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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대책도 ‘불투명’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철강재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이에 따라 건설,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등 산업계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면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상황과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파동을 넘어 국내 경기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관련기사 10, 11면특히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현재 고철과 각종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일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철업계는 고철 품귀, 건설업체는 철근 품귀, 제강사들은 원자재가 상승 등 각기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현재의 이 국면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니 우리 정부나 업계가 마련할 자구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더 큰 걱정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당장은 건설업계의 고민이 가장 크다. 철근 H빔 등 기본적인 자재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철근의 경우 올해 들어 공식적인 가격인상은 t당 7만원 내외(완제품 출하가 기준 t당 85만원선)라고 업계는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t당 100만원을 넘었다.특히 단가계약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들은 t당 120만원(현금가)∼140만원에도 철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건설업계에선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 전체가 공기차질 또는 중도계약 파기 등 예견조차 어려운 파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건설업계는 설상가상으로 철강재와 경기를 같이하는 시멘트마저 품귀현상으로, 이중으로 애를 먹고 있다. 건설, 건축업계는 철근, 시멘트 가격인상으로 현 시점에서만도 추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10% 이상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한 건설사 임원은 “최근 1~2년 사이 분양해 현재 공사중이거나 조만간 착공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적자 또는 무수익을 각오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 또는 포기 등 모든 변수를 놓고 고민 중인 곳이 많다”고 전했다.대구 포항 경주 창원 등지의 기계부품 업체들도 울상이다. 철강 등의 소재 값은 크게 올랐는데 이미 주문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인상가 반영이 어렵다고 맞서는 원청 대기업들에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지역 경제계에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탄력이 붙어야 하는데 기초소재인 철강재 수급불안으로 모든 것이 암울해 졌다”며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공동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정출 객원논설위원

2021-06-08

“K-바이오 랩허브 포항이 최적지다”

“최첨단 연구장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이 ‘K-바이오 랩허브’의 최적지입니다.”포항시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K-바이오 랩허브(Lab Hub)’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8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정무영 전 UNIST 총장 등 산·학·연·관·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포항(BP)포럼 발기인대회 및 K-바이오 랩허브 포항 유치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바이오포항(BP) 포럼’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바이오 랩허브’공모사업의 포항시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발기인대회에 이어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 주관으로 ‘K-바이오 랩허브 포항유치 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무영 전 UNIST(유니스트) 총장이 좌장을 맡고, 한동선 포항 세명기독병원장, 이지오 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장, 임신혁 이뮤노바이옴 대표, 김주한 경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종성 미국 보스턴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 분석과 포항이 가진 비교우위를 활용해 ‘K-바이오 랩허브’유치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먼저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는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 앞으로 바이오 관련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나오는 획기적인 성과물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연구소와 대학, 병원이 함께 있는 곳에 랩허브가 구축돼야 스타트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임신혁 이뮤노바이옴 대표는 “포항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는 고급 인력이 학교에만 있고, 기업에는 없다는 점이다”며 “포항이 성공하려면 전문 테크니션을 양성할 수 있는 고유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가 인력, 기술, 장비 등을 모두 오픈해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지오 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장은 “만일 랩센트럴이 포항에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변리사, VC, 변호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큰 회사들의 절반 이상은 이민자와 이민자 1세대에 의해 만들어졌다. 포항시가 세계적인 바이오 글로벌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훨씬 더 오픈돼 있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동선 포항 세명기독병원장은 “바이오산업의 최종 수요처는 바로 병원이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얼마나 좋은 의료와 약을 제공하느냐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며 “보스턴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병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에 좋은 기술을 가진 의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항이 사람이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좋은 도시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주한 경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은 “경북도는 2015년에 전국 최초로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바이오 신약사업 마스터 플랜을 개발해 놓은 상태”라며 “포항의 경우 타지역에는 없는 3·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한동대와 포스텍에 최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08

