등 3명 5분 자유발언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10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이충원(의성), 남영숙(상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의 개선을 주문한다.이날, 임기진 도의원은 독도수호 예산 지원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이충원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설치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영숙 도의원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개선 및 추가제도 신설을 제안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09

대구-구미 갈등 격화… 시도민 “상급기관 경북도 나서라”

대구시와 구미시의 물 문제·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구미산단내 입주기업문제로 확산하면서 더욱 격화되자 지역 경제계와 시도민들의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8일 대구시의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지난 6일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했다.구미시는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대구시의 이러한 요구는 불법적이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군위간 고속도로 건설은 중앙정부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미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구미시의 반발에도 불구 9일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 (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에 대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시는 이날 “최근 구미시가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면서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 동의권 행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는 “구미시는 지난 수십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면서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TK신공항 협약서에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지역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구미시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 주장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관할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에 앞서, 대구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이처럼 대구 광역시와 경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해 시도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경북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대구와 구미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며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도 모자랄판에 연일 공방을 주고 받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며 “이제라도 상대방에 대한 과격한 공격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대구시·경북도·구미시 실무자들이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특히 구미시의 상급 기관인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곤영·김락현기자

2023-10-09

수도권 험지 출마론 점화… TK 중진 냉가슴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선 중진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총선을 6개월 남겨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수도권 차출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경남(PK)은 물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하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을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나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하 의원의 이번 서울 출마 선언으로 당 내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 “하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서울 쪽에서 당에서 지정하는 곳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영남권 중진으로서는 하 의원이 처음 수도권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의 ‘총선 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K에는 5선의 주호영 (대구 수성갑),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론 대상이다. 이들 모두 지역구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도부 핵심인 윤 원내대표의 경우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4선) 대표와 함께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위한 수도권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공천혁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지도부의 수도권 차출설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다른 중진들도 수도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강서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TK의원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득권 포기’ 분위기가 형성되면 TK의원들이 집중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TK지역 재선 이상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무작정 험지로 출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험지에 도전할만한 지명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을 밀어붙였으나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3선 이상이 14명에 달하는 PK와 비교했을 때 중진 의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지역에 힘 있는 중진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대구말고 경북만 봐도 초·재선 의원들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중진 의원들을 차출하고 나면 TK는 힘이 빠진다. 상임위원장 배출도 힘들다. 내보내지만 말고 영향력있는 중진 의원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9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역현안인 대구·경북(TK)신공항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등이 국토부와 국방부의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도교육청·경북대 등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TK지역의 현안인 TK신공항 사업 추진상황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TK신공항 건설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대구와 경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터미널 입지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국방위원회에서는 TK신공항과 함께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국토위는 12일 한국도로공사와 19일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또 17일 경북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한국은행 대구본부에서 해당 기관을 포함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등의 국감을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6일 대구지방기상청,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9일 대구지방환경청, 24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20일에는 여름 장마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예천지역을 현장 시찰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여는데 이날 신청사 이전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9

[총선 6개월] '보수 강세' 영남권, 與우위 관측 속 '견제론'도 솔솔

6개월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도 영남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영남권 시민들은 대체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의견이지만 정권심판론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6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신옥근(75)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만큼의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는 거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신씨가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형님?“이라고 말을 건네자 옆에 있던한 상인은 ”당연하지“라고 맞장구쳤다.상인 배모(65·여)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외교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 같다“고 했다.정치권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상인들도 있었다.40년째 서문시장을 지키고 있는 한 상인은 ”이쪽(국민의힘)이나 저쪽(민주당)이나 다 똑같다“고 했고, 50대 대구 직장인 손모씨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시급한데 만약 지지부진해지면 여당에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울산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회사원 정모(45)씨는 ”진보 정당 정치인들은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친일 프레임 등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그리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상적이고 거대한 담론보다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울산을 위한 일꾼으로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자영업자 최모(54)씨는 ”여당을 지지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남은 기간 국정 과제를 잘 마무리하려면 울산도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세대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울산에서는 올해 4월 치러진 남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확인됐다.그만큼 민심의 향방은 ‘예측 불가’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남구 신정시장에서 30년 넘게 점포를 운영 중인 김모(60)씨는 ”서민들 살기가 너무 어렵고, 대출을 못 갚아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도 많다“며 ”울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지만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다음 총선에서는 진보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전통적으로 경남은 ‘정치 1번지’ 창원시(5석)를 포함해 경남 동부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창원시민 30대 전모씨는 ”개인 의견을 떠나서 명절에 집안 어른들 대부분이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다른 시민은 ”고령층은 대체로 국민의힘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젊은층 사이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어민 유권자가 많은 경남 남부권(통영·거제)을 중심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을 찍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거제시민은 ”우리 같이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삼는 수산업 종사자들은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부산 민심은 여당이 내세우는 국정안정론과 야당이 내세우는 국정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부산 시민들은 한 달 후 발표되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 결과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굵직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야당과의 싸움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서민 경제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세가 우세했다는 점에만 기대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10-08

