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서 피켓 부착, 고성·야유 사라진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피켓부착이나 고성, 야유가 사라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또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수출입銀 지역 여신 비중 저조

◇류성걸 의원=수출입은행이 대구·경북(TK) 지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여신 비중이 수출 기여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에 따르면, TK수출기업의 누적수출액은 올 9월 기준 439억 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전체 누적 수출액의 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제공한 여신비중은 전체 기업여신의 4.4％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나 수출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자금이 넉넉치 않은 지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 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2023-10-24

洪 시장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동급 착각”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는 대통령과 단독 회담으로 자신의 격을 대통령급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눈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와 단독회담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표가 제의한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회담에 대해 홍 시장은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로 보고 만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김 대표의 ‘여야대표 회담’ 제안과 관련, “이 대표가 김 대표를 용산출장소장쯤으로 보고 있는데 만나 줄까”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임을 내비쳤다. 이어 “둘 다 그런 헛된 망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만 전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홍준표 시장은 “하기사 착각의 자유는 정치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기 하지만”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4

“혁신위원 7명 26일까지 인선…당 밖 인사 과반될 것”

국민의힘 쇄신책을 마련할 혁신기구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혁신위원회 구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요한 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오는 목요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오는 26일 인선을 완료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게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은 7명 정도로 꾸려질 것”이라며 “원내 인사와 원외 위원장이 포함되지만, 당 밖의 인사들이 과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당 사무처와 지도부는 인 위원장에게 위원 후보를 여럿 추천하면서 원내에서는 지도부와 혁신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례에 따라 전략기획부총장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일부 의원도 혁신위원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위원 수부터 구성 면면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살펴보는 만큼, 당의 추천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인 위원장은 “저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도구”라며 “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번에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혁신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비윤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각각 한 사람씩 넣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인 위원장은 비윤계의 혁신위 합류를 묻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한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혁신위의 권한과 활동 기한 역시 인 위원장 주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혁신위가 공천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에 혁신위가 정말로 ‘전권’을 쥐는 것이라면 내년 총선 공천 방향을 정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희숙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천 규정 세팅을 혁신위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표나 용산이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단호한 룰을 내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인요한 혁신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천 룰도 제시해준다면 지도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혁신위가 공천 방향 설정에 먼저 손을 댄다면 당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방향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리더라도 최고위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혁신인데 혁신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 룰이면 국민의힘은 쪼개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반전하기 전에 공천 룰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4

열병합발전소 공급 안전 철저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사업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인선 의원은 최 사장에게 “대구는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있다. 당시 사망 101명, 부상 202명 등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했다”며 “대구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한국가스공사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한국가스공사가 2중, 3중 안전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 사장은 “대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대구 성서 열병합 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연료를 중유에서 천연가스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스공급 요청에 따라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경북 ‘데이터·AI 산업 육성’ 꽃피운다

2023-10-24

“수소 경제 등 상호 투자 확대” 尹 대통령·빈 살만 손잡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원자력 뿐만아니라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확대도 밝혀 소형모듈원자력 국가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와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과 저장 활용이란 수소사업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포스코의 수혜가 기대된다.한·사우디 공동성명은 지난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고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번에 그쳐 이번이 43년 만의 공동성명이 됐다.양측은 우선 44개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제시했다.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제조업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며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대테러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했다.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는 민간인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0-24

“인간관계 회복 지역사회 구조 마련을”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올해 4월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 단체다.연구단체에는 대표의원에 김정숙, 김화숙·김주영·전규호·김병기·우충무·손성호·김세연 의원이 활동 중이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관내 1인 가구원들의 실태분석 결과와 국내외 사례와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김정숙 대표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 안전망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조마련이 필요하다”며“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고심하겠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0-24

문화예술허브 조성 답보상태, 조속 추진을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사진·달성군1)이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에 요구했다.하 의원은 “지난 4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이유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이어 “달성군은 대구 유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될 것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유휴부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부지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짓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중환 의원은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은 동서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위해 대구시에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24

“구민 신뢰 받는 청렴의회 초석”

김진출 대구 서구의장은 24일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준 동료의원님과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서구의회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김 의장은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 진행중이던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올해 말까지인 조례 개정 기한을 기다리며 타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했다는 것과 제도개선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권익위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도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정하기로 전체의원들이 흔쾌히 결정했었다”고 조례안을 지체하지 않고 상정해 통과시켰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같은 선제 조치로 지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조례안을 개정했고,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서구의회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시민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4

