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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PEC 정상회의 기념 경주 월정교 한복 패션쇼 개최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경주 월정교 수상 특설무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한복 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우리 한복, 내일을 날다’를 슬로건으로, 전통 한복부터 AI 기술이 접목된 가상 한복까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한국적 미학을 선보일 예정이다. 슬로건에는 한복이 과거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소통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한복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패션쇼는 ‘5韓(한)’(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콘텐츠를 융합해 경북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로 기획됐다. 특히 1200명이 동시 관람 가능한 수상 무대는 한글과 한옥을 상징하는 ‘ㅎ’ 자형 런웨이로 설계됐으며, 월정교의 야경과 미디어 아트, 드론 쇼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라 왕의 복식과 APEC 정상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한복, AI 모델이 착용한 가상 한복 등이 런웨이에 등장해 전통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보여준다. 도는 패션쇼를 위해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강미자 경북도 한복 분야 최고장인 등과 함께 APEC 기념 한복 디자인을 개발·제작했다. 남자 한복으로는 바지·저고리·답호·도포가, 여자 한복으로는 치마·저고리·두루마기가 제작됐으며, 상주 함창 명주, 오방색 및 각국 정상들의 국가별 선호 색상을 활용하고 한글과 구름 모양의 문양을 더했다. 이은정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 대외협력과장은 “APEC 참가자 환영과 상호 연결을 위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역사적 의미가 깊은 월정교를 배경으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 인근에는 ‘5한’ 체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전통 한복 착용 체험, 한글 서예, 한지 공예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경북은 삼베 전국 생산량의 96.9%와 누에고치 사육 농가의 63.2%를 차지하는 전통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전국 유일의 손명주 생산 마을(두산 명주마을)과 한복진흥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06

최근 5년간 668건 기술 유출 적발···중소기업이 86.5% 차지

최근 5년간 600건을 넘는 기술 유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6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유출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5건이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며, 올해는 7월까지 68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건의 86.5%(578건)는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 13.5%(90건)였다. 유출 주체의 대다수는 내부인(506명)으로 확인됐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2020년 17건에서 시작해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9건이 적발됐다. 피해 기술 분야는 변화 추이를 보였다. 2020년에는 기계(30건·22.2%), 정보통신(18건·13.3%), 자동차·철도(15건·11.1%)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으나, 2024년에는 기계(25건·20.3%), 반도체(13건·10.6%), 디스플레이(11건·8.9%) 등 첨단 분야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최수진 의원은 “기술 유출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06

“작년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 2.5만명···5년새 2배 넘게↑”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초과한 환자는 총 2만5천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1만952명) 대비 131%증가한 수치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2만1천34명)에 2만명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하 환자의 경우 지난해 4천0704만5033명으로, 2019년보다 0.2%가량 감소했다.   한해에 1억원 넘는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173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3조8천0906억6000만원으로 126.6%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가 3000∼1억원 이하인 환자도 2019년 26만6455명에서 41만1117명으로 1.5배가 됐고, 총진료비는 11조6613억2000만원에서 18조7541억6000만원으로 61%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이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들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억5378만1000원(본인부담률 12.2%)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에 따라 환급받은 이들은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진료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액 환자 관리, 필수의료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06

