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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총선을 41일 앞두고 완료된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대구 12곳과 경북 13곳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대구의 경우 지난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동구을에 합쳐지면서 ‘동구군위을’이 됐고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동구군위갑’으로 확정됐다.경북은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각각 획정됐다.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대구 12명, 경북 13명을 비롯한 서울 48명, 경기 60명, 부산 18명, 경남 16명, 인천 14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충북 8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제주도 3명으로 결정됐다.이번 선거구 획정 통과는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이번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고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이 됐다.또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현행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54곳으로 1곳 늘었다.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로 정했고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9

국힘 포항남,울릉 결선 여론조사 실시 중…양 후보 마지막 지지호소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경선 결선 여론조사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사자인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막바지 지지호소를 하는 등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결선 여론조사는 3월 1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양자 경선 방식과 똑같이 진행된다. 당 공관위가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2권역에 속하는 TK지역은 당원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1천명)의 비율로 각각 반영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감산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종 공천자 확정·발표는 2일로 잡혀 있다. 지역 정치권은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이번 결선 조사는 3자 경선에서 탈락한 최용규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 후보 진영은 29일 네트워크를 총 동원, 최용규 예비후보 진영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한편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국힘 당원은 9천200여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당원 전체에게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거쳐 2개 여론조사업체가 전화면접을 실시한다. 모바일 조사에서 연결이 되면 당원투표가 마무리되나 연결이 되지 않으면 2일 동안 추가로 3회 더 누구를 지지하는 지를 묻는다. 그래도 연결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국힘 경선에서 당원 여론조사 응답률은 55% 전후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고세리 기자

2024-02-29

이만희 의원, ‘마사회 본사 이전’등 6대 공약 발표

단수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28일 영천·청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의 진심을 품었다’는 이름이 불어진 이 의원의 ‘진품’6대 공약을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추진 △신규 산업부지 100만평 조성 추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영천 도심권 연장 추진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조기 착공 △지역특화 스마트팜 단지 등 조성 △각북터널 등 신규 교통 SOC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약’은 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겨냥했다. 국내 제4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마사회는 전국 임직원 정원이 5천명을 상회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 연평균 매출액이 7조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공기업 등의 지방이전 정책의 목적과 형평성 그리고 접근성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대상지로는 신규 경마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영천이 최적의 대상지”라며 “영천경마공원의 건설부터 운영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조8천억원에 달하고, 7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여기에 한국마사회 본사까지 영천으로 이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산업부지 100만평 조성’ 공약은 정부의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영천의 자동차 전장부품 및 미래차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조성된 부지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단지로 조성해 지역의 미래 혁신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예타조사를 통과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추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영천 도심권까지 연결되는 신규 노선을 함께 추진한다면 더 많은 영천시민이 도시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청도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조기 착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청도군 특유의 자연환경과 농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농촌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부지확보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 산업단지 지정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드림파크로 연결되는 주변 도로 정비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반시·복숭아·딸기 등 고품질 과수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청도의 이점을 살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첨단농업 중심의 대전환으로 청년농, 귀농인 등 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중단없는 지역발전의 시작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완성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영천과 청도의 발전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공들여 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천·청도의 발전을 위한 과업들은 개인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룰 수 있다”며 “시·군민님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압승해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9

국민의힘, 인천 계양갑 최원식·창원 진해 이종욱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발표해도 미발표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이 발표됐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2곳, 우선추천 2곳의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면 잔여 선거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중랑갑에선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한다. 또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간 3자 경선이 펼쳐진다.  우선추천 지역은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지역 변호사를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양갑은 계양을의 원희룡 예비후보와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진해에서는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공천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이달곤 의원의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다. 이 의원이 이 전 청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9