안동댐 중금속 오염 체계적 실태조사 촉구

안동시의회 김새롬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댐 퇴적층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김 의원은 안동댐 상류의 일부 퇴적층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을 둘러싸고 ‘물 산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경제적 가치 찾기에만 고심할 뿐, 오염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동댐 수자원이 식수로든, 산업으로든, 관광자원으로든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의 수준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물 분쟁으로 인한 애물단지 될 수도 있다”고 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안동댐은 2017년 물고기 집단폐사를 계기로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동대학교 연구팀 조사 결과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타 수계 댐에 비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이에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안동호를 위해 △안동댐 퇴적물의 상태의 체계적 조사와 지속 관리 방안 마련 △폐광산, 제련소 등 낙동강 상류의 잠재적 오염원 방지 대책 수립 △댐이 지역민 건강에 미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 의뢰 △안동호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 사업 시행 △환경보호단체 등 지역민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의 물은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지만,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은 매우 나쁜 상태로 ‘두 얼굴의 안동댐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진, 장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바닥에 가라앉은 중금속을 순환시켜 담수가 오염되면 안동뿐만 아니라 낙동강 줄기를 따라 엄청난 피해가 도래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4

"출산율 안오르면…유소년, 2020년 632만→2040년 318만 반토막"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천916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24

김승수 의원, 경북도내 작은도서관 60％ 부실운영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43.4％에 해당하는 2천996개소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작은도서관의 무려 60.4％가 부실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2천996개소(43.4％)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F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부실평가를 받은 2천959개소에서 37개소 늘었다. 광역시도별 부실운영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작은도서관의 177개소(60.4％)가 부실운영되고 있었으며, 대구는 37.9％(83개소)였다. 전국 작은도서관 중 2022년 기준 대출실적이 단 한권도 없는 곳도 2021년보다 104곳 늘어난 1천430개소(20.7％)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작은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며 “문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이 방치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방안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 피해액 5천억 원 넘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보상액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은 최근 5년여간 총 5천156억 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된 돼지는 36만4천839마리(14건), 2020년 4천940마리(2건), 2021년 9천472마리(5건), 2022년 3만4천788마리(7건), 2023년 3월 기준 10만4천522마리(10건)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천334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84억 원으로 4년간 1천46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같은 기간 총 3천497억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세리기자

2023-10-24

돌아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지난달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일명 ‘가결파’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더는 왈가왈부 말라”며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일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런 문제로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가결한 것으로 추측되는 소속 의원 5명(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분열을 막고 단일 대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어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던,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3

“신청사 기금 유용” “참 나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기금 사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 전 시장의 김용판 의원 지역구 출마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기사가 김 의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3일 대구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 전 시장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권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 참 나쁜 국회의원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날 김 의원은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 때부터 매년 적립해 신청사 건립 기금 1천765억 원을 적립했지만, 권 전 시장은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지원금으로 1천370억원 가까이 유용했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 기금 등을 합쳐 모두 2천375억 원을 대구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으로 유용,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지금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기금 유용에 대해 달서구민에게 속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에게 “신청사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통합 신공항 후적지는 전부 동부권”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달서구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유념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대구 신청사를 빚없이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휴부지 5곳을 매각해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아울러 홍 시장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구 신청사 적립된 기금 2천억 원이 적립돼 있었는데 권 전 시장이 대구시민들에게 10만 원씩 2천400억 원을 뿌렸다”고 맞장구를 쳤다.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달서병의 김용판 국회의원이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두류신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전임 시장인 나의 탓으로 돌리는 뜬금없고 한심한 발언을 했다”고 혹평했다.심지어“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억 원이고 이것도 지난 2021년과 2022년 결산추경시 일부는 채워 넣었다”며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또 “특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대구 시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재난 지원금을 드린 것을 신청사 건립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시민에게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고 경기 증진의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빚내서 청사를 지을 시장이 누가 있겠나? 해마다 필요한 건립 예산을 편성해서 지으면 된다”며 “대구시 예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을 못 마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권영진 전 시장은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킬 위기에 빠트렸던 김용판 의원이 이제 와서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라는 큰 선물을 준 전임 시장을 비판하고 건립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짓”이라며 “그런다고 당신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3