전국공항노동자연대 파업 잠정 중단···14일까지 한시적 복귀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진행하던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전국공항노동조합은 4일부터 대통령실 면담 예정일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사흘 만에 중단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복귀 결정으로, 이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15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투쟁으로 전환해, 비번 노동자들이 공항 내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파업의 취지를 알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의 불이익 개선, 혹서기·혹한기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면파업을 이어간다. 인청공항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정부와의 면담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모자회사 협의체 구성 지침’을 요구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파업 지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전국 15개 공항에서 청사 유지보수, 소방, 설비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의 불이익 개선, 혹서기·혹한기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공항공사 측은 총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에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근 3년 간 2천 명 가까이 무단 이탈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이 총 19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는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08명이 이탈했다. 정부는 파종과 수확 등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E-8 비자를 통해 최대 8개월간 농어가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2023년 4만647명 △2024년 6만7778명 △2025년 7월 기준 9만57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필리핀(806명), 베트남(579명), 캄보디아(215명), 라오스(170명), 인도네시아(74명), 몽골(39명), 태국(29명), 키르기즈스탄(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탈자는 전남이 9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전북 279명, 경북 211명, 충남 144명, 경남 111명, 충북 107명, 강원 75명, 경기 75명, 제주 16명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단 이탈은 대부분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예정 시점에 발생한다”며 “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국은 무단 이탈 신고 접수 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에게 ‘무단 이탈 신고접수 사실 및 출석 요구’를 SMS로 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탈자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관리·감독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데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농·어가에서 성실히 일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5시간 50분 소요

추석 황금연휴 첫날인 3일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부산 구간 소요시간은 5시간 53분이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에서 차량 이동이 크게 지연됐다. 오후 2시 현재 서울→대전 2시간 56분, 서울→대구 4시간 28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목포 4시간 4분, 서울→양양 2시간 19분 등 주요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3시 기준 예상 소요시간을 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강릉 3시간, 서울→광주 4시간 20분으로 발표했다. 정체는 사고 발생으로 더욱 악화됐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북천안~문덕 구간에서 소형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4차로가 막혔으며, 칠곡물류 인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로 인해 대평교 부근이 통제됐다. 논산천안선 남논산 톨게이트 마전교 부근에서는 갓길 화물차 사고 처리 중으로 차량들이 시속 28㎞로 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 524만 대 중 수도권에서만 44만 대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정체는 오후 7시께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휴 기간 중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추가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과 여유 있는 출발을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정부 전산망 복구율 18% 그쳐⋯연휴 기간 총력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8일째 지속되고 있으나,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115개만 복구돼 복구율은 17.8%에 머물렀다. 이는 전날과 동일한 수치로, 복구 속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연휴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자원에 800여 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했으며, 삼성 SDS, LG CN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민간·국책기관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확보 절차를 시작하고, ‘선집행 후정산’ 원칙을 적용해 신규 장비 구입 및 인력 투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스템 간 연계 문제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화재 피해가 적은 2~4층 전산실 시스템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전소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전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 선별해 대체서비스 제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범정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와 민원 응대 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대구 센터 이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추석 연휴 특별 교통안전 방송 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부터 12일 자정까지 10일간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최장 10일의 연휴를 맞아 다양한 콘텐츠로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별방송은 ‘즐거운 추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전 운전 정보 △음악 △퀴즈 △라이브 공연 △명절 분위기 전달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꾸며진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3부에서는 대구과학대 송완영 교수가 추석 연휴 안전 운전 팁을 전달한다. 주말에는 DJ 길형식 씨가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가요차트 1위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며, 연극배우 박세기의 퀴즈와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5부에서는 대구·경북 출신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3일 트로트 가수 최지예를 시작으로 지창민, 전승희, 김명선, 이민혁, 채의진, 황태자 등이 근황과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7부에서는 정윤화 리포터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행사, 아이들의 명절 동화 낭독, ‘키워드 팝송’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전한다. 또 대구·경북 전역에 통신원과 리포터를 배치해 명절 분위기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3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에서 현장 리포트를 진행하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내도로, 국도 5호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에도 통신원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재난방송으로 전환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TBN대구교통방송은 대구 FM 103.9MHz, 김천 FM 95.9MHz에서 청취할 수 있으며, ‘tbn’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번 특별방송은 연휴 기간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청취자들의 지루함을 달랠 것으로 기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해경 현장 인력 725명 부족···본청은 정원 초과