DGIST, ‘마찰전기 나노발전기’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는 로봇공학전공 김회준 교수팀이 금속유기골격체(MOF)를 탑재한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적인 소재인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이용해 개발된 금속유기골격체는 골격체 내부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춘 소재로, 향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나노발전기 제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화석연료나 핵연료 같은 현재 주요 에너지원들은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따라서 자연에서 버려지는 기계, 열, 태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에 관심이 높다.그 중에서도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압전(壓電),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사물인터넷 센서, 자가발전 전자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적용이 기대되는 유망기술이다.연구팀은 약물전달에 많이 쓰이는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 소재의 금속유기골격체를 활용, 고효율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사이클로덱스트린은 친환경 소재로, 심지어 먹을 수도 있을 만큼 무독성이며, 인체삽입도 가능한 소재다.김회준 DGIST 로봇공학전공 교수는 “로봇적용 촉각센서를 연구하며 압전, 마찰전기 나노발전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단순히 발전기소자만을 개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제 응용분야에 맞는 소자 개량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나노발전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6-07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만여 명 넘어”

경북도민 78명이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단체는 여전히 4만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경북도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7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북환경운동연합(경주·상주지회·안동·포항)은 이마트 포항점에서 ‘경상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보고와 책임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아직 피해 신고는 0.6%에 그쳤는데, 환경부장관이라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진상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덮겠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물통에 액상의 살균제 제품을 섞어 분무토록 만든 생활화학제품에 불특정 다수가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18년간 노출된 환경보건사건을 뜻한다. 경북도에서는 올해 3월 기준 278명이 피해를 신고했고, 78명이 사망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7

경북만 비켜가는 치안감 승진, 우연?

경북경찰청에서 치안감 승진자가 6년째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경북경찰이 더욱 외면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크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치안감 이상 승진한 인사는 총 78명이다. 이 중에서 본청이 34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이 19명(24.4%)으로 후순위에 올랐다.경찰청 본청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권에서만 치안감 승진이 68%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경북에서는 이 기간동안 단 한 명의 치안감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무관 승진자도 경북은 ‘0명’이었다. 전국 20곳의 경찰청과 부속기관 중에서 치안감과 경무관을 동시에 배출하지 못한 곳은 경북을 포함해 단 4곳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같은 기간 치안감과 경무관이 각 2명씩 나온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지난 1월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도 경북 출신 치안감은 나오지 않았다. 정지천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그나마 구겨졌던 자존심을 조금 회복했다.그러나 경무관 배출 역시 지난 2014년 1월 이후 무려 7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여론이 마냥 좋지는 않다. 치안감 승진 인사에 대한 목마름 역시 가시지 않고 있다.경찰 내·외부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오는 7월께는 경찰청에서 치안정감 인사와 함께 치안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지휘부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승진 대상자들의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여론은 상당하지만 실제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경북은 외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북도 내 경무관 3명(송준섭·김원태·정상진) 모두 지난 1월 진급한 ‘새내기 경무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경찰청 본청과 대구청에서 승진해 경북도로 전보된 인사들이다.이와 관련, 익명의 한 경찰 관계자는 “사실 경무관이나 치안감과 같은 지휘관급 승진은 전국구 경쟁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북은 사드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여전히 갖고 있고, 전국에서 관할 면적도 가장 넓다. 비단 경찰 인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 매번 경북만 비껴가는 승진에 아쉬워하는 경찰들도 많다”고 귀띔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7

지난해 ‘동백꽃 필 무렵’ 땐 엄청 왁자글했지… 올핸 배우 신민아·김선호가 포항 달군다며?

