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신공항 개발지역 50㎞로 넓히면 경제파급 효과 극대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사진)은 2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신공항 개발지역 50㎞ 확대를 제안했다.이날 박 의원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 네델란드 스키폴 공항 등 국내·외 주요 공항을 사례로 들며 통합신공항 여객·화물터미널의 분리설치 방안과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질문했다.또한, 현재 인천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94만 톤의 항공물류 중 약 10%인 29만톤의 항공물류는 통합신공항 배후 권역인 경북·경남·전라·강원권의 항공물류임을 설명하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항공물류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외 사례로 이를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발예정지역을 50㎞ 까지 확대하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종전 10㎞ 에서 50㎞ 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여객·화물터미널 분리 운영 및 2개 이상의 화물터미널 설치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계류시설,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 등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겠다”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여객·화물터미널 분리 및 복수의 화물터미널 설치로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을 연접하게 배치해 신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또 배후단지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와 관련, “지역산업과 연계한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항공물류 확보 계획을 수립, 경북전역을 신공항을 중심으로 5개권역(신공항권(의성), 동부, 서부, 남부, 북부)으로 나누어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항공물류를 확보하겠다”며 “지역정치권과 함께 칠곡, 구미 등 배후지역까지 개발범위를 확대하고 물류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2

美 세일즈 외교 李 지사, 선물 보따리 두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경북의 우수생산품과 문화예술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LA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도내 25개 기업을 상대로 상담 476건, 상담 금액 2천237만4천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LA 한인축제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생산 35개 기업은 현장에서 45만 달러의 전량 판매와 300만 달러의 상담금액을 이뤄냈다.미국의 항공, 방산업체인 오버에어사, 아메리칸 항공, 벨 헬리콥터, 록히드 마틴 항공사 등을 방문해 경북의 투자유치환경을 설명했고, 뉴욕상공회의소장, 유대인상공회의소장, 미주한인상공인연합회장단, LA상공회의소장 등과도 만나 투자유치를 권유했다.또한 아마존 시장에 입점해 있는 푸닷(Foodot)사와 미국 내 농식품 수출확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라티노식품협회와 미국 및 라틴국가와 농식품 진출 협약도 이뤄냈다.경북연구원이 선보인 ‘수로부인’ VR체험관은 한국의 우수한 메타버스 기술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았고, 뉴포트 비치시와는 지난해 메타버스 영화제 개최 MOU 체결에 이어 구체적인 영화제 내용들을 협의했다.이 지사는 LA 한인 방송인 ‘우리방송’과 텍사스 한인 방송인‘DK 미디어’에 출연해 한미동맹 70년간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설명하고 “K-컬쳐에서 시작된 코리아 열풍을 이제는 K-푸드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교민들에게 큰 공감과 희망을 불러일으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국에서 K-컬쳐와 K-푸드에 대한 열풍과 함께 경북의 생산품들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경북의 우수 상품들이 경북의 문화와 함께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2

경북도·안동시-4개국 5개기관 전통주 세계화 업무 협약 체결

경북도와 안동시가 지난 20일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국, 태국, 대만, 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기관과 함께 경북 전통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한임섭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장, 버나드 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중서부협의회장 등 관련 해외바이어들과 함께 경북 전통주 세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별 수출지원 , 시장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홍보·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3-10-22

경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올 심의 건수 ‘역대 최대’

경북도가 지난 20일 ‘제26회 경북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열고 ‘상주 함창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상주 함창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일원에 이안천 수위상승 시 저지대 내수배제 불량, 시가지 우수관거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돼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정비 4.1km와 소교량 10개소, 배수문 1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다.이번 건설기술 심의에서는 토목시공, 수자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구조물 지지력 산정 추가검토, 배수 시설물 능력검토 내용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됐다.한편 경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난해 23회에 걸쳐 37건, 올해는 10월 현재 지난해 대비 43%가 증가한 26회, 53건을 심의하면서 역대 최대 심의 건수를 기록했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속적인 건설기술 심의를 통해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은 21개 전문 분야, 심의위원 248명 중에서 해당 사업에 맞는 전문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구조물 안전,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심의·의결 하게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2