TK의원 대다수 경선서 생환 국힘 공천 ‘현역불패’ 현실로

대구 경북지역의 ‘현역불패, 신인횡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TK)지역 11개 선거구에 대한 2차 경선을 발표한 결과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생환한 반면 신인들은 아예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인적쇄신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새 피가 수혈되지 못한 TK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관련기사 3면TK지역의 현재 공천 상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대다수 생존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28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의원 대다수가 경선에서 승리했다. 유일하게 패배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의 경우 도전자가 재선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전 시장이다. 결과적으로 TK에선 정치신인이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향후 있을 결선 투표와 추가 경선에서도 현역의원 생환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역의원 3명만 더 공천장을 받는다면 2008년 18대 총선 58.3%를 넘어 ‘생환율 6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의 위엄이 이번 경선에서 발휘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은 감산점을 받는 등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 당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간 TK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 현역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라며 “경선으로는 현역 기득권을 깨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다. 실제 TK지역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현역이 더욱 더 유리했다. 현역 의원이 감점을 받더라도, 지역구 관리를 보통 이상으로만 했다면 구조적으로 현역의원이 질 수 없는 판으로 짜여졌었던 것. 현역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데다 오랫동안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역구를 관리해 왔었기 때문이다.  반면, 도전자의 경우 인지도도 낮은 상황에서 경선전이 시작돼야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식의 시스템 공천이 이뤄질 경우 정치신인은 TK정치권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 기조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선택을 했다. 공천 갈등으로 소란스러운 민주당과 대비되며 지지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대교체, 인적쇄신 등 혁신은 이뤄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기기 위한 선수를 뽑는 데 치중한 국민의힘 선택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적쇄신과 혁신 면에서는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뻔한 결과’에 TK지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컷오프 대상도 경선에 많이 올린 것 같다. 이 경우 감점을 확실히 줬어야 했다”며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지역 여론의 눈높이에 맞춰 시스템 공천 방향도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8

현역 초강세… 11개 선거구 1곳만 패배

현역 초강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현역의원 대다수가 2차 경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TK지역 11곳을 포함해 총 2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TK 11곳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은 1곳에서만 패했고 2곳에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나머지 8곳에선 정치 신인 대신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았다.실제 TK지역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동일 지역구 3선 불이익(득표율의 15%감산)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주 의원은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김 의원은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각각 꺾었다. 재선인 김정재(포항북)·김석기(경주)·임이자(상주·문경)· 송언석(김천)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다. 초선인 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만이 TK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것이다. 단,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을 두 차례나 지냈다는 점에서 ‘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대구 중·남에는 임병헌·도태우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고, 포항남·울릉에선 김병욱·이상휘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본선 경쟁을 치른다.반면, 대통령실 출신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구미갑에 출마한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구자근 의원에게 패했다. 대구 서에 출마한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상훈 의원에게 패배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불패와 관련해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 공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공들여서 1~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을(이인선, 김대식)은 경선진행 중이고, 대구 동을(강대식,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등 5인)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아직 공천 방식이 미결정된 곳은 대구 △북갑 △동갑 △달서갑과 경북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구미을 등이다./박형남기자

2024-02-28

역시나… 국힘 TK경선 이변은 없었다

28일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 5곳과 경북 6곳 등 지역 내 11개 선거구 2차 경선 결과는 현역의원들의 대거 승리로 나타났다.이날 대구 현역의원으로는 김상훈(서구)·김승수(북구을)·주호영(수성구갑) 의원이 승리했고 경북은 김정재(포항북)·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모두 8명이 과반을 넘어서 본선행으로 직행했다.또 현역의원이 포함된 대구 중·남구(임병헌·도태우)와 포항 남·울릉(김병욱·이상휘)은 추후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하지만,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일대일 경선을 벌였지만, 유일하게 패배해 재선도전을 멈추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에 대한 이변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다.결국, 이른바 ‘용산팀’중에는 포항 남·울릉에서 추후 실시되는 결선에 올라간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번 2차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대구·경북지역 당내 경선에 출전했던 20여명의 ‘용산팀’도전자들이 대거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전과 비교할때 이변에 속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런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경선 여론 조사 등을 통해 과반수를 넘어서는 완승을 의미해 가점을 받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현역의 인지도와 대적하기에는 ‘넘사벽’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동일지역 3선 이상 출마로 15% 감점 대상에 포함됐던 대구의 주호영·김상훈 의원이 각각 정치신인과 ‘용산팀’과의 경쟁에서 경선에서 과반을 넘어 총선 후보자로 결정된데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과거에는 이른바 ‘서울 TK’출신 정치 신인들이 대부분 대구·경북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때 이번 국민의힘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을 천명하면서 지역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단수공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올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대구 최대 8명, 경북지역 최대 6∼7명까지 현역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이큰 것으로 점쳐졌다.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대대적인 물갈이론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이고 예전의 50% 안팎이던 현역 교체율에도 미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이런 상황은 아직 당내 경선 후보자나 경선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대구 동구갑, 동구을, 북구갑, 경북 구미을, 안동·예천,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6곳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임기중에 꾸준히 지역을 방문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한꺼번에 높인데 반해 정치 신인들이 단 몇개월만에 이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인 정치일정”이라며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정치 신인들의 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8