포항이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이어 올해도 포항에서 새로운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숨은 명소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tvN 새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촬영이 지난달 중순부터 남구 구룡포읍과 장기면 양포리, 북구 청하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드라마는 유명배우인 신민아와 김선호의 더블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면서 촬영 전부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드라마는 소위 도시에서 잘나가는 치과의사 윤혜진(신민아 분)이 예기치 못한 시련을 직면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공진’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에 내려와 지내다 동네 백수인 홍반장(김선호 분)을 만나 티격태격 다투다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최근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가상공간인 ‘공진’의 실제 촬영지가 포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들이 드라마 촬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후일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드라마의 주된 촬영지는 청하시장과 청진3리 마을회관, 구룡포해수욕장, 흥환리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5일 청하시장에서는 스텝 10여명이 모여 드라마세트장 만들기에 열중했다. 시장 곳곳에는 ‘공진 고급 세탁소(빨래방)’, ‘공진 문구 완구’, ‘공진 쌀 잡곡’ 등의 세트장이 이미 마련돼 있다.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인근에 있는 청하파출소 내부 촬영과 포항북부경찰서 건물 외관 촬영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제작진 측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고 레트로 감성이 풍기는 파출소와 경찰서를 찾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와 가장 들어맞는 장소가 바로 청하파출소와 북부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지난 6년 동안 포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는 5개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최고 시청률 23.8%를 기록하며 신드롬 급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도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다. 극 중 주인공이 운영하는 술집인 ‘까멜리아’가 일본인 가옥거리에 있는 문화마실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구룡포에 주말에는 6천∼7천명, 평일 3천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 개봉한 배우 공유와 박보검 주연의 영화 ‘서복’의 촬영지도 월포수련원 인근에 있는 이가리 간이해수욕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파랑 길을 찾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다. 2019년에 나란히 개봉한 영화 ‘포항’,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과 2015년 개봉작 ‘글로리데이’모두 포항을 배경으로 촬영했다.포항시민 안모(49·여)씨는 “포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도 평소 관심이 없어 지나쳐갔던 장소들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재조명 받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07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조사됐다.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의혹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권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07

손 들어 “택시”는 옛말… 대세는 ‘어플 콜’

“지나가다가 손 흔드는 고객을 태우는 것은 옛말입니다.”대구지역 택시 운행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전화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정된 장소에 택시를 부르는 이른바 ‘콜택시’가 문화로 정착됐기 때문이다.도로 어디에서나 운행 중인 택시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손님이 없는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특정 장소에 택시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광경도 흔히 볼 수 있다.대구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박모(66)씨는 “콜택시 문화가 발달하고는 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일이 확연히 줄었다”며 “혹여나 콜이 없을 때는 손님을 태울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거리를 돌아다녀보지만,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해 콜을 받으면 법인의 경우 월 3만4천원의 이용료와 콜을 제외한 손님을 받는 등의 총 하루 수익의 3%를 회사에 수수료로 준다”면서 “물론 회사의 도움없이 번 돈에 대한 수수료까지 준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콜을 잘준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정도는 감수해도 만족해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택시기사 김모(57)씨는 “콜의 방법도 진화가 되고 있어 점점 일하기 편해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콜을 받고 손님을 태워 운행 중일 때는 회사에서 콜을 안줬지만, 요즘은 어플을 이용해 운행 방향을 파악한 후 손님이 타고 있어도 같은 방향에 다른 손님이 콜을 신청하면 기사에게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는 법인택시와는 다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법인택시의 경우 대부분 콜택시 시스템 이용이 회사 방침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운전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많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운영되는 콜택시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71)씨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려준다 해도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기 어려운 나이라 콜택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택시는 자영업자인데, 우리도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무언가 개선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호소했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06-07

대구 26명·경북 9명 코로나 확진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명이 추가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26명으로 총확진자 수는 1만249명이다.추가 확진자 중 수성구 소재 일반주점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에서 4명이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종사자 8명, 이용자 19명, n차감염 20명 등 47명이다.8명은 구미, 울산 지인 및 대구 유흥주점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종사자 1명, n차감염 1명),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n차 접촉자 1명, n차 접촉자 4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16명으로 늘었다.동호회 모임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에서 1명, 달서구 소재 사업장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2명, 수성구 소재 목욕탕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 대구·경북 교인모임 관련으로 n차 접촉자 1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밖에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경산시 1명, 창원시 1명),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1명이다.경북에서도 확진자 9명이 추가됐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발생 8명, 해외유입 1명이 추가돼 총 4천764명으로 늘어났다.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주 3명, 포항·문경 2명씩, 구미·경산 1명씩이다.경주 3명은 지난 5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지인들이다.포항 2명은 지역과 부산 확진자 지인들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문경에서는 경기 수원 확진자 지인 1명이 감염됐고 지역 확진자 가족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또 경산 1명은 충북 청주 확진자 지인이고, 구미 1명은 아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6-07