결정적 한방 없이 ‘맹탕’…국감 금주 종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부터 후반부에 돌입한다. 오는 27일 종료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반복되는 정쟁 등으로 예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의 주제로 정치적 시선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달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국민의힘의 경우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국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여기에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지역구 관리에 매진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국감에 소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주 후반부 국감에서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피감기관이 주요 국정감사 대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감이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만배 씨의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민주당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각각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장동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측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대립이 뻔한 상황이다.증인·참고인 선정에 대한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여야 간 증인 출석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의 여당과 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수차례 논의했으나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된 조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2

‘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협의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앞줄부터),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22

35일 만에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당내 통합 주력, 민생 행보에 속도

장기간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선다. 지난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는 9월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달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내에서 논란이 돼 온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와 당내 통합에 주력하면서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여야는 이 대표가 당 전열을 재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민생 강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당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당무 복귀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할지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를 할 때부터 관련 메시지가 나갔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단합을 강조한 바 있다.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에게 당내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나 결별의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며 “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 탄압에 맞서 싸우려면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2

[국감현장]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가까이‘1년내 퇴직 ’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가까이 근무한 지 1년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지난 2019년 1천574 명에서 2020년 1천45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1천692명, 2022년 1천802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천139 명에 이른다.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 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 퇴직자 1천949 명 중 ‘1년내 ’ 퇴직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년내 퇴직 39.4％, 5~10년내 퇴직 9.7％, 10년 초과 퇴직 4.1％ 순을 보였다.또, 최근 5년 동안 국립대병원 15곳 (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 ) 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 년내 ’ 퇴직이 가장 많았다.전체 퇴직자 9천504 명 중 ‘1∼5 년내 ’ 퇴직한 간호사는 4천315 명으로 45.4％를 차지했고, 년내 퇴직 40.4％, 5∼10 년내 퇴직 10.3％, 10년 초과 퇴직 3.8％ 순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강득구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돼야 한다 ”며“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2

대구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 저조

대구시와 대구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80억 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기초 지자체로는 2019년부터 4년간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91%와 31%로 집행률이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지자체는 0∼2%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중·서·북은 집행률이 0%였고, 수성구 1%, 동구와 남구가 2%였다.또 달성군과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보다 재난 예비비가 대폭 증액했다.마지막에 이뤄진 추경의 경우 지출 예상이 훨씬 쉽다는 점에서 증액된 재난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대구 동구는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가 1천194억으로 늘어났지만 집행액은 18억9천만 원에 불과했다.용 의원은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재난 예비비 편성의 목적이 도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2

김무성 "상향식 공천으로 모두 품어야…분열없는 공천만이 살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22일 ”당헌 당규에 있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모두를 품어 분열 없는 공천으로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최대의 위기다.정당 민주주의 실현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청 갈등,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논란 등에 따른 ‘공천 파동’을 겪고, 그 결과로 예상 밖의 총선 패배라는 아픔을 겪은 당시 여당 대표로서 전략공천 대신 상향식 공천 원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용산발(發) 전략공천설 등이 흘러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전 대표는 비윤 또는 반윤 노선으로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신당을 만들어서는 의미 있는 표를 얻지 못한다“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후보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만 얻어서 선거 패배의 누명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전망했다.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당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22

스용칭(史永庆) 中허난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경북도 방문

스용칭(史永庆) 중국 허난성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대표로 하는 허난성 대표단 6명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도를 방문해 28년간 이어진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줬다.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자매도시 관계자의 첫 방문으로 대표단은 먼저 채진원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를 예방하고 양 지역 교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 후 도청 1층 안민관 전시장에 마련된 허난성 사진 전시회에 참관했다.또한.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한국예총 경북연합회 회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울진군을 방문해 지역 간 교육, 문화, 청년 교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 자리에서 스용칭 부회장은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허난성 허비시(鹤壁)에서 개최된 제19회 허난성 경북도 서화예술교류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북도와 허난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서로를 이해하고 자주 왕래하며 우정의 씨앗이 곳곳에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채진원 국제관계 대사는 “허난성은 경북도와 오랜기간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중국자매도시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향후 양 지역이 실질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자매도시 교류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2

경북도와 영남대, 지능형 디지털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 개소

경북도와 영남대학교는 지난 20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라이프로그용 멀티모달 언택트센싱 선도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센터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국비 총 120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 받아 향후 비신체접촉 생체 정보 수집 기술과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서버로 보낼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멀티모달)을 연구·개발한다.주요 연구과제는 △전자·전파·광파 특성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수집 최적화 언택트 센서 기술 △타분야 확장형 센서 플랫폼 기술 △딥러닝 기반 융합 분석으로 수집 정보의 상호관련성 추출 기술 △의료데이터 기반 진단알고리즘 및 분석 기술 등이다.센터는 공동 연구진 8명을 주축으로 박사 후 연구원 6명 외 석·박사 과정 연구원 70명이 투입돼 연구를 수행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2