“와이프·자식 빼고 다바꿔라” 인 위원장 대대적 혁신 예고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혁신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인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인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총선을 앞우고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며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다”고 말했다.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 일을 맡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구미4단지에 ‘도레이 탄소섬유 생산공장’ 착공

탄소섬유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수소차 핵심부품 소재 생산을 위한 탄소섬유 생산공장 기공식을 23일 구미국가4단지 내에 위치한 구미4공장에서 개최했다.이날 기공식에는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도레이(주)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日覺昭廣), 오오야 미츠오(大矢光雄) 사장, 도·시의원 및 도레이첨단소재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4공장에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고압 수소 압력용기,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초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9면이번 3호기는 기존 1, 2호기보다 업그레이드된 라인으로, 이번 증설로 총 8천t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됐다.증설라인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고도의 신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앞으로 확대될 친환경 수소차 시장에서 주요 핵심 소재로 사용돼 친환경 차의 핵심부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수소차 산업 발전 및 미래형 자동차 개발 산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도레이첨단소재는 연간 4천7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급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탄소섬유 산업의 발전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탄소섬유 이외에도 폴리에스터 필름 및 IT 필름, 수처리 필터, 스펀본드 부직포, 원면·원사, 아라미드 섬유 등을 생산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구미산업단지에만 5개 공장(1천800여 명의 임직원)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모기업 도레이(주)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9개국에 4만9천여 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연간 매출액 25조원 규모의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 기업이다.이날 기공식에서 산업부 양병내 차관보는 “도레이는 1972년부터 한국에 투자를 해 온 오래된 친구”라며 “그동안 한일관계에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섬유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투자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는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사례가 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인센티브 확대 등의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지역을 믿고 오랫동안 상생해온 도레이첨단소재 탄소섬유 3호기 증설 기공식을 축하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탄소섬유사업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도레이첨단소재 탄소섬유 3호기 착공과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시대를 지역과 함께 준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범적 사례이다”며 구미 투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10-23

대구 ‘퀴어축제·신청사·취수원 이전’ 격돌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 이전, 대구신청사 이전,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또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퀴어축제와 경찰대 출신의 간부 독점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대구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이전,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을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대구신청사 이전 등을 주로 거론했다.첫 질의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과 홍 시장간의 설전이 오갔다.용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의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 상황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등으로 볼때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대구시에 분명히 있다”면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 자신의 질의때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경찰은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대해 “대구에서 45㎞ 떨어진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 받는데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리가 112㎞로 배 이상되는 안동댐에서 공급받는데 어떻게 9천700억 원 정도 밖에 안드느냐”며 “구미를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홍 시장은 “안동으로 옮겨도 도로 접도구역으로 관로를 설치하면 보상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구미시장의 패악질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이 파기돼 구미시장과는 더 이야기하기 싫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올린 홍 시장의 페이스 북 글이 사법권 독립과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말할 자유가 있고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고해 달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을 새겨듣겠다”고 물러섰다.23일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도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빚어진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의 갈등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와 경찰청이 법령해석과 관련한 논란 및 충돌이 해결됐나”라며 “도로점용이 무한 허용이 아니라, 집회에 최소한에 필요한 경우에서만 허용된다”고 질의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한 것도 있고 시장이 고발한 것도 있어서 검토 기다리는 중”이라며 “집회를 신고할 때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이기에 퀴어축제는 통상 10년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곳”이라고 답변했다.권 의원은 또, 균형잡힌 인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그는 “청장도 경찰대학 출신이고 간부의 90％를 차지하는 등 지나친 경찰대 출신 간부구성”이라며 “특히 대구는 윤 대통령 공약인 순경출신 경무관 30％가 되도록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균형잡힌 인사가 되도록 순경 출신 및 여성 경찰 발탁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강행하고 정당한 집회인데 편의대로 해석했다”며 “이는 집해방해와 더불어 경찰 공무집행 방해이고 대구경찰을 집권 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나. 상식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적법 집회시위라면 무대 차량 물건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성이 적다는 의견”이라며 “홍 시장을 수사한 적이 없지만, 고소가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0-23

