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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정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항 시민단체서 고발

김정재 국회의원이 이 모(65) 전 포항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10일 고발당했다.22대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불거진 사안이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지역 선거판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포항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 의원과 전 사무국장 B씨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과 사위·아들 등이 각 500만원씩 후원금 1천500만원을 낸 사실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1억6천만원 중 상당부분을 김 의원 측에서 대납해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이는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이 전 시의원 측의 진술 번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고발 요지다.고발장에는 ‘김 의원 측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역의 인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천만원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돈을 건네준 시점을 ‘재판 후 1년 쯤 지나서’라고 적시하면서, 이는 ‘사전 공모에 의한 것’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2018년 6월 당선된 이 전 시의원은 선거 당시 사무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3개 월 후 의원직을 상실했다.쪼개기 후원금은 당시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이 전 시의원이 지인 명의로 후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후 선관위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검찰 조사 끝에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1심에서 1천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반면 김정재 의원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에는 이 전 시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금과 김정재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진술이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김정재 의원 측은 고발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총선을 앞두고 벌인 비방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도 발끈했다. 그는 “수년 전 검찰조사 당시 특정인사를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십원짜리 한장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10

김태오 회장 “무죄 선고 재판부 판단 존중· 환영”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오 회장은 “그동안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0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운명의 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오전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참작, 구형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4-01-10

‘동료에 성폭행 당했다’던 교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역 사립대 모 대학 교수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C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B씨가 지난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9

대구경북 총경 역대 최다 배출

경찰청이 8일 발표한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역대 최다인 13명의 총경이 배출됐다. 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불리며 주요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을 맡는 경찰 조직에서 핵심 계급이다.대구는 지난해 6명보다 2명이 늘어난 8명이, 경북은 지난해 4명보다 1명이 많은 5명이 이번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대구경찰청은 백승호(54·경찰대 10기) 정보상황계장, 엄홍수(48·경찰대 14기) 홍보계장, 최성열(53·경찰대 12기) 인사계장, 양희성(51·간부후보 51기) 강력범죄수사계장, 박종범(54·학사 경장 특채 2000년) 정보안보외사과장,박신종(53·학사경장 특채 2000년) 수사1계장, 정우달(48·경찰대 14기) 감찰계장, 김도한(51·학사경장 특채 1999년) 생활안전계장 등 8명이 승진했다.이들 중 경찰대 출신과 간부후보 출신은 5명, 학사경장 특채는 3명이다.경북경찰청은 채희창(53·경찰대 11기) 경비계장, 권효섭(50·간부후보 50기) 인사계장, 장찬익(54·간부후보 51기) 강력계장, 박경준(52·순경 출신 1996년 임용) 생활안전계장, 김덕환(49·간부후보 50기) 수사2계장 등 5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경찰대 1명, 간부후보 3명, 일반 순경 출신 1명으로 분류됐다.이번 승진 인사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했다.순경으로 입직한 일반 출신의 비율은 전체의 30.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이 20%까지 확대됐다.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권 외 시·도청 소속 적임자를 고루 발탁하고, 여성 경찰관을 다수 선발하는 등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총경 승진 예정자에 △권효섭 인사계장 △채희창 경비경호계장 △장찬익 강력계장 △박경준 생활안전계장 △김덕환 수사2계장이 이름을 올렸다.권효섭 인사계장은 1974년 생으로 영주제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2002년 간부후보생 50기로 임용돼 경북경찰청 감사계장, 보안1계장, 포항남부서와 북부서 정보보안과장,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역임했다.채희창 경비경호계장은 1971년 생으로 대구 경상고와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11기)하고, 1995년 임용돼 울릉경비대 소대장, 경북청 교육계장, 대테러의경계장을 지냈다.장찬익 강력계장은 1970년 생으로 청구고와 영남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간부후보생 51기로 임용돼 구미서 수사과장, 경북청 수사1계장, 경북청 광역수사대장, 경북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장을 역임했다.박경준 생활안전계장은 1972년 생으로 김천중앙고와 경운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순경으로 경찰을 시작해 구미서 112종합상황실장, 상주서 생활안전과장, 구미서 생활안전과장, 중앙경찰학교 학생계장을 맡은 바 있다.김덕환 수사2계장은 1975년 생으로 경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간부후보생 50기로 임용돼 김천서 수사과장, 경주서 수사과장, 경북청 수사1계장 등을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피현진·김재욱기자