정치·선거 여론조사 때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 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준에 담겼다.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협회는 전했다.정치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21일부터 협회 소속 34개 여론조사 기관에 적용됐고,이들 조사기관은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한국조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일상 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이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 등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23-10-22

이철우 "화물터미널 서로 양보…대구시와 합의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대구경북 신공항 화 물터미널 배치 논란과 관련해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대구시와 서로 간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범 의원 도정질문에 이같 이 답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득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정부 예산도 없는데 신공항 사업이 연기된다"며 우려했다. 이어 "토론도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충분히 공부하고 더 과학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해 국토부와 상의하 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공항은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시 사업이 아닌 만큼 대구시가 안 된다고 할 때 가서 사정할 필요가 없다"며 "군 공항 이전에 민간 공항 이전이 추가 되는 것으로 그 활주로를 활용한 민간 공항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가 할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구시와 싸울 필요가 없고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서로 간에 합의해야 한다"며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 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이 공동으로 유치해 두 지역에 걸쳐 건설 예정인 신 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건설하기로 하자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주장하며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군위군은 신공항 유치 당시 경북 관할구역이 었으나 올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 경북도는 화물터미널 갈등이 커지자 군위와 의성에 각각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 고 제안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화물터미 널을 의성에도 추가로 건립이 가능한지 논의했나 마땅한 성과는 없었다. 경북도는 회의에서 두 개 안을 제시했다. 의성지역에 배치되는 군부대 안팎 각 1곳에 화물터미널 설치를 할 경우를 비교하며 추가 건설 비용 등을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2023-10-20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배치 ‘평행선’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검토에 나선 관계 기관들이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면담을 마쳤다.복수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19일 오후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는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도 추가로 건립이 가능한 지 3시간에 걸쳐 논의했으나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경북도는 두 개 안을 제시했다. 지리상 의성군인 군부대 안팎 각 1곳에 화물터미널 설치를 할 경우를 비교하며 추가 건설 비용 등을 설명했다.국방부 측은 “우려가 있으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국토부 측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련 대안을 마련했으나,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여한 한 기관 관계자는 “경북도가 준비한 대안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회의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며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관에 돌아가서 경북도 제안에 대해 자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4개 기관은 추가 회의 등 향후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그간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발표되자 의성군이 반발하면서 대구시와 의성군의 갈등이 증폭됐다.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수송 전용 화물터미널과 민간항공수송 화물터미널 분리 방안 마련”을 언급하면서 화물터미널을 군위뿐 아니라 의성에도 만드는 분리설치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날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앞서 대구시는 군사시설과의 관제상 충돌 여부, 부지 간 높낮이 극복 방안, 건설 비용 추가 문제 등 요건이 갖춰진다면 물류 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성 쪽 검토 대상인 두 곳을 두고 화물터미널 설치 가능성 유무를 타진했다. 의성 쪽 검토 대상 중 한 곳은 군 공항 내부이고 다른 한 곳은 공항 외부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는 두 곳 모두 군사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명확하다. 추가되는 화물터미널 건립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과 화물수요 및 필요성이다. 군위쪽에 건립될 화물터미널(9천865㎡) 기준으로 1만㎡ 규모의 추가 화물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물류단지에서 국도로 빠져나가는 새로운 진입로도 건설해야 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9

“국기 문란” VS “표적 감사”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통계 작성 방법이 다르며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정부가 집값 등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유난히 보수정권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사는 유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감사원은 조작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망신 주기 감사”라고 강조했다.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KB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맹폭을 가했다.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부동산원이 통계 공표 전 청와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9