해양 사고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야 할 해경 파출소와 함정 인력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본청과 지방 해양경찰서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해경 인력 운용은 여전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파출소와 함정 근무 인력은 정원보다 무려 725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파출소에는 정원 대비 9.1% 부족한 2422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필요한 인원보다 243명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함정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정원보다 11.1% 부족한 3841명이 배치돼 실제로는 482명이 빠져 있다. 반대로 해경청 본청과 각 지방 해양경찰서의 인력은 정원을 초과했다. 본청은 4명(0.7%) 많고 지방서는 무려 152명(5.5%)이 초과 배치돼 있었다. 현장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 사무 중심 부서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해경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와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현업’ 인력이 핵심임에도 정원 충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경청 훈령에는 ‘지방해경청은 파출소와 출장소의 관할 구역과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 감사원은 이미 2022년 정기 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21년에도 해경은 본청에 정원보다 8.6%(48명) 많은 인원을 두면서 파출소·함정에는 12.7%(836명) 부족하게 배치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해경은 매년 현장 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원 인력 상당 부분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당초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이재석 경사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고 역시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해경의 현장 공백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가까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해경청은 이제라도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배치 원칙 준수에 나서야 한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03

“오빠 이름도 잊었지만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경북적십자사가 지난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주시 내남면에 거주하는 101세 김납순 할머니를 찾아 위로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산가족상봉 경험이 없는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위로 활동의 일환으로 이날 방문에는 이동숙 남부봉사관장과 허학순 적십자봉사회 경북협의회 노인분과위원장이 함께해, 가족과 고향을 향한 김 할머니의 깊은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명절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납순 할머니는 전남 영암에서 여섯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전남 장흥에서 가정을 꾸렸다. 결혼 무렵, 오빠가 북으로 올라가 식당을 운영했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후 생이별을 겪고 지금까지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부산에 살 때도 적십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김 할머니는 경주시로 귀농한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오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름은 잊었지만, 그리움은 잊히지 않아요”라는 할머니의 말은 이산가족들이 겪는 아픔의 깊이를 고스란히 전했다. 이동숙 남부봉사관장은 “정정하신 모습이 다행스럽지만, 헤어진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다수가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 이산가족 신청자 13만3984명 중 2024년 기준 생존자는 3만6941명으로, 2023년 대비 2652명이 감소했다. 이 중 경북 거주자는 1145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봉의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운영 △명절 위로 방문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 등 이산가족을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그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고 위로하고, 남은 생애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3

지난 4년간 비위 면직된 공직자 819명 중 183명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비위면직 공직자 183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2024년)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비위면직된 공직자 819명 중 183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로,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재취업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7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 6명,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10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기타(헌법기관등) 1명이 재취업했다. 부패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 317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금횡령·유용 196명(23.9%),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비위가 422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5년) 내 공공기관·관련 기업 재취업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취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권익위·인사혁신처의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기관 재취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에너지머트리얼즈, 노사 합동 안전점검···노조 “이미 지적된 사안의 재확인일 뿐”

지난달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산단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에너지머트리얼즈가 지난 2일 노사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8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안전 점검 이후 “지난 두 번의 황산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에서 지적된 사안의 재확인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에너지머트리얼즈는 지난달 30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전전담조직과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 88건을 발견했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이미 보완했고, 나머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회사는 앞으로 분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안전 투자보다 원가 절감이 우선돼 필수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현장 경력자들의 개선 제안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묵살됐다”며 회사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황산 저장탱크 등 PSM설비가 구미 중대재해예방센터 담당으로 지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담당 인력이 포항까지 도착하는 데 최소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며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대구에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해와 올해 황산 사고 때 문제가 된 배관과 누출 설비는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며 “미끄럼 방지·난간 보강 등 현장 기본 안전조치부터 보완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관리 교육을 협력사 직원까지 확대하겠다. 추석 이후에는 전 설비 운전 훈련(풀 캐파 검증)을 통해 숙련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근무도 할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교육과 설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머트리얼즈는 지난해 10월 황산 누출로 노동자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어 2억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올해 2월에도 황산 사고로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서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황산 약 500㎖가 누출돼 30대 작업자 2명이 각각 목과 손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재발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0-03