“2월 임시국회 ‘쌍특검법’ 표결 없을듯”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으로 꼽혔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표결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민주당)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서 (표결을)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빼서 채워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된 특례지역(서울 중구성동구 갑, 을 등)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저녁 정개특위 협상에서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남구, 북·강서구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무산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은 공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예상보다 적고 공천에서의 갈등이 눈에 띄지 않아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다. 반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갈등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대명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내일(29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선거 전하고 많이 다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 정의당과 짬짜미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김병욱 vs 이상휘’ ‘임병헌 vs 도태우’ 벼랑 끝 승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 대구·경북(TK)을 포함한 2차 경선 심사를 발표한 결과 대구 중·남구와 포항남·울릉 선거구 2곳에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29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결선 투표는 양자 경선 방식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 공관위가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2권역에 속하는 TK지역은 당원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1천명)의 비율로 각각 반영해 최종 승자를 가리며, 감산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후 오는 2일 최종 공천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최용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경선을 치렀다. 앞서 문충운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4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용규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하며 3자 경선이 진행됐고, 과반을 넘긴 인물이 없어 현역인 김 의원과 이 전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에 올라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대구 중·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노승권 전 검사가 3자 경선을 펼쳤고 그 결과, 임 의원과 도 변호사가 결선에 진출했다.통상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내다보지만, 이미 다자 경선에서 두 현역 의원이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존 현역 의원에 대한 반발표가 작용하거나 경선에 탈락한 다른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하면 선거판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TK지역의 경우 현역 중에서는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유일하게 패배하면서 ‘현역 불패’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결선에서도 현역이 강세를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이틀간의 결선 투표 기간 동안은 지난 경선보다 더욱 치열한 선거 운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결선 투표행 발표가 난 직후부터 바로 예비후보들이 경선 일정과 투표 방식이 담긴 홍보물 등을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앞다퉈 발송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2-28

‘공천 보류’ 국힘 TK 현역들 ‘물갈이’ 공포 엄습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아직 공천 심사 발표가 보류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구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공개된 2차 경선 결과 TK 현역 의원 중 대부분 현역이 공천을 받자 선거때마다 적용됐던 현역 교체 비율을 고려, 남은 미발표 지역에 ‘물갈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 후보자를 확정 짓지 않은 지역에서 총선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공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관위는 강남·영남권 등 일명 ‘텃밭’ 선거구에 국민추천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적용 지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에 몇 곳을 할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건 아니다. 국민추천제를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지역구에 할지 등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해가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추천제는 현역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받기 어려운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가 검토 중인 국민추천제 적용 유력 지역은 서울 강남갑·을이다. 강남갑은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를 구로을로 옮겼으며 강남을은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떠남에 따라 공석이다. 강남병은 현역 유경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아직 발표가 보류된 상황이다.이밖에 TK에서는 아직 대구 3곳(동갑, 북갑, 달서갑), 경북은 4곳(안동·예천, 구미을,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의 공천이 보류된 만큼 해당 지역들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총선에서 TK는 물갈이 대상지였던데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당에서 인적 쇄신 명분으로 TK지역을 겨냥할 경우 남은 선거구에 전략공천 추가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그동안의 공천 과정과 달리 현역 승리 비율이 높아 ‘무쇄신·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론을 의식, 공천 흥행을 위한 현역 교체의 극적 효과를 기획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역 공천 비율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역들”이라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8