국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

국민의힘이 23일 혁신기구를 맡아 당을 쇄신할 책임자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가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관련기사 3면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쇄신기구 발족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인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해 만나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전남 순천 출신인 인 혁신위원장은 1991년부터 32년간 서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 혁신위원장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쳤고, 인 혁신위원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가 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경북의 저력으로 ‘지방시대 대혁명’ 성공 시킬 것”

경북도는 23일 ‘2023 경상북도민의날’ 기념행사를 도청 동락관에서 개최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열고 지방시대 완성의 결의를 다졌다.이날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자유와 책임‘ 아래 경북의 저력인 문화 , 농도 , 과학 , 신공항의 힘으로 지방시대 대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 22개 시장ㆍ군수, 서울과 대구, 부산, 울산 등 출향도민회 회장단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경상북도민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도기 및 시ㆍ군기 입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지방시대 희망경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경북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43명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특별상에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가치를 실천한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한 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본상 부문에서는 도내 대규모 투자로 인재채용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김준형 포스코 퓨처엠 대표가 수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축하전문을 통해 “정부는 경북도민과 함께 할 것이며, 경북에 국가산단 3곳,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곳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북이 명실상부한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강력한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준엄한 명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지방시대 대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상북도민의 날은 신라가 지금의 경기도 양주인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격퇴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날인 서기 675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23일)을 기념해 지난 1996년 경상도 개도 100주년을 맞아 지정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3

녹색자금 공모서 경북도 ‘두각’

경북도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복지시설나눔숲 5개소, 무장애나눔길 3개소, 무장애도시숲 1개소 등 총 9개소가 선정돼 기금 43억 원을 확보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복권수익금 재원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소외·배려 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공간 주변에 녹지환경을 조성(개선)하고, 숲속 체험 기회를 확대해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국 50개소 중 경북에서 9개소(18%)가 선정됐다.사업비는 기금 기준 전체 242억 원 중 경북에 43억 원(17%)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다 선정돼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 예정이다.선정 사업별로 살펴보면 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내 숲을 조성하는 ‘복지시설나눔숲’ 사업은 안동시 애명복지촌, 영주시 더사랑의 집, 영천시 은해사 포근한 집, 의성군 믿음의 집, 봉화군 하늘채 등 5개소가 선정됐으며, 사업비 13억4천만 원이 투입돼 복지기관 거주·이용자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해 정신적·육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보행 약자의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금오정 무장애나눔길, 영주시 구수산 무장애나눔길, 영덕군 바데산 무장애나눔길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39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마지막으로 도시숲 내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무장애도시숲’ 조성사업은 포항시 우현도시숲이 선정되어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3

경북, 농업시설원예분야 최고 인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도입·평가한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에서 1위를 수상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시설원예분야로 처음 실시하는 중앙단위 평가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와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국비 사업의 △예산집행률 △사업수행도 △지원 체계구축 △사업확산 노력 △평가준비 성실성 등 15개 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중간평가, 시·도평가, 중앙평가를 거쳤다. 평가 결과 경북도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전북, 경남, 전남, 충남, 강원, 경기, 세종, 충북 순이었다. 경북이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앙평가에 앞서 도 자체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다.농축식품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에 대해 2024년 국비 배정 시 수요조사 결과의 50% 이상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1등과 2등을 차지한 시·도에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경북도는 농업 시설 면적은 9천44ha로 경남도에 이어 2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 2024년 농업시설 국비 예산 확대로 도내 시설 농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 1위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도 시설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통해 모든 시설농업인이 부자 되는 농업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농업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으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40억 원,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시설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40억 원, 자동화 온실 등에 시설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 생육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8억 원, 신재생에너지(지열, 공기열 등)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사업에 12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투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3

안전보건公 청사 매입에 반도체 백혈병 기금 썼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기탁한 500억원 중 250여억원으로 청사로 쓸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사진)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축 건물인 ‘중앙골드라인타워’ 건물을 총 264억9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건물가 240억원에 부가세와 취득세 20억8천여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것이다. 건물을 사고 남은 잔액 중 112억원은 센터 인프라 구축, 109억원은 전자산업 안전보건사업, 15억은 시설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한 것이다.공단은 2020년에도 이 기금으로 청사를 매입하려다 논란이 된 적이 있다.당시에는 500억원 중 390억원을 들여 건물을 사려했다. ‘기금 80%를 공단 자산과 몸집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도, 지난해 결국 청사용 건물을 산 것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법을 어겨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내려간 안전보건공단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역시 아예 받지 않았다.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23

