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 예산 과다사용·무분별한 출장 ‘도마위’

차주식 의원, 윤종호 의원

경북도의회는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직무연수에 대한 과다한 예산사용과 일부 교장의 과도한 출장등을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경산)은 24일 경북교육청 관내 교직원 직무연수에서 과다한 예산 사용과 더불어 호텔에 대관료를 지급하며 연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동안 연수 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간 500회 이상의 연수를 교육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실시했고, 호텔 대관료만 24억 원이나 지급하는 등 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 시설 및 교육지원청 장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수 일정과 관련해서도 오후에 시작해서 잠깐 3시간 연수하고 숙박을 한 뒤에 다음 날 오전 2~3시간 하고 끝나는 연수가 부지기수임을 꼬집으며 “연수를 오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루에 다 끝마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숙박은 자제하고, 권역별로 연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연수 목적, 장소 등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차주식 의원은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운영과 관련 “행복교육사업, 도박예방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등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사업의 결산집행내역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경비 지출과 업무 공백 발생 등을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은 모두 85명으로 전체 학교장의 10%에 달한다. 특히, 151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이 5명이나 되는 등 일부 학교장의 빈번한 출장으로 과도한 경가 집행됐다.

윤종호 의원은 “12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면서 금요일에 시작해 주말까지 13회(26일)에 걸쳐 연속으로 출장을 다녀온 교장도 있었다”면서 “교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활동과 무관한 출장은 자제하고 학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