“인력 20%이상 줄이고, 전 직원 재산등록”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 개편안이 일단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기능 축소로 인해 20% 이상 인원을 감축하고,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가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단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구축했다. 즉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또한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며,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방안도 발표됐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며,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한다. 이러한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천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고,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이외에도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을 환수한다.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시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6-07

학칙도 인사도 예산도 ‘맘대로 주물럭’ 썩어버린 포항 선린대·인산교육재단

포항 선린대학교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었다.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음에도 단 두 명의 인사가 대학을 좌지우지하며 수천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지성의 요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었다. 이는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교육부는 최근 선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학교법인에서 6건, 조직·인사 분야에서 11건 교비회계·산단 분야에서 9건, 입시·학사 분야에서 7건, 시설 분야에서 5건 등 총 38건을 지적했다.교육부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처분서에서는 인산교육재단 법인국장과 상임이사(직전 이사장)가 주요 인물로 등장했다. 이들 앞에서는 대학 총장도, 이사회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 하는 대학 규정 또는 학칙의 개정에서도, 총장의 소관 사항인 교비회계 관련해서도 이들의 결정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이들은 총 41차례에 걸쳐 공모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재로 승인해 나머지 대학 구성원들에게 통보했다. 안건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들을 소집한 뒤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도 허다했다.선린대와 인산교육재단은 예산 사용에 대한 구분도 전혀 없었다. 선린대는 2017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3억7천여만원을 계상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억1천만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예산편성(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했다.또 해당연도 결산 기준 비등록금회계에서 3억6천여만원을 적립하고 잉여금 7억9천여만원이 발생,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1억여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했다.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필기 및 면접까지 모두 치른 6명에 대해서 임의로 채용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당시에는 모집 정원에 미달한 학과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면서 ‘선착순’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대학에 지원한 4명을 탈락시키기도 했다.선린대 교직원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처장은 2018년도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과 수시 1차에 아들이 지원해 합격했지만, 전형과정에서 사전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관리 요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입학 업무를 총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6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영입된 이유 모른다”

속보 =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본지 6월 4일자 5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당사자인 양기철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6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택호 의원은 “구미의 경제가 최대 위기이기에 경제쪽의 최고의 전문가를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어떤 면을 보고 (양 국장을)발탁을 했는지, 현재 구미 경제의 핵심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양 국장은 “영입된 이유는 일단 영입된 입장이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한 뒤 “제가 이전에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4∼5년간 진행해 왔다. 산업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에 구조조정과 다각화에 대해 산업도시인 구미 경제에 역할을 하라고 뽑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이어 “구미시장과의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철학은 현재의 트랜드인 탄소중립이나 RE100(Renewable Energy 100)같은 새로운 비전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확인 결과 양 국장의 말은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우선, 양 국장은 영입된 인물이 아니라 구미시의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스스로 지원해 발탁된 인물이다.구미시가 지난해 6월 29일에 이어 8월 3일 재공고를 통해 공모한 임용시험에 양 국장이 응시했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 것이다.구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임용시험 공고문에도 경제기획국장의 직무내용에도 고스란히 표기돼 있는데 이는 양 국장이 언급한 중점 사업과 다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 국장에게 스마트산단과 산단대개조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만 했다. 탄소중립이나 RE100에 대해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구미공무원노조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외부 인사를 뽑은 이유는 오직 현재 최대 현안사업인 스마트산단과 산단대개조 사업 때문이었다.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6-06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 내달 돼야 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 포항지역 6개 해수욕장이 7월 9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경주, 영덕, 울진 등 나머지 지역 해수욕장은 7월 16일 이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포항시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 영일대,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진 등 6개 지정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또한 지역경제 분위기 등을 고려해 기타시설 사용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도록 협의했다.포항시는 해양수산부 방역대책에 의거해 이용객 명부관리를 위한 안심콜 도입,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홍보 등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경주지역 5개 지정 해수욕장(오류고아라, 나정고운모래, 봉길대왕암, 관성솔밭, 전촌솔밭), 영덕지역 7개 지정 해수욕장(장사, 대진, 고래불, 남호, 하저, 오보, 경정), 울진지역 7개 지정 해수욕장(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 등은 7월 16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손님맞이에 나설 전망이다.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름휴가를 활용한 해외여행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수욕장에서 여름을 보내려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여기에다 시간이 갈수록 백신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야외 노마스크,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원 제외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6-06