洪시장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더라, 이준석 끌어 안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19일 잇따라 이준석 전 당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이날 오전 한 방송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격하게 비난하면서 “이 전 대표가 나가면 당 지지율에 3∼4％ 플러스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며 밀어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 지지율이 3∼4％ 오른다는데 즉각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려라”며 “우물쭈물 할 때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터저나오자 홍 시장 등 3명이 잇딴 반응을 쏟아내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맞둬도 힘든판에 차포떼고 장기판 이길수 있겠나”며 “곧 이재명은 비명 끌어 안고 총선 준비 할텐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다툼에만 집착할 때냐”고 일갈했다. 또“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벌린 검찰정치에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당이 주도적으로 총선에 총력전을 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운놈 떡하나 더준다는 속담도 있다”면서 “미운 상대일수록 끌어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것이야말로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 대변인이‘이준석 나가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팀 공천을 넘어서 원팀 복원을 해야 된다”며 이준석을 품을 것을 요구했다.시대전환 조 의원 역시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전략공천 1호로 노원병에 공천 해야 한다”며 “최대한 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 곧 구체적 확대 규모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최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증원 규모, 증원 규모 발표 시점 등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도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민생 현안 집중” 이재명 대표 23일 당무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거론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18일 입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 4곳 수질 ‘이상무’

경북도가 도내에서 운영 중인 먹는샘물 제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세균 및 중금속 등 52가지 수질기준 항목과 3가지 감시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46건에 대해 실시한 먹는샘물 수거검사에서도 모두 표시기준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는 올해 3분기까지 도내 10개 시·군의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 선정해 진행했으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50가지 수질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현재 경북도 내에는 먹는샘물 제조업 4개소,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1개소, 수처리제 제조업 17개소, 정수기 제조업 1개소가 있으며, 영업별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수질기준 적합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경북도는 올해 4분기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와 수처리제 제조업 점검에 집중, 결과에 따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폐기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9

경북 한우경진대회… 최우수 한우 6개 부문 선정

경북도는 19일 상주에서 도내 최고 한우를 선발하는 ‘2023년 경북한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우경진대회는 경북 각 시·군을 대표하는 우량한우 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 한우의 개량을 유도하는 경연과 함께 축산농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축제로, 이번 대회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총 111두(선형심사평가 78두, 고급육 품평 33두)의 우량 한우가 출품돼 지난 8월 30일 사전행사로 열린 고급육(도축성적 평가) 선정과 더불어 최종 6개 부문별로 경북 최우수 한우가 선발됐다.이번 대회 부문별 출품기준은 △암송아지(7개월령 이하) △미경산우(15개월령 이하) △경산우1부(1산이상, 36개월령 미만) △경산우2부(2산이상, 48개월령 미만) △경산우3부(2산이상, 48개월령 이상) △고급육(거세우)였으며, 부문별 최우수 한우에는 △암송아지 부문에 포항시 김영석 농가 △미경산우 부문 청도군 박천석 농가 △경산우1부 의성군 신종경 농가 △경산우2부 상주시 송도용 농가 △경산우3부 경산시 최연재 농가 △고급육 부문 고령군 이춘언 농가가 각각 선정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9

尹 대통령, 21~26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등 3개 경제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4일에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친 뒤 24∼25일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사절단 189명이 동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시행

경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으로 성 평등 인식을 높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의식을 강화해 공정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의 김향숙 강사와 청렴이룸교육연구원 신민섭 강사가 나서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 평등 의식을 높여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19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가능할까…2개 안 놓고 검토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 국방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다.이들 기관은 19일 오후 김천구미역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터미널을 군위뿐 아니라 의성에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논의에 들어간다.군위군과 의성군에 걸쳐 건설되는 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발표되자 의성 쪽에서 반발하면서 경북도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대구시는 군사시설과의 관제상 충돌 여부, 부지 간 높낮이 극복 방안, 건설 비용 추가 문제 등 요건이 갖춰진다면 물류 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성 쪽 검토 대상인 두 곳을 두고 화물터미널 설치 가능성 유무를 타진한다.한 곳은 군 공항 내부이고 다른 한 곳은 공항 외부 쪽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곳 모두 군사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한다.군 공항 내부 장소는 활주로와 입지의 높낮이 차이인 단차가 최고 70ｍ 정도여서 비행기가 활주로와 화물터미널로 오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와 이에 따른 엄청난 비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군 공항 외부 입지는 단차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사도 해결과 연결도로 신설 등은 협의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관계기관들은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군사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게 가능한지 등을 협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군위와 의성 각각의 화물터미널 취급 화물 종류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2개 설치 가능성 검토가 끝난 뒤 논의할 방침이다.관계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가능성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앞으로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또 향후 회의에는 군위군과 의성군도 함께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2023-10-19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만든다

경북도비가 투입돼 지원되는 사업의 투명성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국민의힘·사진)은 도비 등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해 도비 지원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최근 지자체의 효율적 예산사용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지원금 사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수록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낭비가 보다 예방된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시설, 공사 등에 예산금액, 지원목적,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도민들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남영숙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단 한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법적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도민들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8