법시행도 실효성 의문, 재판도 지지부진…불법의료행위 근절 ‘갈 길 멀다’

“아들이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던 그 순간, 모두는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성형수술 중 사망한 故권대희 씨 모친의 발언이다. 권 씨 모친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 후 7년간 처절하게 투쟁했고 이 노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계의 불법 대리·유령수술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환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MBC에브리원 ‘히든아이’가 권 씨 사건을 방송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겼다. 수술실을 책임지는 의사는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해당 방송은 대리·유령수술의 실태와 위험성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의료진이 아닌 이들이 집도의로 둔갑하는 불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권씨가 사망한 후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개선과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다. 우선 권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가 100%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여부 고지 의무가 없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은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직접적 도움이 될만한 관련 사건들도 지지부진하거나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행보가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전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재판 결과가 의료계에 만연한 대리·유령수술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요 사건 관련 재판들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Y병원 불법의료행위 사건이다. Y병원 사건은 병원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실제 집도의가 아닌 의사의 이름을 진료기록에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건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K병원장이 1년에 3천 건이 넘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건강보험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7차 공판이 열렸다”면서 “Y병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과 변호인 변경, 기일 연기 신청 등으로 재판이 계속 지연돼 왔다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7차 공판에서 Y병원 순환간호사로 근무했던 증인이 출석해 ‘8~9명의 영업사원이 매일 출근해 수술방에 상시 출입했다’,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절삭, 벌림, 임플란트 삽입, 망치질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핵심 시술을 영업사원이 직접 수행했다’는 등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고 전하며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Y병원 재판과 같은 사안은 특정 병원과 의사의 문제를 넘어,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불법 수술 관행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와 책임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행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 역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의료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규명과 엄정한 판결, 그리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2

포항, 글로벌AI 거점된다…대통령실 “오픈AI 데이터센터 유치”

포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픈AI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과 포항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유치가 단순한 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산업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2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을 적극 유치하며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포항은 철강·에너지·첨단소재와 AI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항은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어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대규모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향후 반도체·AI·소재 산업이 집약된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오픈AI와의 협력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SK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오픈AI는 두 기업과 반도체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2029년까지 월 90만 개의 웨이퍼를 구매할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양산량에 버금가는 규모로, 포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이 수요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철강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정부는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은 “AI가 열어줄 새로운 세상이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포항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임창희 선임기자

2025-10-02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김정재 의원 출당 및 사퇴 촉구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김정재 국회의원에 대한 출당 및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김정재 의원은 ‘3~5억’ 망언으로 포항시민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또한 노선 확정조차 못한 채 정치적 홍보만 하다가 예산을 불용처리로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시절 청하면 경노당에서의 노인비하 발언, 최근 통일교 관련 논란까지 이어지며 포항 정치를 연일 욕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를 드러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시민을 무시하며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인물이 어떻게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영일만대교 예산 불용 사태를 “포항 발전을 저해한 심각한 정치적 외면”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을 모욕한 노인비하 발언과 통일교 논란 역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일 회장은 “오늘 집회는 특정 정파와 무관하다. 오직 포항의 자존심과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외침”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수의 심장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탈당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이날 현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김정재 의원 출당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중앙당 사무처에 당대표 면담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01