'일과 휴식을 온전히'…경북도, 워케이션 상품 온라인 판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국내 여행플랫폼 프립과 협업해 ‘워케이션’ 상품 온라인 기획전을 한다고 8일 밝혔다.워케이션 상품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소멸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숙박과 공유오피스를 결합해 근무지를 떠나 일과 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도는 ‘고즈넉한 경북에서 일과 쉼을 온전히’라는 주제로 4개 지역에서가장 편안한 가격으로 만나는 ‘일쉼동체’ 상품을 선보인다.문경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한옥 뷰, 경주 한옥과 호텔에서 펼쳐지는 감각적인 낮과 밤, 의성 고요한 논밭 뷰에서의 일과 쉼, 포항 바다를 품은 마을에서 느끼는 힐링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2박3일 기준 최저 7만2천원 상품부터 다양하게 준비했으며 고객에게 웰컴키트와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프립에서는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3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깊어 가는 가을 경북에서 자연을 벗 삼아 일하면서 쉼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0-08

본선같은 예선?…경북, 현역·신인 각축 속 전략공천 변수

‘보수의 심장’ 경북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강세가 이어지며 당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7일 기준 13개 선거구별로 현역 의원들과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후보자들 간의 승부에 전략공천으로 인한 변수가 더해질 수 있어 관심이 모인다.경북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은 ‘포항’이다.포항남·울릉에서는 김병욱 의원(초선)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용규 변호사,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포항북에는 김정재 의원의 3선 달성에 관심이 모이며 강훈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구미는 최근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용산 차출설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구미을은 김영식 의원(초선)과 허성우 대통령실 전 국민제안비서관, 김찬영 대통령실 행정관, 김봉교 전 경북도의원 등의 경쟁이 예상된다.구미갑에서는 당 대표 비서실장인 구자근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된다.영천·청도에서는 이만희 의원(재선),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정효삼 변호사,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이종섭(영천) 국방부장관이 고향에 출마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상주·문경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이자 의원의 3선 도전 상대로 재선 의원을 지낸 이한성 전 의원과 고윤환 전 문경시장, 상주 출신 신동욱 언론인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군위·의성·청송·영덕은 선거구 개편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서 나머지 3개 군의 인구수가 선거구 1개당 최소 인구수보다 적기 때문이다.예천과 울진 중 한 곳이 군위를 대체할 것이란 말이 나와 현역 의원들 간에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군에서는 재선인 김희국 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공개적인 활동이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태한 전 대구메트로환경 사장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는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초선)의 출마가 예상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향에 출마할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 제기된다.안동·예천(김형동 초선), 김천(송언석 재선), 고령·성주·칠곡(정희용 초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이 예상된다.경산에서는 초선인 윤두현 의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한무경 의원(비례),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후보로 분류된다.경주시는 김석기 의원(재선)과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이승환 전 기무사령부 방첩처장(수원대 교수), 박진철 변호사 등의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별 맞춤형 선거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총선 준비에 분주하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역의원이 지역위원장인 곳을 제외한 곳에 지역위원장들이 총선 출마 의지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지역별 유권자 연령, 성별, 역대 투표율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선거공약과 전략을 마련하고 인지도 상승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용산 차출설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등 명단을 제출했다는 설이 제기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 차출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용어의 개념을 모르겠다”며 부인했다. /연합뉴스

2023-10-07

홍준표 "내년 총선 출마할 시 산하 기관장은 일괄사표 내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산하기관장이 있으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1월 초에 일괄사표를제출하라”고 지시했다.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 12월 1일부터는 후임자가 업무에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또 올해 들어 신임 대구미술관장 채용 과정에 잡음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의 부패카르텔을 깨야 한다”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혁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2020년 당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공직자는 그 약속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떼법에 굴복하면 국책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이밖에 홍 시장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위기 업종 지원을 위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23-10-06

尹대통령, 서이초 등 현직교사 간담회…"담임수당 50% 인상·교권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후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힘써달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이 관계자는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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