2024-01-08

작년 경북도내 ‘112신고’ 100만 건 넘었다

지난해 경북도 내 112신고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2신고는 5월,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접수됐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12신고건수는 87만5천788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00만6천199건의 신고가 접수돼 14.9%(13만411건)가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2천757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장기간 억제된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해 112신고접수 범죄관련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교제폭력 4.9%(2천193→2천301) △절도 2.0%(1만129→1만335) △가정폭력 0.5%(9천185→9천230) △아동학대 0.4%(804→807) 증가했다. 특히 이슈화된 마약류 신고가 242%(129→441) 대폭 증가해 도내에서도 마약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교통분야 신고는 △교통위반이 24.8%(5천601→6천988) △교통불편이 19.3%(1만7천61→2만362) △음주운전이 12.8%(1만5천129→1만7천63), 교통사고 신고 5.7%(8만1천222→8만5천886) 증가추세를 보였다.질서유지분야는 △무전취식이 15.5%(3천88→3천568) △주취자 9.6%(2만664→2만2천657) △보호조치 신고 7.2%(1만623→1만1천391) 증가했다.기타 신고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북부지역 산사태 발생 등 신고가 집중되면서 재해재난 신고가 467%(229건→1천299)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출동 신고인 상담문의 신고는 6.8%(9만7천22→10만3천578) 증가했다.지난해 신고 최다 월은 5월(10만2천926건), 최다 요일은 토요일(15만4천715건), 최다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11만6천419건)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량이 많은 계절, 요일, 시간대에 112신고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올해도 국회의원 선거와 민생범죄 등으로 112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여행수요 증가 등 일상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관련 신고(교통위반, 교통불편, 교통사고 등)와 불안정한 경제전망 등으로 인한 음주 관련 신고(주취자, 보호조치, 무전취식 등) 및 폭력·시비 등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최주원 청장은 “올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광역정보계 운영 등 조직재편과 함께 매월 112신고현황 분석을 토대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7

연말연시 5대 범죄 7%·중요범죄 신고 9% 감소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기간중, 각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CPO)과 지역 경찰이 총 3천341회에 걸쳐 현금다액업소 등 취약지에 대해 범죄 예방진단을 하고, 탄력순찰 및 CCTV 관제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 대비 5대 범죄는 7%, 살인, 강도,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는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야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우려지역 및 혼잡 예상지역에 교통경력을 집중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1.7%, 사망사고는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특별방범기간 범인검거 등 수범사례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12월 21일 경주에서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 같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접수 후, 휴대전화기 확인 결과 ‘텔레그램’ 어플에 대면편취 범죄정황이 확인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 12월 27일 포항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을 통해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피의자를 발견, 현행범 체포하는 등 대응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4

태양광발전 국가지원금 ‘꿀꺽’ 무더기 적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4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A씨(54)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씨(64)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적발했다.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 사업자들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각각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99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지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에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남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이 일부 포함됐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사례도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4

경산 신당서 말다툼… 친구에 흉기 휘둘러

친구끼리 종교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칼부림을 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7일 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하고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가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B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A씨는 B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7

대구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5명·개선 7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6일 대구지법 박상인 부장판사 등 5명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대구지법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가 뽑혔다. 또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임동한 부장판사와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명환 판사의 경우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만 모두 세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법관 7명을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했다.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할 계획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개선 요망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이 있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7

경북경찰, 대구 이관 앞둔 군위署에서 마지막 업무회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 26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구경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군위경찰서를 방문해 올해 마지막 주간업무회의를 진행하고, 경찰관, 행정관 등 소속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군위경찰서는 1907년 7월 1일 경북경무소 군위분파소에서 시작돼 1919년 군위경찰서로 승격했다. 이후 1945년 7월 1일 국립경찰 창설과 함께 현재까지 군위군의 치안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구경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이날 군위경찰서를 방문한 최 청장은 경북도 내 각 경찰서장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군위서의 소속 변경에 따른 112신고 등 업무처리에 있어 국민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군위서 소속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군위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이재은 경감과 가장 짧은 시간을 근무한 백유진 순경 등이 참여해 그동안 군위서에서 근무한 소감과 함께 대구경찰청에서의 새로운 각오 등을 이야기했다.이 자리에서 최주원 청장은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과 신공항 건설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도 많이 든다. 오랜 세월동안 함께 도민의 안전을 지켰던 동료들이니만큼, 대구에서도 잘할 것으로 믿는다”며 “언제 어디서나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변하지 않는 만큼 대구에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매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26

“간첩 낙인 벗었다”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지난 22일 1970년 2월 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선장 고(故)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이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 불법 구금돼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부당한 신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불법 구금 상태로 이뤄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을 토대로 납북 귀환 어부 대부분이 고의로 월선해 조업한 게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이씨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이씨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오늘 판결로써 부친의 억울함이 풀려 매우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2023-12-25

은행서 7천만원 인출한 시민 돈 뺏으려 한 일당 집행유예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가는 시민을 공경해 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시민의 돈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공범 4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6월 1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C씨에게 다가가 현금 7천240만원이 든 가방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C씨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 7천240만원을 찾은 뒤였다.이들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다음 날 경기도 광주시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인인 C씨가 상품권 구매대행업에 종사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정해 범행을 공모하고 상당 기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상해 부분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