대구경실련, 영덕지역 숲가꾸기 사업 비리⋯산림 카르텔 엄정 처벌 촉구

대구경실련이 경북 영덕 지역 숲 가꾸기 사업 비리에 대한 산림 카르텔의 철저한 수사<본지 1일자 5면 보도>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와 산림청 감사 결과 경북 영덕군의 숲 가꾸기 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비리는 산림청, 산림조합, 임업단체 등이 유착해 이익을 독점하는 ‘산림 카르텔’의 전형적인 폐해로 지목되며, 사업 부실과 예산 횡령, 공무원 접대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비리 유형은 재선충병 매개충 산란기 숲 가꾸기 시행, 활엽수 무단 벌채, 사업비 횡령, 인건비 부풀리기, 산림조합 임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상지 중복 선정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영덕군산림조합은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경찰, 심지어 판사들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과 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실제 행정안전부 감사 지시로 영덕군이 감사를 한 결과 직원 7명이 접대 사실을 자백했으며, 산림조합 직원들은 사업비를 횡령해 7년간 수억 원 규모의 해외 포상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산림 카르텔의 상층부까지 추적하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01

대구소방, 2025년 추석 연휴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인 2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9일간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명절 기간 화재 및 재난사고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추석 연휴 기간 화재는 총 48건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35.4%)과 부주의(31.3%)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소방은 전통시장,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소방서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해 화재 예방 수칙과 피난 요령을 안내하며, 상인회와 협력해 자율 안전점검도 확대한다. 대구소방은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휘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단계에 가용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구공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과 장비를 100% 가동 상태로 유지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연휴 기간 119신고 증가에 대비해 3개 팀 4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편성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응급의료 상담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화재 예방 홍보를 집중 전개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철저한 대응태세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가정에서도 전기·가스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로, 대구소방은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경북 추석 연휴 흐린 날씨⋯6일 밤 일부 지역 달구경 가능

대구·경북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추석 당일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엿볼 수 있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일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2~5℃ 높아 다소 온화한 날씨를 보인다고 예보했다. 추석 연휴 초반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북쪽을 주기적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연휴 초반인 3일과 4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3일 낮부터 시작해 4일 새벽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4일 오전에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5일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6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후반인 7일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22~28℃로, 특히 4일 이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평년보다 2~5℃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기온도 구름이 많아지면서 평년보다 4~5℃ 높은 13~21℃ 수준으로 예보됐다. 해상 교통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초반인 4일 오전부터 밤사이 동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특히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며 동해남부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 수준의 강풍과 1.0~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 지역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은 반드시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 바다 물결은 대체로 1.0~3.0m로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다. 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은 “필리핀·대만 동쪽 해상의 수온이 아직 높아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며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1

‘국정자원 화재’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6일째···복구율 10%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춰선 지 1일 엿새째를 맞았지만, 복구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준 공무원 약 130명,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57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폈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전날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647개 중 3분의 2가량 해당하는 3·4등급 시스템 복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전체 복구율도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나마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서비스가 일부 정상화되며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 안에 있던 시스템 96개가 전소돼 재가동할 수 없는 만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 클라우드를 활용해 서비스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10-01

“매년 12월, 길 하나 사이로 마을이 갈라집니다”···군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 ‘아우성’

“길 하나 사이로 보상 여부가 갈린 탓에 매년 연말마다 보상금 갈등으로 마을이 갈라집니다. 공평한 적용이 절실합니다.” 30일 포항시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열린 ‘해군 포항비행장(K3)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런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주민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보상 불균형, 기준치 산정, 어업 피해, 감액 규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청림동 주민은 “길 하나 사이로 돈을 받고 못 받다 보니 평생 이곳에 살아도 보상을 못 받는 집이 있어 화가 난다”고 했다. 용역사는 “보상 구역을 선으로 나누는 탓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기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주민 화합을 해치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달랬다. 도구리 주민은 “초계기가 도구·청림동 상공을 30분 간격으로 지나가는데, 측정만으로 실태가 반영되겠느냐”고 항의했다. 용역사는“체감과 측정값이 다를 수 있지만, 수집된 자료는 내년 12월 공개될 예정”이라며 “보안상 항로를 지도에 표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지적한 구간도 문제없이 측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음 기준치를 둘러싼 불만도 나왔다. 한 주민은 “기준을 왜 85dB로 높였느냐. 배경 소음이 없는 지역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역회사는 “이번 조사에서는 배경 소음이 낮은 지점을 선정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곡리 주민은 “항공기와 헬기 소음 때문에 어류가 도망가 조업 피해가 생긴다”며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현행 법은 인체 기준에 따른 보상 체계라 어류 피해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용역회사는 10~11월과 내년 2~4월 두 차례(각 7일간) 소음 측정을 진행해 기종별·시간대별 소음을 분석하고, 자동소음측정망 4곳 설치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는 군 운항 자료와 대조해 검증한 뒤 소음 등고선으로 작성되며, 내년 12월 최종 고시된다. 보상금 지급은 전년도 12월 말 보상 대상 지역 기준 통보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 지자체 신청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1989~2010년 전입자는 30%,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되며,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일 경우 30% 감액, 100km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9-30