임병헌 의원, 국정감사 일일 및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및 주간(2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임 의원은 202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촉구 △노후화된 군 탄약고 문제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군부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문제점 △북한의 생화학 테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촉구 △병역 처분 오류자 방지대책 마련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문제 △방사청 무기체계 시험장 인프라 확대 촉구 △K9자주포 배터리 전압 비효율 문제 △진척 속도가 느린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의 문제점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선정기준에 근거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활약한 일일 우수의원과 주간 우수의원을 각각 선정한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에 일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이날 상임위별 13명의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겠다”며 “대구 중남구민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3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대대적 혁신 예고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혁신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인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우고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며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 일을 맡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뭔지, 살아 나갈 길이 뭔지, 선진국·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다”라며 “(어떻게)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건가 거기에 중심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대구시 국감서 퀴어축제 관련, 홍준표시장·용혜인 의원 간 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을 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 설전이 오고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 “법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집시법 12조에는 집회 제한구역에서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고 재반박했다.한동안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가 김용판 감사반장이 시간을 이유로 보충질의로 넘어갈 것을 주문한 후에야 멈췄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개최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시작부터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했다.이날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이 30여분 간 길을 막았고 경찰은 공무원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3

與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 내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혁신위원장 인선은 김기현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열하루 만에 이뤄졌다.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인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전라도 말로 어문짓거리(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3-10-23

“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국토부와 협의해 대안 찾겠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화물터미널 배치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0일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범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를 선정하는 큰 것도 결정했는데, 작은 것은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신공항 사업이 연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간 공항은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시 사업이 아닌데, 대구시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싸워서야 되겠느냐”며 “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에 민간 공항 이전이 추가되는 것으로, 민간 공항을 만드는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고, 대구시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대부분의 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에 붙어 있고, 전문가들도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붙어 있어야 자유무역지대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며 “토론도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충분히 공부하고 더 합리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은 맞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과학적·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으며 공항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며, “산업시설 등 의성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성군민들에게는 “공항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의성에 관광단지 100만 평과 농식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철도 사업도 추진되며, 많은 군인 가족도 이사 온다”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경북도는 화물터미널 갈등이 커지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20일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은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항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양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또 ”화물터미널 등 신공항과 관련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언론발표를 중단하고 사실관계 왜곡을 즉각 철회하라“ 고 주장하고 경북도의 적극 행정과 분발을 촉구했다.한편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오전 대구경북기자협회 체육대회장인 무열대 운동장에 내빈으로 참석 10여분간 조우했다.양 시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간단한 안부인사와 더불어 지역이슈인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갔고 분위기는 무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에서 홍준표시장의 고성이 들려, (지사와 시장사이에)트러블이 있었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다.하지만 주위에 있었던 한 인사는 “홍 시장의 목소리가 특유의 톤이 좀 높아 고성이 오간 것으로 들렸을 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이철우 지사와의 문제는 아니고 홍 시장이 최근 불편한 관계가 된 김장호 구미시장과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난 목소리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의 관계에 대한) 주변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구 군위군 우보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걸쳐 건설 예정인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대구시가 군위군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주장하며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군위군은 신공항 유치 당시 경북 관할구역이었으나 올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경북도는 화물터미널 갈등이 커지자 군위와 의성에 각각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화물터미널을 의성에도 추가로 건립이 가능한지 논의했으나 마땅한 성과는 없는 등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속에 지역 정관가를 비롯 시도민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있는 등 지역의 이슈로 부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2

尹대통령 “사우디 비전2030에 지속적 협력”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사우디의 ‘비전2030’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사우디 일간지 알 리야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한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며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핵,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사우디의 ‘비전 2030’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 국가 중 하나로서, 건설·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 확대 사례로 리야드 시내의 사우디 내무부 청사가 바로 한국 기업 현대건설이 건설한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사우디가 네옴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도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은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이나 자원 수출입 관계를 넘어, 플랜트 건설, 수소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K팝과 같은 한국 예술과 공연, 드라마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작년 9월에는 사우디 내 최초로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설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사우디의 잠재력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상호보완적인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작년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청정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팜,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290억 불 규모의 계약 또는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양국 경제협력이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협력을 넘어, 이제 한국과 사우디는 선박과 자동차를 함께 만드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 양국 협력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우디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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