320만명이 찾은 ‘영덕 강구항’ 작년 국내 최고 인기 관광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던 지난해 국내 최고 인기 관광지로 영덕 강구항이 꼽혔다. 특히 수도권의 대형 밀집 시설의 인기가 떨어지고 지방 자연 명소를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북 영덕 강구항으로 총 32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 군산 선유도(288만명), 경기 용인 에버랜드(275만명), 충북 단양 도담삼봉(269만명), 전남 여수 엑스포해양공원(248만명)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비(非) 수도권이었고, 에버랜드(2위)와 국립중앙박물관(10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 명소나 공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0곳 가운데 수도권 관광지가 6곳을 차지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에는 에버랜드가 661만명으로 1위에 올랐고 롯데월드(3위·579만명), 킨텍스(4위·571만명), 경복궁(5위·535만명), 국립중앙박물관(9위·335만명), 경마공원(10위·310만명)이 10위권에 들었다.이런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밀집 시설 방문을 피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사람이적은 지방의 자연 명소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국 관광지 평균 입장객 수는 2019년 19만6천57명에서 지난해 10만3천464명으로 47.2% 감소했다.이중 서울의 관광지 평균 입장객 수는 148만2천770명에서 47만2천744명으로 68.1% 급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06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사상 첫 연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경제기획국장의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감이 연기된 것은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다.3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기철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은 시종 일관 시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김낙관 시의원의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질의에 양 국장은 “그동안 MOU를 맺은 건 17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특별히 더 늘었다거나 하는 것은 말을 하기 곤란하다. 투자유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그동안 MOU 실적은 9개 기업이고, 그들 중에도 MOU만 맺고 부지 선정도 하지 않은 곳이 많지 않냐고 질책하자 그는 “앞으로는 실제 토지계약을 하지 않으면 MOU를 안 맺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해명했다.이어 김춘남 의원은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 신산업정책과에 대해 질문하겠다”면서 “신산업정책과에서 수립한 7개의 정책에 대해 말해보라. 그리고 미래발전전략 8개 중 몇가지나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이 질문에 양 국장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김 의원은 “개방형국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아직도 파악도 못하다니 말이 되느냐. 신산업정책에 대해 한개도 모르겠냐”며 따져 물었고 양 국장은 “하나도 모른다는 말은 하지 말라”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국장님이 구미경제 현안에 대해 시의원들과 소통을 한 적이 있느냐”며 물었는데 양 국장은 “의원님 부친상에 갔지 않느냐”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결국 정회를 하게 됐다.안장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경제기획국장이 행정감사에 대해 준비와 자세가 미흡하다고 부족하다고 판단돼 좀 더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행정감사에 임하라는 취지로 경제기획국에 대한 행감을 오는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6-03

방사청 “여객선 포탄 오발사고 전반적인 책임 있다”