초록우산 경북본부, 영진포장(주) 박형근 대표 ‘그린리더클럽’ 위촉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30일 영진포장주식회사(대표 박형근)를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으로 위촉했다. 영진포장주식회사는 포장용 상자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구미 지역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자 이번 ‘그린리더클럽’에 가입했다.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은 월 정기후원 10만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후원자 모임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해 가고 있다. 박형근 대표는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나눔이 샘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위 기업인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가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구미지역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영진포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린리더클럽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가입을 희망하는 경북도내 개인 및 기업은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054-273-7333)에 문의하면 된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9-30

제 역할 못하는 정당 게시대·행정 관청 난립 동참···‘현수막 없는 도시’ 만들 해법은?

30일 찾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삼거리에 설치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에는 특강·공연·마켓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바로 옆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현수막으로 채워져 있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 게시대 주변을 둘러쌌다. ‘정당 게시대’가 포항 전역에 9개에 불과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차로 주변을 선호하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포항 시내 주요 교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눈에 띄는 점은 행정기관의 각종 안내·행사 홍보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 대신 막무가내로 걸려 있다는 점이다. 포항시청 등 행정기관부터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에 동참하는 꼴이어서 명절마다 도심을 ‘현수막 숲’으로 만드는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해 행정 관련 홍보를 하는 대구지역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포항시 광고물디자인팀 관계자는 “행정 홍보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 외에 내걸린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과 달리 다른 지자체는 도시 미관 저해, 정치적 피로감,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지닌 ‘현수막 공해’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2015년 수성구가 ‘현수막 제로구역’을 처음 도입한 뒤 동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으로 확대되면서 38곳까지 늘었다. 불법 현수막은 물론 정치 현수막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수성구의 경우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주요 교차로, 수성못 인근 구간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해 각 정당과 협의를 통해 ‘현수막 제로구역’에 정당과 정치인 현수막을 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수막 난립을 막는 방법도 다양하다. 박상영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팀장은 “단속반원이 대로변을 매일 순찰하고 주말에도 조를 편성해 현장을 돌고, 행정복지센터는 이면도로를 담당해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큰 현수막의 보상금을 장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이 제도를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철영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치 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시각적 불편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정치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수막 없는 도시’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김 교수는 “정치인과 정당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교차로 전광판처럼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현수막 난립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9-30

보이스피싱 5년 누적 피해액 4조↑···콜센터 94%가 중국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발신국의 94%는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피해액은 4조966억 원(메신저피싱 제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 피해액인 3조8681억 원을 훨씬 넘어섰다. 특히, 기관사칭 피해액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올해 7월에 178%나 급등했다. 피해 증가 속도가 폭발적임을 알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발신국은 대부분 중국이었다. 경찰청이 81만여 건의 IP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확인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94.2%가 중국이었다. 베트남(4.1%), 태국(0.58%)이 뒤를 이었다. 범죄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해외·인터넷전화를 국내에서 010 번호로 변작하고, VPN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신지를 숨겼다. 범죄 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해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고령층이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기준 60대 피해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4%, 70대 이상은 29.7% 늘었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과 5년 만에 15년간 누적 피해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ICT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30