“탈당도 자유…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는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탈당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가 “탈당도 자유”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최근 당내 현역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짚었다.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李지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함께 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철우 도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28일 서울에서 이병국 소시어스 대표, 류병기 한미글로벌투자운용 대표 등 7개 금융 자산운용 관계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에 민간자본 유치를 제안했다.경상북도는 2024년 신년을 맞아 도정 운영 핵심 방침을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전환’을 발표했고, 이날 간담회 또한 민간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환이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국가산단·특화단지 등 유치로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벨트가 확장되고 있고,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어 배후 산업과 물류·관광단지 조성 등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금융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민간기업은 인허가 지연과 각종 규제의 위험성을 낮춤과 동시에, 지자체가 사업의 수익성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병국 대표 등 금융 관계자들은 “기존의 행정·재정지원 중심의 기업유치 방식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신선함을 느꼈다”며 “경북도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장 동향을 살피며, 도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기존의 재정사업이 단발적·소규모 투자에 그친다는 비판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와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28

1호 시범 교육발전특구 ‘대구·경북 8곳’

대통령실이 28일 발표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 경북은 안동시·예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총 8개 시군이 지정됐다. 대구시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시범지역 6곳에 포함돼 선정됐다. 관련기사 8·9면전국에서 총 40건이 접수돼, 경북은 9개 시군이 신청해서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하고,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의 지원을 받는다.선도지역에는 안동·예천, 포항, 구미, 상주, 울진이 지정됐으며 관리지역에는 칠곡, 봉화가 지정됐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시군별 특구 모델을 살펴보면 광역유형은 △ 안동시·예천군의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이다.기초유형은 △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 상주시는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 칠곡군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공존·공감 교육 실현 △ 봉화군의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발전특구 △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이다.특히 광역형 모델로 신청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경상북도 안동·예천 모델은 인문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완전책임제 제시로 큰 호평을 받았고, 앞으로 K-인성교육을 세계적인 K-인문 콘텐츠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에서 30억원에서 100억원의 재정지원과 교육관련 규제완화, 각종 특례 지정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앞으로 교육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경북도 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TF 추진단을 공동 구성하고, 지난 1월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9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형별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특구 지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이번에 지정된 경북도의 8개 시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전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 혁신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양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냈다.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특구운영을 통해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혁신으로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3년 동안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적으로 정식 특구로 지정된다.이번 공모에 대구시는 교육청, 9개 구·군과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기획서를 같이 마련했다. 경북대학교·구청장·군수협의회·대구경영자총협회 등과 협력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난 8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2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대구시 교육발전특구는 9개 모든 구·군의 참여로 완전한 상향식 교육정책 마련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정책 공급을 목표로 늘봄·영유아 교육지원,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교육 혁신, 중등·고등교육 연계 지역인력 양성의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세계와 경쟁하는 열린도시 ‘대구 미래 50년’ 설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이곤영·박형남기자

2024-02-28

막판 담판도 실패, 공룡선거구 탄생하나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4월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이 불발되면서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당일 오전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양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구 기준과 의석 규모의 형평성을 따져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북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앞선 협상에서 여야는 서울 종로 등 4개 특례 지역구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축소에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럴 경우 양당이 이미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현행대로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안을 양당에 제시했다.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획정위안으로 처리될 경우 강원도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경기 북부에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 민주당이 전북에서 한 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민주당 요청에 의해 순천지역 3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하자는데 이 경우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부산지역 추가조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일부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이걸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고 오늘 원내대표 최종 회동에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강원도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는 핑계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거부하며 협상을 끌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다 관철시키려 한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