洪 시장, 네번째 페이스북 정치 일기 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간 올린 자신의 페이스 북 글을 모아 새로운 책을 출간한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페이스북 글을 모아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네 번째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짧은 문장 속에 촌철살인의 기개가 있고 그날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페이스북이 생기고 난 뒤부터 정치 하기가 훨씬 편리해져서 국회 정론관을 가지 않아도 내 생각을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며 “중학교 시절부터 쓰던 일기가 페이스북 시대에 와서는 어느덧 정치 일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페이스북 정치 일기를 핸드폰 자판으로 쓰기 전 30분 정도 생각하고 정리되면 쓰는 데는 10여분 정도 걸리고 쓰고 난 뒤 오탈자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문장을 만드는데는 추가로 5분 더 소요된다”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페이스북 정치에 할애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혹자는 이걸두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사무에만 신경쓰지 중앙정치에는 왜 관여 하냐는 시비도 걸지만 나는 국회의원 다섯번, 원내대표, 당대표 두번, 지방자치단체장 세번이나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는 경력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일 하지만, 간간이 틈을 내어 중앙정치에 의견을 내기도 한다”면서 “나라가 잘돼야 지방도 잘되는 거라서 늘 그런 스탠스로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페이스북 글을 모아 ‘꿈꾸는 로맨티스트’, ‘꿈꾸는 옵티미스터’, ‘꿈꾸는 대한민국’ 등 모두 세 권의 책을 출간했다./김영태기자

2023-10-18

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교체를 앞둔 유남석 소장의 후임이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6년의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변했다.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8

“홍준표 시장, 대구신청사 건립 기존 입장 바꿨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산격동 대구시청사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홍 시장과 의미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며 “드디어 오늘 홍 시장은 그간 고수해 왔던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짓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대구시 소유의 용지를 매각해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면서“앞으로 시의회의 매각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사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즉시 설계용역비 135억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이 대구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빚을 내어 지을 수 없다’는 민심과 신청사 부지 매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민의 뜻대로 추진하겠다고도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시장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대구시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며 “그간 마음 졸여왔던 대구시민과 특히 달서구 주민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대구시도 이날 오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60.5％시민이 유휴부지 매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중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중소기업명품관, 동인청사(건물), 동인청사(주차장) 6개를 검토했다고 제시했다. 이 중 두류정수장 유휴부지는 시의회의 반대를 고려해 보류하고 나머지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또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완료 즉시 시의회에 매각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통과시 후속적으로 신청사 설계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이재명 법카 의혹’ 신고자 野 반발로 국감 출석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 씨는 이에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그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반발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8

이준석 “대구가 변해야 수도권 선거도 해결”

이준석 전 국힘 대표. /아시아포럼21 제공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의 변화를 촉구했다.이 전 대표는 1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 이미 대통령께 국회의원에게 걸어 놓은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이제는 대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도권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해 잘못하면 갈라파고스화 될 수 있다”며 “보수 성향 언론도 최근 보궐선거 패배 이후 영남 스타일의 당 운영은 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대구의 시민이 나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에서‘배신의 정치’ 저주를 풀고 보수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달라”면서 “배신자와 내부총질러를 찾아다니는 뻐꾸기 같은 유사보수에 밀려 둥지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순간 어렵게 보수가 얻어낸 선거 승리의 디앤에이(DNA)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구는 수도권과 젊은 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보수의 알을 품어 달라고 선언해 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다“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에 구애하기 위해 보수진영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수의 가치에 대해 오래 고민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며 “누군가 대구·경북을 우습게 보고 배신의 정치와 내부 총질 등의 단어로 대구·경북에서 당권·대권을 노린다면 그 행동은 결국 보수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생각은 서울 노원병에서 뛰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이라며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쓰는 시나리오대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주도하는 창당이 이뤄진다면 지지하겠냐”며 “보수의 가치를 오래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을 먹으려고 한다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대구·경북 정치현실에 대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대구·경북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은 배출할 수 있지만, 당 대표는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5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구에서 더이상 대통령을 등장시키지는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3번 떨어졌다고 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격려보다는 조롱하는 게 보수정치라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서 뛰려고 하겠느냐”면서 “더 이상 조롱 감당할 생각 없고 만약 대구에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게 의미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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