속보 = 방위사업청이 동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함정의 포탄사격본지 6월 2일자 4면 등 보도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방사청은 3일 ‘민간선박 주변 포탄 낙하 관련’ 답변자료를 통해 “(방사청이)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함정 시운전 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볍령에 위배되거나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방사청은 사격 계획이 조선소∼해군∼합참∼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으로 통보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항행경보를 고지했고, 동시에 공문을 통해 한국선주협회, 포항해양경찰처 등 78개 기관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신한 썬라이즈호와 통신해 침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 만큼, 여객선사와 대치되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일 울산급 Batch-II 4번함(동해함)은 울릉남방 40㎞에서 항공표적을 대상으로 대공사격시험을 실시했다. 동해함은 사격 개시 전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약 15㎞)로 전환해 총 5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때마침 사격구역 바깥에 있던 여객선 우리누리호가 60㎞/h의 속도로 사격구역 안으로 진입했고, 선박 인근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소동이 일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3

무분별한 불꽃놀이… 금지법 있으나 마나

‘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법으로 금지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일 밤 10시께 포항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때이른 더위를 내쫓기 위해 바다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백사장 입구에는 ‘해수욕장 내 폭죽(불꽃) 놀이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의 가로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인근 노점상 4∼5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폭죽을 구입할 수 있었다.백사장에서는 수십명의 방문객들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실제로 한 시민은 폭죽을 손에 든 상태로 쐈는데, 발사 각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꽃이 터져버리기도 했다.즐겁게 불꽃놀이를 즐긴 이들은 남은 폭죽 잔여물을 그대로 버리고 자리를 떴다. 해변에는 폭죽 탄피가 곳곳에 박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포항시민 최모(25)씨는 “폭죽을 판매하거나 터뜨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해수욕장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단속이 나온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며 “지자체에서 불꽃놀이와 판매노점상 단속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해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1회 위반시 3 만원, 2회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매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년여 동안 포항지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0건’인 상황이다. 폭죽을 터뜨리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 처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노점상이 백사장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과 같은 점포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6∼7월 관련 인력 5명을 투입해 불꽃놀이 행위와 폭죽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금도 직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폭죽 판매 상인들을 단속하러 가면 상인들이 모두 현장에서 도망쳐 버려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03

20년 흉물 ‘포항 금광포란재 아파트’ 사라진다

20년 넘게 방치돼 포항의 흉물로 남아있었던 ‘금광포란재 아파트’에 대한 철거가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기존 토지소유권자였던 (주)솔빛주택건설 및 해당 부지를 사들인 사업주체가 지난 5월 14일부터 사전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지역민들은 “드디어 흉물이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효과까지 기대하며 한껏 들뜬 모습이다.2일 포항시와 토지매입주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중순께 금광포란재 아파트에 대한 지상물 철거가 시작될 전망이다. 10층 이상의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허가 질의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또한 미세먼지 방지대책 마련 등 철거를 위한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6월 중순께 철거에 들어가면 모든 지상물을 철거하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여 년 흉물로 남아있었던 아파트 구조물이 늦어도 오는 9월 이후에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현재는 본 철거에 앞서 지상물 현장의 바닥과 쌓여 있는 폐자재 및 잡초 등을 걷어내는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사업자 측 관계자는 “기존의 모든 내부 구조물을 완전하게 철거한 뒤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다. 이와 관련해 세대수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안을 이번 주 안으로 확정 지을 전망이며, 1군 시공사에서 건설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규모와 관련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지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500세대 내외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원래 건물 철거를 5월 말에 시작하려 했으나 해체허가와 관련해 진행할 부분 있어서 늦어지게 됐다”면서 “일단 철거가 돼야 사업승인 등이 진행되며 이 시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지난 1997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수년간 소송을 거쳤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승인 취소에 이르러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열렸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6-02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 검사

경북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및 교내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이동검체 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PCR 선제검사는 지역민 확진자와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산, 구미지역의 학교와 확진자 발생 인근 학교, 전국모집 기숙형학교가 대상이다.이동검체 PCR 검사는 퇴직 보건교사로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학교를 순회하며, 무증상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보내 선별진료소를 찾는 불편함을 최소화 했다.이동식 검체 PCR 검사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교직원 등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기존 검사도 유지된다.찾아가는 코로나19 이동검체 PCR 검사 운영은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전면등교 확대를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신청한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100% 배치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이동식 검체 PCR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PCR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1-06-02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몰수·추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범 약 3개월 동안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이밖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